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안전도시국장 노 욱 환 입니다. 존경하는 노 소 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인 호 도시계획과장은 병가인 관계로 최 은 주 도시계획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강 양 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양 동 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 광 주 건설과장입니다. 최 민 주 건축과장입니다. 강 동 일 주택과장입니다. 신 연 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 용 일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1억 6232만 9000원이 증액된 575억 1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9억 9354만 3000원이 증액된 755억 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584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9774만 2000원으로 특별교부금 4억 3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8억 4598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042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6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주월동 서민정주여건개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CCTV 설치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27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지원사업으로 관내 진월동 등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공사와 서진병원 주변 보행환경 정비공사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비 3억 3000만 원, 밝고 깨끗한 도시조명 시설 관리를 위해 13억 4900만 원, 보전지출로 7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 3259만 2000원이 증액된 197억 9129만 6000원으로 특별교부금 19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95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1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1억 2647만 원이 증액된 277억 8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은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와 청년창작소, 어울림센터 등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직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집수리지원사업 및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총 2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는 푸드존 운영 및 푸른길 브릿지와 푸드존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총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울림센터 및 시니어창업센터 건립 등을 위한 사업비 총 31억 68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비 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사업은 LED 디스플레이 구축 및 콘텐츠 제작비 40억 원을 성립전 예산사용 및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 보전지출로 4억 184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6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488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8446만 4000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2억 418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4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274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6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안전도시조성 및 훈련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운영비 등 85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등 29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마을 조성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MBC방송국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에 1억 1800만 원, 보전지출로 9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6418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2795만 2000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특별교부금 1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39억 376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7억 7673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9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762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7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7260만 원, 하수도 정비사업 중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도 정비와 구소신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 12억 6543만 4000원, 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 5043만 1000원, 도로개설사업 7억 원, 천변좌로 확장구조물 보강공사 및 보도 정비에 11억 6000만 원, 보전지출로 1억 6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43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140만 5000원으로 시비보조금 80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10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1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보전지출로 231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억 8661만 7000원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8000만 원, 주택법 위반 과태료 1190만 원, 시비보조금 6억 917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6540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4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지원에 3억 6310만 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 3억 42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6억 5700만 원, 보전지출에 3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174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335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7억 5131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245만 4000원, 운수(운송)사업체지도점검에 2022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9억 2870만 원, 보전지출 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13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7501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7101만 7000원으로 특별교부금 6억 원, 시도비보조금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01만 7000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8577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6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 360만 원, 버스정류소 이용환경개선사업 7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횡단보도시스템 구축사업 11억 5000만 원, 남구 노대동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사업 1억 원, 다기능횡단보도 표지판 조성공사 2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는 31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액 대비 275만 원이 증액된 4951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범용 CCTV 운영비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기정액 대비 733만 6000원이 감액된 75억 4416만 2000원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4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 거래지출 적립금 130만 4000원, 보전지출 3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28쪽, 수입ㆍ지출계획안 모두 기정액 대비 158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674만 7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정비사업 2900만 원, 시보조금 사용잔액 34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16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성립전 예산 및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90쪽, 사업설명서 연번 20번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당초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이었죠?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사업설명서가 틀렸나요?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제가 시설비만 말씀드렸습니다.

1억 50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원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전례에 비춰봤을 때 안전도시국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삭감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제가 눈을 두 번 비비면서 봤어요. 건설과 예비심사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기에 ‘안전도시국은 행사부서가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부서인데, 2000만 원이 왜 삭감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삭감 이유가 뭔가요?

시설비 1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잔여기간이 5개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8000만 원 세워주시고 2000만 원은 삭감하기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이 세워주시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은 2000만 원 예산 삭감에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저야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는 우리 안전도시국은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꼭 편성해달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쉽게 동의해서 의아한데요? 삭감해도 돼요, 진짜?

쉽게 동의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 와서 또……

과장님, 추경입니다. 추경은 어떻게 할 때 추경 예산을 편성하나요? 추경의 의미가 뭔가요? 추경은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본예산 가지고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이 추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이것 절대 안 됩니다. 2000만 원 삭감해버리면 우리는 사업 못해요!” 이런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지 우리 과장님 보니까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본예산에 세워주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추경 예산의 의미가,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들어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소명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성 예산은 혹시 선심성 예산 아닌가.’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지만 동절기가 돌아오고 안전한 시설물을 관리해야 될 안전도시국이 시설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이따 소명하실 때 적극적으로 2000만 원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말씀해주시라고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마이크 꺼짐) 실장님.

예.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삭감내역에 600만 원 가지고 (마이크 켜짐) 이산가족스토리북 잘 하시겠다고 동의한다고 하셨죠?

그래도 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또 소명하러 오신 것은 뭐예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먼저, 대외협력실장님 소명부터 먼저 듣죠.

예.

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세워주시면 저희도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헤어진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상봉이 되는 그날이 또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이 높은 스토리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자, 대외협력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실장님.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상준입니다. 구정 정보망 유지관리의 삭감 관련 건에 대해서 상임위 때 금번 추경에 반영이 어려우면 꼭 필요한 사업이니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또 똑같은 사안으로 건의드리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더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담당관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남구청에서도 이 랜섬웨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영순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하십시오. 타 시ㆍ도, 다른 광주 관내의 자치구에서 차단솔루션 랜섬웨어 운영사항을 긴밀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정말 필요하시다고 할 때 이렇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어도……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에……

(마이크 꺼짐) 선정 방법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기로연 행사는 500만 원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20만 원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계장님이시죠?

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주무관 임국현입니다. 뭔가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사업계획서 7쪽에 올린 것 보시면 6억 원 올렸었는데, 잠시만요…… 저희가 산출기초 연번 7번으로 해서 6억 8668만 2000원 여기가 재활용 수집·운반 미반영분으로 올렸었는데, 이 속에는 저희 위탁금 18억 원 올해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올해 본예산에 30%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5억 5400만 원하고 저희가 이번에 에코 관련해서 차량 2대하고 인건비해서 저희가 1억 3200만 원 올렸었는데 합친 금액이 6억 86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분화해서 기록을 못하고 합쳐서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아까 30% 미반영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하반기에 위탁비로 나가야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잔고가 없는 상태이고, 당장 하반기 에코 인건비로 나가야 될 금액인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여기 업체 인건비가 당장 다음 달부터 못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장님,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그 쪽에?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원안대로 받기로 (마이크 켜짐) 동의합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