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해야 되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보고 싶은 사업장이라든가 궁금한 사업장이 있다면 우리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면 사업장 점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저희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억 9,092만 5,000원이 증액된 599억 3,80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국내 여비 125만 원과 소상공인 포장지 제작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잔액 80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물가 상승에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대행 용역 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재선정을 위해 1차 년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영월군 재난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이 5월에 종료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총 1,2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긴급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영월종합상가 노후 계단 정비, 영월중앙시장 외벽 보수 및 장돌뱅이 노래터 사무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전통시장 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통시장 공과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1,059만 8,000원을 증액한 2,0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으로 지역 대학 청년들의 지역 기업 연계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및 원가계산 용역에 총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로 5억 2,118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8,162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개발 분야 352쪽입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휴일 근무수당 351만 8,000원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4,552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사전 사용 도비 2억 1,9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부존 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시설비 10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7,000만 원, 353쪽 예밀2리 마을회관 및 체험관 리모델링에 10억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 사업입니다. 백운석 기반의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월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환경개선 폐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기업에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 기업 도비 보조금 사전 사용분 17억 9,527만 4,000원을 반영한 38억 6,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영월 기업 수출 및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사업에 1억 원, 회계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 추진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로 편성된 국비 5억 4,989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변동 없이 국비 7,663만 8,000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본 시설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91만 6,000원,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5,640만 원,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친환경에너지센터 매점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화장실 청소 용역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3억 원, 사회적 경제 총괄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전 사용분 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에 4,6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2022년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사전 사용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에 드론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실증 사업 시범사업 추진에 공역 분리 및 관리 시스템 개발비 3억 5,7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노조 임금교섭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부족분 801만 원을 증액한 1억 2,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외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24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21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외 17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억 29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95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3,371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 369쪽 이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시설 운영 국내 여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4억 9,104만 4,000원을 감액한 29억 1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재해 위험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시설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억 9,63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39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이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보존 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년, 21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5,944만 9,000원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3억 7,944만 9,000원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89쪽 이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2억 5,9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6페이지 보시면 우리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 활용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도에 사실 준공이 돼서 21년도 민간 위탁을 하려고 공모를 한 3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모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건물이 오래 방치되다 보면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요?

현재는 지금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한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시설 전체적인 사무실 관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북카페 운영하시는 분 그다음에 위에 매점 운영하시는 분 이 정도로 해서 안에 시설도 조금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우리 이쪽 행정 차원에서는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펫힐링이랑 관련된,

그렇지. 펫힐링이랑 연계성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점을 또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건물을 조성을 할 때 3층 건물인데요. 3층에 매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2년째 방치돼 있죠?

준공된 걸로 해서는 2년 정도 방치됐습니다.

준공도 최근에 준공이 됐고. 그죠?

준공은 2021년.

21년도. 친환경에너지센터라고 조성을 했는데 참 우리 영월군으로서는 큰 애물단지다. 그런데 지어놓기는 지어놨는데 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뚜렷하게 활용 계획도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간 어떻게 볼 때 펫힐링하고 연계성 있는 이걸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펫힐링도 있고요. 그 뒤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이 항상 주말이나 이때 꽉꽉 들어차기 때문에 그거랑도 연계를 하고 또 동서강정원 그래서 관련된 아이들이랑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그렇죠. 언젠가는 계속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연계성을 찾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들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군민의 이해를 좀 돕고자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1억 3,000 정도 예산이 우리 올해 남은 기간 내에 쓰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지 보수가 4,000만 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시설 보완 차원에서. 그걸 어떤 내용으로 쓴다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실래요?

일단 밖에 유리창이나 이런 데 밖으로 들어오는 차단필름도 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소방시설도 일부 보수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시설은 원래 건축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건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있고 지금 약간 누수 상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안에 좀 기능 개선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걸 사용을 한 번도 안 한 건물이 누수 상황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누누이 의회에서 강조하지만 지나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건물을 지었다 하면 누수가 일어나는 상황을 좀 대처를 잘해서 우리가 설계서부터 잘 제대로 해서 하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건물이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또 보완하는 데 4,000만 원 들어야 되는 게 누수 상황이 또 벌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 일어날 것 같고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장산야영장 캠핑장도 건물을 우리가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고 우리 여기 장애인센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누수로 인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계속 낭비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문제 되는 부분은 이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8대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공모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모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좀 의회랑도 절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억 3,000을 앞으로 예산을 씀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공운영비를 쓴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죠? 이게 설명은 선주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앞으로 연계성을 펫힐링이랑 가져가서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만 이거를 본 의원은 올해 어쨌든 예산을 좀 수리 이런 거하고 나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 보완을 먼저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일러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매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해서 나중에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건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사업장점검 좀 넣으셔가지고 의회에서 사업장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넣어주세요.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사업장점검도 있고 하니까 나가서 확인 좀 하고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352페이지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올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미 여러 번 또 예산도 상정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아니면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인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회석이라든지 특히나 그다음에 중석, 텅스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어떤 기존에는 단순히 그걸 가공해서 그냥 이렇게 석회석이나 생산해서 이렇게 나갔다면 그것들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라든지 또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좀 더 나은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처음 도에서도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준비 다 해서 행안부에 투융자심사까지 다 완료가 된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분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상지 안에 포함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강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지체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관련해서 주변 이해관계인들하고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좀 협의 소통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거를 질의드립니다.

제가 처음 와서는 그분들이랑 처음 만났었고 그 이전의 상황은 제가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현장 설명을 갔을 때 반대 민원에 부딪혀서 아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 자세한 그런 내용들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에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쭉 딜레이 됐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그분들 만나러 갔을 때는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지역에 위치한 화원 짧게 보면 화원1리인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 아니었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제가 판단하기로는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어떤 그걸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다른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견지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 극명하고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나설 수 없고 어떤 정상적인 어떤 여론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분들을 만나서 가면 이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예 일절 꺼내지를 못하게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러 갔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또 말씀을 드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아마 그분들 왔다 가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일일이 찾아가서 불쑥불쑥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 서명부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해서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려서 서른일곱 분한테 전화를 다 드렸는데 물론 그중에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반대를 극명하게 하시던 분들한테는 통화를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장님이 반대 쪽 여론에 서다 보니까 이장님에 의한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자기의 특별한 어떤 주관이랄까 하여튼 내가 이걸 꼭 반대해야 한다, 찬성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장님이 이렇게 해서 지역 마을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반대를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당초에 사업이 이게 정상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입주하는 기업들이 석회석 생산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로 오해하고 그래서 환경오염이 엄청 심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들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기초적인 5만 원씩 밖에 안 준다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주에 대한 걱정 내가 여기서 난 나이도 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살다가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게 들어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으란 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서명부에서 쭉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스무 명 안쪽이고 그리고 화원리 전체 세대가 주민들이 한 거의 100여 명에 달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물론 사업에 포함이 돼서 피해라면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당장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떤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영월군 전체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또 좁게 보면 중동면, 넓게 보면 우리 영월군 전체고요. 그게 어떤 하나의 우리 영월군 지역 산업을 이끌고 또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내는 기반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볼 때 우리 영월군 지역이 보면 어떤 지금 땅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단지 개발을 하거나 그래서 처음에 그쪽을 적정지로 대상지로 선정해서 시작했던 것도 그런 이유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나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은 서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나가서 이주가 필요하면 이주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것들이면 또 적절한 그거에 대한 또 접점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인들에 대한 가장 걱정이 이주라든가 보상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하고 이주 문제, 보상 문제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은 있는가요?

