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호) 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교육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9억 5600만 원 대비 313억 2900만 원 증액된 361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13억 300만 원 증액된 3608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0억 2400만 원에서 163억 8800만 원을 증액한 51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6억 900만 원과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에 4억 6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86억 9800만 원에서 119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80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토지보상비에 37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6억 92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32억 15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28억 원에서 29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1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대출지원에 4억 6600만 원을,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2억 500만원에서 국비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38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억 6500만 원에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복지교육국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억 6300만 원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2600만 원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임명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교육국 소관 총괄예산안 및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보니까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하셔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으셨던데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굴하셨던데 12개 읍·면 맞춤복지팀에서 1603명, 발굴시스템을 활용해서 단전, 단수, 전기료, 각종 보험료 체납,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1398명을 발굴했고요. 또 소외계층에 쪽방, 여관, 고시원 장기투숙자 등의 위기가정을 205명 정도 발굴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울주군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준 국장님하고 임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신규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다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하신 거죠?

예,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키트지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입하기 힘들 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수배를 해서 저희 쪽으로, 각 지자체로 내려 와서 그때 당시에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다 배부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영유아나 노인, 저소득층에 어떻게 배부가 되었습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긴급하게 키트구입을 했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서 일괄 배부를 했습니다. 6차에 걸쳐서 1주일 간격으로 계속 물건이 내려오고 배부를 하고 그분들이 주마다 매일 매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키트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키트가 총 몇 개가 소진되었나요?

지금 전체 구입물량이 17만 7000여 개 정도거든요. 키트가 구입하기 힘들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구입이 가능해질 때까지 6주 정도, 길게는 2달 정도 가까이 지원됐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일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신규편성 10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지금 연세가 다들 많으시거든요. 평균연령이 90대이신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6.25 참전했던 격전지를 한번 방문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저희도 보훈사업의 일환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완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셨고 저희도 보조사업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한번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최전방으로 격전지 순례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있죠?

지금 보훈안보단체 포함해서 10개 단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격전지 순례나 이런 사업들은 단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6.25 참전하신 분들이 최전방에 가는 것은 이분들이 이번에, 올해 사업이 처음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1년에 한 번씩 순례하는 사업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형평성을 생각해서,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민원이 많으면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추석이나 명절 때 지원금 말고 상품권 나눠주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구·군하고 비교하면서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곧 추석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상품권 때문에 어떤 단체는 1만 원 주는데, 1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모여서 이번에 주고 다음 설날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데 행정에서도 잘 챙겨서 서로 전달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받고,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추석위로금이 상품권 4만 원씩 나가는데 보훈단체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회원들 1만 원씩 나가는 것은 너무, 수령을 주고 받고 확인하고 하는 데 너무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서 회원 4분의 1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급하도록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4만 원이 한 사람한테 지원되도록 하되 매번 명절 때마다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일단 못 받은 분들은 홍보를 잘 하셔서 오해가 없길 바라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 아쉬움이 없습니까? 72주년 기념이면 그래도 6.25 오기 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있었겠지만 6.25가 오기 전에 격전지를 순례했다가 6.25를 맞이했으면 아마 그분들이 더욱더 격전지 순례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요?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년간 거의 진행을 못하고 모든 행사들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했더라면 그런 아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예, 저희도 적시에 시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처음 지원하는 거죠?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60세대 정도 예산이, 이것은 질병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신청 받아놓은 건수만 60건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군비로 어려운 계층의 분들이 사망하여 지원한 적은 있습니까?

저소득층 말씀, 이것은 기준 없이 그냥 코로나 사망자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시·군비로 지급된 건 이제까지 없는 거죠?

시·군비로 따로 지원되는 것, 우리가 수급자 지정되어 있는 사망장제비가 80만 원씩 지원되는 것 말고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4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국·시비반환금인데요. 반납액이 32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지급되는 금액이 보통 69∼70억 이렇게 되면 됩니다, 기초연금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연말에 모자라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이 결추에 내려올 때 예산이 많이 내려 와서 남는 부분이 많고요. 대부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제일 반납액이 많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가급적 적정하게 집행하고 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입니다. 추경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차량 운행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차량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아, 그것은 시에서 하는 부르미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울주군에서 장애인센터에 일반 중증장애인 말고 그냥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저희들이 지금 차량 운행하는 건 없고요. 병원동행사업이라 해서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설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버스가 있다고 하던데.

