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여주희,권기익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이재갑,여주희,김상진,김순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갑,여주희,김상진,김순중,김창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재갑,여주희,김상진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총7건의조례안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이어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농촌활력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소관의예산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여주희,권기익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여주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조례제정안의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여성농업인육성법에따라여성농업인의육성및지원근거를마련하여여성농업인의권익보호와복지향상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에서시장및여성농업인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와제5조에서각각여성농업인관련실태조사와시행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부터제13조에서는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4조부터제18조에서는여성농업인에대한교육강화,복지향상,여성농업인단체에대한지원사항등여성농업인의육성및지원사업에대한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조례만드시느라수고하셨어요.자료보니까경상북도거의다여성농업인육성조례안이다만들어져있네요.안동이늦었다그죠.
주희
여주희의원
경상북도안에15개시군이제정이되어있고미지정시군이8개로이루어져있습니다.그래서미제정으로안동이올해조례를신청했습니다.
권기탁위원
여성농업인내용에생활개선회에서요구를하신것같은데.
주희
여주희의원
여성농업인들도같이.
권기탁위원
주무과는농정과로보고생활개선회는농업기술센터소속으로되어있는데주무과에서조례제정을했다그죠.
주희
여주희의원
네.
권기탁위원
근데생활개선회성격을주무과에서다이해하고있는가.
주희
여주희의원
생활개선회현황을제가알고싶어서농정과에부탁을드렸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조례발의한의원님이야기가아니고과에하는이야기인데.대충봤어요.봤는데지금까지조례를하지않고도지원이루어지고있지않았나.
주희
여주희의원
제가살펴보니까안동에서는여성농업인센터조례가2013년6월26일조례제정이있었거든요.그런데여성농업인센터에서주로할수있는게아동교육과위탁이런형태로운영이되고이조례가제정됨으로써여성성평등,행복한쉼터,일터,삶터를비전으로하는여성농업육성기본계획을지금현재정부에서추진하는안이있어서이조례가지방에있으면여성농업인에대한안정적인,지속적으로정책을추진할수있을거같아서만들어봤습니다.
권기탁위원
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여주희의원님조례세밀하게검토해서잘만드신것같은데요.본위원이궁금한거질의하겠습니다.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제2조2항에보면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업인육성에대한제2조1호에따른여성농업인중안동시에주소를둔사람을말한다고했는데요.여기서여성농업인이라는해석을어떻게해야되죠?
주희
여주희의원
여성농업인안동에서는안동시주소를가지고있는농업인을얘기하고있거든요.여기서보면읍면지역은가능한데동을주소로가지고있는분은농촌지역으로치지않으니까여기는농업인이라고하기에는.
우창하위원
아니요.농업인이어도동에주소가있어도요,충분히농사를지을수있는데그게문제가아니고여성농업인이라는규정이농업경영체에등록된농민에,쉽게말하면경영체등록을주로한사람인지,공동경영인이있거든요.여성농업인이어도세대주가농민으로되어있어서공동경영을하는분들도여성농업인이라고인정을하는지그규정을묻는겁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네.이거는농정과과장님한테설명을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이안계시니까.아,계세요?그럼과장님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정과장정광석입니다.우창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성농업인은농업에종사하고있으면여성농업인으로인정합니다.농업경영체에등록은경영주만등록되는거고공동경영주로등록될수도있고안된분들도많이있습니다.농업에종사하면경영주에의해서같이가족으로농업에종사하면여성농업인으로인정이됩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신것같이광범위하고포괄적인농업인은그렇게하면안됩니다.농사에종사한다고해서농사짓는다고해서다농업인이아니거든요.그러면공동경영한다고해서그분까지넣어주느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경영주에가족으로등록되어있으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법이라는거는성문화되어야되는거에요.여기에정확하게여성농업인이라는주체가있어야되는겁니다.여성농업인은누구누구를말한다고규정을넣어줘야되지.면에사는데남의농사를지어줄수도있는거고임대경영도할수있는데서류없이임대경영해도그자격을인정하지않습니다.서류가있어야된다는거죠.법적인근거가있어야됩니다.그근거마련을과에서해주셔야될거같아요.쉽게말해서여성농업이란이런것이라고성문화시켜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시행령에명문화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여성농업인이란여성농어업인의육성법제2조1호에따른여성농업인이라고되어있는데여성농어업인의육성법제2조1호에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여성농업인을말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여기보면세가지가구분되어있어요.복잡하게하든지간단하게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이거로규정하면될거같고요. 정의를내리는데여성농업인중안동시에주소를둔사람을말한다이렇게하면바른정의가아니든지충분하지않은거같아서안동시여성농업인이렇게하든지아니면따로규정했으면좋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네.
우창하위원
추가질문좀할게요.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2조2항을해서2조1항을여성농업인이라고했는데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이속에포함되어있는정의를여기에다가명시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
주희
여주희의원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재갑,여주희,김상진,김순중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재갑,여주희,김상진,김순중,김창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재갑,여주희,김상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세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먼저본의원에게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3건의개정안중먼저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에너지계획및분야별에너지시책을지속가능하고효율적으로추진하고,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위한보조금지원시보조사업시행자의자부담을통한책임감을높이며보조금지급취소사유발생시보조금을의무적으로환수하도록규정하는등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먼저,안제4조제2항과제6조제2항에서각각에너지계획과건물부분에너지시책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고,안제9조제1항에서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에따른보조금지원시기존에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에범위에서지원하던것을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원하는것으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10조제1항에서는보조금취소사유발생시보조금환수의무조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상정된조례안에담당부서의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첫째,건축법시행령에따른자원순환관련시설중이격거리를정하는시설을원안에서는폐기물재활용시설과폐기물처리시설만포함하였지만,수정안에서는폐기물감량화시설도함께포함하고자하며, 둘째,원안에서제18조의2로규정한자원순환관련시설허가기준을수정안에서는제18조제4항으로하고구체적인기준은별표29로하여입법구조상통일성을기하고자합니다. 셋째,개발행위허가나건축허가·신고전폐기물관리법상절차가진행된시설에대한신뢰보호를위해부칙제3조에폐기물관리법상처분,절차,그밖의행위를신청중인사항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는경과조치를추가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중현행조례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시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자원순환관련시설설치시특정지역이나건축물등으로부터일정한거리를두도록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4차산업혁명의정의와4차산업혁명기반산업관련분야에대한정의를재정립하고,4차산업혁명기반산업지원대상을확대및구체화하며,4차산업혁명기반산업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위원회운영을내실있게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와제4조에서4차산업혁명및4차산업혁명기반산업관련분야의정의를개정하였고,안제8조에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의지원대상을확대하고구체화하였습니다.안제9조와제9조의2에서는위원회위원장을2명에서1명으로변경,정기회의개최횟수를연2회에서연1회로변경하는등4차산업혁명기반산업발전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먼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최다선의원님이앞서서일을해주신모범을보여주셔서고맙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조례개정에있어서몇가지물어보고내용도조금수정하면어떨까싶어서.신구대조문26쪽3조되어있는중에국가및다른지방자치단체,시민,시민단체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재갑의원
위원님,지금어떤조례말씀하세요?
권기탁위원
에너지기본조례.
이재갑의원
에너지기본조례3조?
권기탁위원
예.차례대로해야되지.
정복순위원장
26쪽에있습니다.
이재갑의원
예.
권기탁위원
국가기준을제가봤을때는정부가달라지면국가에너지도달라지더라고요.그죠?
이재갑의원
예.
권기탁위원
기존에조례를보니까이조례가더나은데수정을왜했을까하는의구심을갖는겁니다,제가.더좋으라고바꾸잖아요.조례를바꿔야되는취지가있을거아닙니까.이부분만.
이재갑의원
솔직히지난번에에너지기본조례가통과되고난이후에이조례와관련해서일부언론인뿐만아니라관심있는분들이문제를지적한부분들이있어요.그지적한부분은보조금관련조례내용이었는데보조금관련조례에대해서본의원도통과되고난이후에문제가있겠다는판단을해서그이후에실무부서하고협의를했고요. 협의하는과정에서새로조정해야될부분이있으면같이조정하자했는데이번에법리검토하는과정에서담당부서와법무팀에서에너지법과타자치단체조례등을보면서안을이렇게끄집어낸겁니다,솔직히.그렇다면좋다,이렇게하자해서본의원도동의하고원래계획했던보조금관련조례조항도같이포함하면서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시에서에너지지원한예가있다면어떤것이있을까요?
이재갑의원
이와관련해서시가신재생에너지를하는데도와준거는집행한예산은없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지원할근거도없고조례를만들었으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는추상적인이야기밖에없었지실질적으로의원님께서주장해오신신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한것도한건도없었고한데.제가봤을때는상당히강화된듯한이미지를지울수가없어요.
이재갑의원
지난조례보다는예산을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는강화되진않았고요.왜냐하면지난번에전부보조까지있었는데그게삭제됐으니까요.그러나이에너지기본조례를제정할당시에그뜻은지금전세계적인기후변화문제라든가기후위기이에따른탄소중립문제는사실우리모두에게과제로떠올랐어요.지금도계속그문제는모든언론이다루고있는사안이기도합니다. 그런측면에서에너지기본조례를제정함으로인해서우리가생활하는가운에모든주변에모든에너지를사용하고있는가운데에너지가소중한것과에너지절약의문제,에너지자립의문제이런것들이국가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도기업도개인,가정도다함께참여해서이문제를풀어가야된다는그런측면에서에너지기본조례를제정했던거아니겠습니까.
권기탁위원
그리고조례6조에보면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예산의범위라는것도말이좋아서그런데예산이라는게지역환경을따져보지않으면안되는것같고. 그리고무분별한난개발로인해서경사도가문제가되면자연재해로부터벗어날수가없어요.이런문제들을포함하고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을획일적으로강도있는조례가되어야거기에대한지원책이되지.단체든어떻든태양광한다,시에서일정부분책임을져라이러면지원할수밖에없다고하면제어기능이있습니까?
이재갑의원
존경하는권기탁위원님.6조에대한부분은건물부분에너지시책에관한조례입니다.
권기탁위원
9조네요.
이재갑의원
9조에요?보급지원에관한.
권기탁위원
29쪽상단에보면있어요.
이재갑의원
예.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할때.여러가지내용을.
권기탁위원
전반적으로봤을때제가드리고싶은얘기를옮겨서한이유는참여하도록노력한다하고협력하여야한다는거는차이가많다는이야기를드리고싶은거에요.그래서앞에살짝하면서뒤로넘어간겁니다.참여하도록하는거하고협력은당위성이다르거든요.협력은무조건해야되는거고참여하도록노력한다는거는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유연성을두는거라고보는거죠.그래서신구대조를보니까기존에있는것이더좋지않냐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이부분을. 저는신재생에너지에대한부분을반대하고싶은생각은없습니다.수요자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그판단을의회에서하거나집행부에서다할수는없다.그러나요구자가있거나시행자가있을때에는필요에의해서재정뒷받침이필요하다면해야된다라고이야기하지만일정부분은제어기능이되어야된다. 그래서특혜의소지,특정단체에지원하는특혜의소지이런부분들은의혹이없도록해야되기때문에신구대조표를보니참여하도록하는것과협력하여야한다라고강제성과유연성을두고있는거같아요.강제성보다는유연성이더좋지않겠나라고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
이재갑의원
위원님의말씀도본의원이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보급지원의말씀은원래조례내용이시장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하여기관,단체,개인등에게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에필요한비용을전부또는일부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다만설치의무기관대상건축물은제외한다라고되어있었거든요.그러면이조항을본래대로놔두자는말씀입니까?
권기탁위원
뒤에문구가3조에책무가있어요.개정안하고원안하고있잖아요.개정안을의원님이발의하신거고저는원안그대로참여하도록하는것이더유연성이있는게아니냐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갑의원
3조말씀이에요?
권기탁위원
예.3조2항이네요.협력은강제조항협력을해야되는거잖아요.협력하여야한다.제가봤을때는에너지부분은정부차원도그렇고여야도그렇고국민들도그렇고상반된의견이너무나많다.안동도그렇고.
이재갑의원
책무조항은이렇습니다.시의책무가있고사업자의책무가있고개인의책무가있어요.
권기탁위원
다봤어요.우리가하는거는사업자의편도아니고시의행정의편도아니고중간입장에서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어야되지않느냐해서개정안보다는참여하도록하는것이더유연한것이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고.
이재갑의원
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노력한다.
권기탁위원
조례에내용이있습니다만지방자치단체는신재생에너지사업에적극참여하고유도해야되고이런문구가나오는데그부분도유연할수밖에없다.왜냐하면정부기조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할수밖에없다.그리고우리가독립적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조금은이내용을좀전에이야기했듯이협력과참여는차이가있지않느냐.그래서참여가더유연하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재갑의원
그러면위원님말씀은2조는원안대로두자는말씀이십니까?
권기탁위원
예.
이재갑의원
위원님말씀충분히알아듣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자리에안계셔서죄송한데좀전에말씀드렸듯이수정안이되겠죠.개정안을발의하셨으니까. (녹취불능) 다른것는제가봤을때는동의가되고잘노력도하셨는데이부분은유연하게할필요가있어서2항은그대로두자는,이거만개정해서하도록하는게어떻습니까?
이재갑의원
그렇게하면요.
권기탁위원
이거만하면재개정이되는거죠.
이재갑의원
자구에대한문제인데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을국가및다른지방자치단체,시민,시민단체이렇게바뀌었고.그다음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노력한다이조항은사실은굉장히의무조항은아니에요.강제하는조항도아니고.근데적극협력하여야한다는것은.
권기탁위원
강제조항이죠.
이재갑의원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여기내용에시민단체,시민도있고.
이재갑의원
그런데에너지관련정책을수립시행함에있어서국가및다른지방자치단체,시민,시민단체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는것은시가추진하는에너지정책을수립시행하는데있어서모두가함께참여해서적극시행해나가자그렇게하자는거죠?여기는노력한다,참여하도록노력한다하는의미하고는내용이다른.
권기탁위원
왜이야기를드리냐하면우리시가주도하는에너지정책이없어요.지금까지한번도없었어요.주체자시민내지사업자가하는거죠.거기에시가협조하는게맞지협력은안맞다고보는거에요.왜냐,시가주도할거같으면맞아요.강제조항이필요해요.근데시가에너지정책을주도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유연성을두는것이좋겠다.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전부다는아니지만.
