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호)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86억 8400만 원에서 137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23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억 1700만 원에서 11억 원을 증액한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 원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에 대한 개발방안 등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0억 7400만 원에서 14억 2500만 원을 증액한 52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하천구간 준설 중장비 임차료 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1억 9200만 원에서 106억 3300만 원을 증액한 79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웅촌 농어촌도로 덕동선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상북 농어촌도로 명천선 확포장 공사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0억 2300만 원에서 3억 5900만 원을 증액한 36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억 6000만 원에서 4900만 원 감액한 4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화재안전 석면보강 지원사업 국·시비 교부 통제에 따라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9억 13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을 증액한 4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군비 예산 조정으로 기존대비 군비 10억 감소,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증가로 기정액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25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 증액한 3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과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건설과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스템 설치 및 정비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시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정 오수관 연결공사가 여러 군데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오폐수를,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가지 지역은 옛날에 민간자본이랑 시자본이랑 투입해서 연결한 상태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하는 거는 시가지 외에 동떨어진 데 그런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은 최신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라든지 그다음에 3t 이상 발생되는 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집에는 재래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현재 삼남 가천 같은 경우에는 42가구인데 42가구가 한꺼번에 들어섰는지 아니면 현재 지금까지 연결이 안 돼 있었단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은 오폐수를 가정에 정화통을 묻어서 사용합니까?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가 한두 가구도 아니고 42가구나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연결을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 위주로 사업투자를 하다보니까, 시가지라는 거는 근린생활도 많고 발생량이 오염원이 심한 데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곽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이 많고 발생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결이 안 된 데가 울주군 지역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화조 통을 묻어서 사용하면 시설비는 행정에서 지원합니까, 본인이 묻습니까?

외곽지 같은 경우는 기존 집이 있는 거하고 신축 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만약에 신축을 한다 하면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3t 미만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화조, 정화조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가라앉혀서 바로 흘려내려 보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염이 심하고요. 주택은 오염이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3t 이상은 개인오수처리시설 비용이 많이 차지합니다. 밑에 묻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되고 우리가 한번씩 지도감독 수질검사 체크하러 갑니다. 보통 그쪽 지역에서 하천 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가정오수관 연결 사업을 하고 있고, 시내 중남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됐고 울주군 변두리 지역에는 관로 공사비는 많이 들고 20가구, 30가구 분포돼 있는데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조 통을 묻어서 사용을 해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푸는 비용은 행정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다 부담합니까?

그거는 분뇨처리업체가 울주군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일부 비용은 주민이 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여기서 일부라는 것은 비율로 치면 몇 대 몇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퍼는 데 1t에 비용이 만약에 10만 원이 든다고 했을 때 그 일부는 일부가 1만 원이 될 수가 있고, 그 비율은 없습니까, 그러면? 일부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그걸 지원합니까?

그거는 분뇨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래식 정화조가 있는데 분뇨차를 지원해서 t당 얼마 해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지금 어디로 처리하냐면……

아니 수거는 하는데, 수거했을 때 아까 비용을 일부 행정에서 지급한다는데 그 비율이, 1t을 했을 때.

t당 1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요?

t당 100원 정도.

t당 100원요?

예.

t당 100원 같으면 가정 정화조통 묻어 놓은 거 보통 보면 그게 몇t인지는 몰라도 한 5t씩 밖에 안 될 건데요? 가정집에 묻어 놓은 게. t당 다 퍼면 500원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게 단가의 자체를 다운을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00원 같으면 5t 퍼면 500원 지원하는데 그게 퍼는 비용이 예를 들어 1000원 나오면 500원 지원을 해도 50% 지원이 되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만약에 10만 원 나온다고 하면 500원 지원해서 그걸 지원한다고 말씀할 수 없죠. 그건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니까 아무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태화강이나 범서 선바위 같은 경우에는 연어가 돌아오고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울주군에 새로 신설되는 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적으로 수십 년간 살고 있는 이 지역에 40가구가 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현장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빨리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새로 짓는 집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집이 이렇게 있으면서 가정오수관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울주군 전 지역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수관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계별로 진행하고 계시다 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합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여기서 예산을 조정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랑 군비랑 반반 나눠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해왔는데 시비가 제때 제때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상대적 불만이 많고 하니까 올해는 군비로 전액 편성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연결해 달라고. 예산은 시비를 지원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울주군 자체가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시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 거요.

내년도요?

예.

’23년도?

예, 지금 하는 거는 군비하고 시비 50% 해서 진행해 왔었고요.

내년도 당초 ’23년도 당초를 그렇게 추진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당초가…… 총 55억 정도.

55억이면 대부분 다 해소가 가능합니까? 울주군 관내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죠?

