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뉴딜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창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19쪽입니다. 뉴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의 25.7%인 75억 9200만 5000원이 증가한 371억 5253만 5000원으로 감액, 부기변경, 법정경비 증가분 및 국ㆍ도비반환금 계상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추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하단,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금에 14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상단, 상단 부분입니다. 입영가족쉼터 유지보수에 39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하단, 시장관리, 시장관리에 있어 전통시장 방역소독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유지보수사업에 5000만 원과 화지중앙시장 진입로 확보 토지매입비로 1500만 원 등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도비사업으로 연무안심시장 외 충남형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 1억 원을, 화지중앙시장 창업지원사업 4500만 원과 화지중앙시장 온라인전자거래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등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상단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통합관리서비스 및 모바일서비스대금 8억 9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기타보상금목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으로 자체사업분 25억 3000만 원과 국ㆍ도비보조사업분 8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지원에 있어서 화지중앙시장 옛살비야시장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의 행사운영비목에 제26차 세계경제인대회 연계 수출상담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업애로 해소사업 덕평리 도로개설사업에 2억 3200만 원과 그 아랫부분입니다. 기업애로 해소사업 가야곡 도로확장 보상에 2억 원을 각각 계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성농공 전용상수관로 개설공사 원인자부담금 7억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입니다. 순지방비투자보조금 연무농공단지 도비 2억 6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있어서 노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오수처리용역 13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논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4000만 원과 연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2000만 원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 국ㆍ도비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590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5억 9014만 5000원을,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329만 8000원을 각각 세입처리하고 보전수입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4억 3620만 원을 추가 세입처리하였습니다. 5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분 69억 5864만 3000원에 대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3억 350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6억 2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 부담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논산사랑지역화폐 보전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과 기업애로해소사업, 기업유치보조금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산업단지 및 기업지원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을,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추경 요구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뉴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363쪽, 꽃가지천 인근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사업 8억이 돼 있죠?

예.

이건 어디에 있는 건물이죠?

지금 저희들이 그 꽃가지천 사업 하면서요 하천 옆에 있는 건물 매입한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 있는 건물……

지금 그 중앙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이죠?

예.

그 4층 건물에 대한 사후 계획은 돼 있나요?

지금 사업계획은 그 이제 1층은 그 상인쉼터하고요 2층은 외국인 관련 센터 사무실하고 3, 4층은 사회단체사무실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실이라는 것은 뭐……

사회단체입니다, 단체.

사회단체……

예.

어디?

아, 정확하게는 아직 뭐 그 계획된 건 없고요 그 사무실로만 계획 돼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우리 리모델링사업을 하다보면은 그 사업계획이 서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로 또 돈이 그 집행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혈세가 이제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 사업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이게 내부, 외부 다 하는 거죠, 리모델링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무실도 그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중에 또 추가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기존에 리모델링 했던 것들도 다 헐고 다시 해야 되는 그 낭비되는,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도 하긴 하는, 내부, 내부 같은 경우는 화장실 하나하고 그 내부에 벽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통째로 네모 칸만 정리해 주고 들어오는 단체에서 뭐 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부는요?

내부에서 그냥 벽지하고 그런 것만 깨끗하게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아, 깨끗하게만 정리하는 거라는 거죠?

그 벽을 설치하는, 벽 설치 없이 뭐 집기 설치 하나도 안 하고요 그 벽만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만 설치해 주는 겁니다.

벽만 깨끗하게, 화장실만 깨끗하게 해 주는 거다?

예, 예, 예.

그냥 기초적인 리모델링이다?

예.

그 기초적인 리모델링에 8억이 들어간다?

예.

4층 건물에?

그게,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뭐 건축사라든지 물어보고 그 예상치를 다 넣은 거거든요.

아니 그게 추정치라는 거예요?

예, 추정치……

추정치가 8억이라는 거예요?

예, 추정치입니다.

이 추정치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요?

