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은 144쪽에서 149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결산이 315쪽에서 316쪽까지, 지출결산이 330쪽에서 331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89쪽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2021년도 경제교통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만큼은 참 우리 순창 군민을 위해서 잘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혹시 자부하는 사업이 있으세요? 없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순창사랑 상품권 운영면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관련된 이런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평가하는데 국민들의 체감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예산 집행률을 보니깐 88% 비교적 지금 양호한 편이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예산 중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반산업 단지 조성 해서 4억 5,7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혹시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일반 산업단지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농공단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인계 농공단지.
정희
조정희위원
탁하면 바로 튀어나와야죠. 맞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농공단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를 보니깐 집행을 안 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반영이 되었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못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시다시피 노동리 축사와 관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기에 일반 농공단지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예산은 일단 확보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선행되어야 할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또, 농공단지에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가 과연 적합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3의 장소를 다시 지금 선정하기 위한 그런 준비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 못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 사업은 이제 포기를 했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른 지역에 농공단지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혹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럴 계획 가지고 계시는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농공단지는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 놓아야 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진행 시킬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제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과 하신 말씀하고 조금은 어긋 난 상태인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을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거 지금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때 물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용역조사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예 용역조사를 안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의회에 이거 예산 반영할 때는 이 사업 제대로 하겠다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요구하고 해서 예산 반영해 주면 이거 사업도 안 해버리고 결과 보고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있고, 지금 용역조사 결과해 놓고도 이 사업 타당성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사업이 물론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조사를 했다고 해서 100%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분명히 결과를 판단해 보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도 결과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해 줘야 해요. 어제도 우리 행정복지 쪽에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깐 농공단지 관련해서 예산은 반영해 놓고, 그리고 결산서에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쭉 봤어요. 같이 보거든요 연계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있는지 결과도 알려주셔야 하지.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수반된 그런 용역 그리고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 수반한 그런 용역은 안 하지만 그런 예산도 결과를 분명히 왜 못하게 했는지는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풍산 제 2 농공단지 분양대금 상환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당초에 계약된 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는 저희들이 해지를 하고 환급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원래 계약을 했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오고 다시 계약을 해지한 걸 지금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겁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 분양률이 몇 퍼센트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90% 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90%.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업체 수로는 제가... 31개 업체.
정희
조정희위원
31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창군 정주 인구 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일반 기업에 있다 들어왔지만 사실 순창지역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구조 자체가 교통망이라던가 또 물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걸 고려해서 나름대로 기업유치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나름 경제교통과 업무예요. 사실은. 어려운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어떤 순간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순창이 생존하느냐, 소멸하느냐 이거는 본 위원은 우리 경제교통과에 달려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앞으로 추가 계획하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유치 하는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과감하게 진행을 하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의 사실은 큰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정주 인구 증대라던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누가 뭐라고 해도 대기업 큰 기업 하나 유치한거 이거 따라올 소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물류비 지원이라던가 어떤 획기적인 지원을 수도권에서 하는 조건과 똑같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기초 비용 어떤 고정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활을 걸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마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특히 우리 기업유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예산 중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지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니깐 취지 자체는 아마 고령 운전자나 뭔가 장애가 있어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 면허증을 반납해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취지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일전에 그 관련해서 면허증 반납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요. 본인이 운전하기가 치매라던가, 장애라던가 이런 사고 후유증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운전을 못 해서 반납하는 건데 본인이 직접 와서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면은 또 오다가 사고 우려도 있고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선에서 합리적으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누가 봐도 “아, 이거 타당하구나”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기에 확인만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 가지고 와서 의회까지 와서 시끄럽게 면사무소 갔는데 여기에서 안 돼서 행정에서 안돼서 면사무소 갔는데 면사무소에서 그걸 행정 처리를 했는데 여기 군청 담당자가 전화해서 본인이 가지고 왔냐 확인해서 안 왔다고 반납하라고....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면 없애버리던가. 만약에 그런 치매라던가 장애라던가 이런 분들이 직접 반납하러 왔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 국장님,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가급적 실과 사업소별로 질의나 질문을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이 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음연도에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침묵만 지키는 것이 예의는 아니다 싶어서 본 위원은 군민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과 또 피부를 느끼는 그런 사항만 실과 사업별로 질의를 하고 질문을 드리고 있으므로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 관련해서 지금 시설 자체는 우리 예산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고 설치는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오수환위원
교통안전.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설치까지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속 같은.
오수환위원
아니,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설치를 하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예산지원도 전액 우리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자료를 보면 교통안전시설, 스쿨존 사업 도합해서 약 10억원 정도 돼요. 예산지원이.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도시에서도 스쿨존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시간 교대로 한다든지 통제 구역을 시간 조절을 한다든지, 통제 구역을 좁힌다든지 이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거든요. 빈번한데 본 위원은 밖에서 보는게 지금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우선 본 위원 지역구인 동계 초등학교 앞에 지금 스쿨존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설치 당시부터 우리 주민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전부 전멸 등을 해달라 요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적성 소재지에서 일광사 가는 큰 다리 구간 원촌 구간 여기도 전멸 등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군민들이 보는 시선이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시설은 교통 안전시설은 우리 군민들의 물론 교통 약자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론 설치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본 위원이 저쪽 서부 쪽은 본 위원이 자주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이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계 초등학교, 원촌 앞, 옥천초등학교 앞에 그게 문제가 되어 있어서 여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중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작용하지 않고 그러는데 나머지 세 개소는 지금 휴일과 관계없이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전 8대 의회에서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경찰서에다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촌 같은 경우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렇고 동계초와 옥천초도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요구할 때 신호등을 휴일에라도 멈추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서도 자치경찰제가 있다시피.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읍면에 여론을 수렴해서 연서를 받는다든지 우리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다. 물론 경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만 사고 미연에 예방을 위해서 본연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 하려고 합니다마는 모든 행정은 경찰행정이나 우리 내부 행정에서는 주민들 편의 위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경찰서 교통 안전 과장과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중소기업 2차 보전금을 2021도에도 상당히 지출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합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요구된 2차 보전금을 100%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오수환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2차 보전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확보가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만 변경하면 나머지 금액은 가능합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관내 기업에서 요구된 사항 100% 다 반영해서 2차 보전금 다 지원해주고 있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3억원 시설비는 8억원 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20억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수요가 늘어나면 중간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보전을 해 주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현재까지 예산 부족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재래시장 관련해서 동계도 그렇고 특히 순창읍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그 제도가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오수환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제 도로 이전이 되어서 지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도에서 한다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사무이관이 도로 됐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은 안 되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양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로 와있었고 예전처럼 사업비가 많지는 않고 지금 올해 저희도 지금 내년 202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한 곳당 한 5억원 정도 그렇게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그 업무 자체가 전부 우리 시도로 광역 자치단체로 업무 이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업무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꼭지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아니, 현대화 사업.
