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할 순 없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급을 했을 때 대수는 규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시에 어떤 처리 마스터플랜을 해서 이 정도면 좋겠다,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제 타 지자체도 수렴도 할 겁니다. 수렴도 해 보고 다녀오고 해서 그거를 정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승용차를 좀 운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자전거를 타면 많은 힘이 들어가니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도 빠르고, 모빌리티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의중이 그런 의중이시라면 저희들도 심히 고려를 한번 해 보고 추후에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한번 방문해서 그런 지원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왜 전기자전거만 지원하는지 그런 것도 타 지자체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용은 말 그대로 공공자전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구분이 돼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모빌리티 같은 그런 것. 현재 자전거도 그렇고 카카오나 그런 것.

있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 일봉동에서 약간, 일봉동, 거기에서 약간 20, 30대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아직은 없는데 우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는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원 위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성성 업성저수지 주변, 거기는 그런 데는 이용이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 자체로 운영을 한다면 이용할 것 같고. 또 이제 천안천변이나 이렇게 이제 천안천에서 터미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돼서 어떤 운영이 다 된다면 그런 것도 이동수단에도 상당히 이용될 것으로 보고요. 신도시 위주로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조건으로 부여를 해서 확대하려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조직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세금이 또 나가야 되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아까 공용으로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한다라면 택시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20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때 예정구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정비, 2005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해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추진위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성이 좀 안 나오고 일부 동의요건을 못 갖춰서, 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단계가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소로도 조금 개설하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설명을 하려는 중에 거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대표분이 오셔서 반대를 하셨고요. 그런 의견 내셨고. 그래서 현재도 일부 대로변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민간이 주택업계에서 재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 입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조그만 소로, 공원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는 거고 민간인이 재개발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런 걸 만들다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원래 당초 재개발을 원했었는데 재개발이 안 돼서 해제가 됐었던 거고 지금 다시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예정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반대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정구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서 민간이 하는 재개발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차피 재개발하게 되면 해제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고요. 또 설사 만약에 우리가 해제를 했어요, 했는데 원래 우리가 여기에 당초에 주차장이나 소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이 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실례로다가 현재 봉명대로 2-1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 40억을 투입해서 개설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움직임이 확실히 보인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이후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예산투입은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지역이 원래 2004년부터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2019년도에 정비해제를 시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비해제 시킬 때는 면밀한 검토 끝에 그 당시에 열아홉 군데를 천안시에서 더 이상 지지부진하면 오히려 개발이 더 늦어지고 기반시설도 안 되기 때문에 정비해제를 한 후에 기반시설도 하고 그동안 낙후되었던 거를 하려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100분의 30이 돼서 겨우 32% 채운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또 재개발하다가 또 안 되면 더 늦어진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를 한번 주민들하고 파악을 해 보셔요. 왜냐하면 이게 재개발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릴 텐데 더 낙후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두 번 했습니다. 하나는 해제에 대한 공람을 한번 했고요. 또 하나는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을 두 번 했는데 그때도 그런 움직임 전혀 없었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해제했었을 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버금가는 다른 사업들도 해제구역이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 설명회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 그렇게 원했고요. 그래서 저는 해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우려가 돼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겨서 찬성하는 사람은 조합을 만들 테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또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가 돼서 저나 배성민 위원님도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어려우셔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일단 이게 절차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걸쳐서 의견이 없었지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 심의 시에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과장님이 봉명대로 40억 정비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비기금 갖다가 대로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 안 돼요. 건설도로과에서 하셔야지 정비기금 갖다가 대로를 40억씩 정비기금 갖다가 하는 거는 그건 안 맞다고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건 지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비기금은 말 그대로 정비해제된 지역을 위한 특별기금인데 대로 하는 데에 40억 예산을 지출하는 거는 그건 조금 아니라고 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은 건설도로과 예산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37쪽 의안번호 3695호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서북구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에 천안시 고시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한 천안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재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정B구역은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으로 지정면적은 15,324㎡이며 주변에 한도아파트가 있습니다. 당해 구역은 20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공원 1개소, 도로 2개소 개설을 추진했으나 토지주 반대로 소로 1개소 일부가 개설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중에 2020년 6월 30일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에 따라 해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내 거주민이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가 11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진입을 감안하여 금회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하여 개설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수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주민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협의 등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3-96호선을 재지정에 대한 사항이며 금회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을 변경고시하고 이후 서북구 건설과에서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151쪽 토지의 이용계획도 변경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의한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3695호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게 이 부분이 소로 3-96이거든요. 현재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습니다. 과거 여기를 마저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를 개설을 못 하고 있었는데 2020년 6월 30일에 장기미집행시설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이제 서북구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여기가 주거환경개선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여기를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재지정을 해야만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설명은 장황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소로로 재지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는 정비해제지역은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절된 거죠. 이용을 하다가 못 하니까.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찬성하고. 그러면 연결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그런데 해제가 됐으니 또 추가지정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한도아파트가 110세대 정도 있어서 도로를 개설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하면 서북구 건설과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59쪽 의안번호 3696호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PPT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정비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자료 2쪽입니다. 제안사유는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황동 23-28번지 일원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지역은 2010년 천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추진위원회 설립과 2010년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했으나 이후 10여년 간 조합구성이 어렵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대상지 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PPT 자료 3쪽입니다. 성황A구역은 천안역을 기준으로 반경 1km 내에 위치하고 하천과 접한 구시가지 노후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수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와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PPT 자료 4쪽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23-28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면적은 39,645㎡며 용도지역은 기결정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PPT 자료 5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와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했으며 도로 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PPT 자료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현재 결정된 시설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PPT 자료 7쪽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 및 인근지역 거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주차장, 공원 등으로 활용하며 장기적으로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금회 수립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택용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용도 및 밀도 등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보행환경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쪽 향후일정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일정은 현재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 중으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696호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는 정비해제지역이죠? 해제됐었죠? 한번.

