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열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정도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동열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18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에 따른 개정안을 반영하여 군계획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군민 불편 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상위법 위임 규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16조2를 신설하여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3년 이내의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 허가 기준에서 제1항제2호의 경사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경사각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1의3 규정에 맞게 경사도가 아닌 경사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등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적용하여 제19조의2에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의3 제3항제4호 지붕 위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를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로 하여 법인등록까지 확대하여 기존 법인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8조 「주택법」 제16조를 15조로 변경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유치원,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등 주요 조문 추가에 따른 제1항제6호, 7호, 8호, 9호, 11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주요 명산 6곳에 대해 전라남도 변경 고시에 따른 자연강관지구 결정을 통한 제15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제15호를 1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5조 ······ 55조입니다. 제15호, 제16호, 18호, 제20호의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농림 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20이하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100분의 30이하를 추가하고 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를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제59조의2에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 충전소를 추가하고 제3항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로써 각 목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단 시행령 개정 시행일은 2021년 7월 13일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한해 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60조입니다. 제1항제19호의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로 변경하고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하여 민간임대주택과 감염병 관리시설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 제68조, 68조의2, 68조3, 68조의4, 제73조입니다. 정례회 수시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반복 처리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회의록 공개 열람 기간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여 보다 빠르게 군계획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개혁 혁신 건으로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근거 및 입법예고입니다. 군 관리계획 조례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우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찬성, 반대 등의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518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열 안전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그 경사도를 경사도 괄호 열고 경사각도로 지금 했거든요. 그냥 경사각도로 하지 왜 경사도 괄호 열고를 또 했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경사도 단위도 그 퍼센트(%), 각도 몇 도시(˚) 이것에 대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석에 따라 경사도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지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는 경사각도로 표현해서 단일화 해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
민경매위원
경사도도 쓸 수 있고, 경사각도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애매하게 ······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그걸로 통일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제가 다 소화를 못한 상태인데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더 완화가 됐어요, 더 강화가 됐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지금 완화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완화가 됐어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완화가 됐으면 그러는데 만약에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했을 때는 반드시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경과규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잖아요.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반드시 경과규정을 조례를 성안할 때는 반드시 그런 걸 보세요. 그러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주민들의 삶에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과규정을 줘야 됩니다. 그러시겠죠?
동열
박동열안전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
필규
오필규
건설과장 집행부대기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필규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519호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의 유지·향상 및 안전한 해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의 정기점검 대상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긴급점검 대상에는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남군 건축 조례」 제3조의 군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점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는 「건축법」 제20조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과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로 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감리자의 교체 대상에 대해서, 안 제10조에서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 사항으로 20m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거나 폭이 20m 이상인 도로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2조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근거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규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어제 잠깐 좀 봤거든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민경매위원
먼저 봅시다. 제4조에 정기점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했거든요. 그럼 조례로 정해진 건축물 조례에가 있어요? 어디에. 내가 조례를 못 봤습니다마는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금 현재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민경매위원
정하고자 하는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이 조례로 정하고자 한 것이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1000㎡ 이상의 건축물이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밑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장을 보면 또 여기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규모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이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로 돼 있고, 여기서는 또 “500m 미만인 건축물 중”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물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소규모 건축물 기준이 2층 이하의 500m 이하로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법에. 그리고 정기점검 대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영업장 면적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정기점검 대상하고 노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거든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건축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어떤 건축위원회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 사항,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 대상에 대한 어떤 자문이라든가 심의, 결정, 이건 안전점검을 ······ 이제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정기점검은 우리가 하는 거고,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기술자라든가 이런 게 틀립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어떤 이런 행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자문 결과예요, 심의 결과예요? 심의와 자문에서 이미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제 두 가지는 틀립니다. 긴급 점검은 일반적인 자문을 얻어서,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 거고,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제 건축위원회의 어떤 토론이라든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정기점검이라든가 긴급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민경매위원
안전점검을 누가 합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안전점검은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전문가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안전점검하는 전문가는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 조례 내용에 그것이 좀 담아져야 돼서 내가 그래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관할 우리 소방서 역할은 뭡니까? 소방서하고 같이 해야 (청취불능)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소방서와 일반적인 것은 정기점검을 할 때 가스, 이럴 때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안전점검을 했을 때 안전진단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 조례가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축 조례에가 이런 사항들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건축 조례에가 있어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건축물관리 조례하고 건축 조례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거기에 그 내용이 지금 담아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대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야만이 대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방관서에서 점검해 놓은 결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기점검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준공을 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고 5년이 경과하고 또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기점검이고 또 긴급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런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기점검을 하고 나서 이상이 있고 건축물이 예를 들어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약간 이런 것이 점검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랄지 ······ 안전진단, 이런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점검 대상을 결정한다든가 안전진단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긴급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자문 ······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것이 헷갈려요, 상당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 여기 내용이 좀 소방서 관련해서 기왕에 조례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는 여기다 또 기타는 건축물 조례에 따른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례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건축물 해체 허가! 해체 허가하고 신고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건축물 신고는 경미한 사항인 것 같고, 그럽니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8조에.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건축 10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사항을 지금 조례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해당 건축물 주변의 20m 반경 이내다 하면은 어느 한 지점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물 모서리를 한달지 아니면은 그 대지에 대한 경계선에서 한달지 그것이 좀 명시가 돼야 되는데, 건축물 주변 20m 반경 내에 한다고 하면 좀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다음에.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건축물 지금 현재 해당 건축물이라는 것은 끝부분을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끝부분을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대지의 경계에서, 경계에서부터 이렇게 뭐 20m 이내 한다든가 그런 게 좀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소지가 있어.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반경으로 돼 있어서 ······
「검토돼야겠네」하는 위원 있음
「끝선이라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 」하는 위원 있음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축물 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 버려야 되는데 건축물 주변에 반경 20m라고 해서 좀 그럽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련법을 한번 보니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지금 없거든요, 「건축물법」 30조2항 보니까. 그걸 넣은 이유가 뭐예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으로 온 거예요? 관련 법에는 학교는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 ······ (「(청취불능) 조례로 위임 ······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로 위임돼 있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전남도 조례 위임사항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표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 시·군이 지금 현재 제정을 했고 우리가 지금 6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이게 도에서 주는 표준 조례안으로 ······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검토를 좀 해 ······ 어딘가 모르게 좀 불안정한 조례에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보니까요. 그렇죠?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좀 시간이 내일까지니까요 같이 좀 수정할 수 있는 걸로 하게요.
필규
오필규건설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안
이승안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8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명시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예외사항,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용도 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의 편의증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6조의2 신설 조항은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9호 해남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노후 건축물 점검 및 안전진단 해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 아! 오후 4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