오수환위원
현대화 사업 꼭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사업도 최근에 신청해서 현장 실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가 오히려 도 같으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분야도 한번 순창읍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교통과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보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지원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 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이번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지금 상권에 우리 소상공인 상권에 1/3이 주차를 못함으로서 소상공인 가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로서는 많은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 시군들이나 이렇게 민식이법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나 이런게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업행위에 있어서 편익이라던가 어떤 이익 증대를 위한 그런 제도 개선과 우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제도가 서로 상층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군민들도 알고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안전 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심의회에서 이런 안건들을 받아서 저희들도 그 위원회에 상정 해서 주·정차 시간을 지금 20분에서 30분으로 더 연장하는 그런 안건, 또는 주차단속 시간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우리 상업활동에 어린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 때에는 주·정차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안건들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얼마 전에도 상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열려서 거기에 일부 받아들인 점도 있고 일부는 수용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하면서 상권을 더 보호하고 어린이들의 안전 또한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주·정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나 경찰청에 질의했으나 그게 적극 행정 대상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10분 유예를 해서 주정차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고 경찰서에서 경찰청에서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다 요구를 한 것이 뭐냐면 현재 08시부터 18시까지 나머지를 제외한 그 시간대에는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은 제출을 했고, 그다음 중앙도로 일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코코앤카카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이 보호구역이 넓다 해서 그 부분을 경찰서에 이야기했는데 경찰서에는 그 부분은 아까같이 지자체 몫인 것 같다 해서 그것은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주·정차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주·정차 그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사업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주차단속 시간 있잖아요. 지금 10분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최대 30분까지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대처를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해 주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만,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안건이 있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에 4%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3억 4,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지출액이 4,100만원 이렇게 지출액이 잡혀있거든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성용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론 모바일이나.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체크카드로 사용하다 보니깐 수수료 부분이 줄어든 거로 생각 드는데 또 다른...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품권을 할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지류는 5%.
이성용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모바일 카드는 10%인데 2021년도에는 그 10% 중에서 국비가 8%, 도비가 1%, 군비 1% 그런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10% 전액 지원해주는 4,000만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상품권 발행 운영을 해왔었는데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에서 4% 지원을 해 줄 테니 그 부분을 활용해라 해서 4%짜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깐 지금까지는 국비 8%, 도비 1% 그렇게 해서 9%짜리가 왔는데 정부에서 4%짜리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품권 할인 판매를 할 때 당연히 9%... 아까 100% 다 해주는 도비 4,000만원 그것부터 소진하다 보니깐 나중에 4%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상품권이 덜 팔려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안전시설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잡혀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54% 현재 집행이... 집행률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니깐 본 위원이 여기에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순창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시면 후문 쪽 바로 앞 오른쪽을 보면 인도가 있어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이성용위원
인도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등교하는데 인도가 없이. 인도가 개인 사유지인지 인도 블록은 되어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거기에다 농작물을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본 위원이 물어보니깐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인도를 매입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다 보면 현대자동차 쪽으로 가는.
이성용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일부 개인 집 담장 밑에 토지가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 하신 거잖아요.
이성용위원
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자치 경찰 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창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에 이번에 협의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공모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그 관련해서 집행률 50%대에 있던 부분은 저희가 과속카메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반발이 심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내용 잘 알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로를 냈을 시에는 반드시 보행로 확보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도 보행로 확보를 하지 못 한데가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찾아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와도 도시계획이라던가 도로 관련 부서와 도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도나 차도를 구분해서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ㅇ 안전재난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결산은 150쪽에서 153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이 317쪽, 지출결산이 332쪽에서 333쪽까지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을지훈련 기간에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깐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또 실질적인 훈련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생각보다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깐 상당히 지금 미흡합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0%, 미흡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우리 소하천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소하천 부분이 지금 20년도에 소하천 부분이 지방 이향이 되었습니다. 군 업무로 지방 이향이 되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향이 되면서 군청에서 당초 19년도에 저희들 예산액이 78억원이 세워졌습니다. 소하천 예산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런데 78억원을 그때 당시에 3년간 그 부분을 유지하면 3년 뒤에는 그 부분을 국비로 해서 50% 보전을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78억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3년간이면 117억원 정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 설계를 하면 한 4억원 정도 필요한데 이 부분이 과다하게 국비 보존을 받으려고 하면 78억원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세워져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집행하기 어려웠다 이거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신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한번, 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총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소하천 예산 집행이... 지금 현재 소하천 부분만 하천계 예산만 해서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월사업까지 해가자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6개 과 중에서 지금 안전재난과에 집행률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이렇게 3년간 비교를 해 보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의 60% 초반, 중반 때에 이렇게 머물러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보니깐 작년에도 보면 10억원이 군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고 보조금만 해도 한 4억 9,000만원이 반환금이 생기는데 거의 우리 경제산업국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우리 경천.... 구체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경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이 총사업비가 226억원 정도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 사업비가 원래 계획대로 설계대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잔액 발생한 것이 한 38억원. 38억 6,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저희들이 떼를 썼어요. 떼를 썼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군청 앞에 있는 교화교를 사업비로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교화교까지 건설하고 난 나머지 집행 잔액이 거기가 5억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래도 그것을 저희가 다른데 쓸려고 했더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안된다. 226억원에 5억원 정도면 한 2.5% 되는데 그 정도는 보조금 입찰 차액으로 국가에 반납을 해라 하는 이야기이고, 또 재해 위험지구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단위가 크고 예산이 많다 보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재해위험 정비사업 집행 낙찰 차액이 거기도 한 1억 7,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다 보니깐 집행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보면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우리 국장님 선에서 한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이걸 한 번에 개선은 안될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이른 시간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매년 재난 취약시설하고 국가 안전 진단하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지금 예산 보니깐 국가 재난 취약시설 이거는 지금 예산이 너무 조금 잡혀있는데 재난대비 시설점검 이거 맞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몇 쪽이죠?