처음에 사업이 투자심사 완료돼서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갔을 때 아마 첫 모임 설명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어떤 공식적인 공론화된 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예산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지역 산업을 위해서는 어떤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저희들 자원을 활용하고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그렇게 보면 되고요. 앞으로 주민들하고의 소통 관계 또 그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우리 담당 팀에서 나가서 열심히 해서 뭔가 이해를 좀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아까 주민 수가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서명부에 보니까 한 30 몇 명뿐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뭔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좋은 취지인데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해소를 시켜주고 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그냥 밀어부치는 식의 사업 추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 게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추경에도 올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 또 예산이 혹시나 삭감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미 딜레이 된 상황이 오래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꼭 시작되는 예산이라도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 어떤 적절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하면 사실상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기는 쉬운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됐고 또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도에서 다른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아무런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아무런 움직임 없이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이걸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들은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 첫 예산이 꾸려지면 저희들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주민들하고 소통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선 주민들의 이해를 충분하게 설명을 통해서 해 주시고 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이다,

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보겠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게 먼저예요? 이게 심사 때 주민의 어떤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확인한 다음에 하라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먼저 세워달라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예요?

일단은 주민 수용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체적인 제가 볼 때는 화원1리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부 반대 여론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의견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몇 명에 의한 그런 반대 여론이 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오신 것도 알고 계시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화하셨죠?

네, 전화했습니다.

그래갖고 몇 명 통화하셨어요?

통화는 전체적으로 다 전화는 다 드렸고요.

다 드렸는데 몇 명 통화하셨냐고.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본 의원이, 그런 행정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꼭 어떤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그걸 해야 하냐는 얘기죠. 그런 의지를 꼭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전에도 말씀드렸고 8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가서 마을회관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3박 4일을 자든 하고자 하면 그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든 안 되든 그런 걸 노력하라고 했는데 꼭 지금 담당 과장님만이 아니라 지나간 과장님들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군수님도 똑같고. 군수님도 지역 주민들이 물으니까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런 상황을 만들으셨으면서 예산만 세워달라. 공을 의회에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서 예산 이번에 안 세워주면 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가지고 그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빚어지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이 어쨌든 일단 사업이 결정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용역비든지 세워주면 그 사업의 시작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지금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반인지 아니면 8대 2든지 아니면 찬성이 더 많든지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을 가서 설득을 먼저 하고 아니면 코로나가 그나마 좀 여유로워졌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서 공청회를 열든 설명회를 열든 해가지고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24년까지죠. 21년에 시작해가지고 24년 아니에요?

25년까지입니다.

25년까지예요? 그럼 기간은 좀 남아 있잖아요. 본 의원은 이번에 예산을 못 세워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시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의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뼈를 묻고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를 땅을 팔고 나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분분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먼저 세워주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지역 주민들 설득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물자원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은 아마 우리 군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또 위치가 거기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잘 설득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같은 페이지라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352쪽 맨 위 해밀온욕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번에 보니까 4,900만 원 추경으로 해서 올해 2억 3,200만 원의 예산이 해밀온욕센터 운영에 편성이 됐네요.

네.

여기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거기 시설 관리하시는 분 한 분 하고 그다음에 남녀 목욕탕에 한 분 기간제 근로자 두 분 이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3일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일 운영하나요?

예, 3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동지역하고 태백에서 일부 넘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처음에 이 지역의 어떤 상동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복지라면 복지 이런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업에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슬로시티 폐광지역 중장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좀 더 확장된 모습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복지 차원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 해밀온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을 때는 한 100명 넘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꾸준합니다. 많지는 않고. 시설 자체가 좀 협소한 부분이 좀 있어서요. 많이 들어갈 수도 없고.

본 의원이 들어본 바로는 거기 사실 교통편도 편치 않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쉽게 말하면 목욕만 한다, 찜질만 한다 이렇게 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라고 들었고요. 또 지역의 그런 주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벌써 2016년도 9월에 개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한 6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추가 시설을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기에는 별도 그거 하기는 힘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슬로시티 체험 기반 사업이라고 그래서 폐광지역 중장기 사업을 해서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동하고 김삿갓면, 북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상동 지역에 하는 사업이 해밀온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필요한 숙박시설 보강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 캠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을 할 때부터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강원랜드에서 62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또 군 예산이 20억이 들어가서 82억의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해밀온욕센터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어떻게든 빨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태백 같은 경우에도 태백산 아래에는 한 40억 정도로 이와 비슷한 시설을 지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고 수익을 내는, 그쪽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한 네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도별 수익액하고 운영비를 수치로 말고 이렇게 그래프로 저희가 보기 편하게 그래프로 작성을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앞서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352페이지 보시면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일환으로 다음 페이지에 예밀2리 마을회관 체험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10억 예산을 세우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는 와이너리하고 그거랑 연관된 기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숙박동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신축하고 이런 사업이었는데 우선은 그 지역에서 주민분들 역량강화 교육으로 마을 쪽에서 요구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 교육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7,000만 원 정도는 그쪽으로 좀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있는 예전에 체험관 하고 있는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와이너리 사업에 좀 맞게 판매장이라든지 체험시설 이걸로 해가지고 좀 더 보강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마을회관에 있는 자리를요?

체험관 건물.

체험관동을. 지금 체험관동이 족욕센터하고 요식업 사업장 1식하고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족욕센터 이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것들 저쪽 밑에 떨어져 있는 것들 하나하고.

그거 했잖아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외식 사업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건물 말고요.

그럼?

뒤에 체험시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한 팀장을 보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은 지금 족욕센터 옆에 위원님 말씀하신 폐창고는 지금 메종드 예밀리라고 해서 외식 사업장으로 7월 15일에 준공이 됐고요. 그 옆에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회관 뒤쪽으로 저희가 체험관이라고 있는데 현재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와이너리를 해서 마을 전체로 변화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원인 마을회관과 지금 활용성이 낮은 체험관을 마을회관은 샵으로 또 체험관은 방문자센터로 저희가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을회관은 저희 군에서 마을회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체험관을 방문자센터와 샵 용도로 리모델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만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해서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부분인데 10억이면 건물을 하나 지어도 지을 예산인데 그걸 리모델링비로 해서 10억을 올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아니 과장님이 체험관이 몇 평짜리 짓는데 예산이 10억이 들어가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좀 검토를.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잖아.

거의 신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해야지 여기다 리모델링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당연히. 200평짜리 리모델링을 해도 예산이 10억이 안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길래 예산이 보통 체험관이라고 그러면 한 4, 50평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산이 어떻게 10억이 수반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세부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35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통시장 어디를 개보수하는 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보면 공공 운영비로 돼 있는 거는 긴급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돼 있는 건 종합상가 지금 화장실 쪽 보면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막 내놓고 이런 데 있습니다. 계단 쪽.

종합상가 뒤쪽 말이죠?

예, 뒤쪽. 거기를 좀 다르게 보수를 해가지고 그런 환경 정비도 하고 미관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차단한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렇게 좀 정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외벽이라든지 안에 시설들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보수할 게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노래터는 안에 곰팡이 피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종합상가 하는 데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하고 노래터 보수하는데 한 5,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좀 했습니다.

종합상가 뒤쪽에는 민원 상인이 항상 있잖아요.

예?

민원을 발생시키는 상인.