이 추정치는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빼든 못하고 그 건축사무실 그 건축사들하고 여기는 그 여기 시청에 근무하는 건축직들하고 여기에 물어, 물어서 이제 추정치를 계상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에 맞게 리모델링 할 때 하면은 한 번에 리모델링이 딱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업계획이 없이 리모델링을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리모델링 하다보면은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추가로 리모델링 할 건 없다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리모델링 할 일은 없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제 벽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모나게 딱 그냥 거기만 딱 해 주는 거거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뭐 파티션이나 치고 이제 그 맞게 이렇게 사용,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럼 4층 건물에 8억이다? 이 내용을 그러면 8억을 추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용을 좀 저에게 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오면은 한 10월 한 15일 정도면 정확,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하면 안 될까요?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좀 자료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하천지하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책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형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페이지 367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56억 7709만 8000원에서 7억 3849만 7000원이 증액된 164억 1559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은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실제 반영액으로 1억 327만 원이 감액된 예산액 57억 494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미반영시 재산권침해 등 지속적인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증액된 5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잔여지 매수청구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보상액 3억 3000만 원을 추경의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취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논산경찰서 협의사항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보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비로 기정예산액 2억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미반영시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기정예산액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논산 오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소요사업비 판단 등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보조금 반환예산은 2019년 및 2021년에 교부 받은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예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입니다. 발생이자 176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서있죠?

예, 예.

근데 그 본예산에 50억에다 지금 20억 세운 거지요?

예, 이번에 추가로 20억을 더……

근데 이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얼마까지 세우려고 하시는……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억?

예.

770억이 아니라 500억입니까?

아, 저희가 도에서 지원 지방비가 시비 전체는 아니고 도에서도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5년 동안 500억을 적립목표로 해서 해마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억씩?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100억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로 세우는 목적이 뭐죠?

특별회계 자체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 사업에 활용하려고 그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산단을 잘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500억을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하루속히 만들어지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산의 어떤 효율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뭐 일단은 특별회계로 적립해놓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또 예산을 활용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일단 저희 특별회계에 적립함으로써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마다 그냥 100억씩 해서 저희 사업 그 추진 시기에 맞춰서 예산 그 세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적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논산시를 국방특례시로 만들겠다, 국방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특례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고 현수막들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500억이 빨리 세워지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일하시기는 편하겠네요?

예, 그건 편합니다.

힘을 받는 거겠죠?

예.

제가 뭣 때문에 이거 여쭤보는지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국방 뭐 특례시로 만들겠다, 뭘 유치하겠다, 기업을,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국방 거기 산단은 이게 지금 군수물자 생산하는 건 아니죠?

아, 군수물자 생산하는 그런 산단……

전쟁물자, 예. 그죠?

예, 예. 그걸 목적으로 하는, 조성하는 산단입니다.

그죠? 전쟁물자 같은 거 생산하는 건 아니죠?

그 이제 군수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방위산업이 무기체계가 있고 또 이 비무기체계라고 해서 전략지원체계인데요, 저희 산단 같은 경우는 비무기인 전력지원체계 중심 산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산단 조성하는 그 목적은 비무기체계, 그러니까 전략지원체계 중심 산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에 부분에 보면 1억을 도비를 반납을 했어요.

예?

도비반납한 부분이 1억이 없습니다.

아, 예.

이것은……

예,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저희가 예타를 추진 중에, KDI 예타 추진 중에 지금 현재 그 국방국가산업단지 시행자가 LH인데 LH에서 770억을 지방비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 그걸 한번 검토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LH에서 용역을 계속 추진할 건가, 아니 LH에서 사업을 계속 그 시행자로 할 건가 아니면은 제3회의 방식 SPC라고 해 가지고 다른 LH 외에 어떤 법인 하나 설립해서 추진할 건가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건가 그런 사업방식을 좀 검토를 하려고 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려고 용역을 세웠는데요 2억 원을 세웠는데 “LH랑 같이 계속 사업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용역을 추진하려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좀 사업을 신속히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때 목적은 지방비 770억이 LH에서 지방비 770억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 좀 부당하다, 도하고 저희들은 너무 액수가 과다하고 국가국방산단인데, 국가산단인데 왜 지방에서 지방비를 대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그럼 다른 사업방식으로 LH가 아닌 충남개발공사나 아니면 논산시가 사업을 직접 시행했을 때에는 지금 사업비의 770억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더 신속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죠?