아,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은 읍·면을 날마다 전부 다 돌죠.

매일?

예, 셔틀버스입니다.

셔틀버스 한 대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은 아예 없네요, 그렇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울주군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심한 장애인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

그렇게는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때 부르미를 불러서 이동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로 이동할 때는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 우리 울주군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북하고 언양에 보니까 신규로 시설개선공사비를, 상북에 6000만 원, 언양에 7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예산 편성하면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예,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이게 어르신들 안전하고 관련이 있어서요. 등억 같은 경우는 2층 난간이 다 부서졌고요. 옥동경로당 같은 경우도 담장이 다 넘어간 상태라서 긴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경우 같으면 당초에 편성을 안 하시고요?

그게 옥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상북 등억 같은 경우는 이게 ’95년도 건축물인데 저희들이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강을 할 것인지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보니까 경로당 긴급개보수에 서생 용연경로당과 온산에 신온6리경로당이 있었는데 점검사유에 보니까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시로 민원이 발생됐으면 빨리 조치가 될 부분인데,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용연경로당에 보니까 난간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놨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당초에 했던 긴급개보수비를, 수시로 연간 40∼50군데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공사잔액으로 하려고 해도 덩치가 너무 커서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추경만 되면 얼른 가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것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위험한 시설은 빨리 개보수가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0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청년층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층만 보는 게 아니고 부모세대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독립된 청년독립가구가 62%인데 기준을,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 소득이 400만 1094원 이하이고 본인이 110만 원 이하일 때 생애 한 번에 한해서 12개월 동안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88명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니까 679가구로 되어 있는데 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신청 받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1년간 해서 신청 받아서 그 안에 소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받은지 한 달 정도 됐는데 88가구 들어와 있습니다.

신청도 좋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에 홍보를 잘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모친 어르신들만 계속 있고 남자어르신들은 밖에서 배회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경로당에 들어가 보면 모친 어르신 반, 남자 어르신들 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남자어르신들은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할머니 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가보시면, 비품 구입한 걸 보시면 TV도 한 대 있고 다 한 대씩 있어서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서 TV를 보고 있고 싶어도 할머니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료하시고 이러니까 더 나오시는 경향도 많고요. 사실 경로당에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해드리고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이렇게만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비품구입비가 시비로 내려오는 게 좀 여유가 있으면 TV 같은 걸 할아버지방에도 설치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남자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거점경로당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저희들이 프로그램 송출하고 이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당이 오래돼서 신축을 해 주는 문제보다도 기존적인 경로당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체 404개 경로당 전수조사하고 내년에 거점경로당하고 경로당에 IT구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좀더 낫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에서는 경로당 신축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로는 내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오래 되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검토하는데 그 지역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부분은 면밀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 해 주겠다 하고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양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태화4리나 운화4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인근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면 알게 모르게 할머니들이나 텃세가 사실 있어요. 군에서는 같이 이용하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용이 불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인구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신축을 가능하게 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근거리에 있다고 안해 주는 것보다 노인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신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경로당 신축에 전혀 계획을 잡고 있지 않다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은 이번 10월에 조사한다고 하니까 없는 마을에도 정확하게 노인인구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경로당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자립정착금 건입니다. 퇴소아동은 몇 살을 의미하는 겁니까?