55억이면 배수설비가 212군데 해가지고 지금 민원 들어온 데는 거의 해소가 다 가능합니다.

민원이 들어온 곳만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7월 임시회 때 그때 아마 제가 의장님한테 요청해서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주문을 하셨을 건데, 울주군 관내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 하수도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는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상수도는 우리 군 관내에 시 상수도 말씀하시죠?

시 상수도. 하수도도 시 하수도 아닙니까? 군 하수도입니까?

같은 개념인데.

그렇죠. 상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이 돼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왜 보고를 안 해주세요? 의회에.

상수도는 전에 한번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고 따로.

위원회한테 보고했다고요?

예, 상수도 지금 매설된 거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위원님들 보고 받으셨어요?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요? 여기 전부 다 경건위원들인데, 아무도 안 받았다는데.

정우식 위원장님한테.

위원장한테만 보고하면 저희는 몰라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현황을 하수도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공급사업을 했잖아요.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20년까지 완료하고 지금은 추가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서만 가도 200가구가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상수도도 무조건 매칭해야 됩니까? 원래 시 사업인데 저희가 50%라도 부담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었죠? 그러면 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으면 군에서 100%라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서 다 사용 못해서 1000억을 기금으로 빼고 있는 울주군 현황인데 그렇지만 군민들은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하수도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울주군에 모든 댐들은 울주군에 다 있어가지고 울산시민들 식수 공급하고 온산공단에 공업용수 공급하는 거는 군민들이 다 피해보고 있고 댐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보존금 조금 나와가지고, 그런데 군민들은 상수도 안 들어오고 하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거 파악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부서에 얘기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민원 들어온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민원 넣을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언제 깔아주겠지. 우리 동네는 시골이니까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울주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랑 하수도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다 파악 안 될 수 있죠. 용역 주세요. 다른 거 용역하지 마시고 상수도, 하수도 제일 기본 아닙니까? 상하수 안 들어온 지역 많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이 파악하고 계신 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민원이 안 들어오면 일일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1.2배 되는 면적을 부서에서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국장님!

예.

국장님 시에 오래 계셨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수 관로를 포설해야 되면 울주군에서는 100% 부담하면 안 됩니까?

군에서 100% 부담해도 됩니다. 되는데 아마 이제까지는 부담……

그거는 단체장의 의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상수도 가능하잖아요? 제일 기본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석회가 나와가지고 보일러를 6개월에 한 번씩 갈고 이런 동네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안 해주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 여유 재정 1000억을 기금으로 빼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는 요청 안 하면 기획예산실에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은 석회질 물을 먹고 있고 상수도도 안 들어와 있고 오수관로가 안 깔려 있어서 집도 못 짓고, 도시과에서는 협의해 오라는데 협의가 안 되는데요, 마을 안길에.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일단은 상수도가 포설이 안 돼 있는 곳, 하수도가 안 돼 있는 곳 그걸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념상 “다 깔려 있습니다. 민원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경건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알고 있는 것까지만이라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용역을 하나 잡으세요, 신규사업으로.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마을 구석구석에 어디가 안 돼 있는지, 그래야 우선순위를 정하든 예산을 배정하든 진행이 되잖아요. 민원 들어온 것만 해주면 다음에 피해 보는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다. 예산 많대요. 예산이 남아돌아서 1000억을 기금으로 돌린답니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울주군에서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해서 그거는 꼭 파악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수관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곳에 보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개인이 주택허가를 내니까 5000만 원인가 들여서 개인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주택허가가 안 나니까. 5000만 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개인이 하수관로를 묻었는데 그 바로 옆에 누가 그 사람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허가를 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오폐수관로는 개인 거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연결 동의를 받아와야만 연결할 수 있지 아니면 허가가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처음 이렇게 묻었으면 오폐수관로를 했으면 그걸 군에서 개인재산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인데, 개인 돈으로 묻었으니까 이런 거는 군에서 전부 다 이첩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 돈으로 묻어놨다고 그 옆에 짓는 데 그 사람 동의 안 해 주면 허가 안 하면 거기에 연결 못 한다 하면 그 옆에 사람 또 예를 들면 5000만 원 주고 땅 파서 옆에 관로 또 묻어야 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관이 묻어져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이관을 받습니다. 혹시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구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사유지가 있는지 아니면 제3의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축하게 되면 시에서 고시한 하수처리 구역이 있습니다. 삼남이든 두동이든 있는데 그 바운더리 지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 하수도에 무조건 연결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구역 안에서는 개인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개발되고 이러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나가고 수질검사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처리 구역 밖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 그게 아니고 개인이 관로를 해서 시 하수 관로에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주택을 허가를 내어서 쓰고 있는데 그 옆에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집 앞에서 거기 연결하면 예를 들어 20m면 연결을 하는데 이 사람은 500m를 자기 돈으로 묻어놨어요. 이 사람한테 허가를 안 받으면 거기에 연결을 못 한다고, 올 봄에 허가신청을 넣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장 확인 나중에……

그래서 이게 나는 이걸 묻었으면 이관이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상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석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과장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과에 보니까 군에 실·과가 많이 있어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과 관계없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현재 울주군에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수가 총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86건.