예전에 이쪽 농협 쪽에 있던 그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쪽 지하 계단 밑에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 환경 정비를 해줘요. 해주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깨끗하게 사용하게끔. 지금 그런 분들이 지저분하게 했으니까 올라가는 서부시장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걸 정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거기에 상인분들도 교육을 시키셔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전통시장 개보수 공사비를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후황 서부시장 위쪽에 펜.

아침시장요.

깨끗하게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청소해가지고. 여름 되면 기름기가 올라가서 다시 팬에 붙었다가 떨어지고 이래서 위생상도 안 좋았는데 깨끗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수출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사업에 1억이 이렇게 요구액이 있는데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부분에 수출 품목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2차 생산물인데요. 예를 들면 고춧가루, 장류 이런 것들이고요. 과자도 있고 참기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식품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요. 콩, 서리태, 쥬스도 있고 그다음에 김치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농산물로 보면 됩니까?

농산물 2차 가공 잡곡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에서 공산품 생산하는 수출 품목 같은 거는 없는가요?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그런 품목을 파악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산물 품목은 유통사업단에 이관하고 그런 사유로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 세목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기술센터에서 유통사업단하고 하는 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주 품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차 생산품 원물 위주라고 보면 꽃이라든지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는 수출 물류비라고 그래서 어떤 나가는 거에 대한 꽃을 어느 정도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의 어떤 보조비율을 정해서 그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포장비 선별 비율에서 어떤 단가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사업은 직접 사업자들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홍보 마케팅 예를 들면 외국에서 어떤 판매전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고 물품을 선적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돌려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고. 또 해외 수출 인증 같은 거 도와주고 홍보 도와주고 그다음에 박람회에 참가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예산 심의 중에 삭감될 때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요?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들에서 조금 달랐던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가 삭감이 된 것을 바로 다음에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연속적인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죄송합니다.

의사소통이 서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예전에 일정 부분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좀.

그래서 우리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2차 가공해서 수출 판로를 확대해 준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이 부분이 전에 의회에서 삭감됐던 부분이라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앞으로 이 자리에서 심의한 예산 삭감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초선이라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 임영화 위원님.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삭감될 때도 우리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통합의 모색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그런 협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은 부서별, 팀별 이렇게 과별로 서로 상의해서 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지난번 우리가 출연 동의안 가결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성과 분석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잘 챙겨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만큼 출연했으면 어떤 성과가 났는지 이 부분도 잘 챙겨보셨다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349쪽 맨 첫 페이지입니다.

49쪽이요?

맨 첫 페이지입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화폐는 느낌이 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주민으로 있을 때는 마냥 정말 좋았는데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또 의회에 들어와서 잘 들여다보니 또 세금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지역화폐 대행 용역이 만료돼서 이건 그러면 재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코나아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연계 그러니까 다른 데를 또 선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월별 정산 같은 거는 꾸준히 잘 받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이번에 용역비가 1억 2,000 추경돼서 1억 7,000 여기 보면 1차 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보통 4년, 저희들도 전 대에도 4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억 원 선에서 그렇게 용역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4년에 용역비가 5억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1차 년도 사업비로 그 정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이 협상의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금액이 10억이 다시 또 편성이 돼서 총 15억 5,000만 원이 이번에 인센티브로 그러면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산이. 그죠? 자료로 봐서는 이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이 지역화폐는 결국 보조금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보조금이다. 그래서 발행액이 클수록 결국은 우리 세금이 그만큼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코 긍정적으로만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지역화폐가 무슨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다가 정부에서 내년에는 이 지역화폐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 아니면 최소 아주 굉장히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용한도액이 월 40 정도에다가 한도액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4%에서 10%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도 들어드리고 또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한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작년에 해서 잡은 거는 연 40에 연간 540만 원이 기본 모토로 잡았었는데 다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인센티브 비율도 국가에서는 일단 10%를 유지를 해라, 이렇게 기본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10%가 유지가 됐던 거고.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한도액도 일정 6월 30일까지 원래는 한시적으로 700만 원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코로나가 사그라들지 않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더 연말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지방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10월이나 이쯤 되면 전체적인 상황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우리 재정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라든지 아니면 연간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 타 시군을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단속 공무원도 배치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 같은 건 없습니까?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나요? 우리 영월도.

아직은.

그런 건 없죠?

아직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부정 사례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전에 가맹점 등록 말씀하시고 했던 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정부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으로 이렇게 상품권 이용하시는 분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려고 가맹점 등록된 데만 쓸 수 있게 어떤 하나의 그런 방지 장치죠, 그것도.

아무쪼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좋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또 내년 예산도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가 많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356페이지 보시면 탄소 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하고 사업장 부지도 다녀왔어요. 그 부지 매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네네.

이게 향후 우리 영월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방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성mdi인가요?

예.

거기랑 사업을 하는데 대성은 우리 영월군 관내 기업이에요?

일단 본사는 여기가 아닐지라도 일단 여기로.

그죠?

예.

그런데 우리랑 강원도랑 협업이 돼가지고 강원도에서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도 차원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쪽에 참여 의사를 물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충분히 그러면 대성mdi하고는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겠네요?

일단 도 차원에서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요?

저희 쪽에서는 그쪽이랑 별도로 그거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맞나 모르겠네.

일단은 예전에.

부지를 5억씩이나 주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대성mdi하고는 절충안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좀 그런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도 차원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고요. 저번에 부지 보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tp하고 관련된 연구원에서 와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업적인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국가적, 지역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지역의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수용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광물단지랑 비슷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쓰이게 되면 지금 주민분들하고 가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대성mdi에 어떤 기여 부분이 있는지 이 사업에, 우리 마을 주민이나 아니면 지역 토교1리나 2리 지역에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성mdi가 보니까 무연탄인가를 쓰다가 lng 가스로 전환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돼서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업이 거기 취지랑 맞는 건지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단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그 소성을 하는데 소성 재료가 가스냐 아니면 뭐 석탄이냐 아니면 폐기물이냐 이거의 차이지 거기서 나오는 co2는 어차피 있다고 보고요.

있는데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대성mdi 그 회사 차원에서 그걸 바꾸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더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오기는 나오겠죠, 과장님 말씀처럼.

예.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기 대성mdi도 회사 나름대로 소성로에서 나오는 걸 줄이려고 그렇게 감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을 덧붙여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강원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되긴 됐습니다만. 그걸 또 영월군에서 그걸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걸 한 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 번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해밀온욕센터 운영 관련 연도별 수익액 및 지출액 세부 내역과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밀2리 마을회관 및 체험관 리모델링 건의 세부 내역을 8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20억 1,348만 원에서 7억 3,208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4,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사무관리비 1억 5,89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1,16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관리 시설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군비 추가로 시설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9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사업으로 공공운영비 741만 8,000원, 기타 보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존기관 종보전사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차단 울타리 및 포획 도구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월산업진흥원 부설 기관인 동강생물산업단의 별도 출연기관 설립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기타 보상금 1억 80만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8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8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5등급 노후 차량 운행 제한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위생 분야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사무관리비 2,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위생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 조사를 위한 시설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214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6,97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08억 9,036만 1,000원에서 15억 8,131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7,1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 보존 활동 지원 사업 1,536만 9,000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8,444만 8,000원을 사전 사용하였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오염 총량 관리 사업은 자금 미교부로 4,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도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410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 보존 지원 사업 1,536만 9,000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844만 8,000원을 사전 사용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 41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억 1,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한강수계기금 예산 내역이 조정되면서 국비 교부로 대체된 군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8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97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에 산업진흥원 부설 기관 동강생물사업단 운영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여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산업진흥원은 처음에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지었던 사업이고 거기는 비금속의 어떤 목적으로 해왔던 거고 저희 동강정보센터에 있는 동강생물사업단은 생물이나 곤충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에서 나오는 이 법인을 분류를 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농약의 어떤 농약 잔류성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입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별도 법인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입찰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어떤 곤충도 연구하겠지만 저희가 출연 기관의 운영비도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려고 별도 법인으로 분류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준비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개발 연구비는 아니네, 그죠?