이재갑의원
3조자체가책무거든요.에너지정책에따른책무인데.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에너지정책이라는게정부정책에따라서움직이다보니까우리가자율적으로할수있는게없잖아요.그래서유연성을두는것이더좋겠다,강제조항보다는.
이재갑의원
위원님들이논의를해주십시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의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께서제안설명시담당부서의의견을반영하여수정안을보고동의해주셨습니다.그럼이재갑의원님이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의원
수정안에대한동의를구하고있어요. (청취불능)
정복순위원장
재청이있었으므로이재갑의원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의원님.
정복순위원장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기탁위원
도시계획조례8조2를두셨잖아요.9조로안하고8조2로하죠?8조2는18조에예속되어있는겁니까?
이재갑의원
잠깐만요. (○이재갑의원-청취불능)
그러니까본의원이18조2로했던것을18조4항에넣는다고.18조의2로하던이조항을없애고4항으로넣는걸로.3항까지있잖아요.4항으로넣는걸로수정해서설명드렸어요.
권기탁위원
3항까지있고4항에삽입을한다.
이재갑의원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렇게한다는얘기에요?
이재갑의원
그렇죠.18조2는없어지고18조의4항으로들어갑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야맞는거는됐고요.폐기물은아까말씀하셨는데5가지?
이재갑의원
폐기물관리법에서명시하고있는거는자원순환관련시설이5개있어요.법에명시하고있는게.거기에서하수시설하고고물상은제외하고나머지3개만폐기물관리시설을.
권기탁위원
그럼폐기물하고폐물처리시설하고상하수도처리시설하고.
이재갑의원
아니,상하수도처리시설은안들어갑니다.
권기탁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재갑의원
아니,여기3개들어간것은폐기물관리법상에있는5개중에서폐기물재활용시설과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이렇게3개만해서제한을하는거죠.
권기탁위원
감량화시설등등도설치하는주체가있습니까?
이재갑의원
사업자들이사실농촌지역으로참심각하잖아요.음식물쓰레기라든가폐수슬러지,하수슬러지이런것들을가져와서지역산골에전부들어오고있습니다.들어오고있는데이거를규제할수있는조문이하나도없어요.그러다보니까시골에계시는분들이고통을겪고있어요.
권기탁위원
8조2를8조4항으로하자는말씀에일단은동의하는데요.상당히나열되어있어요.준자료에보면.여러가지나열된이부분을요약해서저는제개정안을말씀드려볼게요. 사업주체자는500m이내에5가구이상부락의주민들의의견을득해야하고도시디자인과의도시계획위원회의견에준한다이렇게해서넣는게어떻겠냐는의견을묻는겁니다.왜냐면,조례도너무제약을전제로하면안동에71%가산인데경사도가30%이상되는산지가80%가넘어보여요.그런데개발하려고하니잘없습니다.솔직히. 제가봤을때좋고안좋고판단은물론폐기물혐오시설오는데반대하는사람이지만지역주민들의의견을존중하는것이맞다고보고그래서조례를만드는것이어떻겠나제의견을내는거에요.전체를나열한것을함축해보자그래서목적은그거잖아요.주민들반대하니까이거잖아요.삽입해보는게어떻겠나.
이재갑의원
권기탁위원님말씀좋습니다.좋은데구체적으로개별법을적용해서제한하지않으면잘못하면이해석을굉장히자의적으로해버리면오히려현장에서많은갈등이일어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안동시가처음으로하는것이아니고인근주변에서이렇게조례를적용하고있습니다.우리가이런조문이없었기때문에그동안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들이들어와있는곳은해충과악취에인근주민들이굉장히고통을겪고있어요. 이러한것들이조용한시골에,청정한시골에들어와서엄청난갈등을야기하고있어요.그래서세부적으로구체화시켜서제한할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해서이조례를준비했습니다.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청취불가) 광역폐기물은못하죠.물론여기내용에는지방자치단체기관이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만어차피지원조레를보면지역주민5가구이상에대해서는지원사업을동의를얻어서시행하고있지않습니까.광역쓰레기매립장도그런데. 제가주장하는것은5가구이상500m이내는지역주민들의이해를득하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결정난것에준해서하는것이어떻겠나그런말씀을드립니다.규제보다는규제를하면서조금유연성을두는지역주민이이해를구할수있는범위안이라면자원순환이라고두면여러가지포괄적으로해석할수가있어요.나중에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은폐기물관리법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명시가되어있는상위법령의범위안에서가는데아직까지고물상에대한문제는현장에서그렇게문제가되지않고있고요.대체로보면생활공간주변에다가하고있는데사실경관으로는문제가되지않습니다. 그러나하수도시설관련같은경우는공공시설에거의가깝거든요.개인이사익을추구하기위해서하는시설은거의없다고봅니다.그러나나머지3가지사업은개인이사익을추구하기위해서민원이작은곳으로들어오는데거의시골쪽으로들어와요.가격이싸고하니까.이시설이들어오는곳에는전부대부분이주민들이고통받고있어요. 이제는그런현장을아는분들은상당히거부할뿐만이아니라여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민원을제기하고있는게현실입니다.
권기탁위원
18조4항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공익상필요하여자원순환관련시설설치하는데적용하고아니한다라고적요되어있어요.
이재갑의원
국가와자치단체문제에요.
권기탁위원
자치단체에서하는거는묻지않고따지지않고한다는얘기잖아요.그런데이규제라는거는지방자치단체,정부나하는거까지도제이야기는그주변지역민들의이해를구해야된다고.정부에서하고자치단체에서하는무조건묻지마설치를한다.주변지원사업을할수있어록되어있어요.그부분에서주민들의이해를해서설치를하는것이지그거도안되면하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제가하는이야기는5가구이상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견에준해서결정하는것이맞지않겠나.500m들어가고있고지역주민들도들어가고있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들어가고있으니까더포괄적이지않느냐.그리고규제라는것도폐기물이지만지역주민들이들어와도된다고하는분들도있을것이고안된다는분들도있을것이지않나.그래서이것을유연하게보자.그랬을때이게더효율적이지않는가라는거에요.자원순환환경시설기준을적용5가지다하면못하는거잖아요.500m안에는무조건못하는거잖아요.
이재갑의원
위원님무슨말씀인지알아듣겠습니다.지금까지본의원이주변에서발생하고있는민원이나현장상황에대해서는본의원은주민들이동의하면한다이런수준가지고는된다고생각하지않아요.이런시설은청정한농촌지역에들어와서안되는시설이라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쾌적하고청정한농촌환경을. (권기탁위원-청취불능)
여기에조항이있어요.그렇다고위원님말씀대로하면1호에되어있는데1호항목만빼고나머지는다없애자는얘긴데5호이상이라고하면설득하기쉽지않아요.매수해도가능합니다.더많은집들도가서사실그렇게하고있어요.사업자들이.그렇기때문에상당히행정을하는데난감할거라고생각을해요.쉽지않을거라고봅니다.그렇다면어디든지설치가가능할거라고봐요. (권기탁위원-청취불능)
이조례내용은주민들을보호하고주변을친환경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자는그런취지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권기탁위원-청취불능)
고물상은여기안들어가있어요.상위법에는5개들어가있는데고물상과하수시설과관련되는부분은제외시켰어요.조례에서. (권기탁위원-청취불능)
폐기물관리법에자원순환관련시설5가지목을정하고있어요. (권기탁위원-청취불능)
뺐어요.명시되어있어요.왜이러세요. (권기탁위원-청취불능)
22호중폐기물재활용시설,라목폐기물처분시설,마목폐기물감량화시설이렇게3개가추가로들어갑니다.수정안에. (권기탁위원-청취불능)
폐기물처분시설,폐기물감량화시설.여기에보태지는게고물상하고하수시설이들어가는게그게폐기물관리법에... (권기탁위원-청취불능)
예,위원님알았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토론하셨는데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조례를가지고장시간토론한적도없는거같고한데저는이렇습니다.예를들어서여기보니영천,경주,김천,고령이런데는우리하고지역현황이달라요.200m기준,50m도있는농어촌도로에서.그런데일목요연하게전부500m로정하는것은조례는규제를목적으로두는것이아니고강제하는것이아니고원활한생활의불편함이없도록만드는법이되어야지강제조항을두고모든것을제한하는것은위험할수있다고생각하고이조례를전체를유연하게해서벤치마킹도좀하고현장도가보고해서이조례를정했으면좋겠다는것. 특히500m로정한것은도로변이나저수지,관광지등등에도여러가지차이가있으니너무강력하게하는것은제재를목적으로하는게되니까제가봤을때는보류내지다른방법을써서다음에토의를해서숙의를해서결정했으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수정안에대해서수정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잠시기다림) 수정안이원안입니다.그럼김순중위원님께서는수정안대로가결하자는의견이시고권기탁위원님께서는보류하거나시간을두고보류하자는의견이신거죠?부결이나. 수정가결하자는의견도있고보류하자는의견도있으니찬반을묻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위원장님,정회를해서가결을물어야지지금회의중에는그렇잖아요.정회를해서어떻게할것인가가결하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본위원은.
정복순위원장
그냥진행하는게맞는거같습니다. 수정가결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들손을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거수) 7분의위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이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정과장정광석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건중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농촌보육·정보센터위탁운영대상자범위를명확하게특정하여보다효율적으로센터를관리·운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8조제1항,시장은필요한경우실제로농촌에거주하면서2년이상농업에종사한경험이있는자에게중“실제로농촌에거주하면서”를“안동시에주소를두고”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여성농업인센터위탁운영대상자범위를명확하게특정하여보다효율적으로센터를관리운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7조1항의후단이경우비영리법인이나단체의대표또는개인은실제로농촌에거주하면서2년이상농업에종사한경험이있어야한다중“실제로농촌에거주하면서”를“안동시에주소를두고”로변경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먼저의사일정제5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말씀잘들었습니다,과장님.농촌보육·정보센터하고여성농업인센터하고있는데가어디죠?면에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는임하에있고예안면에있습니다.여성농업인센터는길안면에서운영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개정하는데농업을2년을하고기존에읍면에거주하고있는자에서사실안동시내거주자로바꾸는거잖아요.농업을한다는거는경영체등록을해놓은상태를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경영주가농업에되어있으면가족도같이농업인이렇게되어있는분이거나아니면직접경영체로등록되어있거나일단농업에종사하는분들입니다.
김창현위원
농업경영체등록이안되어있다면확인하는거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업경영체는세대주가되어야농업에무슨지원을받게되어있습니다.이분이가족으로되어있을수도있거든요.이래돼도가족이면농업인으로볼수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하나더여쭤보고싶은게주업무가뭐에요,센터에서하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여성농촌보육센터는관리하는소장입니다.소장한테위탁을줘서소장이관리하도록.
김창현위원
아니,센터에서하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는영유아보육입니다.학교끝난학생들에대한오후에아동학습지도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거는그업무가원활하게잘돌아가고있나요?3개센터에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길안같은경우에는부정기사업으로해서여성농업인들위주로해서교육도많이하고길안은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근데예안하고임하는아동수가워낙적어서실제로좀운영에어려움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어려움이라는게어떤,구체적으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영유아수가예안같은경우에는2명입니다.임하는5명이고,길안은6명인데방과후에아동학습을하거든요.예안도학생이6명이고8명밖에안됩니다.학생들이어느정도되어줘야되는데촌이다보니까학생수는자꾸줄고어려움이딴게아니라학생이없다는어려움이고,길안같은경우에는초등학교,중학교가있어서운영하는학생수가많습니다.오후에운영하는학생수가40명정도입니다.운영은잘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비교할부분은아니지만어차피시에서나오는예산으로운영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첫번째문제는인원수의부족으로해서그렇다고안할수도없는사업이잖습니까.해야되는데그외에효율적이거나말씀하신대로여성농업인오늘도좋은조례나왔었는데관련해서다른커리큘럼이나강의,강습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거는지원해주고이렇게하면더효율적이지않겠나그런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현재임하,예안통틀어서농촌보육·정보센터에총7명의미취학아동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조례가개정이되면안동시관내거주자로확대될경우에는차량지원이따로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차량은지원해주고있는데이거는그거를목적으로하는게아니고소장입니다.관리하시는분이우리가위탁을해서관리를해야되는데3년주기로재모집을해야되거든요.시행규칙에는소장이종사원은지방공무원에준하도록되어있습니다.복무규정이정해져있습니다.종사원이60세가넘으면대상이안됩니다. 종사하시는소장이60세가다되어가고있습니다.당장에올해12월말로계약이끝나고내년부로모집을새로해야되는데60세이상이되면모집이안되거든요.실제로면지역에는이런자격을갖추고계시는분들이많지가않습니다.그래서동지역에도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해서확대를하는취지로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용할수있는이용인원을더확충시키기보다는관리하시는소장을뽑기위한방안으로개정을한다고제가봐도될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1년예산이얼마나소요되고있는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보육·정보센터임하하고예안은도비포함해서1억2천입니다.
