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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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유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사무직원

제25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천안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의안 2건과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해 심사하실 예정이며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김강진 의원 대표발의)(김강진·장혁·이병하·이지원·이상구·이종만·노종관·유수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강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방정환재단이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9.5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방식으로 측정한 OECD 22개 국가의 점수와 비교하면 22위로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청소년이 느끼고 있는 행복과 삶의 질이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활동 지원의 근거가 되고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를 만들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를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활동시설’을 정의하여 시민들이 본 조례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를 통해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1년 중 가장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사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애

박민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02호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1페이지에 제2조 ‘정의’를 볼게요. 제2조 ‘정의’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저희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이 자체를 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기본적으로 정의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만 9세에서 24세 사람을 말한다.’ 표준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청소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가 조례가 총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전국 지자체에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12개 중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조례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다 12개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의 날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 정의상에 나이 있잖아요. 나이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이 자체 문구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지자체 있는 데에서 지금 매년 5월 마지막 주로 왜 토요일로 했나 그게 아마 저기하실 거예요. 궁금하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저는 그거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이 문구 자체를 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그 자체를 왜 명시를 안 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지역적 한계를 넣자?」하는 사람 있음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 주민등록상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저희의 기본 저기 운영하는 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혜택을 받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천안시의 청소년이라고 하면 천안시의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면 주소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상’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땐 결국에는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뒤에 있는 지원에 관련돼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해당될 수밖에 없거든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시·군에 있는 청소년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강진

김강진의원

제가 조금 추가설명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안의 명이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천안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천안시의 청소년들이라고 한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강진

김강진의원

제목이죠, 제목.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 다른 조례가, 다른 것 때문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의가 중요한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정의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청소년이 다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진

김강진의원

그런데 제목이 ‘천안시 청소년의 날’인데 그 정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강진

김강진의원

이게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라고 하면 전국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제목이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인데….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모든….

강진

김강진의원

이걸 정의 부분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상위법이 있으면 그 아래에 조례가 있듯이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있고요. 정의상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이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미

경영미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천안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목적에 벌써 ‘이 조례는 천안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천안시로 묶어놨거든요. 이 ‘천안시 청소년’이라고 말하면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입법테크닉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것은 복아영 위원님께서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사실상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은 건데요. 사실 이것은 조례 운영의 큰 틀에서 보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복아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안시 청소년이라고 하면서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혜택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데 그것도 일응 뭐…. 조례나 규칙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제안하신 위원님께나….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안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찾아봤을 때 청소년의 날 조례가 현재는 12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개의 곳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2개 중에서 여섯 군데는 주민등록상 거주가 있고 나머지 6개는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로만 봤을 때는 저는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 정책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있는’이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정책들이 많이 뻗어져 나가서 모든 청소년들이 천안시에 왔을 때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진

김강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자’, 앞에 정의 부분에 이걸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넣으셨는지,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천안시의 청소년들이 해당되는 건지 여쭤본 거였고, 그런데 저는 이게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천안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의상에 이렇게 ‘주민등록상 거주’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의원님,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거는 이제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선 정책들이 많이 뻗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청소년들이 천안시의 시설을 이용을 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의 날을 이용을 하는 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정의상에 그거를 못 박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의원

예, 복아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많은….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떻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용어의 정의에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성을 지니게 정하자라는 복아영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고 발의자이신 우리 김강진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권자는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33쪽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3번에 보면 ‘모범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주민등록상에 천안에 있는 청소년들에 한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강진

김강진의원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