그렇습니다. 법인 분류하려고 강원도 승인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강생물사업단은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강원도에 승인 요청을 하면 강원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분류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8대에서 예산을 해 주셔서 그때 농약 잔류량 검사하는 그 기계를 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셔서 그거는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농약 잔류성 검사 항목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농림부 쪽에서 456종까지 저희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아마 저희 강원대학교하고 저희가 하는데 강원대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았고 저희만 지금 이번에 확대된 400, 제가 정확하게 종은 몇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400 몇 종까지 저희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456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456종이라 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잔류량 검사는 거의 다 할 수 있는.

법에서 정한 항목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해 달라 그런 얘기는 없겠네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고 저희도 최대한 그때 그전에 제7기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실화를 하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강생물사업단이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분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최대한 내실화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 생물사업단의 지금 농약 잔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 실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교육은 아주 잘 받고 오셔서 다시 한 번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저는 395쪽 재활용품 관리 부분에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클린하우스 나와 있잖아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길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별도로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별도로 넣다 보니까 별도 공간에 넣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경 쪽으로 미관이나 이런 쪽이 나빠서 지금 이 클린하우스는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안에다가 폐형광등이나 플라스틱 그리고 피트병, 폐지류, 일반 소각 쓰레기 등을 어떤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도로변이나 이런 쓰레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 현재 저도 환경과에 와서 한 두 군데 정도는 봤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버리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버리다 보니까 버려져도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그런 것을 마을 자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잘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런 데가 환경적으로 참 깨끗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클린하우스 사업들을 좀 보고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경 예산액을 보면 3,2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군데 정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신청한 데가 12군데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 군수님이 읍면 초도순방 때 두 군데 마을 두산하고 신일리 쪽에서 마을에 좀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2개에서 2개를 더 증가를 해서 3,200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1개 소당 한 1,5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마을이나 아파트나 주거단지 쪽에 설치를 많이 하시게 되겠네요?

공동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집단된 부락이라든가 이런 데 아파트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 교육 중에 제가 여기 오늘 직원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무인 플라스틱 회수기 설치에 대해서 제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지금 여기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말 주민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살림을 하시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한다면 이 무인플라스틱 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군 예산 필요하지 않고 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학생들이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린하우스보다는 이런 무인 플라스틱 회수기가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재활용하는 데 플라스틱만 따로 수거를 좀 해서 본인의 포인트를 쌓으면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그런 직원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이 플라스틱 회수에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큰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또 생활 속에서 이런 분리수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한번 실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다시 재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갔다 와서 말씀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에서 그거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거고요. 도비 50%하고 군비 50%가 지원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도에서 그 사업이 끝났고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클린하우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라 그럴까 농로 주변 주택가 밀집 지역 이런 데 원래는 주택가 밀집 지역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

설치가 최선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더 최선인 것 같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클린하우스가 시행된 지가 한 10년 됐죠?

예, 그 정도.

그 정도 됐는데 한 7, 8년 된 거 들어가 봐요. 다 어떻게 됐는지. 다 쓰지도 못할 정도야. 그런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영월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지금까지 설치된 게 56개입니다. 그리고 올해 12개 하고 14개 하면 거의 70개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담당 계장하고도 얘기한 게 이게 설치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관리 비용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돈 들여서 설치해 놓은 클린하우스 주변이나 이런 거를 좀 마을에서 이렇게 읍면에서 인력을 순회로 관리를 하든 해서 관리를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도로. 차량이 빈번한 도로는 지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더 많아요.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든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398페이지 녹색 성장 단위에서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시설비로 충전하는 데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충전할 수 있는 구역 차선도색을 해서 표시를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서부시장 보조 주차장 세무서 앞에 큰 데 거기에도 충전기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용을 아시는 지인이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안 되는데 어디가 있냐. 이런 관리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전에서 대상지 공문이 파악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 실과에다가 해당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환경부에도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한전에도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공단에서 저희 쪽에 입지 선정을 위해서 실사를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저희가 그쪽 위원회에서 또 구성이 돼서 영월군이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설치를 해 주는데 설치를 한 이후에는 관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가지면 거기에 에러가 났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또 실제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또 연락을 해서 이런 어디 위치에 당신네들이 설치해 놓은 전기 충전 망가졌으니까 좀 고쳐달라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되는 게 조금 지연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에 우리 고장 문의 신고가 전화번호가 있나요?

저희 환경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 쪽으로 그쪽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장 문의 전화번호가 있으면 고장 났다고 신고해 주면 그나마 되는데 또 고장 나면 또 다른 데를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장 있으면 문의를 해달라고 좀 안내판 빨간 글씨로 해서 하든지 좀 붉은색 계통으로 해서 띠게끔 해가지고 그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표지판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 충전소가 있다, 전기충전소가 있다는 그 표지를 좀 크게 해가지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저녁에도 야광으로 해서 좀 해놓으면 찾기 쉽게끔 요즘 내비 찍으면 다 나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좀 쉽게 찾기 위해서 지역에 찾아오신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예산을 올린 게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게 13개가 있고요. 올해 4개가 더해서 영월군에 17개가 충전소가 설치돼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는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좀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충전소가 저쪽 구석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전기충전소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까 안내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가지면 신고할 전화번호도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도로에다가 보면 저희들은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은 톨게이트 나가면 분홍색 라인으로 나가고 녹색 라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이쪽 입구에서 좀 그런 걸 페인트로 해서 블루로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안내하는 선도 저희가 좀 그리려고 이번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런 유도선을 해 주고 하면 찾기가 쉬운데 사실 그 단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주차장이 입구에서 세무소 앞에서 들어와 가지고 주차를 충전하려면 차가 대어져 있어가지고 꺾어서 대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려와서 그 부동산 앞에서 들어가면 직진으로 들어가면 쉬운데 세무서 앞에서 들어와가지고 진입을 하면 힘들더라고요. 주차하기가. 그래서 주차를 하고서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그 라인을 크게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크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 충전기가 몇 개 있고 일반 충전기가 몇 개 있어요?

저희 영월군에는 휴게소에서 충전하는 그런 고속 충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라 그래서 있고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제가 급속 충전기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월군에도 택시 같은 경우 많이 늘어났어요. 그분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충전을 급속 충전을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려면 어쨌든 충전기를 좀 급속 옛날 완속보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좀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게 좀 설치돼야 된다고 봐요.