과거에, 아까 말씀대로 해제가 됐었던 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정구역으로 정했다가 이번에 사업내용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으로….

그 계획 안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PPT 5쪽에 보시면….

커뮤니티 공간에 혹시 경로당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여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하게 되면 거기에 지역주민 의견이 경로당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복자여고 학교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랑 청소년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이 돼서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주변개발여건을 봐가면서 이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여기가 사실은 5월까지도 본 위원의 지역구라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천안시의 770여 개의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은 경로당이 없어서 아주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과에서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성황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81쪽 의안번호 3697호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누어드린 PPT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정비계획 개요,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2쪽입니다. 제안사유는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성동 157-10번지 일원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해 지역은 201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그 후 정비계획수립이 무산되어 10여 년간 사업이 미추진됨에 따라 203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금회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대상지 내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영성A구역은 봉명동 천안역 인근으로 하천과 접한 구시가지 노후주거지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시행령 8조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PPT 자료 4쪽입니다. 위치는 영성동 157-10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면적은 2만 450㎡이며 용도지역은 기 결정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주택용지와 정비기반시설로 구분하였으며 도로 외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현재 결정된 시설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대상지 내 나대지인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인접한 도로의 구조 개선 및 보행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회 수립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택용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용도 및 밀도 등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통 시설물을 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일정은 현재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회,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중으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697호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 지역이 금성아파트 그쪽 주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특별한 의사는 없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나대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개선을 해서 좀 더 교통을 원만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면, 주차하면 몇 면 정도 나오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면수는 저희가 그 면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면적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서 면이 정확히 나오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성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698호 199쪽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출자한 (주)천안미드힐타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지방 출자·출연법 제24조에 따라 법인 해산 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해를 돕고자 자료에 대한 설명은 PPT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구조, 사업현황, 사업효과, 청산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2년까지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동남구청사, 행복기숙사, 어린이꿈놀이터, 천안타운홀 건립입니다. 출자금은 천안시에서 326억, HUG에서 50억 원으로 총 376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 431억, 분양수입 2,489억 원으로 총 3,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구조입니다. 리츠는 천안시와 주택도시기금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시행자인 리츠를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를 담당하였고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책임 시공 및 분양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리스크 및 추후 활성화를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분양세대에 대한 매입 확약과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은 상가 매수 및 활성에 대한 확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였고 2016년도에는 사업 시행협약 체결, 시공자 선정 및 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17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였고 18년도에 주상복합시설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19년도에 공공청사 준공, 20년도에는 행복기숙사 및 동남구청사를 개청하였으며 개청하여 특히 공영주차장 430면을 무료로 개방한 바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주상복합아파트 입주, 어린이꿈놀이터 및 천안타운홀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리츠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입니다. 동남구청사를 2020년 3월에 개청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행복기숙사는 593명 수용시설로 현재 5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꿈놀이터를 2021년 4월에 개관하여 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활동 및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1호아파트 451세대는 21년 3월에 입주하였으며 또한 천안타운홀은 작년 11월에 개관한 이후 월 1만 2,000명이 방문하는 등 천안시의 도시재생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청산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 3,321억 원에서 지출 3,216억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예상 청산금은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현금 131억 원을 이미 배당금으로 받았고 또 현물차감으로 142억 원 등 총 배당금을 273억 원 수령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업이익은 약 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 후 예정 일정은 청산인 등기, 9월에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 확정, 11월에 청산금 수령 및 청산종결 등기로 11월에 청산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에 관련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698호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리츠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여러 우려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 발의한 노종관 의원님과 담당 교통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기우에 그치지 않도록 잘 실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