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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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각 국장의 소속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주무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께서는 추진사업에 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건설적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세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등호 가로행정과장입니다. 소미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업무계획보고 후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동작형 청소문화 추진입니다. 배출자 책임 원칙의 청소문화를 조성하고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 동 전진배치 등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 구축된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배출원 중심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클린기동대 및 동별 청소행정 평가 운영 등 선진형 청소문화 정착과 청결도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운영입니다. 이동형 CCTV가 없는 5개 동 10개소에 이동형 CCTV를 설치․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대 청소 공백 최소화 및 전담인력 현장 밀착 근무 확대 등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여 깨끗한 동작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현재 20개소에서 22개소로 연내 확대 설치하여 재활용률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입니다. 15년부터 시행 중인 RFID 세대별 종량기 지속 보급을 통한 음식물폐기물 감량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도 공동관리가 가능한 주택지역에 30대 추가 설치를 목표로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신규 시행한 사업으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소 수거함 추가 설치를 완료하여 총 37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지속 추진에 따른 다량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토록 전환하고 무단투기 및 음식물․재활용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감량 대책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우리 구에서는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심의의뢰․심의 등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차 연장계약 추진입니다. 기존 임차 운영 중인 환경공무관 휴게실 연장계약 시기 도래로 이전 비용, 작업구역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현 시설에 보증금을 일부 증액․재계약하여 안정적인 환경공무관 근무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7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구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이주현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요예산 밑에 기금 적립액이 있습니다. 동작구와 관악구가 어떤 비율로 준비를 하는지, 우리 구비는 1,589억이 목표치인데 매년 50억에서 100억을 적립한다면 몇 년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보라매공원 끝자락에 보라매적환장이 있고 그 옆에 관악 자원클린센터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전 요구를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전할 장소가 없어서 관악구와 동작구 주민 공동대표들이 다시 협약을 맺은 것이 현재 자리에서 지하화하는 것이고요.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끝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는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도시계획심의, 중앙투자심사 등을 내년 8-9월까지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재원 배분은 우리 구는 인구가 40만이 조금 안 되고 관악구가 50만이 조금 더 되어서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우리 구가 42%, 관악구가 59%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전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무산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보여주기식 행정인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도시계획심의 세 가지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재원 부분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총예산은 2,3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250억 정도 지원되고 시비가 466억 정도, 구비 1,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동작과 관악이 42%와 59%로 나눠서 현재 저희는 기금을 107억 정도 적립했고 관악구는 211억을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전 절차와 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2028년을 최종 준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년 50억씩 적립하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요. 재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투자유치나 다른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백

최승백청소행정과장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