김새롬위원
각각인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임하에1억2천,예안에1억2천.그리고길안여성농업인센터는여기는부정기사업여성농업인들위해서교육을하기때문에예산이1억6천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1억2천씩이나들어가는데단순히소장님을재선임하기위한그런방안이아니라관내에있는다른농업인의가정에있는미취학아동들도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쓰였으면좋겠다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오시면다되는데실제로농촌지역에서는예안같으면다해당이되는거거든요.예안에아동들이이거밖에없다는겁니다.시내에있는분들이여기에안가거든요.시내에있는아동들이면으로안가잖습니까.그렇다고몇명있는데농촌복지,여성복지인데이거를없앨수도없고.예산은계속지원해주고.어쨌든인원수를늘릴수있도록아이들이여기에서교육할수있도록시에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여성농업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건축과장권용대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건축과소관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라건축위원회심의대상건축물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고,나아가중소기업청의건축위원회운영실태개선권고사항과또상위법령인건축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금번안동시건축조례일부내용을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째,건축위원회심의대상건축물에대한내용입니다.현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영제5조의5제1항제6호가법령개정으로삭제되고,기존제5조의5제1항제8호가개정됨에따라개정된내용을반영하여,건축위원회심의대상건축물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하는것으로,조례제4조제6호신설입니다. 그내용은50세대이상의공동주택과도시형생활주택,그리고50실이상의오피스텔을건축위원회심의대상에추가하여도시내건축공간배치에내실을기하고자합니다. 둘째,건축위원회운영에있어,영제5조의7제2항을구체화하고중소기업현장공감위원회건의내용을반영하는내용으로,조례제8조제8항및제9항신설입니다. 건축위원회는심의신청접수일로부터30일이내에심의안건을상정하고,심의에참여할위원이확정되면그명단을신청인에게알려투명하고공정한위원회가구성되도록하겠습니다. 셋째,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횟수를신설하는것으로지금까지는가설건축물에대한존치기간연장에대한횟수제한이없었으나,영제15조제7항이개정되면서기간연장에대한횟수제한을조례로두도록하게되어금회반영하고자합니다.조례제22조제3항신설입니다.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의횟수를첨부된별표5와같이제한하여가설건축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하겠습니다.첨부된별표5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영제86조제3항이일부개정됨에따라공동주택의채광확보를위한동간띄우는거리산정기준을동시행령개정내용에맞추어명확히개정하는것으로,조례제39조제3항제2호개정사항입니다.그내용은제1호에도불구하고서로마주보는건축물중높은건축물의주된개구부의방향이낮은건축물을향하는경우에는10미터이상으로서낮은건축물각부분의높이의1배이상으로한다는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먼저,두동의공동주택의축이정동에서정서방향으로서,높이가낮은공동주택동이전면에있는경우후면의높은건물의채광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아낮은건물의1배이상으로거리를띄우도록하되최소이격거리는10미터를유지해야된다는내용이며,현조례에서는공동주택의축이남동에서남동방향인경우,전면의낮은건물높이의1배에추가하여후면의높은건물높이의0.8배이상을띄우도록2가지충족조건을두고있어,이를개선하는내용입니다. 동조례에대한입법예고는2022.05.16.부터06.07.까지22일간예고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으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며,본조례안개정의취지를감안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오늘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농촌활력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교통행정과,상하수도과,안전재난과,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예산안에대한부서설명은생략하고위원님들께서신규사업위주로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시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유수덕입니다.배석하신팀장님소개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구시장비가림시설내상수도및전기설비설치공사구체적으로설명좀해주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구시장비가림시설내상수도및전기설비설치공사는찜닭골목하고떡볶이골목사이에있는아케이드밑에990m안에있는노점상들에대한상수도및전기설비공사입니다.
김상진위원
상수도를급수하기위해서는관련법규가있는데괜찮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적극행정의일환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고상업을영위하시는분들중에서사각지대에놓여있는분들에게일종의편익을제공하고자하는것인데전기에대해서는한전에문의하니까한전내부지침에크게위배되지않는다그렇게판단을받았고요.상수도에관해서는급수조례에보면공용설치는시장의판단하에서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유연성을발휘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전기는공정부지가있어야만이전기시설해주고상수도도공용물이있어야급수시설해주는데그렇다면안동시전역에노점상들한테다지급해줄수있나요?똑같은법령하에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각매대마다설치하는부분은상당히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이되어서상인들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선호도를조사했습니다.물이필요한지,상수도가필요한지.상수도가필요하신분들은상수도필요한분쪽으로군집을시키고,전기가필요하신분들은전기필요하신분군집을시켜서공동사용할수있게끔일을처리를하려고계획을하고대상자들하고도소통을하고있는과정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매대가많은데그매대를이제까지자리를지키고있었는데그걸움직일수있을까요? 두번째는재래시장가보면매대를전부불법이라합니다.법을지켜야할시에서법을위반해서했을때매장을갖고있는상인분들의반대의견이없을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00%적법하다라고말씀을드리기힘든부분이있습니다.융통성이발휘가돼야되는부분이고그분들의애환이달려있는문제이다보니까저희들이유연하게대처하려고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면떡볶이골목다넣어줘야돼요.그거를생각하고해야합니다.누구는사람이고누구는사람아니에요?똑같은잣대를적용해야합니다. 두번째급수시설에보면우리조례에호와세대라고있어요.호와세대란게없으면급수시설넣을수가없어요.여기한번보세요. 전기도무조건넣을수있는게아니고어떤공정물이있어야돼요.시에서무허가란걸인정해줘야돼요.북문시장에무허가건물이많습니다.전기하나도못넣습니다.어떻게쓰냐하면다른집을통해서그집에서전기를당겨서개인적으로분담을해서하는데누진세가지금많아요.그런식으로쓰는데그렇게해준다하면그것도과장님한번생각해주셔야돼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왜냐하면한번해서다시돌이킬수없는일이생긴다고요.다른재래시장에가도불법이라고공무원이라고다머리아파하는걸왜그렇게하는지저는이해가안돼서짚고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
314쪽에보면경북형사회적경제일반회계에서증액이많이됐네요.구체적으로어떻게증액이됐는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증액된걸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조서에보면내용이나오는데요.정착지원금을한달에35만원을지급을하고...
김상진위원
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정착지원금월35만원을청년에게지급합니다.그리고그분에대한인건비를월최대180만원씩지급하는데이비용이하반기에들어갈22명에대한비용이라고판단을하시면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전반기에22명이없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시작할때는19개기업에서38명이시작을했었습니다.그업체에서사람들이들락날락그러다보니까늘어나기도하고줄어들기도하고그러면서정산해서하반기에판단되는금액이이증액금액입니다.
김상진위원
이런부분은본예산해서요구하는게맞지요.그래야만이몇명을써야되는지구체적으로되지왔다갔다그러면예산이잘안되잖아요.예를들어100명인데130명이했다.그러면예산이모자라잖아요.100명이상못하도록본예산에해놓으면추경에할필요가없잖아요.그사업자도올해는100명밖에안되는구나라고생각할수있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좋은방법일것같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예산부터는본예산에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거몇가지물어볼게요.경북형사회지역경제청년일자리사업은국·도·시비로215만원을보전해준다그죠.그분들총인건비에요?.215만원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15만원어디말씀이신지.
우창하위원
과장님이지원정착금을청년에게35만원주고기업에180만원주잖아요.합계가215만원이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청년이총받는215만원을국도시비매칭으로다지급하는겁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사랑상품권에대해서궁금한거말씀드릴게요.안동사랑상품권을농정과에서농민수당을상품권으로구입해서줘요.그럼농협에서지급합니다.농민수당이총60만원인데전반기30만원,후반기30만원60만원을지급했어요. 그런데그60만원지급한돈이상품권이60만원어치에요.그럼우리는상품권을발행해서금융기관에가면할인율을10%적용해줘요.그런데농민이수당으로받은거는10%할인율을공제안한금액을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발행하는게크게두가지가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책발행이있고요.그거는재난지원금이라든가농민수당이라든가줄때액면가그대로줍니다.특별할인대상이아닙니다.그리고일반발행하고있는거는올해계획된금액이총천억원입니다.천억원에대한특별할인금액이7월달에6%됐었다가하반기에10%할인해주고있습니다. 금액을발행을하게되면발행에대해서지류같은경우에는장당115원씩계산해서조폐공사에주고있고요.판매금액에대해서1.2%의수수료를주고있고0.5%환전수수료를주고있습니다.모바일이나카드같은경우에는조폐공사에1.1%의수수료를주고있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일반발행대상에대해서는특별할인10%를실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반발행이여기보니까330억.정책발행이165억인데요.165억에대한환전수수료를준다는거죠.그런데예를들어과장님이농민입니다.현금30만원받는거하고상품권30만원받는거하고어떤걸선택하겠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는개인적으로...
우창하위원
현금을30만원받아서농민에게상품권을30만원어치사라고하면얼마혜택을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할인말씀하시는겁니까?3만원이죠.
우창하위원
3만원할인을보죠?그러면33만원을주든지할인율을적용해서정책발행을해도누군가가마이너스나는부분이생기는거에요.농정과와협의해서상품권을받으면33만원을줘야되고현금으로주면30만원줘야되는겁니다.시민들은다혜택을보는데현금을들고가서상품권사면33만원어치를살수있는데왜농민은30만원상품권을받아야됩니까.30만원을받아야되는데할인적용을못받는그금액을받아야되냐는거죠.이해안가십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해는제가충분히갑니다만.
우창하위원
농정과와합의해서우리시민들은다할인혜택을받는데농민은할인혜택을볼수있는30만원을들고가면농민수당이60만원이에요.상품권으로지급하면60만원을다못받는겁니다.이해안가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말씀하십시오.
우창하위원
농정과하고해서할인율을적용한66만원을지급해야되는게본위원은맞다고생각하거든요.계산해보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농정과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정책발행을하더라도할인율을적용해줘야죠.농민들은현금30만원,전반기후반기60만원을받는거에요.1년에.60만원을줘야되는데안동시민할인다해주는걸.54만원주는거와똑같은겁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근데구매주체가달라서.
우창하위원
이거는농정과의업무인데지금상품권이발행되는데가일자리경제과이니서로협의를하시려면아셔야돼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사용처가잘못됐어요.정책발행한거는할인을적용안하더라도정책발행분은표시를해서농협주유소이용해야되고요.농민은.그리고농자재사려면안동시농협에가서뭐든지살수있어야되는거에요. 왜냐면조합원들이많거든요.그조합원들은거기에서샀을때10%정도나아무리적게받아도몇%의이용배당을받아요.그런데그구조가깨지는겁니다.현금조합원이아무상관이없는데현금을안주니이런오류가발생하는거거든요. 상품권을발행하는일자리경제과에도농정과가오면이야기할겁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도아셔야될거같아서일단지적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중앙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건립공사관련해서질의할내용이있습니다.2억2천만원증액이추경으로들어와있는데추석전에개방을하기위해서준비하고들었습니다.맞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공기를앞당겨서추석귀성객들도활용할수있고전통시장이용객들이활용할수있도록최대한공기를앞당기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9월2일에예산이집행된다고하더라도일주일상간에2억2천만원의예산이소요가가능한부분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큰문제가안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공사실정보고서보다보니까조정이총3회가이루어졌네요,공사를진행하는데있어서.3회의물가상승에대한조정이있었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변경내역을보니까중간에누락되었던부분이있다고나오는데스프링클러배관수정이라든지소화장비설치공사소화예비펌프내역서누락,소화펌프실배관공사내역서누락,소화내진설치공사내역서누락,소화전배관동파방지열선도면및내역서누락,유도등설치공사옥상층방수유도등도면및내역서누락으로인해서전부다변경으로해서올라와있거든요.애초에검토가잘되었던부분이맞는지대한질의를하고싶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공사상세내역에대해서는관계자하고함께위원님찾아뵙고말씀을드릴수있는기회를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추후에따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따로관계자모셔서위원님찾아뵙고.
김새롬위원
그건저뿐만이아니고경제도시위원회모든위원님들과함께들으면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체크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정밀하게파악을해서보고를따로올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상권르네상스사업에신규로2억7천만원도비가있고시비가6억3천만원인데국비는지원이없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국가직접수행으로해서사업단에이미9억원이집행이되어있는사안입니다.그9억원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도비,시비매칭으로예산이편성이된겁니다.
김순중위원
추가된게이렇다는말씀이죠,9억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추가된게아니라본래계획1년에18억잡혀있는데국비9억에대해서는이미집행이된사항이고요.거기에따라매칭비용이도비,시비로9억예산편성이된겁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을따로편성하셨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금방말씀을드렸습니다만국가에서직접사업이라서직접집행을했습니다.저희들한테교부가돼서집행할수도있고국가에서직접집행할수도있는데그거는국가에서바로집행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하나더문의하겠습니다.안동청소년수련원전기온돌판넬설치한다고되어있는데이사업총예산이얼마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예산이당초에는5억2천만원으로국비가반영이돼있었습니다.5천2백만원사업으로건물중앙제어시스템하고전기온돌판넬설치를동시에사업을수행하려고했는데잘아시겠지만자재라든가인건비상승으로해서국비로는건물중앙제어시스템만설치하고부족분인전기온돌판넬만시비를따로편성해서설치한다그런내용의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추가로발생했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전에난방방식은뭐로돼있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타기관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남후면에있는시설맞죠?안동청소년수련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청소년수련원은시내에.
김순중위원
남후에있는거맞아요,그죠.활용률이안높은걸로알고있는데다른용도로고려하고있지는않습니까?축구장을야구장으로바꾼다는계획예산까지잡혀있는걸봤는데그걸고려해서용도가어떻게될지를살펴봐야되고요. (녹취불능) 청소년수련원남후에있는거아니에요? (녹취불능) 시에있습니까?알겠습니다.활용도가괜찮습니까?시내에있는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용역을수립해서지정된다시말해서사업의효과가효율적이다,높을것이다고효율로판단이나서선정이된것이기때문에저희는그용역의결과를믿습니다.