시작해 놓은 게……

설계하고 보상 중에 있는 게, 계획까지 포함하면 106건 정도 됩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시작한 걸 완공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체를 완공 다 한다고 했을 때.

6600억 정도 됩니다.

그걸 왜 질의하느냐면 사실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가는 게 맞는데 금액이 불과 10억, 몇 억씩 들어가는 부분을 이게 2, 3년이 아니고 10년 넘게도 시작해 놓고 완공이 안 되고 계속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다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시작을 안 했으면 차라리 민원이 없을 건데 시작은 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소리도 못 해요, 돈 몇 억씩 안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 울주에는 행복한 고민이지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기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파악해서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출발한 사업들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50건이든 60건이든 일괄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서, 빨리 완공을 하고 나면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조금씩 집적거려서 시작만 해놓고 놔두고 또 시작만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최종 검토하셔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그런 부분은 일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집행부 군수님도 바뀌었고 의회도 8대로 바뀌었는데, 군수님과 의원님을 신경쓰지 마시고 벌려놓은 것부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지금 범서∼율리간 군청사 직행로 개설 공사가 당초에 1억 예산이었는데 추경에 4억이 올라왔거든요. 당초 1억은 어떤 용역을 하려고 했고 4억은 추가로 뭘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을 올려놓은 거는 언양 반송∼상작에 도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쪽부터 천상까지 연결도로입니다. 3.6㎞ 되는 구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1억을 반영했고 이번 에 율리차고지부터해서 삼호교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함께 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개 사업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반송에서 천상까지 하는 거는 용역 발주가 안 됐네요?

아직 안 됐습니다. 되면 같이 발주할겁니다.

용역비가 5억인데, 저는 지역구가 범서라서 범서에서 율리까지 도로를 개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국가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범서∼율리간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중복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범서 천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천상 말고,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선은 그어져 있죠?

예, 경로는 그어져 있습니다.

경로는 그어져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BC를 해보니까 BC가 낮아서 후순위로 뒤로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0억이라고 나오는데 군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1000억이라는 게 노선은 개략적으로 추정해서 잡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지 노선을 정해서 노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서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기존에 천상에서 반송까지는 1억이라고 보고 이 도로가 추가되면서 4억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도 구간인데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용역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까지?

예, 그거까지 진행할 겁니다.

4억 들여서 용역하고 진행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진행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엄청 크잖아요, 도로공사도.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는 3.7㎞밖에 안 되는데 터널이 1.7㎞ 있네요, 그래서 비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교량도 5, 6개 들어서야 되고,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6개 교량이 들어서야 되고.

군에서 감당 못 할 사업 같은데 용역만 해서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나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면 저는 감사합니다. 울주군에서 해주신다면 주민으로서도 고마운 일인데 군비라는 게 투입되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1000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아니면 국가에 협조를 요구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에서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용역비도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추진하시는 거는 좋은데 과연 결과가 나중에 진행이 될까 싶은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주차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조성한다는 천상공원주차장 거기 통합관제시스템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예.

저도 다니다 보니까 관제시스템 설치가 많이 됐어요, 통제할 수 있는. 시행은 하는 겁니까?

내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6개 주차장을 먼저 관제시스템을 완료해가고 있습니다. 8월 말쯤이면 완료될 것 같은데요.

6개가 어디어디죠?

천상, 마루, 백천, 대동, 옹기종기, 언양임시터미널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백천이 대교 밑이죠?

예, 다리 밑에요.

마루는 원래 있었잖아요? 시스템은.

아닙니다. 설치만 되어 있지, 시스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은 설치됐고, 옹기종기.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덕하시장 앞 거기에도 장날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한다기보다는 기존 장기주차가 많아요. 거기도 그렇고 천상공원도 그렇고, 천상에 대동도 그렇고 마루도 그렇고, 무료로 운영하다가 비용을 받는다면 주민들 반발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구영리처럼 주간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야간에는 주민들한테 무료 개방하는 방법을 해야지 장기주차가 근절이 될 것 같거든요.