정희
조정희위원
150쪽. 재난 안전 시설점검 이게 345만원 인가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재난 시설을 점검한다고 했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2종 시설이 18개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종 시설이 82개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지금 합동 안전점검 하는 곳이 12개소예요. 여기에 횟수로 2월 설 대비 재난 취약시설 민간 합동 점검, 4월 봄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민간 합동 점검, 6~7월 여름철 대비 민간 합동 점검, 9월 재난 취약시설 민간 합동 점검해서 지금 1년에 6회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18개소, 82개소, 12개소 재난 취약시설을 지금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 어떤 시설을 점검 하려면 전문 인력이나 또 첨단 장비가 분명히 제대로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라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보니깐 이거 지금 350만원정도 편성을 해서 다 집행을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될까 의문스러워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2021년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점검했는지 제가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그 부분을 전문 인력을 외부 우리 공무원이 아닌 전문 인력을 하루 인건비를 들여서 점검을 그렇게 새롭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순창군에 안전, 재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안전점검 이런 건 이제는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50만원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전문 인력이나 전문장비, 여기에 시기도 여러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형식적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 장비, 또 횟수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을 해 보고 조정을 해 보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간 전문 위원들 인건비를 주고 점검 하려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2회 추경 때 예산을 아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부분을 세웠는데 그 부분도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아까 전문 민간 위원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고 절감해서는 안 돼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실에 맞게끔 여기에 필요한 거 제대로 진단해서 이걸 잘해야.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어떤 사고라던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국장님, 별도로 신경 쓰셔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한번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고 해 주시고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안전재난과 최우선 업무 과제 중의 하나가 안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1쪽 과장님.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8,9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해서 4,800만원 지역 예비군 장비 구입 및 시설 개선으로 해서 4,1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 거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통합방위 협의회가 운영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어떤 통합방위 7733부대 3대대, 그리고 저희들이 육성에는 예비군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한 900명 정도,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물 점검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비군들 필요했던 장비라던가 이런 부분들 재료비로 구입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까지 저희들이 정산까지 짖는 사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지역 예비군 운영 및.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행사지원 등 해서 4,87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역 예비군 장비 구입 및 시설 개선 등으로 해서 4,100만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별도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 지역 예비군 장비 구입을 했으면 장비를 어떤 걸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4,100만원 어치를.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예비군 대대에 있는 예비군 전투 장비인데요. 방탄조끼하고요, 그다음 핸드 토키 56개, 방한 장갑 50개, 중계기라고 무전 중계기 1개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방탄조끼는 몇 개를 산 거예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6개 샀습니다. 부족이 6개 되어서 6개 현재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 오뚜기 철침, 작전계획 변경에 목진지 검문소 작전을 하면 오뚜기 철침이나 이런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10개 구입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어떤 지출 자체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서류로써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세룡 우리 과장님 안 다녀오셨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세룡은 우리 담당 계장님과 담당 직원이 다녀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그래도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이야기했더니 담당 직원만 다녀와서 길이 좁아서 포크레인이 못 들어갈 정도라고 그렇게 파악을 해서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계장님께서 가셔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건축물이 있으니깐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2년 전에 비가 재난이 되어서 집을 덮치고 있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만약에 그 집을 덮치면 사고 나면 인재입니까? 뭡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있습니다. 뭔 부분이 있냐면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 손에 미치지 않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 자율방재단 그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이 부분이 농로가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농로에는 그보다 더 큰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면서 지금 당장. 길 위쪽에 길이 있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당장 건축물을 덮치고 있는데 그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안 해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농로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원인을 제공 했다고 하면 농로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농로 부분은 보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어떤 집을 담장을 얻고, 담을 별도로 쳐주거나, 담을 설치해 주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 원인 제공에 따른 농로 자체는 건설과 지역개발계와 저희도 물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세요. 담이 무너진게 아니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옹벽이 이렇게... 흙이 흙더미가 돌하고 무너져서 집을 덮치고 있잖아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셔서 웬만한 것은 해 주셔야지 사유재산이나 어찌네... 그러면 일반 전답이나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가 2020년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선관위와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선관위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서 사유재산이 답을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GCA에서 지급하고 개인이 그 부분을 복구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 자체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시에도 그때....
용수
최용수위원
여기 사진 가져다가 보여줘 보세요. 집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흙더미가 무너져 지금 2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계면장하고 통화했어요. 통화했고 우리 직원들과도 이야기했고요. 인계 지역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아마 복구하는 부분으로 이야기 된 거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긍정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약 8,9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거든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예비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지방자치법이죠.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향토 예비군 업무는 국가 사무로 봐요? 지방 사무로 봐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통합지원 방위법에 의해서.
오수환위원
통합방위 지원 협의회 예산은 별도로 있고 그 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인데 통합방위 협의회 군수가 의장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일상경비로 당연히 지출 된 것이 맞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군부대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 그게 국가 사무예요? 지방 사무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국가 사무고 지방에서도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예비군 육성을 하는데 예비군이... 저희들이 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훈련을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이 보조금 줄 때.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임실 대대에 주는게 아니고 사단에다 직접 줬죠? 35사단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비군은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비군은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예산 자체가 수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왔었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까지도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장비 지원이라는게 공문에 보면 방독면 산다 헬멧 산다 이렇게 쭉 와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게 내구 년이 몇십 년 갑니다. 이 자체가 한번 구입하게 되면.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매년 반복된 예산인데 35사단에서 정산서만 보내왔지 가서 보조금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물품 구입하고 정량을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체를 보존 정산을 제대로 공문만 받았지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를.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사무만 분명히 옛날부터 이게 서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답습 행정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그럼 14개 시군에서 아마 거의 똑같은 일률적인 행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35사단에서 그때는 임실 대대가 순창에 와서 분대를 거느리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농촌 일손돕기도 앞장서서 해주고 하니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우리 순창군민 소속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우리 군 예비군이 가서 거기에서 훈련을 2박 3일 받고 있는데 그분들 노고에 의해서 힘들고 그러니깐 간식이라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통합방위 협의회는 군수가 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상경비가 나가야되는게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시군별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정산을 사단에 직접 가서 물품 구입 확인서하고 거기도 아마 비품창고에서 직접 구입했다고 하면 뭔가 증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보안 사항도 아니고 시군에서 보조금 줬는데 보안 사항도 아니고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알겠고요. 예비군 자체가 14개 시군 예비군이 훈련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원에 예비군 별도로 훈련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 7733부대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6개 시군이 남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비군 훈련장의 어떤 부분들을 보수한다던가 어떤 부분들을 아마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지원하는 부분이....
오수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원해주는 것은 6개 시군에 대해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산하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제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를 분명하게 구분을 지을 때가 됐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그 내용입니다. 가서 예비군 찾고 그런 변명 하실 필요 없이 이 자체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산을 한번.