김순중위원
코로나도있지만현재는이용률이높지않은데이걸하면이용률이높아질거같다그렇게보신다는말씀이네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에너지절약차원에서보셔야될거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이런난방시설을바꾸더라도이용률이높지않으면투자대비효율이높지않을거라생각해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방금김순중위원님이얘기하신안동청소년수련관전기온돌판넬설치관련해서제가관련서류를봤는데용역조사한것만나왔거든요.이것도상세내역용역뿐만아니고실정보고서하고용역결과전부다해서위원님들같이보고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문화의거리공영주차장을제가보니까준비작동프레쉬벨브를했어요.이게뭐냐면건식으로했단말이에요.습식이아니고.근데열선이있어요.동파방지용.이게건식에도동파방지열선을하나요?주차장이오픈되어있어서제가도면이없어서그런데프레쉬벨브를설치를하게되어있거든요.펌프주위하고프레쉬벨브가기전까지만열선처리를하는데1,100만원이잡혀있어요. 어떻게된건지설명을할수있을까요?펌프에서프레쉬벨브까지열선처리를해요.물이들어가기때문에동파방지를위해서.고무발포를하는것은얘기죠.그위에는동파우려가없다는소리잖아요.그죠?물이없으니까.그러면거기열선처리를할필요가없는데그만큼거리가얼마되는지모르겠는데1,100만원잡혀있다는소리는근거가약하다는말이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만앞서서말씀드렸지만위원님들께서세부적으로궁금하신사항은파악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자들한테문의해서잘파악해서답변자세하게드릴수있도록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기본적인금액이차이가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보고해주시고근거도같이갖다주시면좋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처음에는2억7천이었는데증액이2억2천이올라왔습니다.여기에대해서전반적인자료를받아보니미흡한부분이있으니내일오전에다시이자리에서전체위원님들한테설명하실수있을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위원님들께서궁금해하시는부분이어떤부분인지포인트를짚어주시면죄송합니다만기술파트라서제가광범위하게짧은시간에전문지식을습득하기가어려움이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궁금하시는부분을포인트를잡아주시면제가빨리습득해서말씀드리기가용이하지않겠나그부분에대해서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럼내일오전에다시청소년수련원에관련된자료하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제가두분위원님을찾아뵙고어떤부분에대해서설명을요하시는지제가여쭙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네.다시내일오전에전체위원님들께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안동청소년수련원이있고안동청소년수련관이있네요.수련관은시내축제장길에있고수련원은남후면아곡길에있는데여기서얘기하는사업장위치는어디죠?수련원은남후에요.수련관은시내고. (청취불능) 수련관이네,그죠? (청취불능) 김새롬위원님이알고싶은내용도수련관에해당하는겁니까?남후꺼생각하시는거에요?거기가문제가많은데사실은. (청취불능)
박치선위원
과장님,온돌판넬이샤워실바닥에들어가는겁니까?전기난방이.청소년수련관이면. (청취불능) 과장님여기가어딘지정확하게가르쳐주셔야일을하죠.2,200만원올라왔는데전기온돌판넬을제어할수는있습니다.중앙제어로.이게어디에들어가는건지는알수있지않겠습니까.보고할때.탈의실을한다든가제가알기로는시내청소년수련관탈의실밖에없는걸로알고있는데난방을하는데는.그게2,200만원들일은없을거같고요. 그러면수련원이라그러면코로나걸렸을때사람들많이가서바닥난방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인지를알아야중앙제어를어떻게하니,바닥난방이어떤식으로선정됐는지얘기를할수있지않겠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죄송합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전문적인거와관계없어요.
정복순위원장
뒤에담당팀장님들좀도와주세요.과장님을. (청취불능)
박치선위원
그럼수련관이면바닥난방에2,200만원들어갈필요가없잖아요.탈의실밖에없잖아요. (청취불능)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핵심은2,000만원이상조서에는남후에있는청소년수련원에대한예산이2,200이라고알고있는데담당팀장님께서는수련관이라고들었다고말씀하셨잖습니까?수련관은강변에있는수영장옆에있는그청소년수련관그거말씀하시는거맞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내일보고드릴때다시정확하게함께보고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투자유치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정복순위원장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1차같으면30만평인데공장이5년지나면마음대로매매가가능합니다.업종이어떠냐면바이오업종도있고일반제조공장도있는데업종코드가법에다되어있습니다.기업체가바뀜으로해서업종코드를바꿔줘야됩니다.이걸한번씩관리기본계획용역을해서현실화시켜줘야기업체에서자기코드에맞는위치에갈수있다는겁니다.
김상진위원
용역안줘도바로코드를바꾸면안되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관리기본계획만들어서경상북도에승인을받아야합니다.
김상진위원
규정에.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풍산읍매곡리산업단지연결도로공사가궁금한데요.세부내역에주소가기재되어있는데주소가기재되지않아서정확한위치가어디인지알고싶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풍산읍바이오2차산업단지지금확장공사하고있는데그뒤쪽에보면새절골마을이라고있습니다.새절골마을에이산업단지때문에길이단절된부분도있고길도좁고그런데바이오2차산업단지조성승인시에도에서심사받을때조건이뭐였냐하면이새절골마을하고단지하고연결도로를확장해서만들어주라이게승인조건입니다.사업비는이렇게편성된겁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은연차별계획이있는건가요,아니면단년도사업인가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25년까지4년간사업입니다.왜4년간사업이냐면국비가18억정도되는데국비를한꺼번에안내려주고연차별로내려줍니다.이사업설명을드리면남후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97년도에지어진건물입니다.노후가많이됐는데관리사무소하고근로자들체육시설,문화공간조성하는걸로국비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나중에관련해서또여쭤보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산업공단에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관련해서공모18억유치하신거굉장히잘하신일이고요.하실때실제로거기에근무하시는근로자분들이만족할수있도록복합건물만드실때,공간만드실때저희위원님들과그쪽에계시는분들이하고같이논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남후농공단지협의체가있습니다.협의체분들한테일단가설계를해서협의체분들한테안을다시받을겁니다.그런식으로진행하려고.
정복순위원장
소통하면서공간을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정과장정광석입니다.보고에앞서농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정복순위원장
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농업용수저장시설설치지원2억4,500만원잡으셨는데요.대상자가정해졌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본예산에350개를추가로해서세웠습니다.올해봄에가뭄이심해서수요량이아주많아서지금도다못해줬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3,500만원추가로증액한겁니다.
김순중위원
35개혜택받을농가가정해졌는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정해진건아니고요.신청받아서.
김순중위원
가뭄때문에농업경영포기하신분들이많더라고요.충분할거같습니까?35개추가하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거의농사가끝나가는기간이기때문에지금은이정도만되고내년본예산에많이세워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대형농기계지원도비슷한질문인데6대대상자가정해졌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수요량은많이지원했습니다만아무리많아도수요는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앞으로농업에대한예산이많이확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여쭤볼게조금많습니다.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비지급관련해서도내타시군사업포기에따른시군간교부결정액조정이라고나와있는데요.정확하게어떻게돌봄센터역할이어떤건지지역아동센터와다른건지,주이용할수있는타겟층이미취학아동인지어떤지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면,운영주체도설명을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아동돌봄센터운영비는임동어린이집이있습니다.길안에잎부른어린이집이있는데농촌지역어린이집이아이들숫자도적고운영도어려우니까예산을세워서지원을해주는데이번에추가된거는타시군에포기한물량이있습니다.원하는시군으로돌린거거든요.안동에1억3,800만원을2억7,800만원을타시군에갈거우리가추가로받은겁니다.받아서추가로지원해주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기존에두어린이집에추가지원을하는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당초에2,200만원정도서있었고이번에증액으로2,270만원총합해서5,027만원지원해주는겁니다.
김새롬위원
RPC품질분석시설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신규로이만큼만지원하는데제가봤을때는규모가좀더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RPC품질분석자료는우리가수매를할때육안검사하지않습니까.검사를하면검사율이많이떨어집니다.여기에측정하는기계,정확도를높이기위해서시료건조기이런거를지원해서기계화로측정률을높이려고,수매정확성을높이려고하는그런기계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건알고있는데이금액으로일회성지원해도괜찮은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6,000만원사업인데농협에서3,000만원자부담하고시에서3,00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친환경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에대해서알고싶은데요.단가가얼마로책정되어있는지모르는데어떻게책정되어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일수가예산당초에할때는132일로책정이되었습니다.실제로학교가는190일이거든요.당초에는예산사정에의해서132일만예산에잡혀있었고국비포함해서잡혔다가190일로변경이된겁니다.변경되면서사업비가늘어났습니다.
김새롬위원
한명당단가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학교마다학생마다다른데초등학생부터중학교,고등학교다른데1,500원에서2,000원까지차이가납니다.
김새롬위원
나중에한번표부탁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로질문드리겠습니다.RPC에대해서질문하셨는데중앙농협지분으로되어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양곡라이센스센터라고공식명칭입니다.
김순중위원
지역의농민들의지분이전혀없잖아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내년에는서안동농협으로이전하는걸로.
김순중위원
결정은안됐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결정은안됐는데그런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역에있는농민들이지분이전혀없는상태에서중앙농협시설에지원을그전에도해줬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서안동농협에있을때부터정부지원사업으로RPC가건설이되었고.
김순중위원
서안동농협은조합원들이우리지역민들이니까그렇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러다가운영에어려움이있어서시지부로이관이된거거든요.물론시지부가지원을하면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시에서지원해주면수매나수매단가도높여줄수있고이런혜택이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지원합니다.
김순중위원
지원해주면수매단가를높여주신다그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취지로.
김순중위원
만약에서안동농협에서다시돌려받으면자본들이우리시민들이기때문에지원해줘도별무리가없는데중앙에지분을갖고있는RPC시설에안동시비우리시민들이낸세금을지출한다는게무리가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생력화농기계지원이있네요.대수는얼마안되는데35대,3,500되어있네요,증액이.근데70만원이상1천만원미만중소형농기계로되어있어요.가능기종이여러개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적은거는70만원이하도해당되는게노약지분무기거든요.이거는한20만원에서30만원하는데이거는70만원이하도대상이됩니다.그외에각부서에서지원해주는사업건조기라든가이런거는해당이안되고나머지관리기.
우창하위원
관리기도별도로하는거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닙니다.관리기하고모든농기계가해당이다됩니다.
우창하위원
대당100만원이다그죠.한도가100만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밭작물은안되고논작물이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상관없습니다.모든농기계가해당됩니다.
우창하위원
밭작물도상관없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네,다해당이됩니다.
우창하위원
관리기같으면밭작물기계잖아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기종이궁금했고요.35대같으면신청을받아서적용한겁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430대가당초에공급이됐습니다.이번에수요가모자라서35대추가로이번에.
우창하위원
올해에465대사업을하는데35대같으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원래465대100만원해서하지만70만원이상이렇게하고70만원이하에도좀전에말씀하신노약자분무기같은거도들어가잖습니까.대수는훨씬늘어날거같은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대수가1,000대가넘습니다.
우창하위원
1,000대넘어야되고100만원기종465대지만수천대가되어야되고요.궁금해서물어봤고요.이런지원은그해에신청받은거를최대한다소모할수있도록예산을잡으세요.옛날에는200만원도주고이랬는데무조건100만원줬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네.
우창하위원
다른기종들도보니까유통특작과도그렇고200만원주는거전부100만원해서수량을확보해서다수가혜택받을수있도록하는거같더라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추진해주시고요.본위원이일자리경제과에이야기를했어요.우리농민수당지급하는거있죠.행감도아닌데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본예산때도고민을해야되는게농민수당을안동사랑상품권으로줘요.그분들한테전반기,후반기나눠서30,30해서60만원지급되고있죠.그거농협주유소에서기름넣을수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동농협만안되고다른읍면농협은다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안동농협은왜안되죠?규모가커서안되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풀어야되는데가급적으로다풀수있도록저희들도.
우창하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하는게정책발행이있고일반발행이있고두종류로발행한다하더라고요.정책발행분은농민은원농민수당을60만원받아야되는게공정한건데요.본위원이상품권사러가면10%할인해줘요.농민은상품권을받고10%할인도못받고60만원을받아야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그거하고다른거.
우창하위원
아니죠.농민은현금을원하면현금줘야되는거아닙니까.꼭상품권을주란법이없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주는취지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
우창하위원
농민수당은지역활성화를하라고하는게주는게아니잖습니까.기본소득을못주니농민수당으로대체해서주는거아닙니까.원기본적인방침이요. 쉽게말하면물건을사주지그래요,안동거.말같지않은소리.똑같은겁니다.그러면할인율을적용해주셔야죠.66만원지급하든지아니면현금을줄테니까농협에서상품권사면66만원어치사잖아요.맞잖습니까.과장님이농민이면30만원들고지급하면33장을사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가능한지일자리경제과.
우창하위원
일자리경제과에도본위원이그거를협조해서바꾸라고했습니다.그러니정책발행하는부분에대해서는안동의농민들중에주유소에서기름넣으면혜택받아야되고요.이용고배당을1,2%라도무조건받습니다,농민은.농민수당받아서자기가조합원인농협에가서기름넣으면이용고배당받아야되는데그혜택을없애야되는거와마찬가지거든요. 안동농협의조합원도농민입니다.안동농협에조합원이남선가서,서후가서기름넣으면안되잖아요.남선,서후도안동농협에조합원이고안동농협의시설이지만시내에서넣고용상에서넣고송현에서넣어야되는데서후,남선가서기름넣을수없어요.똑같은혜택을주셔야된다고보고요.추가로설명드린거니까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유통특작과장김상동입니다.평소안동농촌발전과농가소득향상을위하여힘써주시고유통특작과업무추진에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먼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유통특작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정복순위원장
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333페이지에아열대전문단지조성사업있죠.1억5천.이것가지고가능할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아열대전문단지조성은원래는사업비가헥타르당전체안동에1헥타르기준으로해서금액이상당히많습니다.시설비포함해서45억원인데요.이번에아열대전문단지는시설비를제외하고기존에시설이있는화훼농가와작목을전환하는거라서그안에망고다른기타아열대작물을재배하는것이기때문에시설비를완전제하기때문에저렴한예산으로작물전환이가능합니다.
김상진위원
아열대전문단지조성사업이쓰면안되겠네,자체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시비사업이아니고도비사업이라서전체시군별로1헥타르이상조성하는거라서.
김상진위원
331페이지에도매시장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용역으로해야되나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도시계획변경은항상용역이따라야되고요.당초면적보다시설이축소됐습니다.잔여부지에있는개별소유자들이이의를제기해서도시계획변경을함으로서제외시키는용역비입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궁금한거하나질문드릴게요.332페이지에보면농특산물홍보전시관해서안동국제컨벤션센터내에농산물홍보관을만든다고했습니다.1억2천인데위탁업체하고얘기가된거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위탁업체하고도사전에조율이됐고요.시에서도홍보관이있어야만된다는공감대를얻어서사전에답사하고위치까지업체하고협의가다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치는어디에설치하시려고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바로들어가면우측에모형으로이상하게되어있는그앞에창문가에설치합니다.
우창하위원
홍보관설치하는데농산물을납품하는대상자는누구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농특산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주로가공이된,오랫동안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안동시관내업체를대상으로전시하고자합니다.
우창하위원
농산물을판매하기보다는우리의회입구에홍보하듯이홍보를해서판매도하겠다그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업체과연결하는.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상세한내역을우리위원님들께.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사업이통과되면실시설계를하고.