주차요금으로 수입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거지 주변이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간에만 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다른 데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제일 필요한 데에는 백천주차장 여기에는 만남의 광장이에요. 새벽되면 차들이 꽉 차요, 오후 4시 되면 차들이 빠져요. 이분들이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차가 4대가 들어와서 3대는 대고 1대만 나가요. 이런 거는 꼭 부과해야 됩니다.

그 주차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용 못 해요, 새벽에 와서 대고 가버리거든요. 저도 마트 뒤쪽에 갈 일이 있어서 주차하려고 하면 차 댈 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낮에는. 그거는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시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기간제인건비도 올라오고 했으니까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방금 재산세 감면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세무 부서만 알고 있었는가봐요. 사업 진행을 안 했거든요.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천상에 가보시면 천상공원 맞은편에 보면 사업을 하려다가 중단된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EGI펜스가 쭉 둘러쳐져 있는데 그런 데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는 5년째 펜스 쳐놓고 있는데, 관에서 먼저, 2년 정도를 한다고 해야지 조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공휴부지가 있으니까 신청하길 기다리는 것보다도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그쪽에 타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군수도 공약사업으로 천상에 주차장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굳이 땅을 살 필요도 없이 2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주 같으면 2년 동안 땅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면 재산세 감면해주면 저는 제공할 것 같거든요. 신청하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부지 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천상에 연결해보시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미불용지에 보니까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 10월에서 2017년 3월에 사업기간이 마쳤는데 지금 2022년인데 지금까지는 남의 땅을 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2017년 3월에 준공된 언양임시터미널이 있는 주차장입니다. 시설지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주차장이 완공돼서 이관을 받았는데 주차장 자체는 완공이 됐는데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도로에 자산관리공사 땅과 시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편입이 안 돼서 전체 준공이 안 난 상태라서 올해 저희들이 용지를 사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1년 지나고도 아니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 급해서 당장, 5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추경에 시급해서 올려서 땅을 보상해야 됩니까?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이관 받았습니까?

경찰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체크하셔서 정말 이거는 위반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정상주행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위반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저런 부분은 체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불법벽보방지판 설치해서 30개소 에 하는데, 시비로 전체적으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벽보방지판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떤 위치에 부착합니까?

일단 2019년하고 ’20년도에도 저희가 불법벽보방지판 설치공사를 했었습니다. 사업을 했었고요. 작년 ’21년도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시비가 지원 안 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시에서 이번에 390만 원 지원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건데요. 최근 기존 방지판은 3000여개 돼 있습니다. 주로 대로변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돼 있고요. 주로 돼 있는 게 보면 고무판 방식으로 오돌토돌한 돌기가 나 있는 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로변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군수님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에서 한번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페인트로 돼 있는 것도 있다, 그 페인트를 칠하면 유아들이나 청소년들 안전에도 괜찮고 돌기가 있으면 다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안전도 괜찮고 그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페인트 그거는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잘 되더라고요. 잘 돼서 방지 효과가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30여 개소 설치할 때 기존과 같이 고무매트 돌기방식 그걸 채택해야 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3000여 곳에 설치가 돼 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여 곳 전체 다 시비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비로 하는데요. 필요에 의해가지고 군비로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안 잡았다가 시비가 내려오니까 추경에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곳이 더 많이 남았으면 같이 군비하고 추경에도 더 잡아갖고, 할 곳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군비하고 포함해서 더 많은 곳을 그렇게 불법광고물이 붙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데 딱 내려오는 시비로 조금조금씩 그렇게 하시는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까지 사업을 했었고요. 할 때 3000여 개소면 진짜 많이 설치한 거거든요. 주요 벽보가 많이 붙는 곳은 거의 다 설치됐다고 봐지는데요. 이번에 주로 하는 곳은 신설 설치도 있겠지만 노후된 거 교체를 위주로 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노후된 거 이번에 교체를 하고 혹시나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하거나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라도 군비를 편성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양 시내에 보면 전신주가 전체 없고 지하로 매설됐다 아닙니까?

예.

언양 시내에 전부 다 지하로 매설이 됐는데 매설돼 있는 데 중간중간 부분 보면 컨트롤박스가 서 있는데, 지금 전신주에만 위주로 하셨죠?

예, 주로 전신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은 컨트롤박스가 크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부착물이 충분하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하기 전에 미리 어떤 조치를 해서 불법부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둘러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선 컨트롤박스 같은 경우에 한전에서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이미지를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많이 넣어놓고 그리고 군데군데 보니까 환풍구 비슷하게 그릴 그게 있더라고요. 그릴 그쪽에 붙일 경우에 부착력이 떨어져서 잘 안 붙어서 비교적으로 깨끗한 편이던데 한번 둘러보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쪽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 쪽으로 아무 데나 붙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붙이는 게 적합할지 눈에 거슬리지 않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정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