한재학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에 실시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2일간 개최되는 제2차 및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기간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심의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근로자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근로자를 위한 취미, 교양 전문교육,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생활 편익 사항 제공 등입니다. 위탁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으로 2022년도 예산액은 1억 3,24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의안은 금년 12월 31일 자로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관리 운영과 구직자에게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공개모집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의안은 금년 12월 31일 자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판매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주요 내용은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청주시 홍보물 제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이벤트 개최 등입니다. 판매장 운영은 특색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 판로 개척, 홍보 강화 등 영업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경제에 기여, 위탁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을 두루 갖춘 법인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한바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역주민에 양질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부터 청주국제공항 내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를 위하여 위탁 운영해 온 판매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통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답변자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 한병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일부가 근로자들의 아침식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3년 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빵과 우유를 나눠 줬을 때가 금액이 더 많아졌다. 그러고 5월부터는 식당에 위탁해서 식사를 제공한 거로 돼 있는데 식사 제공을 하고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2022년 5월 1일부터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돼서 급식을 재개했습니다. 지금 7시부터 급식하고 있는데요. 급식단가가 도에서 단가를 지정해 놨고요, 6,200원이고요. 그에 해당하는 급식비나 운영비를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 끼당 1인 6,200원?

 ; 6,200원. 도비가 47%, 시비가 53% 되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단가에는 급식비, 운영비 같이 포함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급식이 중단됐을 때에는 빵하고 우유를 드리고 영양바나 음료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 책정된 금액을 다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금액이 세이브가 돼야지. 전체를 소진해야 된다는 원리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 급식단가가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올 때 6,200원 단가로 해서…….

 ; 그럼 몇 명 기준으로 합니까?

 ; 65명에서 80명 정도로 해서…….

 ; 하루에?

 ; 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이 최하가 68명, 많은 데는 78명 이런 식으로 제공했습니다. 급식금액을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2단계로 해서 급식을 중단해서 2020년도에도 5,900만 원 예산 집행을 반납했고, 2021년도에는 4,259만 원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올해는 1억 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한 끼당 6,200원이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하루 급식비가 7,000원 인상된 거 알고 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는 성인이고 또 저도 무료급식을 해보지만 밥을 두 그릇, 세 그릇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금액을 더 상향을 시켜 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 저희가 급식단가가 지역아동센터도 상승이 됐고, 저희도 물가상승률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에 해서 상향시킬 계획이 있다?

 ; 예, 저희가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 그리고 근로자들 취업 알선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저기 하시는 분들이 유연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죠?

 ; 네, 맞습니다.

 ; 그런데 그분들은 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나가는 게 아니고 무작위 취업이 되는 것 같은데 취업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 저희가 일자리종합센터에 구인이나 구직을 등록하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에 대해서 6개월 관리하면서 상용직, 일용직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상용직이 37.9%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알선 건수 대비 90% 가까이……. 2021년도 알선은 3,849건인데 취업은 3,711건 이 정도 해서 일용직에 대해서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그럼 일용직도 알선 수수료를 받습니까?

 ;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럼 일용직 근로자들이 어디로 취업을 간 건지 그 데이터는 나옵니까?

 ; 저희가 카드를 작성해서 워크넷 시스템에 등록하기 때문에…….

 ; 그럼 등록된 사람들만 와서 아침식사를 하는 거네요?

 ; 네, 그렇습니다.

 ; 그럼 처음 가는 사람은 식사도 못 하는 거네요?

 ; 처음 오셔도 식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구하러 오셔 가지고 새벽에 식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사 제공하는 건 저도 몇 번 가 봐서 아는데 아침에 이분들이 가서 나 취업하러 왔다고 뭐를 쓰고 그러는 게 나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있습니까?

 ; 워크넷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워크넷 들어가서 작성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 양식을 작성하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드립니다. 직업상담사 아홉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안 하셨어도 오셨으면 식사를…….

 ; 식사를 주는 건 아는데 누가 와서 어디로 취업을 나간 거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 일자리센터에서 리스 차량을 통해서 일용직에 대한 분을 가시는 곳까지 같이 모시고 가서 내려 드리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이 취업을 나가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몇 시에 어디를 가서 그 사람이 사고가 난 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체계가 확실히 갖춰져 있습니까?

 ; 그거는 보험…….

 ; 보험하고 상관없는 거죠.

 ; 구직등록자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모든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셔서 아침 흐름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유연근로자분들이라도 그분들이 거기 와서 편안히 쉬었다 취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제공해 줘야 되고 식사는 7,000원 정도 올려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기가 된다고 하지만……. 매일 얼마나 저기 하면 새벽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하고 저기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던데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편하고 사무실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안성현 위원 거수)

 ; 안성현 위원님!

 ; 신민철 과장님, 자료 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판매 수익현황을 보면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2016년에 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해서 논란이 있다가 결국 판매장이 설치가 돼서 지금 6년째 하고 있나요? ’21년 매출액을 보니까 3,245만 7,210원인데 이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죠?

 ; 그렇습니다.

 ; 그럼 2019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2018년 매출액을 알 수 있나요?

 ; 2018년 매출액이 여기 보면 실 매출하고 순이익을 갖고 있는데 실 매출액은 1억 6,000이고 정산을 봤을 때 순이익이 3,600입니다.

 ;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이익이 된다는 얘기네요, 코로나 전에도?

 ; 네, 그렇습니다.

 ; 그럼 2021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차제에 그때도 이 판매장은 청주시 홍보도 필요하고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 해서 설치가 됐는데 판매장은 사실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그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가 교통정책과 업무이긴 하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홍보 마케팅이 중요한데 관광과로 업무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한데 판매량, 홍보 마케팅까지 연구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매출액을 확인해 본 거예요. 처음에 설치될 때부터 논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후에 아무래도 관광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해주면 매출도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청주시 홍보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 분담에 한번 관광과하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때 당시에도 교통정책과에서 받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창조전략과에서 이걸 애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공항을 담당했던 창조전략과에서 시행해서 교통정책과로 계속 이관됐다고 들었습니다.

 ; 국장님,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1층으로 내려와서 매장도 넓혀 놨는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이 판매장이라는 것이 홍보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물론 공항이라고 그래서 업무는 교통정책과 업무라고는 하지만 홍보 판매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나. 국장님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

 ;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 한병수 위원님!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죠?

 ; 수익으로 봐서는 작년에 실 매출액이 1억 1,000이었는데 지금 상반기 매출액이 8,200입니다. 수익금으로 봐서는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수익 때문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라고 했던 건데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우리가 ’20년까지는 문화산업단지에 위탁을 했었고 그 이후로 공예협동조합으로 위탁을 했는데 두 기관이 서로 장점이 있었을 텐데 공예협동조합으로 줬을 때하고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줬을 때하고 이점은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전에 제가 있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공예협동조합에서는 전문가들이고 같이 협동하는 판매업체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보나 판매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래서 전문집단에 줘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효과도 있는 거죠?

 ; 네, 있다고 봅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 김태순입니다. 신민철 과장님이 담당인 것 같은데요. 안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정책과에서 관광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 계약관계가 6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앞으로는 3년 계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6년으로 했었죠?

 ; 2012년부터 판매장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었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공예협동조합은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년까지는 출연금으로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민간 위탁으로 됐습니다.

 ;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진정한 공개모집이라면 최고 낙찰가를 쓴 사람이 낙찰되도록 돼 있는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자체 과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명단은 잘 모르고요?

 ; 네.

 ;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품목 선정이 10개인데 품목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 보니까 특산품과 연관이 돼 있는지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그런 특성화된 제품이…….

 ; 납품처가 협동조합에 등록된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