오수환위원
향토 예비군이 전부 국방부에서 관할해서 국방부, 국방 모는 사대 의문 중에서 국가 사무인데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없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또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보조금 관리법에서 당연히 우리 시군에서 정산을 져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져봤냐는 이야기이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정산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물품하고 정산서 내용하고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계속 지금 합산해서 계속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고 계속 가니깐 지금.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군대 갔다 오면 10년, 20년 가는 것인데 날마다 방독면 사고 헬멧 사고...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어떻게 지자체가 부담해서 사줍니까? 이게.... 한 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수해 피해 조사 용역비가.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5억원 정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100% 집행률이 됐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용역 결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론 수해민들 조사해서 용역비 피해 상황들 용역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혹시.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해민들 어떻게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마무리가 완료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마무리가 전체가 다 됐나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에서 홍수구역하고 하천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따른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가 됐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성용위원
그래도 우리 순창군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우리 수해민들께 빠르게 보상이 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복구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수해나 재난에 대해서 급격하게 일어나면 빠른 조치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54쪽에서 156쪽까지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집행률 보니깐 86%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작년도 우리 건설과 사업 중에서 진행 상황이 가장 큰 애로나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판단한 사업 말고 건설과에서 판단했을 때 나름대로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업
한표
한표건설과장
문제가 있던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정희
조정희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토지 문제가 가장 큰 게 지금 주민들과 마찰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토지 매입과정에서 협상 문제.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가장 큽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애로사항은 그게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새겨듣고 또 협조할 것은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있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보니깐 구체적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네요. 이거는 지금 예산을 집행을 덜 했어요. 어떻게 주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업들인데 155쪽에.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결산 추경 때 작년 수해 복구를 하고 미처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마지막 추경 때 다시 세우면서 이월됐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사업은 지금 올해 다 마무리되었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 사업이 개인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위치만 개인 땅이지 도로나 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그렇고 이거는 개인 거니깐 안된다 그러는데 이걸 판단하기가 참 모호해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농로나.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도로, 구거, 수로 이런게 접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접해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피해라고 할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런 부분을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결국은 농로나 이렇게 공공용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소유주는 개인이지만 어떤 도로나 농로를 통해서 집중호우 때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발생하는 피해 관련해서는 개인 거로 판단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지금, 두릅이 상당히 지금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산에 두릅을 엄청 많이 심어요. 그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이 특히 도로포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기를 통해 산을 개간해서 두릅을 많이 심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또 귀농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고, 이거는 조금 넓게 해석했으면 좋겠는데.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 부분을 아까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는 주 부서고 지금 임산물 소득이랄지 이런 부분은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쪽 분야에서 접근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 맞게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광의의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까 최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좀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면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개인 재산, 개인 땅이라 할지라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 땅이 공공재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우리 행정에서도 한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개인 재산으로 보지 않고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그것은 공사를 우리가 예산을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아까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 집 안에 개인만 사용하는 오롯이 그런 사유재산의 성격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선거법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전과 관련된 그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 두 사람이 해당이 된다 이런 거에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저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시설이다. 하면은 개인 소유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행정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많이 나가보면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배수로 공사를 요구를 많이 하는게 거의 보면 산에서 집중 호우 때 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산에 물이 그대로 전답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를 해야 할 구간은 오롯이 개인 땅을 위한 공사인데 옆에 도로라던가 도로에서 비가 많이 흘러서 논으로 들어가고 산에 내려온 물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면사무소에서도 이렇게 민원 넣으면 “이거 개인 건데요”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로를 통해서 비가 많이 와서 논으로 흘러내리고 거기에 농작물이 썩고 제대로 재배가 안 되고 여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집을 덮친다던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것도 개인 것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아마 행정에서는 판단을 잘하셔서 적어도 선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어쨌든 주 업무 부서가 우리 건설과인데 특히 소규모 어떤 민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잘 판단하셔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발생 원인이 뭔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게 개인 땅이지만 발생 원인이 옆에 산이라던가 도로를 통해서 비가 전답으로 흘러 들어오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광의의 해석하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이 골고루 뭔가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민선 8기 어떤 정책 방향과도 그게 좀 더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저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희
조정희위원
도로포장, 농로 포장이 웬만큼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렇게 조금 소외된 지역들이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찾아보면 배수로도 마찬가지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조정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3억 2,000만원이 전액 도비 사업이 맞습니까? 이게? 중간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155쪽.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도비.
오수환위원
전액 도비 사업이 맞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도비 전액입니다.
오수환위원
왜냐하면 주민 숙원사업 1,000만원, 2,000만원 예산 확보하기가 우리 순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데 전액 도비 사업인데 2,000만원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2,600만원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를 반납하셨기 때문에 왜, 사용을 못 하고 이런 예산을 반납했나 본 위원은 그에 대한 사유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총예산액이 7억 3,000만원 인데요. 7억 3,000만원 중에 반납하는 것이 2,700만원이 있습니다. 2,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지금 한 건 이렇게 있는게 아니고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사업이 여러 건 하다 보니깐 집행하고 계약 잔액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수환위원
계약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계약 잔액 전부 합쳐서 결산 이전에 이야기가 됐다면 연도 말 폐쇄가 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체....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도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승인해주지 않아서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도에서 이미 우리 순창군에 보조금으로 내시를 해 줬는데 우리 순창 고유 권한 아닙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아까 부기별로 7억 2,000만원 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설계 집행 잔액을 가져다가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것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아니에요? 그게?
한표
한표건설과장
그 부분을 부기를 명시해서 그 사업 외에는 집행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구간을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수환위원
아, 그런 사유가 있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장소가 몇 개소인지는 몰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과다 설계 추가 개상해서 조금 집행하시지 그걸 갔다가 굳이 꼭 반납까지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 8기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아까 소규모 농로 확포장 사업하실 때 우리 군민 중에 최소한 2인 내지 3인 이상, 2인 이상 같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로 포장 외에는 아까 개인 단독으로 쓰고 있는 농로는 확포장 사업을 안 해준다. 이것이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 하나의 행정 행위의 지침 사항으로 해서 내부 지침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행정 행위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이 맞죠? 그 사항이.
한표
한표건설과장
저희 지금 조례를 정해놓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까 조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성을 띄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이 돌아가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 제도를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 진·출입이 짧은 구간, 저희가 하다 보면 뭐 20ｍ, 30ｍ 되는 구간은 현재 다 그런 진·출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로를 100ｍ, 200ｍ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밖에 가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은 너무나 확장해서 하신 것이고. 확장 해석 하신 것이고 시골에 가다 보면 농로가 있는데 아까 2명이 사용하든, 1명이 사용하든, 3명이 사용하든 간에 굳이 행정에서 돈을 드려서 포장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민들이 아까 편히 농로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보십시오 하고 해주는 사업이지 그런 여건이 아니면 포장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농가 소득 목적으로 지금 다 해주는 포장 사업이지 이게 또 개인이 쓴다는 것은.... 시골에 한번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수환이 산이 있다면 오수환이 그 위에는 혼자만 사용하는 밤나무밭이 있는데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은 그 농로를 이용해서 다 산나물 채취하고 고사리 꺾으러 가고 버섯 채취하고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이죠. 이게 그렇게 확장 해석하시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이거는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본 위원은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9기 집행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제는 우리 행정 관행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읍면에 가보시면은 두 명 이상 사용하는 농로는 거의 95%가 다 됐습니다. 포장이 지금 추경에 76억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풀어주셨는데 아마 그중에서도 아까 그런 지금 현재 그렇게 못 해주네 해주네 그런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면 이제는 아까 그런 8기 때 관행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버리시고 아까 확장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 거는 같지 마시고 이제 좀 유연한 행정을 농가 입장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민선 9기, 민선 8기에 보편적 복지로 가는 시대에 지금까지 한 분이라는 혼자 혜택을, 수혜를 본다는 것 때문에 약자가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린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까 공공재적인 성격이면 혼자가 될지라도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광의적이므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다만 그 관련해서 조례나 지침도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155쪽 가로등 관리 7억 4,400만원 지출하셨는데 지금 몇 퍼센트 LED 교체했습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LED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지금 이 7억 4,400만원 가로등 신설만 있는 게 아니라 LED 등 교체, 이설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거죠?