우창하위원
설계가필요없고어떻게하겠다는구상이없어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사업계획서라도보여주십시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저도농특산물홍보전시관관련해서운영방안이많이궁금합니다.이방안에대해서안내를부탁드리고요.민간자본사업보조에보면과원관정개발지원이라든지과수전용방제기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는데선정하는기준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읍면별로신청이들어오면면적대비,신청량여러가지통계를가지고저희들이읍면으로배정을합니다.읍면에서대상자를선정해서지원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최근3년내에배정받은사람은제외되고이런조항도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당연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이관련한조항도나중에서류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선별규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궁금한거질문드리겠습니다.농특산물홍보전시관설치하는거요.안동국제컨벤션센터내에공간이있고근무자가있겠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들생각으로는초창기에어떻게근무자를상시로해서홍보판매까지할것이냐여기까지는아직까지생각을하지않고요.시설을설치하고홍보하는데까지만추진하고있습니다.만약상시적으로인력을배치하면또다른홍보효과도있겠지만거기에따른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심각하게생각해서추후계획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1억2천도적은예산이아닌데컨벤션센터를홍보하는지농산물을홍보하는지모르겠는데우리시내에방문객이많은데설치를하면오히려더효과가있을거같고그죠.컨벤션센터에하시더라도적당한예산범위내에서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관정개발기준은말씀들었는데정해져있지는않겠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기준은정해져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준은정해져있지만대상자는읍면에서.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금은정할수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아열대전문단지위치알수있을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풍산,용상,임하그렇게선정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열심히해주셔서고맙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GAP인증농가안정성검사비하고국도비하고시비사업이올라왔어요.331쪽에.국도비보조사업은우리자부담비율에의해서편성한건가요?증액이?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예산이부족해서시비로2,800을추가로한거에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인증농가가수요도많고하기때문에추가로해야되고실적이있어서이번에추경하고자합니다.
이재갑위원
우수한약재유통시설있잖아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잔류농약검사를거기서다하고있거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한약재는...
이재갑위원
검사비를거기에전액지원해주고있단말이에요.거기에보면이미하고있기때문에거기하고연계해서가는방법을찾아보시고.전에보면검사비가굉장히비싸게계산을해요.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에서.적정한가격을해서예산을절감하고더효율적으로하는방법을찾아보시라고요.물론국도비보조사업으로오는것은예외에요.시행하는방법에대해서는하고있으니까연동해서같이하라고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한약재는저희과에서는하지않지만.
이재갑위원
같은우리시산하기관이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차피하고있는데같이하는게좋잖아요.예산지원해주고있으니까.홍보관문제는요.그냥단순히판매하지않고홍보관만운영할거잖아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여러가지로생각을하고있는데컨벤션센터밖에다른시설이있습니다.거기는직접판매장이들어갑니다.한옥시설해놓았거나거기에는농산물판매장이들어가기때문에컨벤션센터내에홍보전시판매를했을경우에기존에있는그사업체,그분들이임대받아서하시는분들이어떻게생각할지저희들이고민해봐야될거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우리가여기와서홍보해서판매하라고하면맡아서하는데뭐냐하면수익이발생해야되잖아요.거기서적정하게임대료하고수익이발생하지않으면판매하겠다는계획자체가의미가없어져버려요.단순히홍보만할거같으면홍보를어떻게할건가를가지고가야돼요.실제상품을홍보할거냐,아니면모형으로갖다놓고홍보할거냐.이게구체적이어야되요.실물갖다놓고홍보하는데일정시점되면그물건자체를계속교환해줘야되잖아요.이거도비용이에요. 이런것들을초기에계획수립하는단계부터제대로하시라고.잘못하면비용은부담하는데효과는없어지는.그렇게갈거같으면안하는거보다더못해집니다.차라리이런예산들이밖에서홍보판매하는사람들한테더도움이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당연히이익이창출돼야되는일에는시가함부로개입하는자체가의미가없습니다.민간이할거냐,시가할거냐이구분을잘하셔야됩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네.사전준비를위해서나주라든지광진만,대전쪽으로,전주한옥마을해서여러군데를확인하고좋은방안을모색중에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거기에사업체가있으면홍보관을통해서판매가늘어날수있도록서로윈윈할수있는방법을연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기자체가과원관정개발사업인데요.과수원에관정으로물을쓰는게안전하고좋아요.노천수를잘못쓰면이번에과수목피해봤잖아요.그런사례가있을수있기때문에조심스러운건맞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관정이라고하는것은지하에무한한물이있는것은아니거든.지하수고갈상태가심각해지고있어요.곳곳에서나타나고있어요. 관정을어디에나박을수있는생각을버려야된다고요.정말로물을확보하기어려울경우만관정을생각하셔야되고아무데나관정을박을수있도록하는것은아니다.실무자들이그런생각을가지고가셨으면좋겠다.지하수고갈문제,지하수오염문제는우리만의문제가아니라후손에까지미치는영향이기때문에관정개발문제는상당히심각하게고려해서시행하는게좋다는말씀드립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고추종합처리장저온저장고보수공사에서4억이책정되어있는데증액을1억을하셨어요.저온저장고쿨러추가설치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당초에설계에사업비가부족해서쿨러를각칸마다한개씩설치했습니다.철거를할때두개가있었는데용역업체가쿨러가성능이좋기때문에한개만해도충분하다라고해서설계에예산범위내에서반영을했는데요. 올해홍고추를넣어보니까온도가떨어지지않습니다.홍고추의습기라든지열발생으로인해서온도가떨어지지않는겁니다.부하가걸려서당장교체를하지않으면올해홍고추문제도있고조금있으면단무지가들어가게되는데단무지는열을더발생하는경우도이어서바로교체하고자추경에요구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럼설치업자가잘못한거네요.처음부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사전에판단이착오가있었는거같습니다.요즘은성능이좋다고했는데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시험을했을때에는온도가잘떨어졌는데이번에홍고추가집중출하되면서넣어보니까가동이안돼서추가하고자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산이1억이든10억이든처음부터제대로일을해야되는거지어떤업체인지모르겠지만일을계속하고증액을요청하면집행부에서증액한대로지원해줘야되는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가는부분이많습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사전에설계할때두개씩잡았어야되는데예산도부족하고해서착오한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업체에서1억하면1억다주고2억하면2억다주실겁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설계에따른감리도받고하기때문에예산은적정하게쓰여질것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증액한이건에대해서실정보고검토보고서전체위원님들한테나눠주세요.원예농산물도보니까총사업비가2억이다그죠.당초에는서안동농협하나였는데추가로안동농협이돼서2대가되어있다고하는데저온수송차량이1억이나합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온수송차량이저온상태로운반되고요즘에는충격완화장치라고해서완전히고급화되어있어서충격이나이런것들까지방지되는차량이기때문에이정도갑니다.
정복순위원장
몇톤차입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5톤차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5톤저온수송차량인데한대1억이란말씀이시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밑에보니까대마수확장비지원은3천으로책정이되어있더라고요.안동이대마관련된지원과대마특구와관련해서기대되는바가큰데오히려이런것들에대해서는예산이3천만원만예산이책정되어있어서예산은정책의최종결과라고보는데요.여기에대한관심도가적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다른부분들은예산들이많이책정되는데유독대마수확장비이거는처음이라서작게잡은겁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들도고민하고있는데요.아직대마수확장비라고제대로기계가생산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재래방식으로베서하는방식으로가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여러가지방법으로스마트사업단하고여러군데를통해서자동화기계를제작하고자미팅도하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단가가올라가겠죠.그전까지는기계가나와있지않기때문에말씀드린것처럼전동가위라든지고작해야탈곡기밖에못지어주는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SS기이런거는4억5천씩다른과도보면대형농기계에대해서4억씩,5억씩막지원하는데대마에관련해서는너무미비하다는생각이들어서과에서적극적으로추진을하시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남안동농협에서위탁받아하는안동시고추종합처리장있잖아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남안동농협에다가매각하라는쪽으로의견을드린것같은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매각하려고여러가지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산평가하고하면남안동농협이부담스럽게인수안해도될만큼가격이떨어졌을거라고보고요.그동안감가상각많이되었으니까.지금임대료주고하는거보다남안동농협이자기들시설하고같이운영하면자기들도득일거고.우리가1억씩주고수리해주고그러는데.그렇지않아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다시계약하면서도수리가있을때마다일정부분에대해서는소규모같으면자기들이수리하지만대규모로들어갈경우에는어차피안동시의물건이고건물이고해서수선을해주는불합리한게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임대료받아서수리비도안되는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수리하지말고인수하라는게어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독일산기계가너무좋답니다.좋아서매각하는과정도저희들이구체적으로고민하고해서빠른시일내에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농산물홍보농촌방송프로그램제작하던거를부기경정해서홍보영상제작하겠다고했는데홍보영상제작해서어떻게운영할건데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홍보영상은젊은친구들이자기농사짓는것을실시간으로촬영하고자료를만들어서유튜브방송도하고자기가자료만든것을경진대회를하려고합니다.노지스마트팜에휴대폰으로농사를이렇게짓고있고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를영상으로제작해서이영상들의대회를개최하려고합니다.대회개최하는것들이홍보업체에서홍보를지속적으로해주고하면...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에부기가사무관리비에요.사무관리비가지고경진대회가가능한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일부보조사업으로업체를선정해서...
이재갑위원
보조사업으로한다고해도이부기가지고는안되지.사무관리비가지고보조사업은안되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사무관리비보조사업으로자부담을받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잘찾아보라고요.이게가능한지.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김봉현입니다.축산진흥과장님께서지금교육중이라제가대신팀장님을소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경제산업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담당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340페이지.유기동물보호센터부지매입인데이땅으로하면주차장이원활하게되나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농지소유자도동의해서하면가능합니다.
김상진위원
매입비만합니까,시설비다포함.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매입비만합니다.
김상진위원
시설비는별도다그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시설비는국도비확보해서하는방향으로연구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시에서매입만해주면된다그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김상진위원
잘사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가축음용수처리기에대해서그보다는라디칼생성기가사실상근본적인악취라든지오염수에대해서예방과환경적으로도움이많이된다고생각합니다.라디칼생성기를다음본예산때예산을확보할계획이없으신지궁금합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OH라디칼사업은수요자가없어서이번에예산을삭감하고.
김새롬위원
수요자가없어서.안내가안돼서인가요,정말수요자가없어서그런건가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지난해에는수요가있어서사업을했습니다.올해는수요자가없어서예산을삭감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수요자를파악하기위해서과에서는어떤노력을하고있습니까?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읍면동에공문을발송해서수요자를파악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축산업을하고계신분들에게따로하는거없이읍면동으로만안내하고있나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그럼읍면동의담당직원들이축산농가를방문해서파악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효과성이나이런게안내가되면좋겠는데아쉬움이있습니다. 그리고유기동물보호센터부지매입관련해서는시장님도인수위때가셔서굉장히많은이야기를하셨더라고요.학대시설로오해받을정도로열악한상황이니까부지매입에대해서도힘을실어주신것같고매입이후에시설이빨리자리잡을수있도록과에서신경을많이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제가여쭤볼게있어서.유기동물보호센터부지매입에있어서제가알기로는땅소유주가국가에무상으로기부채납해서유기동물보호센터를만든걸로알고있거든요.제가알기로는위탁업체나복지시설에서어떤시설을증가할경우는부지를자기가사서국가에채납하고지어달라는부분이있거든요.여기에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우리가부지매입을해줘야되나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그운영자잘은모릅니다만부지를매입해드려야할상황이여서매입비를세웠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부지를매입하고난뒤에우리시에진입로포장을해달라고하거나주차장을포장해달라는건있어요.어떤시설에도땅을사준데는없어요.사회복지시설도그래요.법인이국가에땅을기부채납하고여기에건물을지어주세요,내가땅을사와서포장을해주세요하는건봤어도.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게계속임대를주나요?지금상황이어떻게되나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위탁주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위탁을계속하나요.5년에한번씩재위탁을하나요?
정복순위원장
뒤에팀장님좀도와주세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2년에한번씩위탁업체를선정합니다.
박치선위원
재위탁을계속선정하시나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박치선위원
안동시에서위탁을한다이거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박치선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위탁업체나복지시설어떤시설이든간에땅을사준적이없었던거같아요.시설을해준적은있어요.포장이나건물은지어준적있거든요.혹시이런예가있나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제가알기로는시설은위탁업체에서3분의1정도기부채납을해서저희들이위탁을주고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잘은모르겠습니다만상황이안좋아서,여건이안좋아서저희들이땅을매입해서국도비를받아서시설을해주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시비로사네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이거는땅매입비고추후에시설은국도비를확보해서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런관례가있는지물어본거고요.만약에있다면저에게구두상으로보고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국장님.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이되도좋고안되도좋고.예산을올렸으면이예산에대해서분명하게답을할수있어야돼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이문제는오래전부터우리의회에서논란이상당히많았어요.근데시는내놓고있는게뭐냐면확실한목표도없고확실한방향도없어요.유기동물과관련해서는.우리안동에도관광객이많은지역에는유기견들이떼를지어다녀요.지금현재상황이에요.애완동물에대한근본적인문제를안고있는거에요.국가차원에서도마찬가지에요.안동시가유기동물때문에감당을못해.왜,안동시는방향이없어요,목표도없어.그래서보호소에서는개체수가늘어나서감당을못해요.우리보다두배,세배인구가많은도시에도애완동물많겠죠,그죠?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이렇게개체수를관리하는데는한곳도없어.안동이유일하게가장많아.확실하게방향을잡아야돼요.개체수가늘어나는것을어떻게하겠다는것.지난번에본위원이얘기를해드렸어.애완동물등록제를확실하게시행하라고.등록된애완동물이유기되었을때는그애완동물의주인한테그에상응하는책임도부과해야되잖아.가족처럼애완동물을기르고있는데가족처럼얘기하고있지만그가족을버렸을때책임은아무도안져.자기가누리는권익만큼거기에따른책임도확실하게하는그런정책을시행할때에이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된다고.개체수자꾸늘어나면자꾸부지매입해서확장해줄수는없잖아.국장님아시겠어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검토해서.
이재갑위원
지금예산서를보면국도비반납이게뭐에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그분야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죄송하다니.국도비를이만큼씩이나반납하면어떡해.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국도비를그다음년도에반환해야되는데예산부서에서그걸못하고3년치누계입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살림살이가넉넉하다해도이렇게하면안되는데시민들이부담하는전체세입에서얼마되지도않는데어렵게따온국비,도비를이렇게반납한다고하면살림을어떻게사는거에요.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잔액에대한반납인데3년치를누계하다보니까반환액이많습니다.