저희 영월군 현재 지금 환경부하고 한전에 설치하는 거는 거의 다 급속으로 현재는 급속으로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다가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396쪽 지금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밑에 부분 서식지 외 보존기관 종보전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들 박물관 이대암 관장이 가지고 계시는 나비 전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부 국고사업으로 그런 어떤 종보존 사업이라 해서 환경부 국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보면 멸종위기 나비도 이렇게 박제가 돼 있고 전시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 사업에 있어서 이게 신청이 되면 국고가 내려오고 저희 군비가 포함이 돼서 그거를 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지원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21년도에 기준액이 당초 기준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신규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 한 건만 본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세입 예산 사업에 보시면 기금 쪽 밑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사전 사용 8,400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사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천에 쓰는데 이게 한강수계기금이 저희가 내시만 될 뿐 좀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으로도 배정을 해주고 해서 하천변에 피서객들이나 하천변에 쌓여 있는 폐기물들을 읍면에서 인력이나 아니면 읍면에 있는 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하천변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예산 배정을 해놓다 보니까 사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수계기금으로 내려오는 거는 언제쯤 내려와요? 내려왔어요?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수계기금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받고 그런 사업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을 계획이 내려올 때 잘 챙겨보셔서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많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수계가 2월달에 저희한테 총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각 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각 과에서 별도 계획 잡아서 제출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동강생물사업단의 농약잔류검사 추진 실적을 8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97억 7,891만 8,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2억 9,20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310억 7,17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군유림 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벌채 사업의 국비 예산 교부에 따라 산솔면 화원리 산불 피해지 약 0.53ha에 대한 시설비 2,5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의 약 50ha 사업 면적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억 8,9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에 인건비 1억 55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소모품 및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계절꽃 및 수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 456만 8,000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7,600만 원, 가로경관 관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진화 장비의 보강을 통해 산불 방지 자원 확충 및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진화 차량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불조심 기간 종료 후에도 산불이 증가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해 인건비 7,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산불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봄철 가뭄으로 산불 비상근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헬기 임차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로 임차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전진 배치한 산솔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면사무소 가설 건물 임시 대기실을 이용하고 있어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진화 차량 차고지 등 진화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산불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대응센터 신축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올해 상반기 솔잎혹파리 방제 167.7ha, 꽃매미 6.2ha, 나무좀류 12ha, 기타 해충 13ha 등 총 199ha를 방제하였으며 최근 주천면과 무릉도원면 일대에 발생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추가 방제를 위해 해충 방제 사후 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4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의 여비 100만 원과 숲해설가 운영의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는 녹색 체험 공간인 숲속 야영장을 삼옥리 일원에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임업인의 날을 2022년 11월 1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임업인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업인의날 행사 지원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 재료비 2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연당원 내에 식재되어 있는 모과나무, 차수국나무, 목련, 허브 등을 활용한 차, 음료수, 음식 재료 등 정원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000만 원, 정원식물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실내 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새로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시설비 20억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2021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944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고맙고요. 417페이지 보시면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62명. 이게 우리 올 초인가 산불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진화대원들 선발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진화대원은 3개 구역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소에 따른 아니면 거주지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크게 영월읍에 배치를 하고 산솔면에 배치를 하고 주천면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들어오면 체력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해서 체력 테스트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분에 한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 테스트는 누구나 응모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나가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산림예찰단이라고 있죠?

병해충예찰단이 있습니다.

병해충예찰단.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뽑나요?

거기도 기본적으로 그건 조금 더 정밀하게 뽑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병해충을 식별도 가능하고 또 죽은 나무나 이런 데를 본인들이 1년 거의 한 10개월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과 책임감 이런 게 더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찰단은 더 신중을 기해서 체력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면접도 보고 이렇게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찰단에서 사고가 있었죠?

저희 산림 쪽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톱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런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는 게 체력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계를 잘 다루는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체작업하고 다시 조립하고 사용하는 것도 그런 것도 점수를 매겨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자르는데 그 나무를 위에서 잘라야 될지 밑에서 잘라야 될지 이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도 좀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진화대원들이 사용하는 장비 있잖아요. 장비가 우리 진화대가 있고 또 119 진화대원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저희가 산림은 저희 진화대원이 진화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분들은 가옥과 재산 피해 일반 주민들이나 군민들 재산 피해를 보호하고 산불의 기본적으로 진화는 저희 산림전문진화대가 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저희 산림 진화 도구는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이 내려오는 불을 호스나 이런 걸로 일반적인 그분들이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 정도 자기들도 물론 갈퀴나 이런 거 집불도 하지만 그런 걸로 보통 산불 때는 안 가져오고 보통 가져오는 게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형 내려오는 집 주변이나 이런 그런 불만 잡기 때문에 특별한 진화대 도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산불이라는 것은 갈퀴나 이런 기본적으로 호스와 갈퀴 두 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삿갓면 외룡리하고 산솔면에 이어지는 큰 산불로 인해서 진화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진화하는데 장비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도 사실 진화 도구가 저희가 세팅을 한 거의 2배수 정도로는 가지고 1배수는 다 지급을 하고 또 1배수는 추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한 번 산불이 날 때마다 한 번만 갔다 오면 한 절반 이상은 또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체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가뭄이 저번 때처럼 그렇게 연속선상으로 계속 산불이 난다든지 또 여러 군데에서 산불이 나다 보니까 이걸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추가적으로 계속 그때 그때마다 상황 따라 이걸 구입하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산불 예산을 좀 풍족해서 3배수든 5배수든 사실 이걸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역량이나 이런 것은 보통 한 배수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망가지고 사실은 불편해서 이게 약간 망가져서 구부러지고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장비를 노후된 장비는 좀 갈 때 현실에 맞는 현장에서 맞는 그런 장비를 조언을 들으셔서 그런 걸로 대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우리 진화대원들이 농작물 파쇄 작업을 나가잖아요. 겨울철에 파쇄 작업을 나가는데 사실은 진화대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파쇄 작업 나갔다가 산불이 났다고 출동을 하면 벌써 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화대원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운영의 묘겠죠. 운영의 묘를 파쇄하는 팀은 따로 해서 파쇄를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예 그 사람 네는 조를 짜가지고 파쇄만 하러 다니게끔. 그게 미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파쇄 작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지금 의원님 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좋지 않습니까? 농민들 측에서는. 농산 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내가 해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도와주니까 급격하게 신청률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만약에 100건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100건이 들어오는데 한 팀이나 이렇게 원래는 저희도 한 팀 10명을 가지고만 운영했었거든요. 그게 우리 명칭으로서는 인화물질 제거 사업이라고 하는데 먼저 산불이 날 수 있는 산과 가까운 데 농작물에 대해서만 모아가지고 저희가 파쇄를 해 주고 해서 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수의 인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왜 저 사람 해주고 나는 안 해줘?”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사실 금방 의원님처럼 상당히 위험할 때도 오전에는 나가서 몇 시간씩은 다 나가서 해도 그거를 다 이렇게 맞춰주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도 지금은 이미 그런 과정을 벌써 아마 한 10여 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도 계속 농민들한테 그게 엄청 도움이 되는가 봅니다. 그분들이 계속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운영의 묘인데 우리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농작업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랑 말씀을 하셔서 그런 농작물 쉽게 예를 들자면 고추섶 같은 거죠. 그런 걸 파쇄하는 거를 농작업단에다가 위임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거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파쇄를 했는데 그런 어떤 인력이나 그 당시에 그런 인력들이 있다면 저희도 사실은 어떤 위험할 때는 대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빨리 치워줘, 이걸 빨리 파쇄를 해야지 우리 농작물 그다음에 작업이 들어간다고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용 창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이쪽 산불 진화에도 그렇게 어려움 그렇게 따르지 않고 이쪽에 또 농작업단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고용 창출도 되고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협업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좀 협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이장 및 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이라고 사업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 방지 강조 기간이 시작되면 사회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불 캠페인이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산불 현장에 혹시 나와 보셨겠지만 가보면 자율방범대에서 와서 교통 통제를 해준다든지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가 와서 가서 진화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저희가 5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협의회, 산림보호협회, 임업인연합회 이렇게 5개 단체에다가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이장 및 산불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장도 산불수당을 계속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니까 저희가 지급을 1년에 연간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 사업으로 옛날부터 계속 지원을 했었던 겁니다.