한표
한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가로등이 한 7,600등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한 6,000여 등은 LED 교체가 됐고요, 1,300여 등이 남아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확 줄어들겠네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내년 예산에 나머지 저희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한표
한표건설과장
현재 예산은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7억원 정도가요.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면 신설 수요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많이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지금 신설은 지금 아무래도 욕구 충족이 자꾸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단독주택이랄지 독립된 주택가에서는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만 위험한 지역은 저희가 그런 독립된 가구도 입구 같은데는 이런 부분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이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이설은 이제 주민 간에 갈등이 있거나 또는 노후화되고 옛날 가로등이 녹슬고 하는 그런 부분, 도저히 재사용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폐기하고 나머지는 위치를 조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저희들이 신설 가로등을 세워서.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신설하는 거와 전신주에 등만 부착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한표
한표건설과장
한 120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전신주가 있고 굳이 가로등, 등까지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대가 같이 잘 조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신 주에 한전과 협의하셔서 이것도 예산 절감이 상당히.... 보면 충분히 전신주에 할 수 있는 위치인데 불구하고 가로등을 세워서 하는 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사하셔서 전신주에 부착하는 거로 내년부터는 가급적 예산 절감을 해 주십시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유지 관리, 도로변에 지금 상당히 나무가 우거져서 아예 버스나 대형차가 갈 때 거의 유리에 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눈이 오면 더 위험하니깐 오기 전에 신속하게 유지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한표
한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57쪽에서 161쪽까지, 예산 전용이 283쪽, 예비비 지출이 289쪽에 있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농촌계발과 예산 집행률을 보니깐 현재 94%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보니깐 성과지표를 본 위원이 봤어요. 달성 현황을 보니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우리 작은 목욕탕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용객 수가 상당히 저조하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를 지금 몇 명으로 수립했는데 몇 명 달성된 거예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제가 수치까지는.... 1만 6,827명.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1만 6,827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작년 한 해 이용객 수가 대략 몇 명정도 됐어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9,96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성과지표와 조금 차이가 나는데.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니깐 20% 되어있어요. 예상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데.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각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따져서 문제를 지적해 봤을 때 작은 목욕탕이 현재 10개 면에 다 되어있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지금 유등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연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유등면.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거기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정희
조정희위원
유등면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 마무리가 돼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거기는 내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공사는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실제 운영은 내년 초에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겨울에도 운영해야 되니깐.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면 단위 공사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목욕탕 공사가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옆에 기초생활 거점사업 시설을 그 옆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지금 겨울에 목욕탕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면 단위에 계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작은 목욕탕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잘 활용 하는게 문제인데 이걸 활용 방안을 한번 어떻게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로 못하게 한 것은 아닌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목욕탕 운영 관계는 읍면 자체에서 목욕탕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 여부를 이렇게 하게 되어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도 면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내려 주는데 그거 민감합니다. 어르신들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목욕탕 같은 경우 사실 옷을 벗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금 운영 안 하는 거로 지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도록 했는데 일부 면에서는 그렇게 또 운영 않는 거로.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돼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제가 알기론 복흥면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유등이 못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복흥면이 코로나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쓰시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욕을 자주 하면 어른들 건강에도 좋고, 또 병원 관계자들이 어르신들 작은 목욕탕 생겨서 많이 좋아하세요. 목욕하시고 병원에 오시는데 깔끔하게 오시니깐 목욕을 자주 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잘 해주시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복흥면 소재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 이 건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저희가 그 전에 한번 작년에 했다가 안됐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응모에서 떨어졌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아쉽게 떨어지고, 예비사업까지 선정이 되어서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올해 신정부 들어서 기조가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동네 살리기를 도시지역 도시 구역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동네 살리기를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이 이야기로 봐야 해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도시 구역만 신청할 수 있도록 아예 대상 지역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준비는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재생대학 운영도 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안을 주민들에 대한 준비했던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을 지금 모색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들 역량강화 관련해서도 교육도 꾸준히 했나요? 그동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도시 재생 대학도 하고 같이 시장통 있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그쪽에서 아까 다른 역량강화 사업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확정이 된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시점이?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도시지역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도시 재생만 도시 재생이 도심지 위주로 간다. 농촌 지역 해당 안 된다 이렇게 확정된게.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지금 7월달이나 거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정보가 있어서 담당 계장님이 국토부를 찾아갔습니다. 허그 라고 해서 컨설팅 해주는 대를 찾아가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고 항의도 하고 도청도 저희가 찾아가서 항의는 했는데 신청은 자율이니깐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방침이 이러니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정부 바뀐 다음에 이렇게 바뀐거네요?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복흥 소재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허탈감이 클 겁니다.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오랫동안 역량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대책 내지는 어떻게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 사업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상실감. 복흥면 주민들도 크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상실감이 상당히 큽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이렇게 쭉 준비를 착실하게 해 왔는데 아마 기재부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하는 도시 재생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다음 면 단위나 농촌 지역은 농림부가 하는 새뜰마을 사업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새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복흥면 주민들에 대한 상실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준비 해왔고 기대도 컸는데,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많이 사업비가 크게 해봐야, 한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런 거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농림부, 새 정부 방침에 저희들이 역류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서 농림부 사업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사업계획을 만들고 사업계획 수립된 것은 그래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것이 기초조사하고 주민들 영향 지금 높여놓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그대로 활용을 해서 농림부가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더 확장하고 더 추가로 사업들을 한 두 개 더 엮어서 그렇게 한번 복흥면 주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는 복흥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체사업 관련해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684쪽 보시면 광역사무장 지원이 있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2021년도에 이것이 지역 창의 아이디어 농촌 마을 가꾸기 사업 총괄해서 사무장에게 주는 인건비 성격이 맞습니까? 지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권역 사업이라고 해서 동계 같은 경우는 섬진강권역 그쪽에 예를 들어서 권역 사업이 그런게 있잖아요.
오수환위원
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권역 사업이라고 해서 역량강화라던지 주민들이 하지만 실제 회계나 뭐나 그런 업무를 전담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일자리 그쪽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인건비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또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게 청년 일자리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어요. 사무장들이 그래서 그 공모해서 인원 모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집을 못 해서 이게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그래서 이 예산은.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 예산이죠? 지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인건비입니다.
오수환위원
인건비 성격도 국도비에 포함되어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도비만 있어요? 국비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국비도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 주민의 광역 아까 마을 가꾸기 사업 또는 총괄 권역 사업 했을 때 사무장 인건비로 나간다면 지침 사항 아까 최저임금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왜냐하면 개인별로 사무장을 채용했을 때 그분에 대한 하루 일당 이상으로 시간 외 수당이라도 준다든지 해서 좀 집행률을 높였어야지 좀 너무나 적게 지급이 되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여기.