만 18세가 되면 그 시설을 퇴소하게 돼 있고 만약에 본인이 더 머물기를 원하면 만 24세까지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시설에 있다가 나가게 되면 당장 자립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이 드니까 그 자립수당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800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800만 원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조금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듯이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기에는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아이들이 자립생활관 운영도 하는데 보통은 양육원에서 자립생활관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몇 명은 그쪽으로 가고, 그런데 아무래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취업도 하고 또 대학진학도 해보겠다는 자립심이 강한 아이들이 많아서 수당을 받아서 스스로 나가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립생활관은 지금 한 7명 정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립이 참 좋은데요.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22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해서 4억 6600만 원이 증액돼서 16억 68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신청세대가 많아서 그럽니까, 안그러면 요즘 주택매매가나 전세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대출금액이 많아서 추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작년 당초에는 전세 3억 그다음에 매입 5억 이하, 현재는 5억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3억, 5억 이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집값이 너무 턱없이 올랐는데 전세 3억가지고 구할 데가 사실상 쉽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전세도 5억까지 해서 전세·매입 동일하게 5억 이하에 그다음에 2년 동안 대출금액 최대 2억 원의 2%까지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4년 동안. 그러면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해주신 대출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이걸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및 주택매입에 대한 이자지원에 대해서 문의도 오는 이런 사항도 많은데, 지금 현재 2% 정도 지원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지원 받은 사람한테 한번 소통을 해보면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예,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사실은 지금 많이 출산장려금도 드리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출산율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상당한 영향을 한다고 봐지고 다른 구에서 전입을 많이 오십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우리 울주군이 살기 좋다고 전입을 많이 들어온…….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내년부터는 조건이 완화되거든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혼인신고일 1년 이내이던 게 2년 이내로 완화가 되면서 사회보장제도협의는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하여튼 대출금액에 대한 2% 이자지원을 해줌으로써 신혼부부들이 만족을 느끼고 또 가정이 안정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앞으로, 또 조건이 완화돼서 혼인신고 1년까지 대상이 되는데 2년까지 된다면 확대폭이 상당히 넓어질 건데 이런 정책들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 젊은 세대가 유입될 수 있도록 검토 검토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중심 돌봄서비스 강화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감소돼 있네요, 그렇지요.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감액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가 2개소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11월에 온산에 종합행정복지타운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걸 내년에 한 개소는 우리가 있으니까 2개소를 1개소로, 사업량이 줄어서 1개소 되면서 올해 설치비도 그렇고 장비비도 1개소 분만 내려오고 운영비도 4개월분 운영비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울주군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7개 맞습니까?

운영은 지금 6개 하고 있고요. 구영 다함께 돌봄은 리모델링 공사해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네요, 그렇지요.

6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을 각 구‧군별로 비교를 해봤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수당이 없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있던데 확인해보니까. 중구도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북구도 보면 교통비, 급식비는 있고,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이런 게 다 있던데 울주군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건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열악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할 장소를 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을 하면 저희가 2년 이후에 운영비 지원을 다 해드리는데, 다함께 돌봄은 저희가 설치비 5000만 원, 장비비 2000만 원 다 지원해드려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비는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인데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이게 대폭 상향이 될 예정이거든요. 다함께 돌봄센터 센터장님 월급이 현재는 22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한 300만 원까지 가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현재 30만 원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까지 될 예정이라서 조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자격수당이라든지 교통비, 급식비, 명절수당 이런 거는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동구에도 해주고 했는데 울주군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게 사실 보육도 마찬가지이고 전체로 따지면 우리가 많이 드리는데 어떤 한 항목에서 아마 그렇게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디지털 한글교실 지원사업 건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한글교실은 우리 울주군 지역의 노년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노년 세대들이 전자화된 스마트한 기기들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다 찾아가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원활동가는 양성을 해놓은 상태고 그분들이 찾아가서 디지털 그런 기기 다루는 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요. 얼마 전에 다문화단체에서 한글교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문화와 결부시켜도 참 괜찮은 사업이겠다 싶어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방향을 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인재교육과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인원은 12명입니다.

12명입니까. 2회 추경에 예산 증감에 보니까 38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다 공모사업에, 과장님 설명에 보면 찾아가는 한글문예교실에서 27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한글교실 지원사업에서 1200만 원해서 39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울산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울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거의 한 20개 관련부서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유일하게 인재교육과에 3800만 원 증액 예산은 우리 인재교육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적은 인원이지만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은 상당히 좋은 울주군의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힘이 되어서 열심히 분투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울주군 군립도서관 3개 관에서 무상으로 플라이북 스크린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도서관에 무상으로 플라이북 스크린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나이나 이런 것 넣으면 거기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과거에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과거에 저희가 시행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운영을 해보니까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효과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