각 이장님들한테는 연간 40만 원에 대한 수당을 매년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체는 캠페인을 할 때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원별로 해가지고 그 돈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종 산불 예방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나와서,

수당이 아니고 단체 지원금으로 단체 활동 지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참여 인원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자율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당도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본 의원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9쪽 임업인 산촌 사업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여기 추경이 2,300만 원 올라온 게 임업인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는 특별한 임업인 행사가 없었는데 저희가 11월 1일날 임업인의 날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니까 임업인 쪽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행사들을 여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업 쪽에서도 자기들도 한 번 그걸 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2,3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좀 생소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1회 한 번 처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업인 분들도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건가요?

임업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업인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산이 3ha 이상 되고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 또 산림조합원으로 가입돼서 산림을 경영하는 자, 1년에 120일 이상을 하는 자,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 이렇게 해서 임업인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전체를 임업인이라고 하고 또 영월군 같은 경우는 영월군 임업인연합회가 있어서 그 연합회에서 주관돼서 연합회로 저희가 행사 지원금을 연합회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에 관내 임업인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연합회에 가입한 인원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그래도 거의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 한 250여 분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행사비도 있지만 산촌사업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했던 예산의 집행률이 38.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산촌 사업의 운영 지원을 한 금액인가요?

그것은 여태까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아마 표시한 건데 교육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어서 교육 같은 건 임업인들 교육이나 이런 지원을 저희가 해 주는 게 집행률이나 이런 게 요 근래에 한 2, 3년은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낮은 겁니까? 세부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추가경정 예산 첨부 서류 사업비 산출 내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부 내역 자료 265페이지에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쪽에는 실 금액이 2,60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또 합계는 3,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뭐가 합산이 된 건가요?

그게 처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 쪽에서나 이런 데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건 이런 건 저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지원도 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상패 같은 게 만약에 상장을 주는데 그 상패로서 얼마 상장 주는 몇 사람 유공자 상장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그건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선출직 군수님 또 따지면 또 선출직이 또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부행위. 그런 걸로 볼 수 없는 이런 기념품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아마 뺀 걸로 저희가 처음에는 3,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 예산에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지금 2,300만 원 그만큼 한 700만 원 정도로 깎인 걸로 예산 쪽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붙임 자료 사업비 산출 내역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맞지가 않네요. 보니까.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숲속 야영장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그걸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치는 동강생태공원이라고 저쪽에 곤충산업도 하고 하는데 그 생태공원에 있는 지금 소나무림으로 돼 있는 그쪽에서 한 3만 평인가 4만 평 정도 되는 면적 중에서 지금 숲으로 남아 있는 곳에다가 말 그대로 야영장을 만드는 데 숲에서 최소한의 훼손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그 숲과 공간에다가 저희가 데크를 깔고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야영장을 만들어서 손님을 받는 그런 숲속 야영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서 국립 숲속 야영장이 아마 화천에 있습니다, 하나. 저희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야영장을 저희가 거기다가 설치해서 야영장 그것도 운영하고 또 동강생태공원 어떤 활성화나 이런 데에서도 좀, 연간 저희가 따져보니까 용역을 줘서 한 숫자지만 연간 한 3만 명 정도가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와 국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잠시 중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아직 열의가 좀 높아서 아주 열심히 하는 관계에서 다시 재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원래 올해는 실시설계만 설계비 20억 중에서 2억 원이 설계비인데 실시설계를 원래 당초예산에 했었으면 지금쯤 거의 끝났을 텐데 지금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아 갖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되면 올해 안에 계획대로 실시설계를 끝내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후년도 4월달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야영장이 조성이 되게 되면 우리 동강래프팅 관계라든가 그 주변에 야영장을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다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하고의 경합 관계는 안 이루어지는가요?

그것도 저희가 우려를 해서 저번 의회 8대에서도 그런 것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설명드렸었던 게 숲속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하고 차별화가 좀 많이 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위 몇 % 사실은 좀 고급스럽게 지금 일반 야영장하고는 야영장을 만약에 3만 원 받는다면 저희는 한 6만 원을 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전혀 다른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좀 차별화를 피하려고 하고 조금 더 고급화시켜가지고 뭔가 와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숲속에서 진짜 찜질을 하고 가더라도 뭔가 저희가 구성하는 건 몇 개가 있는데 조금은 일반 야영장이 아닌 숲속 야영장다운 또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진짜 다른 데하고 많이 일반 야영장하고는 전혀 다른 숲에서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차별화돼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가격을 받아서 일반 야영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야영장이 조성이 되면 주변에 민원도 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소통을 잘 해가지고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8대 때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동강생태공원과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냐 아니면 거기 에코빌리지에 사실 조용히 찾아오는 힐링객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냐 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개인 운영하시는 분들도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회가 있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진해서 중간보고회 정도의 수준이 나오면 저희가 의회뿐만 아니고 주민설명회도 저희 개최해서 최대한 금방 얘기했듯이 주변의 어떤 숙박업소 야영장과의 어떤 그걸 피하는 길이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설계 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그분들하고 피하려면 고급화 전략을 해서 좀 야영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상위 몇 % 정도 그런 분들이 진짜 와서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저희도 시설도 잘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에코빌리지부터 시작해서 곤충 여러 가지가 있고 주변에 같이 시설이 있는 그 자체만 해도 사실은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더 고급화 시켜가지고 그걸 좀 다른 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역에 그게 들어오면 어쨌든 거기는 그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 가면 다른 시설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주차장 문제라든지 개별적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냥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면을 저희가 면적이 좀 있기 때문에 종합 주차장을 큰 걸 하나 만들고 또 개별적으로 맨 야영장처럼 숲속으로 들어가서, 일반 야영장에서 나무가 있다고 나무 있는 곳에서 야영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런 모든 시설 기본적인 시설은 다 똑같습니다. 시설 기준이. 그렇게 똑같으니까 차도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는 데 세워놓고 가는 데는 좀 싸고 차가 직접 들어가는 데는 좀 더 비싸고 그런 일반 야영장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됩니다.

우리 캠핑장 같은 경우는 차 한 대씩 들어가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면이.

야영장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에코빌리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고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야영장 운영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라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우니까 하여튼 차별화를 둬가지고 금액적으로 하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또 따를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수용을 해주셔야지만이 의견을 받아줘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잘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입니까?