예, 그런 또 한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사업이 좀 늦어진 것도 있죠?

아니 그 용역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투 트랙으로 그때 당시에서 나갔기 때문에 LH에서 예타는 계속 추진하고 사업방식은 사업방식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투트랙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5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100억씩 세우기가 힘들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그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논산시의 장래를 위할 국방 뭐 특례시로 가는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또 강력히 요구하셔서 5년 동안 하는 것보다는 한 1, 2년 안에 좀 세워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다른 예산은 이렇게 500억씩 1000억씩 세운다고 올리면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도로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로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2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안전도로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제용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재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민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379쪽입니다. 안전도로과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47억 9353만 8000원이며 57억 1537만9000원 23.1%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305억 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163억 4220만 8000원이며 47억 8985만 9000원이 증가한 추가경정예산 211억 32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시설 확충 및 기정예산은 90억 6725만 2000원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금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촌리도212호 도평리 확포장공사 1억 원을, 양촌면도103호 남산리 확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시도13호 상월 학당리 도로 확포장공사 3억 5000만 원, 채운리도206호 심암리 확포장공사 4억 5000만 원, 시도2호 신교~외성간 확포장공사 1억 4617만 원, 380쪽입니다. 양촌면도103호 산직리 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 6080만 원 총 6건에 대하여 공사비 부족분 12억 579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리도207호 어은리 확포장공사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비 1000만 원, 연산면도104호 신양리 확포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 원, 양촌리도202호 채광리 확포장공사 보상비 부족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5호 가드레일 설치공사 준공 잔액 반납금 26만 2000원 및 국지도68호 무인단속카메라 전기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반납금 1024만 9000원 총 1051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읍 고내리 시도5호 절토사면 낙석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도5호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6000만 원, 381쪽입니다. 시도2호 관촉~성평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시도2호 신교~외성간 확포장공사 보상비 2억 원, 양촌면도103호 산직리 확포장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시설 확충 총 17건 21억 4545만 9000원 증액한 추경예산 112억 1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68억 3545만 6000원이며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2400만 원, 파손된 도로보수 및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6억 원, 광석면 득윤리 시도8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 시 일원 연무사거리, 연산 황룡재 도로노면 보수공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도 교통량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33개소 조사원 83명에 대한 인건비 등 2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강경역에서 근대문화거리 황산초교 일원 보행자길 정비공사 7000만 원, 연무읍 마산리 일원 보행자길 정비사업 3000만 원, 양촌면 도평리 시도4호 보행자길 조성사업 3000만 원 등 용역비 1억 3000만 원, 취암동 보건소 맞은편 시의국도1호선 보행자길 조성공사 1억 3000만 원, 연무읍 안심리 시장일원 보행자길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 양촌면도101호 일원 곶감축제장 인근 보행자길 조성공사 1억 원 총 6건에 대하여 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창초교 난간설치 정비공사 7500만 원, 양촌초교 도로 노면 및 차선도색 정비공사 4000만 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건에 대하여 1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량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6000만 원, 덕지교 보수공사 1억 9000만 원, 공운교 및 해창교 등 2개소에 대한 교량 내진성능평가 1억 원 등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으로 3건 총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면 산노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 원, 부창동 38-6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비 1100만 원, 공운교 일원 쌍구형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창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발주잔여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한 부창육교 교대, 교각 균열 등 정비를 위한 부창육교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6억 원, 광석초 야간환경개선사업으로 발광형 표지판, 표지병 등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환경개선 총 21건 26억 7360만 원을 증액한 추경예산 95억 9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도로시설물 환경개선의 기정예산은 4억 3950만 원이며 도로보수차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등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 및 제설작업 염화칼슘 등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갯길 등 민간트랙터 제설작업 사용료 1억 2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중대재해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현업근로자,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보수원 사무실 내 집기, 냉장고, 세탁기구입비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4건에 대하여 2920만 원 감액된 추경예산 4억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문화조성의 기정예산은 79억 6620만 원이며 8억 5624만 2000원을 증액한 추경예산 88억 2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의 기정예산은 79억 3020만 원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총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증액,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1억 원 증액, 논산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대상구간 취소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호등 설치사업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증액, 신호등 및 경보등 교차로설치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4000만 원 감액, 국도감응신호 구축사업 시비부담금 1억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2건 시설비 1억 3000만 원, 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읍ㆍ면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건 시설부대비 400만 원 등 주민편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 1억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8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5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자전거 소풍길 대행진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증액,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잔액 4855만 원 감액,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자전거보관대 설치 4개소에 대하여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강경버스정류장 및 연무시외버스정류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부족분 979만 1000원 증액, 버스승강장 공공요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논산시 중대재해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현업근로자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강경버스정류장 및 연무버스정거장 내 냉장고구입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매칭에 따른 시비 확보 6억 7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신청 추가 5명에 대한 지역화폐구입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보조금 인건비 등 재정지원부족분 664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총 6개 사업 8억 5624만 2000원을 증액한 추경예산 87억 9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안전도로과 보전지출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활동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0건 69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ㆍ도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숙원사업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에 1년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