이재갑위원
다른실과에이런데가없어요.이거는뭐냐하면평소에예산집행에대해서관심이없었다는거잖아.이예산을제대로온전하게쓰기위해서노력을안기울였다는거잖아.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집행하고잔액이.
이재갑위원
집행하고잔액이수천만원씩나오는수도있어?물론소액도있지만이런큰덩어리들도있어요?큰것들도반납하는경우가있어요?이런것들은추가로사업을확대해서시행할수있었을거라고보는데이런사례는있으면안됩니다.
봉현
김봉현경제산업국장
하여튼이분야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국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촌활력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권영백입니다. (담당팀장소개)
정복순위원장
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농촌활력과가언제부터신설됐지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온지가요?
김상진위원
아니요,신설된지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올해1월1일자로과가생겼습니다.
김상진위원
올해1월1일자로생기는바람에시비가많다그죠.전체적으로.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시비가90%되겠는데.내년도에는국도비를확보해서주민들한테득이갈수있도록많은집행을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농촌활력과에서저수지까지하는거용수로사업이끝났습니까,지금하고있는겁니까.왜냐하면도수로공사가와룡에서북후로넘어가서저수지까지도수로가안들어가는거에요.저수지에저장을못해요.농사를못짓는데도수로가와서몇백미터를앞에놔두고물을저장을해야사용을하는데그시설을안해주면.여기보면수리시설긴급보수이거는어디에쓰이는거에요?344페이지에1억증대있네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5월달에가물어서.
우창하위원
이거는뭡니까?도수로시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를들자면강남동같으면댐물내려오잖아요.거기서모터로해서당겨올려서공급하는건데예를들자면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도수로가되어있는데저수지하고100m,200m근접한상황인데도못에물을줘야전체주민이쓰는거에요.거리가몇백미터를못해주니까사용하는걸중간에서몇가구가빼쓰고그러면기반시설을만드는데효율성이없잖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일부는공급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연곡하고종실이런데는저수지에물을못넣는다고갈때마다민원을제기하더라고요.북후쪽에저수지하고.담당팀장님누구신데요?그거를전체적으로북후만이라도전체도수로연결이안된상황을저한테자료를주십시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수조사를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용역줘서전체적으로공급안된데는저수지를만들든지용수로를공급하든지조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해주셔야되는게관정보다는저수지에서써야되지.관정파는거는일시적인효과밖에없더라고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344페이지남선원림2리에3상전기를3천만원을신규로신청하셨는데내용좀말씀해주시면.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원림마을회관지나서토선저수지위에하는전기공사3상으로.
김창현위원
기존에있는관정을하는거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새로3상전기당겨가지고.
김창현위원
신규로하는거에요?암반관정전기공사거든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관정이있는거를전기를3상으로교체한다는거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갑자기교체하시는이유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주민들이원하기때문에.그쪽에전기가있어야만이물도.
김창현위원
관정이기존에있던관정인지아니면신규로하면서하는관정인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전기시설만.
김창현위원
기존에있던관정을3상으로바꾼다는이야기인가요,아니면. (잠시기다림)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전기가용량이적어서3상으로...
김창현위원
제가잘몰라서그런데기존에마력이약한걸로넣었다가잘못돼서교체하는그거아닌가?그건아니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기존에약해가지고3상으로당겨가지고.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건제가뒤에.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금5천만원증액된게있는데한군데서하나요,아니면남안동,서안동,동안동이런데다하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7군데인데6개농협하고근로복지7군데입니다.
박치선위원
7군데지원이이것갖고되겠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천만원도안돌아가지요.
박치선위원
하는일이사람태워서일손모자라는데태워주고하는곳이잖아요.나누면한시설에얼마안되는데지원이더돼야되지않나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추경에확보해서.
박치선위원
이거는지원을많이해야될거같은데.그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8천만원인데돈이부족해서추가로.
박치선위원
저희들도촌에살아봤지만이거는필요한거같아요.아니면자제분들이차를태워서가야된다고.일손돕는거때문에.이거참고하셔서더많이올려줘야돼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본예산때많이올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박치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설명하러다니는데설명안한부분도있네요.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에서1억1,300올라와있는데이사업시행을어디서하고있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도비매칭사업인데요.도에서추경이늦어서저희들도많이늦었습니다.농촌체험마을하고14군데체험숙박비를50%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14곳에준다는말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네.
이재갑위원
14군데주는데1식으로한거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백조마을같으면사람이체험하러오면사람수에따라50%는각자부담하고나머지를지원하는그런.
이재갑위원
결국은숙박갔을때숙박비의50%만소비자한테받는다.그렇게하면되겠는데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사업에등록된숙박시설이있나요?지원대상14곳에대한자료를위원님들한테주세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예.
이재갑위원
질문의도가뭐냐하면주관하는데가있다고하면활성화시키는게가능한가하는생각을해서여쭤보려고했어요.343쪽에신활력플러스추진단인건비가843만원이증액됐는데당초계획에서있었을텐데인건비를왜추가로요청해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퇴직금하고.
이재갑위원
사업단운영을총액으로하잖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3명이있는데퇴직금을산정.
이재갑위원
그게납득이안되는데.플러스사업단사업비가풀로딱되어있잖아.풀로사업비를그걸로집행하고그걸로종결처리해야되는게아닌가.거기에인건비같은경우는문제가되지그러면.이렇게하는게맞아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인건비는저희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연구를해가지고...
이재갑위원
거기에근무하고있는사람이몇명인데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3명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왜세사람이에요.일본아오모리팜체험하는데거기10명인데.직원만10명이에요.플러스사업단에.조직도에10명이에요.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3명인걸로아는데.제가다시한번...
이재갑위원
이거확인하고구체적으로자료를위원님들한테주세요.마을만들기자율개발전환사업으로해놨는데밑에마을만들기사업하던것을경정해서3억8천만원을기초생활인프라사업으로바꿔서.기초생활인프라사업이구체적으로뭐에요?도로포장하고이런건가.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옛날에균특사업인데지방이양사업으로바뀌었습니다.원래는올해까지인데2026년까지연장이돼서.도산태자리쪽으로농로포장을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게뭐냐하면이마을만들기사업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마을만들기사업은진짜농촌활성화시키려고했던계획이에요,이사업이.한개마을을공동체를복원하고마을을온전하게잘만들어주려고시도했던사업인데그사업을못해서바꿔서그걸농로포장으로한다그러면이사업취지하고는완전히다른거라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올해돈을다못써서이월해야될형편이라서같은균특사업이니까그쪽으로우선급한대로투입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변명치고는진짜안타깝다.당초사업의취지하고는완전히다른사업으로바꿔갔다는거에요,내용이.이래가지고하면되겠나이런말씀을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배수로정비공사나관정을많이보급하고계신데수요에대해서다대처가되나요?필요한수요에대해서대응을얼마나해주고있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요구사항은많은데예산은한정되어있어서.
김순중위원
그렇죠.요즘가뭄이심해져서산에밭,논이있는데농사를포기한분들이많아요.그래서예산을더확보하더라도소득도그렇고식량자원도생각하셔야되고그분들의소득도생각해서많이확보되게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아까다른위원께서자료요청하셨던거우리위원들이공유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다하셨습니까,위원님?
김순중위원
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86쪽보시고요.지금아까전국민파워업농업농촌관광지원금관련해서1억1,300만원9,10,11,12,4개월동안이걸다집행하셔야되는데.아까14군데있다고말씀하셨죠.숙박비50%지원하는데14군데구체적으로어딘지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알고있기로는도산가송,온혜,북후월전,백조마을,임하에안동포마을있고길안에천지있고풍천에도있어요.전여기다가봤습니다,과장님.봉정사밑에거기도하고.엄청난예산을들여서코로나때문에활용도못하고있었거든요. 예산서345쪽보시겠어요.보시면국비로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그래서아까말씀하신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예산이원래1억4,70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지금과에서3,200을감액하셨어요.1억1,400인데이말은일할수있는사무장에대한예산을1억4,700을줬음에도불구하고3,200을삭감했다는말은사무장이없다는뜻이겠죠.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그거는작년에가내시될때7군데로올렸는데실제로는6군데가되어서매칭사업이라서어쩔수없이삭감하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이좋은시설을만들어놨는데최소한140만원연수에따라서차등지급하지만그래도한달에150만원안팎지원해주는데도불구하고농촌체험마을집주변에풀도안뽑고청소도안하고거미줄그대로있고.혹시일직에가보셨어요,과장님?거기야구선수들숙소로쓰고있잖습니까.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안그래도그런이야기많이나와서사무장한테풀도뽑고환경정비도하시라고이야기.
정복순위원장
한달에한번이힘들이일주일에한번이라도주변환경정리는하셔야되지않겠냐는얘기에요.제일잘하는데가임하에있는금소마을에잘하고있더만요.실제로관광객오는사람들설명해주고,안내해주고.도산온혜도마찬가지로잘활용하고있거든요. 전체14군데중에서제대로하고있는곳이그렇게많지않다는거에요.그런데여기50%지원해준다고말씀하시는데준비가안되어있다고요.여기계시는분들이.제가봤을때는.준비된곳이많지않으니제대로좀활용할수있도록.고택은지원해주면안됩니까?인근에고택을?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고택은관광과에서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이런시스템인데민박체험같이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민박을많이갈수있도록준비가되어있어야되는데14군데중에준비된곳이몇군데있는지과에서다시한번현장가보십시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풀도뽑고잘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풀도뽑고거미줄도치우고제대로관광객들이와서머물수있도록준비를단단히하셔야되는데그걸지금안하고있는거같아서걱정이되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영백
권영백농촌활력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위원님들현장에돌아볼겁니다.거기에.준비단단히하시고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촌활력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심에도불구하고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리며환경관리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351페이지에보면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있어요.언제부터시작됐는지지금어디쯤왔는지설명해주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전시장공약사항이기도하고2017년부터추진해서2024년까지사업기간입니다.이제제반절차를마무리하고착공에들어갈예정입니다.
김상진위원
기간내에완공이되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김상진위원
원래본사업이얼마였지요?이거보다많았던걸로알고있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당초에계획한.
김상진위원
당초에.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사업구간은영가초등학교에서옛날KBS다리에서하류지역으로천리천해놓은데까지연결하는그구간입니다.
김상진위원
주민들이많이기대하고있습니다.빠른시일안에완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보니까업무를많이추진하겠다고보고해주셔서감사하고요.환경관리과입장에서는기후위기에대해서고민이많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제저녁에TV뉴스보니까한반도쪽에는예측하는시스템에서비가많이오는쪽으로,전세계4대강유역은아주건조해서말라가는쪽으로예측을하고있더라고요.앞으로홍수나많이걱정해야겠구나.태풍오고있잖아요.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환경관리과예산을잘집행하시라는거에요.감한거들이쭉쭉나와요.집행다했으면좋겠는것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았는거아닌가.탄소포인트제운영이거도예산을반납하고있고LPG차량전환하는거있잖아요.이예산도6,300만원을감했어요.결국적극행정을하지않았는결과물이아닌가싶어서우려되는거에요.그래서지금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도시재생복원기본계획수립있잖아요.지금복개해놨는걸다시복원한다고했을경우에따라오는여러가지문제들이있어요.이런것들을간과하고가면안돼요.교통의흐름이라든가시민들의생활하는환경들이런것들이확바뀌는데. 댐의물을복개천에다흘리겠다는거잖아요.흘리는데따르는비용의문제도따져봐야돼요.생각나면물흘리고생각안나면물안흘리고이거아니잖아요.항상깨끗한안기천,천리천을유지하기위해서유지수를365일흘려보내야돼요.이런문제는비용도또한고려해야된다.그비용을국가가대주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고민하셔야돼요.숫자로글씨로써놓는건쉬워.실제로이걸시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의부담도우리시민들이다해야돼.불편한문제도우리시민들이감당해야할몫이에요.나중에다해놓고힘든문제가왔을때그때는시민들이이사업왜했어이런문제를고민하셔야됩니다.그래서이문제는충분한공론화를거치는가운데계획수립하시고진행하셔야됩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안기천복개는2017년부터추진해서시민소통도했고의회에중간보고도했고.천리천복개같은경우는첫걸음을시작하는겁니다.안동역사부지에벚꽃길뒤에구거로남아있는부분을시범적으로앞으로안동역사개발함과동시에같이추진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도충분히시민과의회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소통이라는게의회에보고하는게소통이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용역발주해서용역할때도의회에중간보고라든지충분히설명드리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이상의소통을해야되요.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다양한계층에게이렇게됐을때의상황을자세하게설명하고그시민들이변화에대한것을이렇게변했을때내생활이어떻게될까이런문제들까지고민하게해야돼요.그게공감대가됐을때사업을해야돼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대번당장에통상적으로운행해야될차량노선이다바뀌어야돼요.내가평상시에다니던길들이다바뀌어야돼요.생활권에다변화를가져오는거에요.엄청난일이에요.물흘리는비용도구체적으로계산해야되요.이렇게환경비용부담에따른비용부담이우리시민들에게이런것도있다는걸보여줘야됩니다.구체적으로숫자를보여줘야됩니다.이렇게합니다하고끝나면안돼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기천복개하천유지수를위해서낙동보에서시민둔치로물을흘려보내고내려오면거기서펌핑을해서영가초등학교까지그구간만펌핑을합니다.하천유지수를계속흘려보내면서시민들쉼터도만들고.현재는김상진위원님말씀하셨지만시민들이관심이많아서문의전화가굉장히많이옵니다.빨리착공을안하느냐고.저희들하나하나시민들하고소통하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물어볼게요.생태복원사업발주했습니까?사업을시작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어떤생태복원.
이재갑위원
안기복개천.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2017년부터수자원공사...
이재갑위원
아니,올해금년도에70억사업으로시작을했는데발주해서삽질이들어갔느냐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들어갔습니다.50억을이번에증액해서그금액으로총공사비가440억인데.
이재갑위원
과장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가이예산에편성을하면이예산이볼때지금집행해서바로발주를한다하더라도원인행위에들어가도120억을연말까지다못쓴다는얘기를하려는거에요.이돈의상당부분은우리시가그냥가지고있거나아니면사업자한테이돈이넘어가있거나.사업자한테돈이넘어가있다그러면그건두번손해보는거고그냥우리시에묶여서통장에묶여있다그러면이것또한바람직한건아니에요. 120억다집행못할거같으면70억이라도온전하게쓸수있느냐.당장에.그렇지못할거같으면50억증액이의미없다이말씀을드리는거에요.12월말일까지집행하지못하고사고이월시킨다그러면이거문제가있다.50억을다증액하는것은.이말씀을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실무자는연말정리추경때사고이월조서에이사업을넣을거같으면스스로얼마를감액해달라고요청해달라고.의회에다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말인지알았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안기복개천생태하천에대해서여쭤볼게요.지금안기천이태화동에지금보면옛날원상복귀다되었어요.풀밖에없거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벚꽃길옆에말씀하시는거죠.