지금 실시설계비가 2억이고요.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

실제 사업은 내년도에 18억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그때 또 의원 여러분들한테 군비 추가적으로 좀 고급화시키고 하려면 우리가 기본 틀만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 영월군만의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숲속에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6억 3,512만 2,000원보다 196억 8,320만 5,000원이 증가한 673억 1,8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29억 8,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 예산 중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4억 4,000만 원, 읍면 제설장비 임차를 위한 시설비 11억 2,900만 원,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800만 원 총 1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9개 읍면 낙석방지책 설치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저감대책 사업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4,888만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가뭄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물탱크 설치,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개발 및 관로 설치 등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청령포 ic 관문 회전교차로 주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 우리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관문 경관개선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방재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가로 보안 등 시설 유지 관리 예산 중 도로 조명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 원과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총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통망 확충으로 66억 3,8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설행정의 접도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리 대행 작성 및 표지 정비를 위하여 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입니다. 농어촌도로 102호 산솔면 선형 개량 사업 시설부대비 204만 7,000원과 삼옥리 송이골 농어촌도로 205호 도로 개설 사업 시설 부대비 360만 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김삿갓면 농어촌도로 303호 미사리 선형 개선 사업입니다. 7개소의 선형 개선 및 도로 확장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천면 농어촌도로 205호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판운리 중선 법륭사 구간 외 1개소의 도로 개선 를 위한 도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차선도색 사업 예산 중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설계 적산프로그램 est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무관리비 660만 원과 이동군수실 건의사항 및 상반기 읍면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비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강터널과 문산터널에 led 표지병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저류지 내에 친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15억을 포함한 시설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쌍용초등학교 및 청령포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사전 사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험 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초리교 외 3개소에 위험 교랑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사전 사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영월초등학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으로 하천관리로 70억 3,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승당천 승당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지방 이양에 따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근원적 수해 발생 원인을 해소하여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비 20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33억 3,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단위 사업 하천 유지 관리의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 관리 전환 사업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중 동강둔치 구간과 덕포 방면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25억 원과 9개 읍면 하천 소하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퇴적토 준설 등 하도 정비를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30억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금년 봄 가뭄 대응을 위한 응급 용수 지원 및 개발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입니다. 가뭄 대응 하상 굴착 및 비상 급수 장비 임차를 위한 국비 1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지원 사업으로 인구 증대 시책 조례에 따른 팔괴2리 귀농귀촌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가뭄 대비 둔벙 조성 사업입니다. 가뭄 취약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개선을 위해 한반도면 신천3리 갈골마을에 둔벙 조성을 위하여 4억 원, 주천면 도천1리 평촌저수지 편입 부지 매입비 2억 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선 사업입니다. 봄배추 주산지인 남면 연당 조전 가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양수장 및 급수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 관리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상반기 농업생산기반시설 신규 및 노후시설 정비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설 정비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 운영 경비의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근거해 비조합원인 일반 공무직 근로자에게 조합원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부족분 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의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재위험지업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 2건 489만 2,000원, 2021년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사업 외 시도비 보조금 반환 4건 181만 3,000원으로 총 1,6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제설 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 16억 2,700?

예.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제설 차량입니까? 제설 장비입니까?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16억 2,700중에는 일단 소금 구입하는 비용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 비용이 있습니다. 임차 비용은,

임차 대수는 몇 대예요?

덤프가 11대 트럭이 23대 백코가 5대입니다. 그게 한 11억 2,000만 원 3,000만 원.

영월군 전체에?

그다음에 제설장비 추가로 읍면에 배정해 주는 1톤 살포기, 1톤 제설기, 자동 절개장치 해서 3개소 해서 6,800만 원 해서 총 16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제설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은 없고요. 위탁 용역입니다, 거의.

아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제설 장비가 있잖아요.

제설장비는 15톤 살포기, 1톤 제설기, 자동절개장치인데 이것들은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 보고 있는데.

그전에도 한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통 보면 겨울에 쓰시고서 그냥 이렇게 방치해놔. 그러다 보니까 염분이 있다 보니까 딱 가보면 내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두 군데를 봤어요. 유심히 내가 보는데 녹이 바짝 쓸어가지고 베어링이고 뭐고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만 구입만 하지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이 최소한 그래도 한 1cm라든가 2cm 정도 왔을 때 눈을 제설제를 좀 뿌려야 되는데 조금만 미끄럽지도 않아, 그냥 눈발만 날리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뭐야 우리 지역의 뭐라 그럴까 먼지라고 그럴까, 좀 뭐랄까요. 환경의 오염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지나치게 뿌린다는 얘기지.

제설장비 관리에 대한 문제는 그런 위원님들이나 주변에 많은 염려가 있어서 끝나자마자 저희가 바로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설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많이 쓰던 것을 소금으로 다 바꿔서 최소한도를 줄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비상시에 아주 대설주의보가 내렸다든가 이러면 미리 사전에 대처하기 때문에 먼저 뿌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소규모 눈이 내린다 이럴 때는 최대한 지양하고 직원들이 항상 비상근무를 하면서 뿌릴 시기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양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잘 좀 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설제 부분에 지금 설명하시기를 좋은 친환경적인 걸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으로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그거는 저희하고는 전혀 법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무관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위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되나 여쭤봤고요. 이게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제설제가 친환경 소재로 해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골목에는 좀 우리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넓은 데는 큰 길은 주도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골목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지역별로 골목에는 좀 사용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때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설제를 구입하는 게 친환경 제설제가 가장 포당 1만 1,000원 정도 가장 비싼데요.

만 1,000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골목이나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부분은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 소금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염액을 살포하는 데는 이런 염화칼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해서 나무가 우리 여기 중앙로에도 보면 소나무를 식재해 놨지만 겨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죽고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게 아마 염화칼슘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제설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김삿갓면 예밀리에 식재해 놓은 에머랄드그린 나무가 거기도 다 고사하는 경우가 생겼었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돼서 제설제를 친환경적인 제설제를 쓸 때는 좀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단가는 비싸네요.

단가는 친환경 제설제가 가장 비싸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소금이 비쌌는데 지금은 염화칼슘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가에 비해서 소금보다 염화칼슘이 비쌉니다. 그래서 소금을 주로 구입해서 환경적인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재료 선택에서도 좀 선택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울러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임차해 쓰는 1톤 차량에 기사 한 분만 쓰다가 지난 8대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보조로 한 명을 고용 창출을 해서 인력을 같이 사용해서 제설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올해도 시행을 하는지.