오수환위원
우리 순순한 군비만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국도비가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해택을 주신다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서 사무장을 추가로 채용한다든지 뭔가 개선책을 찾아서 인건비 성격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되는데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저희가 올해도 이게 있고 그러는데 올해에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일당이 얼마 정해져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공모사업 지침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물론 최저임금이야 지급 하겠습니다마는 기타 급양비랄지 이런 저희가 요목이 좀 있다면은 추가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라도 조금 더 지원돼야만 그 자리에 오려고 하지 너무나 임금이 적다 보면 사무장 할 사람이 없잖아요. 또.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예,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도광택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11시 3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62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진행 상황 중에 모두 다 있고 또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강천산은 정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설임으로 앞으로도 더 행정에서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강천산 입장료 수입이 2021년도 수입이 어느 정도 혹시 되고, 현재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출된 내용이라고 하면.
이성용위원
총지출.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입 내역 아닙니까?
이성용위원
수입 내역과 입장료 수입이나 이렇게 수입 내역이 총 얼마고, 지출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수입은 지금 입장료 수입으로 8억원 정도를 입장료 수입으로 거두었는데요. 지출은 사업비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 시설사업비 말고 우리 관리 운영되는 지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관리운영비. 지금 공원 관리 시설관리에서 지금 100% 군비 사업으로 3억 6,290만원이 시설사업으로 관리하는데 집행이 되었고, 우리 기간제라던가 보수 인건비로 2억 9,300만원이 집행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성용위원
한 6억원 정도 지출이 나가고 수입은 8억원 이다라는 말씀이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강천산 관광지가 우리 순창군에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관광산업을.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도 수입이 예전에는 지출이 많았는데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옛날보다는 정점에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옛날보다는 더 수입이 많았었는데 지금 한 8억원 정도가 입장료 수입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전에는 한 10억원 정도 더 되었는데 지출은 거의 1~2년 전 사이에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앞으로도 강천산 관련해서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가끔 강천산을 본 위원이 방문하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상당히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몸도 상당히 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85% 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정도면 나름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이 있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서는 조금 집행률이 미집행 된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유가 뭐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사업이 지금 집행이 불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통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집행이 조금.
정희
조정희위원
위치가 저번에 설명 들었던 데와 바꿨습니까? 그러면?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당초.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있었던 계획했던 곳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땅을 저희가 처음에 산주들이 땅을 판다고 해서 땅이 무리 없이 사질 줄 알았는데 평당 30만원씩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땅을 사실 살 수가 없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위치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한 곳은 땅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주로 저희 군유지.
정희
조정희위원
군유지.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군유지를 활용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해 볼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그 결정을 군유지하고 구장군 폭포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농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땅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강천산 군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어느 정도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90% 사유지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80% 이상은 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주로 통행하는 다니는 곳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산 중턱에 있는 땅 말고 주로 활동하는 우리 군민들이 다니는 산책하고 왔다 갔다 다니는 공간 내에는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강천산에 저희 군유지가 크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저희가 활용하는 진입로라던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유지 땅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판단 하셨겠지만 그 정도 파악을 하시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던가 하셔야 하는데 중간에 진행하다가 또 땅 매입하는데 있으면 계속 또 이 사업이 진척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군유지하고 농조 땅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예요? 계획이.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사업은 24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4년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 지금 예산도 거의 집행을 안 하셨고, 그러면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지금 군유지만 가지고도 차질없이 진행되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변경된 계획에는 군유지만 가지고 하는데 그 군유지만 가지고 하는 부분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주민공청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상황에서 진행이 거의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검토보고 해주세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아마 강천산 내에도 사유지가 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으면 사들이는 것이 저희 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강천산은 잘 아시겠지만, 사계절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관광지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하고 우리 관광, 강천산을 관리하는 산림공원과의 눈하고 다를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또 우리 국장님이 바라보는 강천산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게 바람직한가 이런 혹시 계획이나 마스터플랜 가지고 계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인데요. 강천산 공원에 대한 전체 사유지와 국 공유지와 이런 것들 전부 구분을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사유지에 대한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주인들한테 전부 지금 땅 소유주들한테 전부 지금 편지를 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군에서 이렇게 매입을 한다고 하면 매도 의사가 있는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또 공원 관리계획 변경과 더불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장안마을이라던가 이런데 그런 사유재산권을 명확하게 저희들 어떤 계획 없이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이 벌써 81년도면 한 40년 가까이 지금 묶어놓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을 지금 최대한 주민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상위법, 상급 부서와 최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공원도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제안하고 행사에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범위 내에서 매도 의사가 있는 소유주 땅 주인으로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공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큰 틀에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발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인가? 사유지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거 같은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다 통보를 했다고 그러니깐 그것도 파악하시고 토지매입 문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기적인 어떤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거 시작해서 땅 샀는데 문제 생기고 갑자기 민원 발생하고 그러면 다 사업도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특히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강천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들 문제점들을 이걸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국장님 이거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의회에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나 개발을 하다 보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전에 그런 애로사항을 못 느꼈었는데 지금 시대가 이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변화다 보니깐 이게 큰 애로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맞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인적인 재산 관련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더라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니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풀어 놓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게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164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 2,400만원 정도, 또 임도 시설 약 640만원 정도, 또 165쪽에 산림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이 약 4,500만원 정도 우리 반납 금액이 지금 우리 국비와 도비죠? 이 내용 자체가? 지금 그게 맞죠? 국비 도비 합쳐서.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국비 도비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무슨 사유로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가? 아까 재선충병 방제 같은 경우는 2,300만원 이나 되는데 우리 순창군 일자리 차원에서 방제에 적극적으로 동원했다면 소중한 예산을 반납 안 하고 우리 군에 좀 군민의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호우 피해 우리 임도 시설이라 할지 사방사업 예산이 피해복구 지원을 하지 않고 이 돈도 약 4,5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피해지역이 보고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으로 해서 지금 반납이 된 겁니까? 이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이건 집행 잔액으로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반납한 겁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 잔액이 발생할 정도 되면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에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이 재원이 국비 도비 반납하지 않고 다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비에서 한 84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감리비가 2,1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깐 감리는 사실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감리비는 그대로 집행을 안 했고 1,400만원만 집행하고 2,100만원이 지금 집행 낙찰 차액으로 남아있고 사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2억 9,000만원 중에서 지금 2억 8,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84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부득이한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은 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결산을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병해충 방제는 그렇고 과장님 호우 피해 지역은 어떻게 관련이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호우 피해는 저희가 들어온 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고 들어온 대가 있었다고 하면 잔액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크게 어떤 신고라던지 더 부탁하는 부분이 없어서 일부는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른 실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적극 행정 했더라면 충분히 읍면에 대상지를 찾다 보면 충분히 아직도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좀 소홀함이 있었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원이 우리 군비다면 상관이 없는데 모처럼 집중 호우가 와서 국비, 도비 내시가 왔다면은 그 재원만큼 지역에 투자가 됐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걸 반납까지 할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소홀했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있다면 반납하는게 적게끔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강천산 운영비가 6억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건비 포함 6억원 입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야간개장, 과장님. 지금 야간개장하는 경비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야간개장 했을 때 비용. 따로 계산 안 해봤습니까? 인력 몇 명 투입되죠? 야간개장 했을 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야간개장 인원 5명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산출을 한번 하시고, 혹시 재 방문율 조사해 보셨어요? 군민하고 관광객하고 분류하셔서 한번 관광객이 재방문하는 비율.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그건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한번 면밀하게....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파악하셔서 면밀하게 한번 조사해 보시고 한 번 더 파악 좀 해 보시고 이 야간개장을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다시 저희들이 프로그램 바꿀 때 금액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상당한. 다시 한번 결정하기 전에 자세히 조사하셔서 과연 계속 이 야간개장을 이어갈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한 번 논의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환경수도과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68쪽에서 173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57쪽에서 258쪽까지 세출결산이 275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깐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75% 정도 집행률이 나왔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하수도 사업이 많이.