박치선위원
그렇죠.돈들여서했어요.친환경으로.실제로가보면냄새나고모기천지입니다.1년에두세번풀을베어야되고.안기생태복개천하는데시스템을어떻게,생태하천이라하니까태화동앞에흐르는것처럼하시는건지아니면청계천같이콘크리트치고돌위에서사람들이모기없이평생을풀안베게하는건지분수도만들고폭포도만들고사람이진짜쉴수있는걸하는건지. 생태하천이라하니까태화동앞에같이자연스럽게공사비많이들여서자연으로돌아가는거에요.1년에두세번풀베야되고.생태하천말그대로놔두는게다에요.제생각에는차라리저도용상이있잖아요.성곡천도있고하니까.여기에대한기대가많아요.제가생각하는거하고과장님생각하는거하고사업추진이맞는가싶어서여기에대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떤식으로하시는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제가그런기회를갖지못한데대해서먼저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번회기때의원님모시고용역보고했던사항인데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면안기천복개생태복원사업은생태탐방로도일정부분만들고놀이마당,쉼터,엄마까투리쉼터,수변힐링쉼터,생태탐방로이렇게내려오면서영가초등학교에서하수에까지중간에쉼터도만들고물길따라산책길도만들고청계천하고유사하다고보시면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럼태화동앞에있는그거는어떻게손볼생각이없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한사업은아닌데물이흘러가기때문에천리천복원사업을하면서상황을봐서조성된사업도연계해서관리이관을받든지아니면저희들이연계해서지금같이방치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351페이지에있는송평천이어디에있는거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도청에있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시설비가천만원줄어들고운영비가천만원늘었다그죠.시설비1억5천에대해서는집행이된겁니까?송평천생태하천공원정비및친수하천복원공사.1억6천잡았다가1억5천으로감액했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매달집행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공사하고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시설비라도보수비입니다.유지보수비.
김순중위원
유지비에요,이게?기존에있는걸유지보강한다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예산과목은시설비인데펌핑시설이라든지전기시설,옆에는탐방로풀제거하고이런.
김순중위원
지난주거기서플로킹행사를했는데물도잘흐르지않고풀이많이있는거같아요.시설비로쓰시지안쓰시고운영비로하시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현장을방문해서확인하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349쪽에전기차충전구역안내표시판예산있는데요.실제로전기차충전할수있는지역이그렇게많지않거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이재갑위원님지적하신대로탄소중립기후변화에대응해야되는데전기차량보급은자동차회사에서많이하는데전기충전기부분이개인이설치하기에2,900만원,3,000만원이상설치비가들다보니까그렇습니다.그대신에관공서위주로하고법에정해진의무화되도록각기관에설치를선제적으로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옥동공영주차장있잖습니까,동사무소뒤에.그넓은데하나밖에없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추가로.근데문제가시에서직접할거같으면가능한데이게어떻게되냐하면저희들도환경부하고환경관리공단에신청을하는겁니다.거기선정이되어야되니까시자체사업으로하면저희들이예산반영해서의원님,의회통해서하면되는데이사업은저희들이신청을받아서환경부하고환경관리공단에.이사업은빨리정부에서확대보급하려면지자체에업무를전환시켜주는게바람직할거같은데현실은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공모에적극적으로신청하셔가지고공영주차장에우선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349쪽에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지원사업이본예산이1억500인데6,300삭감하셨어요.신청자가없었나보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홍보부족이라고질타하시면방법없는데반회보나요즘패러다임이바뀌어서LPG차량은많이하는데신청이저조합니다.더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절반넘게삭감을하셔서.아직올해4개월남았으니까환경적차원에서많이들신청할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이공석이신관계로복지환경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가운데도불구하시고복지환경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복지환경국의자원순환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354페이지생활폐기물처리비아까설명요청을드렸는데답변이준비됐습니까?처리수수료늘어난게있고요.또시설설치비에대해서우리가왜부담해야되는지관련근거,다른지자체에서같이부담하는지여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맑은누리파크가있습니다.북부지역11개시군이폐기물을소각하고하는비율에따라부담을하고있습니다.통합인허가시설설치비라고해서환경부에서시설개선비로밀폐되고폐수처리,차량세차등에대한시설개선에대한부담입니다.일회성경비로내년부터는없어지지싶습니다. 거기에따른맑은누리타워운영비,모든환경책임을위한보험가입이런걸로다되어있고이번에인상되는거는생활폐기물수수료가톤당8만500원에서8만3,493원으로3,000원가량인상되어서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수수료인상은시군실무자들이모여서폐기물을배출하는만큼거기에따르기때문에실제로우리안동시에서60%이상폐기물을가장많이배출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부담금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설치비를왜우리가부담해야되는지관련근거를제가아까말씀드렸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공동으로부담하게되어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어디에그렇게되어있어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6조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한번읽어보실래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법조문은안가져왔는데따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BTL방식이라는거는원래사업자가짓는거에요.그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김순중위원
사업자가투자한금액은운영하면서회수해가고이익을남기는거아닙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네.
김순중위원
이시설도마찬가지로BTL방식이기때문에시설자가지어야되는거고요.맑은누리파크주소지가안동시아닙니까.우리가사실은수익을낼수있는사업인데우리가부담하고있고우리것만위탁해서처리하는게아니고11개시군,우리것도포함하지만하고있어서상당히많은문제점이있는데.관련근거에대해서합리적으로따지겠습니다.아까말씀하셨던법조문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국장님고생하십니다.불법폐기물행정대집행이라고6억을증액했어요.처음에금액하고차이가나니까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도산온혜온천부근에있는건데2필지가있었는데한필지소유자가다른필지의관리권까지갖고있었습니다.전문매립꾼이소위말하면사냥꾼쯤되겠죠.그사람이땅을샀습니다,한필지.사서이면계약의특약사항으로한필지외다른필지도내가써도좋다는계약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주민들모르게폐기물을엄청나게갖다놨습니다.그게문제가돼서우리가행정처분을내렸습니다.폐기물꾼은도망다니고있는상태고땅주인하고관리자하고전부폐기물을치우라고행정명령을내렸습니다만그사람이고액의변호사를써서우리가패소했습니다.그래서우리가행정집행으로6억원을부담해서나머지폐기물을치워야되는그런상태입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국장님,변호사비싼거사면지는거에요?지면시가시민의혈세로부담하는거에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법무해석상하고판례를봤기때문에승산이없다는걸우리가미리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법이라는것도사실은상식인데불법폐기물을매립했는데매립한사람이그냥불법으로이득을취득하고저렇게도망가버리면끝난다는얘기잖아.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저도그소식을듣고상식하고는안맞는거구나이런생각도했습니다.법리적으로단순히따지는것은우리상식과상당한괴리가있다고느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민들이납득할수있나요?그얘기를?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저도납득이안됩니다만시비6억원을투여한다는거에대해서상당히아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비6억원이문제가아니고사실그래따지면더큰문제가있어요.처음에처리할때국도비지원받았잖아요.국도비지원했는거뒤에보면반납한게얼마인지아세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잘모르겠습니다.얼만지.
이재갑위원
아니,예산서뒤에있어요.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잔액반납이국비가1억3,320이고도비가7,500만원이에요.국도비를2억이상씩반납하면서그때이만큼이라도처리했어야지.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그당시에폐기물업체의과부하이런거때문에다처리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만.
이재갑위원
그거는설득력이없지.예산에국도비가와있는걸이걸반납하면서까지처리안했다는건말이안되지.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자세한내용은따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356쪽에방금이재갑위원님께서말씀하신국고보조금반환금이2억이있거든요.이거는과에서기술적으로빨리집행할수있었을거같은데2억을반납했다는것이이해가안되는부분이고요.전액시비로7억을집행하겠다는데2억을아낄수있음에도불구하고일을안하신건지그절차에있어서이해가안가거든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우리가계상할때관리운반비를한6만원으로계산했는데실제로계약하고보니까3만원정도입니다.나머지차액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부다처리하셨어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아직20톤쯤남았습니다.그걸처리하기위해서추경에돈을올렸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추경에올리지않고그예산으로더많이작업을하셔서국비로처리를하셨어야지.국비예산은반환을하고우리100%시비7억으로20톤을수거하겠다는자체가이해가안된다는거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양해가되시면이것을제가정확히숙지는못했는데조금이따가말씀드렸으면좋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산은당해다집행해야됨에도불구하고엄청나게많은국비는반환하고시비는다시추경으로올리고이러한패턴이의회입장에서는설득이안됩니다.다시한번더담당팀장님들설명좀해주셔서오늘말고내일오전에이부분에대해서상임위에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국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오니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림과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복지환경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평소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산림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복지환경국장이재남입니다.김병휘산림과장은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제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지금너무늦은관계로위원님들의질문은계수조정할때그때모아서하는걸로하고요.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습니다.그냥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공원녹지과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복지환경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민명원공원녹지과장은5급승진리더교육중으로과장님을대신해서제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혹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마을쉼터시설비에북후면물한리예산이2천만원위치가정해져있고요.4억5천만원은위치가없는데신청을받아서하실겁니까?정해져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정자를조성하는거말씀하시는거같은데그전에들어온민원하고주민들의의견이결집된곳에우선적으로합니다.
김순중위원
신청을했더라도추가로할수있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국장님,알아요,몰라요.진짜모르죠.낙동공원조성토지매입비50억이예산설명좀해보세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낙동공원은정하동충혼탑에서부터영호루,현진제2차아파트까지걸쳐있는지역인데안동시에서직접개발하기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오케이.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옥현공원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알고있어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옥현공원은실효되었습니다.왜냐하면사업주가우리가개발해서환수하고분양하는걸너무늦게우리에게줘서실효되고난개발이우려되는단계입니다.
이재갑위원
거기에대한사업포기를하면서안동시도시계획에엄청난문제를만들어놨어요.거기에따른책임소재는어떻게돼요?다안동시가감당해야되는건가?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지금상으로는그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옥송상록공원은진행되고있고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진행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본예산을앞두고있으니까한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예산이추경까지174억이에요,전체가.안동시가지향하고있는것이관광도시로가고있어요.우리도시곳곳이관광객들을맞이해야돼요.그렇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갑위원
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하면공원녹지과이예산이작다는거에요.도시가깔끔하게정돈된모습을보려면가로변부터눈에확들어와요.가로수부터.그래서가로수전정,가로변풀베기부터관광객들의시야가머물만한곳에,특히조망할만한좋은곳들에대해서는특별히관리해야된다고요.관광객들이하다못해포토존이라도여기좋다,사진찍고싶다이런생각이들만큼의관리가필요하다는거에요. 그러려면이예산가지고는턱없이부족하다.특히낙동강변같은경우에는진짜관리를제대로해야되거든.경관관리자체를잘해야돼요.어디든머물고싶은곳이될수있도록.이게공원녹지과가해야될일이에요.국장님아시겠어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내년도계획준비할때관광객이많이가는핫한곳있잖아요.특히이런데는무조건관리해야되고주요관광도로변에는가로수관리부터새로해야돼요.가로수방치하는게아니라고요.깔끔하게관리해야돼요.이런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보고하시고내년도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수종이라든지이런거정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가로등때문에부탁이있어요.용상동에법흥지나서안동대쪽으로올라가잖아요.위원장님하고시장님하고한번가봤거든요.안동시내에서제일어두울거에요.왜용상에가로등은밝기도안되고어둡기만한데양쪽에간판불끄면사람이못다녀요.예산편성해서밝게좀살아야지.영양도용상보다더밝은거같은데예산편성좀많이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강변에풀베는게낭패에요.어애좀해보소좀.콘크리트치든가아니면자주베주든가.사흘동안전화와요.베어도끝이없는게풀이에요.내년에는우리용상에보안등꼭해주셔야돼요.해주시고풀베는예산좀많이올려주세요.니꺼내꺼할거없이왕창올리세요.부탁입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실제로가로등은LED로98%정도교체됐는데간격이넓을수도있고보안등하고합쳐서한2만등되는데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밝기가안밝다니까요.10년전에해놨는거같아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죄송한데신도시주위에풀,지난번행사할때말이나왔는데그거우리가할수있나요?농어촌공사에서.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올연말에하겠습니다.관리이전이돼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풀베주면우리지역에서누리고.명소는인정해요.근데풀이있어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국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발전과시민복지증진등바쁜의정활동중에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도시디자인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게까지고생하십니다.정하대로화성뒤에하고현진3차있는거맞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건그쪽이아니고스포츠타운에서영문고등학교있는쪽으로내려오는그도로입니다.
김창현위원
지나서네요.이거하고무관한데연계해서가는거잖아요.그래서여쭤보려고그러는데진행상황이.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이부분은저희가보상만하고공사는스포츠타운하면서같이할겁니다.산을전체를들어내야되기때문에.
김창현위원
제얘기는길자체가화성뒤부터해서연계해서가야기역자로꺾이는도로잖아요.그거안하고여기만할수없잖아요.그앞에공사하다가중지되어있는상태잖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여름이라서창문을열면소음이있으니까11월경부터해달라고해서중지를해놨습니다.
김창현위원
뒷동에계시는우회도로,예를들어서추진협의회분들하고상황이어떻게되시는지.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방음터널을요구하고있는데사업비가185억정도들기때문에무리가있다.본사업비보다훨씬많이드는데그렇게는곤란하다고주민들한테는설명을했는데안그래도금주금요일에11시에시장님하고면담을하기로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다른부분경사도를조정하는부분은저희가나름대로검토를해서낮출수있는거는돈이들더라도낮춰줄려고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방음터널자체는저도듣기는180억이라고들어서예산이많다,조금고려해본다해서금요일날시장님하고면담이있는걸듣긴들었는데.고도를낮춰달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7.8%가까이되어있는데5.3,4%낮출려고하니까문제는현진아파트하고화성아파트사이에보행자전용도로가있어요.그도로하고사람들이오르내려야하니까주민들은필요가없다고하지만어차피도로가되고나면사람들이횡단을해서건너서아파트쪽으로올라가야되는데도로연결부분이보행통로부분이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거는주민들하고다시협의를해서불편하더라도좀올라가면서계단보다휠체어같은게다녀야되니까돌아서올라가더라도그런부분을감안하더라도낮춰달라고하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질의를드리는거는기존에반대는아니더라도편의나바라시는분들은실질적으로제가전해들은얘기는공사가중지되어있는거는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도있겠지만공사비에대해서집행이안되어서정지되어있다고전달을받았거든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건아닙니다.