인력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 톤백에 소금을 백을 잘라낼 때 사람이 잘라내는데 그게 자동절개장치인데 거의 들어가 있고 지금 안 들어간 곳이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상동, 북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그러고 인력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하셔서 원활히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428쪽, 9쪽 관련된 건데 하천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 또 해서 사업으로 해서 35억을 추경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비 사업은 상반기에 지금 한 40억 가량을 투입해서 군정 이동군수실이라든가 읍면 건의라든가 민원 사항을 처리했고요. 그리고 하반기 사업 시설비 35억은 동서강 수월래 덕포 진출입로라든가 드론테마파크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수월래길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 한 2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 15억은 지금 말씀하신 9개 읍면 하천하고 지방하천 사업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월에 소하천이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영월에 큰 수해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하천으로 인해서 피해 접수가 된 것이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큰 피해 접수는 없었고요. 피해액이 지금 우리 군 자체 지금 확인된 건 피해액 자체는 한 1억 원 정도 되고요. 복구액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액이 20억 이상이 돼야지만 재난지역에 선포되는데 자체 복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158개소에서 한 600km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관리하는 게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유지하시기도 좀 힘드시고 유지 관리하시기가. 근데 지난번에 작지만 민원이 들어온 곳을 보면 피해를 받은 것들을 보면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하천에 있는 갈대 때문에 그런 피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갈대가 좀 많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하천에 갈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600km나 되는 하천에 갈대를 베어낸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수리 계산이라든가 유수소통 계산을 해보면 갈대의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나무들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나무들은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천의 본래 기능은 이치수 기능이 충실해야 되니까 이번에 정비를 하시는데 이게 수해가 날 때마다 거의 한 번씩 또 피해를 보고 거의 되풀이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번에 정비를 하시면서 또 준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되풀이되는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427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때 설명을 쭉 들은 바에 의하면 충분히 8대 때 지적된 사항들 개인 부지 매입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게 다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출입로 같은 경우 상행선에서만 한다고 했었고 그 하행선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행선에서는 새로운 휴게소를 만들지 않고는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행선에서는 진입을 못하고 상행선에서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탁을 주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또 그거 운영 부분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산림녹지과 운영을 해야 되는,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위탁 용역을 주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bc분석하면 한 1.05 정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한 5년치를 계상하면 1.35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위탁 용역을 주는 게 저희 판단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서강정원 조성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동서강 조성 사업에서 정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조건 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 아마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조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 증가한 94억 2,87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6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부지 조성비에 20억을 증액 계상하고 군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증액 계상, 불법 개발행위 현지 확인 등을 위한 출장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녹전1리 벽화 정비 사업에 2,000만 원, 2022년 연말연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정비 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회관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로 도비 2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2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스포츠파크 이용 주민의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종합체육공원부터 세경대 입구까지 1.2km 구간의 전선 지중화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사업에 10억 원,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성립전 예산 사전 사용 도비 2억 6,500만 원을 포함 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28억 7,2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정에 건축물 현황 조사 및 건축물 대장 정비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주택 행정에 덕포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분담금 29억 2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분야로 국도비 1억 2,64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5,62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탁하는 강원랜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재생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도비 2억 4,320만 원을 계상하고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4억 1,6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국비 1억 3,5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억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덕포 도시재생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국비 3억 3,6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덕포 어린이공원 보상비 1억 4,900만 원, 세대 공감 보행가로 보상비 5,900만 원, 운하발전소 지붕 정비 공사에 3,200만 원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예산 증감은 없으며 매칭 비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천 도시재생 노후주택 정비 시설비로 군비 추가분 1억 8,98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 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도비 1,031만 5,000원을 포함하여 4억 8,49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 및 기존 승강장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감하여 공공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유류비 인상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등 운영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으로 도비 31만 5,000원 포함 3억 1,29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 보조 1억 6,000만 원, 희망택시 지원 사업 군비 추가 1억 5,189만 5,000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 사업의 도비 31만 5,000원을 포함하여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분야로 2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력의 보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 업무추진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전시용 마스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1억 4,737만 7,000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세출 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국내 여비 78만 9,000원, 공무직 주정차 단속 상시 출장 여비 432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부지 조성 예비비로 1억 4,7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442쪽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상동식당하고 세무소 앞 구역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바로 좀 전에 안전건설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똑같은 항목의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안전건설과에서는 영월초등학교 학교 쪽 앞에다가 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장소는 다릅니다만 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실과가 다른 과에서 하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한쪽은 돼 있고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데 지금 한쪽은 돼 있고 지금 상동식당에서 세무소 그쪽이 안 돼 있는 쪽을 마저하는 겁니다.

이미 한 번 실시를 하고 추가로 또 하는 겁니까?

그 위쪽으로는 승리식당 앞에 쪽은 돼 있고요. 그 밑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똑같고요. 사업명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과가 다른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조금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인력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따로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장소가 다르다고 하니까요.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그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도로팀에서 한 거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을 또 따로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박해경 위원님 말씀인데.

저희 교통 분야에서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50% 보조를 받아갖고 하는데 안전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그래서 어쨌든 보조사업이라 하면 거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도로팀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하시든지 그래서 일원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437페이지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거는 덕포지구의 손실 보상 이주민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20억인데요. 이거는 대체 부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앞에 써 있다시피 이주민 손실 보상액 이것도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보상 관련이나 이주비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한 이전 대체 부지도 해 주는 거예요?

대체 부지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죠?

예.

아니 내용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공공기관 대체 부지 조성을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가는 쪽으로 매립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드론 공역 위쪽에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쪽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역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예.

사업하는 거고. 지금 우리 의료원 대체 부지라든가 그런데 대체 부지가 조성되는 게 20억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 계속 지금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 보상을 받고 나가신 분도 있고 보상을 또 받아야 할 분들도 있죠.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지금 몇,

가구하고 해서.

제재소하고.

좀 문제가 있나요?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자가 틀리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토지 협의는 됐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 보상이나 이런 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재감정은 의뢰를 해서 했고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그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민원이 좀 안 나오게끔 해서 대체 부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과장님 44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여객업체 유가 보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객업체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운수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죠. 그죠?

예.

지금 몇 대 정도의 차량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죠? 일일 대수로 얘기하신다면. 업체로 얘기한다면.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여객 업체하고 좀 협의하셔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병원 가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와 협의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운수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민원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업체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지 되니까.

노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438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마을 농로 포장 사업하고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하고 10억, 10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예.

이게 우리 읍면 예산에 보면 또 이런 예산이 10억씩 잡혀 있어요. 거기로 이걸 내려줘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읍면에다가 재배정 해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하고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사업하고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따로따로 진행되는 건가요? 우리 읍면에도 1억 씩 내려줘서 예산에 보면 쭉 있단 말이에요.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 외에 구거나 소교량이나 옹벽 이런 모든 시설이 다 되는 거니까 소규모 시설은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재배정함에 있어서 예산을 읍면 예산에 쭉 똑같이 9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실 9개 읍면에 포장을 많이 해놓은 데도 있고 면 단위별로 보면 좀 덜 된 데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에서 면별로 예산을 올릴 거 아니에요. 필요한 예산이.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편차에 의해서 좀 많이 하는 데는 좀 많이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 배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안 된 데는, 마을별로 많이 가구 수가 있는데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 가구 수가 별로 없는 데도 원하는 데가 있고 해서 그런 형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의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보건 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2,761만 9,000원이 증액된 64억 9,25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교부금 감액 조정에 따라 기금 3,4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요양병원 기본 설계 및 용역을 위하여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 이전 사무실 임차료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액 감액에 따라 국비와 군비 각각 1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문 방역소독 위탁비용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 조정에 따라 국비 6,5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1,299만 7,000원 군비 5,20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민간 이전 의료비를 100만 원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근무자 지원 경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3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의료기관 격리 입원 치료 지원비로 국비 1,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총 7개 사업의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9,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 운영비입니다. 결핵 관리 전문 인력의 수당 지원을 위하여 2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특근매식비의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 업무 추진 여비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463쪽에 보시면 강원 남부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이 있는데요. 전에 설명하실 때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지금은 저기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 계획서 낼 때는 구 곤충박물관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100병상 정도로 저희가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100병상이요?

네네.

그럼 우리 영월군에 있는 어르신들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지에서도 충분히 설립됐을 때 건립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예. 강원 남부권 지역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노인분들을 다 수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통으로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그쪽이 선택이 됐나요?

어차피 부지 매입비가 첫째는 들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교통으로 봤을 때도 거기서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건립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용역이 올해는 용역을 주고 하다 보면,

네, 올해는 용역만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차피 이게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내년 중에는 용역 나오면 그 용역을 바탕으로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걸 군비 부담률하고 어떻게 되나요? 부담률이.

저희가 지금 8대2인데 기금이 80억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군비만 해 가지고 512억 정도 들어갑니다.

군비 512억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주순흠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4,005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1,4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600만 원, 군비 4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의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미지급 금액 발생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금연상담사 결원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군비 추가분인 6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활동 지원비보다 사업 운영비의 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변경된 사업 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249만 5,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 2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1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으로 대체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인건비 1,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기요금 및 장비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 2,5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3,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인력의 수당 지급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위하여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결원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해 군비 추가분 3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7년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사업 등 6개 사업에 1,7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국도비 사업별 국내 여비를 통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군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47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이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출생아가 전국적으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주는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124명에 관한 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졌는데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예산이 너무 과하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을 깎아서 저희는 109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급해 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출생아가 93명이었어요. 올해 지금 6월까지 46명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