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예.

아뇨,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40명 이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예.

공약 규정에도 그렇게···

예예.

지금 현재 우리가 매니페스토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근데 참 많은 분들이 ······ 꼭 인원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참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합니다.

네, 분야별로 다섯 개 분야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원이 중요한 것보다는 어떠한 누가 참여를 해서 얼마나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은 군의회에서, 공약에 대해서 얼마나 평가를 잘 해주시고 또 비전을 제시해주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40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

뭐 경제분야, 농업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5개 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전례에서 매니페스토를 해보면 누수가 없이 전혀 ······ ‘지금도 너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고 한번 운영해보고 ······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법에 보면 11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평가단의 임기는 위촉당시 군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다만, 단원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계획에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운영하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달아놓은 이유도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법 조문이라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관리는 우리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만큼 관심이 많고 해서 그래서 운영상에 착오가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위원님들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약까지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점석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3510번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맞춤형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는 조례의 목적, 가족센터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8조는 군민들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휴무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15조는 가족어울림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탁해야 맞을 것, 효율적인 면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 행정팀장 박선미입니다. 먼저 한승진 총무과장님 병가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1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국가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행정을 위해 2022년 기준 인력 순증 정원을 반영하여 미래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862명에서 877명으로 15명 증원한 것으로 종류별 정원과 조정사유 등은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2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 설치와 업무 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기구 2실 15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4읍·면을 2실 16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4읍·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가족행복과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과와 혁신공동체과를 미래공동체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 행정수요에,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 신청 요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증원으로 통보되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기준 인력으로 18명이 증원이 돼서요 먼저 3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 기 반영이 되었고 이제 이번에 15명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행안부에서 이미 그 정원 증원이 통보된 사항이고요 ······

저희가 이제 그 지침을 받기로는 내년부터는 정원을 1% 이내에서 줄인다기 보다는 재배치! 그러니까 필요 ······ 행정 수요가 다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 신규행정 수요에 배치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증원은 안 하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었죠.

네.

거기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정과에 농사팀과 친환경팀을 합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 뭐 이런 사안들은 사실 조례에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그 과! 실·과·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팀별 구성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향후 조직개편 시 꼭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5.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의안번호 3513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가 의무화되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해남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514호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인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공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4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해남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쉬워요, 공개하기가.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까지 공개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정수물품하고 물품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정수물품은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은 크게 변화가 있는 증감현황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공개의무적으로 가급적이면 공개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물품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자에서부터 PC까지 전부 포함되잖아요.

근데 중요물품이라고 하면 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뭐 책상, 의자 물론 당연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품들! 특히 읍·면에서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기들, 각종 기기들까지 포함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부개정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15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보조사업 심의와 보조사업자 선정기능 추가를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보조사업의 범위정비 등을 사유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9조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2항과 별표입니다. 매년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통해서 신규 및 폐지사업이 발생하므로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근거 및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이고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6호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9조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양도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법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양도하거나 전대’를 ‘양도’로 하고 이하 단서에는 삭제합니다. 다음 제2항인 ‘사용하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은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사전적 획일적으로 전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및 입법예고기간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7월 12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20일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찬성반대 등의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517호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리수탁자의 무조건적인 전대금지 규정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5항을 위반하므로 상위법에 위반된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9조(위탁계약의 취소 등)에 제1항제3호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하였을 때’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관련근거 및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7월 14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21일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찬성반대 등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인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르면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서 전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게 최근에 신설된 조항입니까? 안 그러면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제정된 그런 시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2021년 4월 20일에 개정된 게 최근 개정인데 이때 개정사항이 이 내용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 (담당팀장, 문화예술과장에게 귓속말 전함)

예, 맞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반영됐으니까!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3개 ······ 2개 조례입니까? 2개 조례 외에 더 개정할 조례는 없나요?