김창현위원
그건아니고.일단소음문제하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여름인데창문을열어놓고있으니까먼지도나고그러니까겨울철에해달라는주민들대표들의요구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주민들의견을많이수렴하셔서금요일에면담을하신다고하니까저도가서보겠습니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소음을줄이기위해서저소음포장을,돈이들더라도소음이발생이안되는포장재질로포장을해서.방음벽도높으면저층에있는사람들은앞이가리거든요.투명으로하더라도바람이들도록하니까가능하면방음벽은낮추는게맞거든요.그런식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학가산온천있잖아요.학가산온천운영에따른재무제표하고손익계산서이거를우리위원님들한테배포좀해주세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도시미관개선사업으로공공디자인조성이있는데평화동대원한숲주변환경정비하고태화동롯데캐슬주변환경정비가벽화하는거에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벽화는아니고옹벽을칠하고주변을깨끗하게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깨끗하게정비하는거치고는돈3천만원들어가는데공공디자인조성으로되어있거든.시행을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나중에집행을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가서다지적을했어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관심의위원회있잖아요.심의를거쳐서시공하라고그래야돼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공공디자인이라고하는것은장소성이나역사문화자원들하고연계되는것들이있어야돼요.생뚱맞게갖다놓으면안되잖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벽화를그리고이런부분이있다면.
이재갑위원
어떤조형물을설치하더라도마찬가지에요.생뚱맞은거갖다놓고그러면안되거든.심의를받아서시공하도록,사전에.그냥업자에게가서너희마음대로해,이러면안되거든.동장들이그렇게집행하면안돼요.수의계약할목적으로거의같은공간에두사람이작업을하게만들고말이야,이러면안되거든.철저하게지켜주셔야돼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365쪽용역비가한건은2천만원조서에올라와있는데한건은빼먹었어.3억8천이맞아요,38만원이맞아요?이문제는부기에있는걸보면도시계획실효에따른관리방안인데부기했는제목을봐도만만치가않아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2천만원감액입니다.
이재갑위원
잘못봤네.미안해요.그러면감액되는2천만원을가지고안동시도시계획조례및지구단위계획수립검토용역을새로하겠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잔액가지고그걸하려고부기경정을한겁니다.
이재갑위원
부기경정을했는데조서를보면그동안얘기했던스카이라인에대한문제가나오거든.스카이라인하시겠다.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예,이번에용역을하면서.그리고뭐가있냐하면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용도용적률이있는데2015년도에수립하다보니까조금안맞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부분도같이검토를하려고용역을주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도시계획조례에서용적률따진다고하면진짜명품안동으로가겠다고하면공동주택을새로신축하는것들에대해서는브랜드를보고해야되는거죠.민간에투자하는거는브랜드를보고가야될거고.굉장히고급스럽게.안동에살고싶어하는이런쪽에갈수있도록하는것이맞을것이고.임대주택이나이런것들은통상적으로가던대로가도되지만너무싸구려를많이짓게하는거.그리고평당단가가졸지에몇년사이에너무높아졌거든.이런거를관리잘해주시기를바라고요. 도시계획실효성관리방안수립용역은다했다이거죠?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수립중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계약이됐으니까잔액처리하는구나.여기용역비있으면만약에공개오픈해도관계없다싶으면과업지시서정도는의원들이공유할수있도록자료제출해주시고요.
선우
이선우도시디자인과장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할때마다보면과장님이욕심이참많아요.예산을탐을내시는데책임질각오는있어야돼요.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세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추경에확보된예산이정리추경에명시이월은절대용서안돼요.사고이월까지는어느정도할수있지만명시이월예산이번추경예산에한건이라도나오면안됩니다.철저히집행잘해주십시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질문을안하려다가저는한개만할게요.131쪽에안막교차로서지간확포장공사31억인데요.원래는14억100%시비입니다.지금증액을17억하셨어요.본예산14억보다배가많은17억을한다는부분에대해서이쪽에서요구하면과에서지급을해야되는지궁금하더라고요.아예처음부터31억을잡지추경에.올해안에집행할수있습니까,17억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가능합니다.당초에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하던사업인데시에서이관받아서하는사업이고요.그당시에는사업비가모자란상황에서계속사업으로발주를했습니다.그리고공사구간내에상수도관로가있어서이하지역이라든가와룡지역에원활하게공급하게하기위해서거기에대한예산을5억이상세우고토지매입비가추가로돼서17억이추가로된겁니다.
정복순위원장
생각보다너무많아서.여기실정검토보고서있죠.거기와관련된거위원님들한테한부씩드려요.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건축과장
건축과장권용대입니다.건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정복순위원장
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손병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상하수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정복순위원장
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국장님,우리상수도보급률이어느정도됩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93%쯤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공급하고있는상수도요금이원가의몇%입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원가의70%주는데1,595원이생산원가인데요금나가는거는970원대부과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보다더싸게공급하는걸로알았는데.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50%공급을추진중에있는데아직은못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운영하고있는데서행안부라든가이런데서상수도요금통제하지않나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통제합니다.현실화율에따라서국비지원율이달라져서50%라든가내려가면약간불이익을조금받는부분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불이익을조금받는게아니라패널티를많이받아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겉으로말은화려한데실제로실익이없는사업을하면오히려시민들한테폐를끼쳐요.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는지아시겠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시민들한테화려한말장난은안하시는게좋다.내용을제대로알려줘야돼요,시민들한테.우리가수돗물을싸게공급받을수있는것처럼하면서실제로는패널티받아서교부세불이익을당하면어느쪽이손실이큰지따져보고하셔야됩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상수도보급률이63%라고말씀하시는데남은구간은굉장히어려운지역이남았어요.같은마을에서도마을상수도운영할때는아무문제없던지역이지방상수도가들어가면서조금멀다싶으면물을보급을안해줘.실질적으로노출시켜서운영하는데도있고이런점에대해서요.상수도보급률만자랑하면안돼요.그게지역에서또다른갈등요인이만들어지고있어요.보급률을자랑하려면이런데따르는상수도보급도보급할때같이좀고민하셔서해결해주셔야된다.국장님아시겠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농촌지역에있는의원들은그런거때문에굉장히힘들어요.사실은.그래서그런것들충분히고려해서예산을확보하시고집행해줬으면좋겠다.상수도급수구역확장해서예산이쭉올라와있는데하나하나따져서어떻게할거냐다따지면끝도없으니까총괄적으로한말씀드립니다.집행하실때꼭산지부락에있는우리시민들충분히고려하셔서집행하라는말씀드립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국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도시건설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댐주변지역민원해소사업이어떤것이있는지설명받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댐주변지원이있습니다.안전재난과에서하고요.환경쪽에서는댐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농촌의자재,비료,경운기,공동으로농촌에서쓰고자하는창고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안전재난과에서이렇게지원하는게다른과에서농기계지원하는중복된부분이있는지확인을하나요,과끼리서로?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같이위원회에서하다보니면에서도걸러지고품종으로봤을때는중복됩니다.개별로보면중복안되도록위원회를거쳐서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이그부분에앞으로신경써서살피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세부사업및내역에다른내용은이해가가는데386페이지에있는내용이안전재난과에해당하는내용이맞는지,왜그런지설명부탁드릴게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사업명을불러주시면.
김순중위원
길안천안동포전시관주변산책로설치공사.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길안입구금소리에제방옆에손님들이많이오는데아침에다닐길이없습니다.농민들이일하는길은있는데깨끗하게산책을하려면풀이많고해서제방주변을정비를하겠다는얘깁니다.
김순중위원
제방이라서안전재난과.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안동포전시관하류쪽이됩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기존에있던산책로가어르신들이구루마끌고가는길이있었어요.둑방으로.다리가생김으로서절단됐습니다.그래서우회해서길을내는사업입니다.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지역구라서잘아는거라서말씀드립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국장님,용계천있잖아요.하천정비공사를예산전액경정했는데이렇게한이유가뭐에요?용계천정비를해야되는데.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용계천은소하천이아니라큰지방하천이라서하천기본계획관계가정리가되어야되는데도에서민가가있고어려우니까하천기본계획수립을하폭이라든가제방높이를결정하지못한상태에서우리가미리예산을하고자해서확보했는데그부분이안돼서다음기회로미뤄야될그런부분이생겼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의욕적으로일한것은감사한데사전에준비안된것을,도하고협의도안된상태에서예산을확보했다는것은안동시도문제고,도도문제네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
이재갑위원
말씀대로한다면용계천은하천기본계획이수립이안된상태에서예산이확보됐다는거에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예.이예산은전체예산보다부분예산정도되는데요.전체다를계량하는돈은이돈으로안되고1차적으로선보상이라든가기타필요한돈을확보했었는데지금까지착수가안될거같아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재갑위원
일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면더이상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만용계천에도사실주민들이불편을많이겪고있는부분들이있어요.하천정비사업을통해서그불편을해소해야될상황들이있거든요.그렇게본다면이사업을빨리시행하는게좋았지않는가하는생각에서본의원이말씀드립니다. 오늘경정했다그래서이거를완전히접는게아니라이사업은계속해서추진해야될사업이기때문에다시추후예산확보에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국가하천낙동강유수지장목제거공사네요.정확한위치가어디쯤되죠?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1식으로하는건데요.특정하게잡아놓고일하는것보다는물론할군데가나무들이반변천국가하천도있고구담에내송천하류국가하천이있습니다.특정한지구도있겠지만수시로퇴적물이걸리고하면.
김순중위원
신청들어오면그때그때해줍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1식으로해서1년간사용하는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은신청좀받아놓은데가.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할데많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일문제가유수지장목이런부분때문에발생하는환경문제,안전문제.구담앞에좀더올라와서광덕쪽에어른들이걱정하는게비가오면그둑이터질지도모른다고해요.수변바닥에쌓인퇴적물때문에.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신성리쪽이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광덕초등학교있던다리조금내려와서거기하고.순서를위험이내포된지역부터하셨으면좋겠고근본적으로예산을많이확보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국장님수고하십니다.낙동강살리기사업지원에보면반변천둔치주차장진입로라고되어있거든요.위치가어디에요?386페이지하단부분에.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혹시앞에단어만읽어주시면.
김새롬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들어가있습니다.시설비로.
박치선위원
그위치가어디에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반변천둔치주차장은올라가면서10개정도가있는데요.시내5개있고용상올라가면반변천주차장인데시내는낙동강주차장이라하고반변천주차장여기위치는용상에서안동대학사이에내려가는하천진입로,올라가는진입로가해당될거같습니다.돈이얼마안됩니다. (청취불능)
500만원이기때문에주로차단시설내려가고올라가고하는데파손되거나하면유지관리비로사용할용도입니다.
박치선위원
주차장확장많이해야돼요.이편한앞에사람이내려가는부분에차가다니면사람이걸어다닐데가없어요.그런게아마포함되어있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용상둔치주차장에는8월달에올해호우에대비해서게이트에들어가는차넘버가찍히면나오는차가또찍히는데출구와입구가매치가되지않고남아있는차들은전산망에남는용상에제일먼저시험가동을합니다.큰차들이내려가고밤에몇대가안빠졌는지를데이터상에나오는걸시범케이스를완료하였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국장님,그책자바로보시면되고요.작년에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집행했을때잔액이나왔습니다.올해또추경에보니까1,500증가해서올라왔거든요.작년에는어떤사업을못했고올해는어떤사업을더하려고하는지같은사업이이렇게됐는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작년에길원여고학교주변에가로등이많습니다.가로등하고CCTV.주로CCTV를많이요구합니다,학교에서.그래서아마학교근처로작년에했었습니다.올해도마찬가지주로하는게안심귀가이다보니까CCTV를많이선호합니다.그리고노면에차량하고사람인도하고분리하는빨간색봉을세웁니다.그리고인도차선을분리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주로그런사업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작년에잔액이왜남은거죠?반환했는거.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입찰하다보면88%하면12%마지막사업은남는경우가생깁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제가살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아까386쪽강변어가골다목적광장조성사업기본설계용역비가1,0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요.주차장으로쓰고있는거기같은데맞습니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수목하고나무를식재하는계획을반영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주차장옆에거기말씀인가요?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위치는버들섬하류쯤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어가골다목적광장을주로주차장으로쓰고있잖습니까?거기근처하는거아니에요?팀장님들좀도와주시죠.정확하게.
병순
손병순도시건설국장
코로나걸린권중구팀장이담당하는데맞습니다.위치는하류에어가골낙동강하고만나는그부분입니다.죄송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국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심사에앞서담당팀장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등의정활동으로바쁘신와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대해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먼저토지정보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소개)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토지정보과장님,실제로남들보기에보면별로하는거도없는데굉장히중요한업무하고있습니다.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저는알고있습니다.
장내웃음
이재갑위원
사실은지적불일치되는지역들상당히많아요.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92개소입니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92개소에2만7,000필지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올해몇개소하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올해까지14개소를8개는완료를했고6개는추진중에있고내년에3개소를집중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지난행정사무감사때강하게지적을했어요.1년에2개소씩해왔잖아요.그러면그불합치되는거때문에소유자들이겪는부당한불이익이런것들은우리가엄청나게커요.재산권행사도제대로못하잖아요.빨리해주셔야되는데예산요구했는거보면아마이것들이관련이있을거같아요.지적재조사조정금하고우편요금하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관련등기우편요금하고이런것들이다연계되어있는거같아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연말까지집행하는데문제되는게없습니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문제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이재갑위원
계획했는거올해집행다하는데이예산이면가능한거예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다행입니다.어쨌든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고조속한시간안에우리가집행하고있는사업들조기에완료해서시민들한테온전한재산권행사를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토지정보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긴시간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은오전10시에오늘에이어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