정희
조정희위원
하수도 사업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수도 사업 진행 상황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10군데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14군데?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10군데.
정희
조정희위원
네, 그런데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3곳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공공하수도 증설사업, 그리고 팔덕지구, 신촌지구, 운암지구, 원천지구, 구곡지구가 행정절차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증설사업은 25년까지이고 나머지는 23년까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미집행 됐다 이건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하수도 관련 사업은 지금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하수도 보급률이 60%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0%.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읍은 다 됐습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외곽지대 빼고는 다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외곽지역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아직까지 순창읍 외곽지역은 계획은 없고 읍면 면 단위 마을 소재지, 소재지 중심으로 지금 내년도부터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순창군 전체를 한번 다 넣어볼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면 단위도 인구 밀집 지역 위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구들이 많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집들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나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우리 하수도 기본 계획 반영 시 우리가 협의 중에 환경부에서 경제성을 감안해서 그쪽은 빼라고 해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그쪽은 우리가 군비로 확보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군비로, 어쨌든 인구 어떤 현황 상황을 보면 밀집 지역은 없어지고 집들이 중간에 비어있는 집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 감안해서 지금 면 단위도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70쪽에 지금 보면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 여기도 지금 예산이 많이 미집행이 되었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이 사업은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장군목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이에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진척되어 있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21년까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정희
조정희위원
공사 기간이 2021년까지인가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완료 시점이.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이 사업은 올해까지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또 2024년까지 생태공원 장군목 그쪽을 발굴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 시켜야 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편성된게 계속해서 명시이월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하면 당해연도 편성된거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당해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8억 1,100만원 세워 더 다 집행을 했나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에 지금 파악이 다 됐죠? 어느 정도는 소요가.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작년에 용역을 해서 다 파악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몇 가구 정도 돼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한 3,000가구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3,000가구.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지금 규모로 봐서는 지금은 장기적으로 최소한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한 10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년 계획 가지고. 가능하면은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현재 진행되는 추세로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 한 대로 10년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년으로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산을 확대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10년까지 가면 너무 길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가능하면 마을에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가 굉장히 볼썽사나운 슬레이트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예산 조금 미리 투입해서 5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하천 하구 쓰레기 지금 정화사업 있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이거는 다 집행했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섬진강 줄기에 하천 쓰레기 수거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청소 같은걸 하는 인건비이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그러면 처리하는 작업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나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3명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라도 계속해서 활성화 시키길 바라고요. 그다음 농촌 폐비닐 주거 보상금, 이거는 폐비닐 공동 집화장에 이렇게 모이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행정에서.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아니요, 폐비닐 수거를 하면 농가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농가에.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아직도 많이 방치하는 농가가 많죠? 이게. 특히 나이 드신 영세농가 그러니깐 어머님들 주로 80 다 되어서 텃밭 가꾸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가서 보면 10년 가까이 계속 멀칭 했다가 다시 봄에 뜯어서 옆에 놓고 봄에 봄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너무 보기가 흉해요 지금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사업도 좀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아마 환경 정비에도 좋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작업단 구성할 때 같이 편성하던가 해서 조금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평가가 좋아요. 상당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이거 어떠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있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약 한 9,800만원이 여기도 물론 전임 과와 같이 우리 국비 도비를 반납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야생동물 관련해서 총괄예산이 9,800만원을 반납했다는데 이건 맞죠? 지금? 피해 예방사업이랄지 보상이랄지 전체 합쳐서.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야생동물 거기는 6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깐 야생동물 방제사업이 됐든, 보상금액이 됐든 간에 야생동물 관련된 총괄예산이.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자료에 보면 9,800만원 정도 반납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아니요, 9,800만원은 자연환경 보호 이용시설 조경사업 그 돈이 포함되었거든요.
오수환위원
아, 그 금액까지 8,7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9,200만원이 포함된. 여기서 그러면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약 1,000만원 정도. 아니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국비 도비 아닙니까, 반납 금액이.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김선희 계장님은 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고라니가 지금 농작물 아까 피해보상 기준을 지금 여름에 공고를 여름에 합니까? 지금 몇 월달에나 하죠? 현행 체계로 하면. 피해 예방사업 신청 기간이.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원래 작년까지는 7월에 했는데요.
오수환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올해는 4월부터.
오수환위원
올해는 몇 월달부터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4월달.
오수환위원
4월달.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더 빨리. 피해 보상금을 주려고요. 4월달 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그것을 연초에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에 본 위원이 했었는데 고라니가 이른 3~4월 되면 지금 두릅이 순창군에 주 작목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두릅 순을 다 따먹어 버리거든요. 지금, 그게 계속 확산하고 있어요. 확산되고 있으므로 고라니나 멧돼지 퇴치사업을 빨리해 주십사 하고 그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들였습니다만 이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농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국도비 반납하지 말고 만약 집행 잔액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거든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순환 수렵장 이용이 안 된다면 순창군 자체가 아까 순화 엽사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보상금 제도로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30만원,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50만원 준다든지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이것이 잡히고 퇴치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간구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만큼은 피해 예방 국비 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 170쪽 보시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있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속서류에 보면 생태계 교란 생물퇴치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인건비로 나갔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이 집행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섬진강 줄기에 가시밭이나 넝쿨들 제거를 위해서 환경실천 연합회 사람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거기를 제거하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아니, 식물에 물고기 퇴치작업, 블루베리 베스나 이런 것 퇴치작업.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그거 아니고요. 가시밭.
오수환위원
가시밭 덩굴 제거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외래종 넝쿨 작업.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생태 교란 식물인데 그게 이 정도 해서 효과가 있나요? 이게 엄청 번식률이 굉장히 엄청 좋아서 이런 사업이 섬진강보다도 오히려 농가들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너무나 많아서 할머니들 농작물까지 다 타고 올라가서 작물 수확을 하지 못하는데 굳이 섬진강에 해야 할 이유가? 그거는 우리 자율 방제단이 전부 예초기 가지고 한 번씩 밀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이 사업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그러니깐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한게 아니고 하루 일당으로 해서 고용해서 풀베기 작업을 한 인건비인가요? 지금이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사업도 전액 국비가 지금 50% 되잖아요. 지금 국비 지원이. 도비도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는 얼마 안 가져도 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데 방법론에서 어떤 지역을 해야만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우리가 계속 사업비를 늘리려고 도에다 협의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14개 시군 분배를 하다 보니깐 이 정도 예산이 왔거든요.