예, 이번에 저희 자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지금 2건에 대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3520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금년 11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전체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공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사업안내서가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입니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5개 이상의 복합시설이 입주하는 건물로 전체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공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구교리 346-1번지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37㎡입니다. 사업비는 142억6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해남군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립해남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교육실 등이 되겠습니다. 공간 및 기능으로 건물 활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이 조성이 됩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총 26대로써 지하에 20대, 지상에 6대입니다. 지상 1층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공립해남어린이집은 민간위탁시설로써 위탁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민복지과 소관시설로써 금년 중에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층은 장난감도서관과 동네카페, 실내놀이터, 교육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층은 해남군 가족센터, 동네부엌, 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다. 4층은 대교육실과 소교육실 그리고 휴게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다음 장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간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시설은 10월 말까지 준공해서 11월 초에 개관하여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설 이용은 연간 약 7만347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설 관리인력은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연간 3억36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어울림센터에 입주예정인 5개 시설의 종사자 수는 총 35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초에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 중에 민간위탁법인을 공개모집해서 10월 중에 수탁자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 협약을 체결하여 1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문서로 첨부된 관련 법과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그런 사업은 없죠?

음〜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우리 공립해남어린이집 등 ······ 예. 수익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지금 현재 가족센터도 위탁 그리고 다함께 우리 돌봄센터도 마찬가지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실내 우리 놀이터, 동네카페 이런 거 다 무료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하는 거죠?

당연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업체는 그러니까 위탁을, 수탁을 받은 그 법인은 법인이나 뭐 비영리법인 뭐 사회복지단체는 정말로 운영만 잘하면 되죠!

네, 시설 관리·운영이 주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

예. 기존에 들어왔던, 들어가는 시설들은 거의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가족어울림센터에 시설 운영·관리는 이제 여기도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입주한 민간위탁업자가 전체적인 시설 관리도 위탁하는 것이 시설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탁자 선정할 때는 뭡니까?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공개모집입니다.

했을 때 이 범위가 지역범위라든가 여타에 어떤 제한사항이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평가기준도 사실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이제 막 그 신축건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복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인데 정말로 거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일단 그런 법인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실 계약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약! 협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 그래서 정말로 이거 운영을 직접 맡겨봤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자꾸 이렇게 말썽만 일으킨다 했을 때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간에 의무와 그다음에 권리 이런 규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그 동의안 제출할 때,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약식계약서’라도 좀 제출해서 대략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계약서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예, 그건 별도로 계약하기 전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탁계약하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위탁계약서를 한번 작성하셔서 미리 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 등 9건과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09호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관리 점검에 관하여 규율하는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에 관한 의무 부과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 조례안은 군수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규정한 사항으로 형식이나 내용은 타당하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24곳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어 적정한 조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0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각의 시설에서 운영하던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새로 조성된 가족어울림센터에서 통합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상위 관련법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이 제1조에서 띄어쓰기와 문구 수정, 제2조의 조문 제목 변경과 자구 수정 및 설치와 위치조항을 구분하고 3조와 제4조, 제6조의 자구 수정 및 문장 정비하며 제7조의 시설비, 훼손, 변상책임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제8조를 삭제된 제7조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조례에 별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은 실익이 없어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조문이 잘못 기재된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각 조문별 완성적 확보를 위하여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증원 된 정원을 정원 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행복과와 건축허가과 두 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과와 혁신공동체과 두 과를 통합하여 미래공동체과로 하는 등에 따른 기구개편 내용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내용으로 정원 총수는 862명에서 15명 증가한 877명이고, 직급별 내용은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11명,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을 각각 증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증원 15명의 인건비 소요는 연간 5억3867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원의 기능별 조정을 통하여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2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진단에 따른 민선 8기 으뜸해남 도약을 위해 일하는 조직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명칭의 변경과 부서별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등 사무정비를 통해 시기적절하게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3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하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4호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하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5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신규 및 폐지사업이 발생되는 별표 보조대상사업 범위를 삭제하고 문화예술위원회 기금 기능 확대와 문화예술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6호 해남군 옥석공예·특산품 전시판매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어 전대 표기를 삭제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 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양도 등 금지) 사용허가나 위탁관리를 받는 사람은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7호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어 전대표기를 삭제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20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2022년 1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 전체 시설관리 및 공용공간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5개 이상의 시설이 복합된 건물로 전체 시설을 통합 관리하고 공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