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결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세무과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이정석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에 12페이지에 미수납액 63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수납액이 8억 8,500만 원인데요. 미수납액 현황은 저희들이 사유를 보시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태업 또는 부도 국외이주 소송계류 자금압박 기타 등의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480억 징수를 했는데 징수율은 작년 대비 좀 높은데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저희들은 세무과는 징수율이 99% 정도 됩니다. 상당한 징수율인데 세금을 특히 코로나시국에 99%까지 징수한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사유가 있는 분들은 매년 저희들이 체납이 보면 이 수준입니다. 고질체납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사유가 무재산이나 저희들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체납은 다시 저희들이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3분기 분기마다 재산조회를 토지정보과나 차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해서 수시로 발견되면 즉시 압류해서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납세태만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납부여력은 조금 있으나 의지가 없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방문을 해서 책임전담제를 해서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징수도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안내문 발송을 많이 하고 있고 수시로 한 번씩 번호판 영치를 해서 이런 분들은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납세 태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20년도 결산서를 보니 거기서도 납세 태만이 비슷한 63억이더라고요. 그 답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납세태만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서 받았던 분들은 분납 유도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징수율을 높이겠다하셨는데 작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납세태만은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다음 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신지?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은 매년 고질 체납자고 상습체납자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분석을 해보면 이 분들은 저희들은 최대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금압류 특히 봉급압류까지도 너무 강력하다 하지만 지금 조금 우리도 아무리 체납자라지만 상생해야 되는 행정이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금압류나 봉급압류도 할 생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세금 꼬박꼬박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 비해서 납세태만도 여러 가지 본인들의 사정이 있겠지만 방법을 더 잘 강구하셔가지고 내년 결산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이정석 과장님 조병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세무 1과, 2과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살vu봐도 상당히 달성율도 좋으시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게 기타에 보면 사유 항목에 보면 기타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국외이주 같은 경우에는 징수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사망자 중에 상속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부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대부분이고 국외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이 없이 장기 출국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외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 에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출입국관리소에 나갈 때 보통은 건강보험료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알아보니 납부를 이렇게 체납이 있으니 납부를 하세요. 안내를 잘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이것도 나머지는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출국 시에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꼼꼼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해주시고 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주셔서 가지고 저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이정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불납결손액 해가지고 13억 5,300여 만 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손액도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5,6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9,700만 원입니다. 주사유가 위원님들 보시면 배분금액 부족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타사항이 있는데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하면 공매나 경매를 하고 나면 금액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결손 할 때는 워낙 체납이 발생하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됩니다. 우리가 고지서 보낼 돈도 들고 하다 보니 그런 데에 행정에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안하고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리보류라고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체납을 약간 보류를 하지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류를 행정편의상 너무 고지서 보내고 하면 돈도 들고 하다 보니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류해놨다가 이분들이 분기별로 재산도 조회를 합니다. 차도 조회를 하고 언제든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해서 체납처분하기 때문에 결손이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분능력 부족이 있고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뭐냐면 압류사실이 없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5년간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에 5,000만 원 이상할 때는 10년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지방세법상 소멸시효 완성 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세는 7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좀 많죠.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재산은 저희들이 말씀그대로 차가 즉 특히 이제 그거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나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잖아요 소득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체납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하고 평가 외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는데 너무 앞에 선순위 압류자가 많거나 국세나 이런 것이 있거나 그리고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해봐야 실익 없다. 체납으로는 행정력만 낭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말씀드렸듯이 사망자나 말소자 같은 경우에는 남겨놓으면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발생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보류는 저희들이 일단은 행정력 낭비때문에 보류를 한 거지 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고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천순 위원입니다.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2과 이정석 과장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 이래 가지고 행정착오가 166만 2,000원이 있거든요. 행정착오에 대해서 발생사유와 또 계속 있었는데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행정기관 착오라면 엄청 큰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행정착오를 했냐? 이렇게 알아보니 지방세코드에 보면 대표코드가 10번부터 11, 12코드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중에는 면적 착오라든지 소유권 또 납세자들이 2021년부터 특례제한이라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3년 동안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0.5%씩 표준세액에서 감하는 그게 있는데 직원들이 코드를 넣을 때 사실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특례적용은 그런 거를 대표로는 행정기관 착오 이렇게 넣다보니 166만 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착오 없이 코드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직원들끼리 합의를 해서 통일적으로 관리를 해야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외부에서 볼 때도 명확한 사유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원들한테, 이상입니다 .

이거는 행정의 신뢰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및 직원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거기 보면 세출예산 중에 직원친절마인드 확산과 무인민원창구 운영에서 지출 잔액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절마인드 확산에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100만 3,000원이 있습니다. 100만 3,000원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합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9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이 10만 원 남아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리비는 친절마인드 운영을 하면서 돈이 세출에 잡힌 그대로 딱 0원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하다보면 10% 정도 유보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 그리고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결산서 65페이지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 위에서 5번째 6번째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고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칸이 됩니다. 결산서 65페이지,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은 우리 대부분 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 사무장 병원 우리 그 미수납금으로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수급자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금으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의무자가 전입 옴으로 해서 그에 대한 채권위반으로 체납액이 증가되어서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아까 질의드렸다시피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거는 지금 고질체납자들이 계속 기준위반으로 의료급여기관 사무장 병원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재산이 소멸되고 없어가지고 압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해버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나 폐업을 해버리고 말소시켜 버리면 저희가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구에 관리되고 있는 것이 10개소가 약국까지 포함해서 10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다 거의 납부를 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들이 체납되고 있어 가지고 관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올릴 수 있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이고,

수급자분들은 대부분 다 입원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납부하지 못하는 20만 원 이상 금액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해주는 금액들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부당이득금은 본인들이 입원하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했던 부정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이분들이 대부분 다 수급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체납되어 납부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독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계곤란 사유로 인해서 납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유를 들어 보니까 징수하시는데 상당히 고생 많으실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저희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천순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거의 0%거든요. 수납이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25쪽에,

의료기금특별회계 있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 번째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까 그 하남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님께 말씀 드리는 게 지난 년도 수입이 대부분이 다 2000년도 이전에 일어난 징수결정 부당이득금, 구상금, 보장기관 환수분의 체납액인데요. 이게 전부 다 대부분 69억 정도가 전부 다 미납금으로 다음으로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계속 넘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이나 또는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급여체납액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징수가 발생되는 금액보다 회수율이 극히 낮아서 기금에서 계속 보전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