오수환위원
그런데 가시밭 생태 교란 식물. 이거 수박 겉핥기식이지 이게 될 수도 없는 사업인데 국가적인 환경부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인데 이거 하나 마나 한 사업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거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어떻게 다 제거를 해서 도저히 제거작업이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업인데 이걸 하려면 초봄에 씨앗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 전부 사람 동원해서 전부 뽑아내야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이미 넝쿨 지나가고 나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군비 부담이 30%까지가 되는데 이것도 군비 부담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다. 이걸 봤을 때 하나마나하는 사업이지 한번 나중에 성과평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련하고, 지방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확대. 그다음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시면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에 7억 3,500만원 사업비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집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23억원, 군비 34억원 해서 57억원 이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사업은 끝났고, 2022년 사업 기간이 2023년도까지 기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3년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3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했고요. 올해 8월달에 발주를 해서 1년 정도 되면 그 사업이 끝난 거로 보고 받았거든요. 내년도 23년도까지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완료되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로 들리고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혹시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순창군에 쓰레기 매립장에 어느 정도 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또 쓰레기 매립장을 또 찾아야 하는 부분이 언제쯤 또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이 사업을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걸 3단계, 4단계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선별해서 위탁처리 한거 거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50년까지는 우리 순창군 매립장은 기존대로 들어온 쓰레기는 위탁처리하고 불연성만 매립하면 2050년도까지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25년 정도는 가능하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지금 지방 상수도 유수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 유수율 제고 및 공급확대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을 지금 잘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마을 단위 상수도 이렇게 넣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마을 단위 중에 혹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이 몇 군데나 혹시 된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지방 상수도 235개소가 들어갔고요, 마을 상수도가 77개소, 상수도가 없는 시설이 두 군데 팔덕 신용, 순창 성현마을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순창 성현마을이면 예전에 톨게이트 옆에 말하는 가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쪽은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개인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니깐요.
이성용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개인 지하수. 개인.
이성용위원
개인 지하수인데 그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를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성현마을은 3가구 정도 살고 있어서 아직 우리가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3가구입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가구로 파악이 되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이사를 많이 오고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렇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공급지역으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쪽에도.
이성용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사업비를 14억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썼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1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순창읍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수돗물 전 과정에 대해서 유량, 수질 자동 염소 투입이 되고, 쉽게 말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응급 체제를 구축해서 빨리 응급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수돗물 공급했을 때 중간에 어디에서 누수율이 발생이 됐을 시 바로 응급조치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 이시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현재 누수율 되어서 이렇게 잡은 곳은 있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하고 난 뒤로.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는지?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제가 듣기론 한 10군데 정도 지금 잡은 거로 되어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을 참 잘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본 위원도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보니깐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들여 본 겁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14시 1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과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일괄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74쪽에서 179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89쪽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80쪽에서 182쪽까지에 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일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오늘 현재까지 총 확진자가 9,605명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9,605명.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3월달에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그때가 가장 많은 달이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지만 3,200명에서 400명 정도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현재 이달에 저희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요번 달에?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8월달에. 그래서 저희는...
정희
조정희위원
긴장하고 있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감소 추세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방송에서는 언론에서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은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어쨌든 이제 중앙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일상 생활 속에서 스스로 방역을 지키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또 주위에 보면 증상이 있어도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은 확진자가 그래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가장 큰 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코로나 증상이고 분명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확진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대충 약 먹고 넘어가는 그런. 어쨌든 홍보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 집행률은 보니깐 사업과나 지원과나 90% 이상 아주 양호하고요. 우리 의료사업과 성과지표를 보니깐 여기 재미있는 흥미로운 지금 결과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출산 장려금 지급자 수 여기에 목표를 150명을 잡았는데 88명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깐 저희가 2000년도에는 순창군이 168명이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2021년도는 88명 출산.
정희
조정희위원
88명이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달성률 해서 지금 성과지표 달성률 해서 59% 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질 텐데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계속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이 지표대로 본다면.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지표를 저희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줄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 됐어요. 근본적으론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거기에 두 번째 지표도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 수,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84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마더박스 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출생아 수에 따라서 어떤 달성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여기 출산율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보면 우리 지금 보건사업과에 지원과에서 출산 관련해서 사업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2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원과가 몇 개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지원과는 건강검진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죠, 많아요. 정말 많은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출생아 수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산아제한 때 인구 줄이기 작업을 사업을 어디서 했죠? 우리 어렸을 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때도 보건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건소에서 했죠? 맞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맞아요. 그 사업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진행했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게 고스란히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가장 지금 저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두 분 과장님. 두 분 과장님이 생각하는 출생률 높이는 방법 혹시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현재 젊은 세대들을 보면 결혼도 늦게 하기도 하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출산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건 원인이죠.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마.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생활 패턴인데.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그 생활 패턴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료원에서 근무했던 분들, 현재 근무하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지원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출산문제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의료원도 국가예요. 국가의 한 부분입니다. 진짜로. 심각합니다. 지금 사업은 많은데 결국은 지금 출생아 수가 없어요. 2022년 전반기에 몇 명이에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지금 45명.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45명.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까지 45명.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 전체.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전에 시골 산골학교에 한 학급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진짜로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거리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 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니깐 사업 대상자는 82명이었어요. 지원에 적합한 수가 42명 해서 4,000만원 해서 4,000만원 다 소진하셨죠? 부속서류 394쪽. 부속서류 334쪽.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서 위탁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집행 잔액을 현재는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보니깐 대상자는 82명인데.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수혜자는 42명으로 되어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 42명에 대한 4,0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82명에 대한 예산을 4,000만원 세우신 것인지?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종석
손종석위원
여기 보니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22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가요? 기준 자체가?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정해져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자체. 저희 자체 예산으로라도 한번 편성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사업 대상 전체가 수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본예산에 신경 써 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산은 넉넉한데 대상자가.
종석
손종석위원
아니, 이것은 딱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깐.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 기준밖에 못 주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
종석
손종석위원
자체 예산, 군 예산 편성해서 한번.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아, 국가에서 주는 대상자 말고.
종석
손종석위원
예, 그러니깐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시란 말씀이 신 거네요.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각 실과에서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1년간 쓸 금액을 먼저...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입찰을 통해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오수환위원
전체 의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고.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혹시 방문판매 하신 분이나 특정계통의 약품에 대해서 수의 계약식으로 구매한 적은 없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런 건 없고 전부 온비드 입찰을 통해서.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경화
차경화의료지원과장
전액 다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