국ㆍ도비를 모두 합해서……

다를 못 해줘서요, 지금 작년 2021년도 예를 들어서 총 시내버스 전체 지금 65대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덕성여객에. 그런데 총 예산이 작년에 95억이 들어갔습니다.

얼마요?

95억이 들어갔고 우리가 저기서 덕성여객에서 그 승차권이나 표를 팔아서 수입 얻은 것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가보조금이나 기타 모든 보조금 다 해서 우리 시를 통해서 간 것이 한 75억 됩니다.

올해는?

2021년도……

올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올해는 지금 아직 부족분이 다 예산이 안 서 가지고 추가로 좀 더 서야 되거든요. 좀 서야 되고 지금 뭐야, 그 요소수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건비랑 또 올라 가지고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그리고 지금 소녀하고 75세 노인분들 무료 탑승이 있어 가지고 그 표 파는 것은 이제 적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 뭔 예산에 보니까 88억 2000만 원 정도가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추경으로 지금 올린 것이 얼마지요, 지금요?

추경 그 재정지원이 25억, 21억 같습니다.

그러면……

4억 원을 덜, 아직 덜 예산이 마무리 때 저기를 지원을 더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88억에다가 추경분까지 합산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거죠?

예.

이 많은 돈을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감사는 이제 그 저 뭐야, 그 회계법인에서 계속 우리가 다달이 그 지원금 요청할 때 우리가 한 거하고 대조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감사는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감사를 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저기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원금이나 컴퓨터로 탑승객이라든지 그 손실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인구나 학생들 저희는 탑승 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회사에서 자체감사한 걸로만 가지고 토대로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죠?

그렇죠. 회계감사……

우리 시에서 직접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없고요, 회계감사 있잖아요, 그 세무법인에서 회계감사한 거 내용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직접 해 본 적은 없는 거네요?

우리가 지금 그런 한 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건.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자체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우리가 지금 뭐 거기다 부족분에 대해서 그거만 하기 때문에 지금 회계법인 거기서 한 걸로만 지금 참고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이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사가 안 된다? 결국 그 자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좀 못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체 주는 것이 뭔 부분이냐면 그 부족분이라든지 기름값 그 유가보조금 그리고 차 대폐차 같은 것도 우리 전기차, 그 일반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바꿀 때도 지원금 다 그런 거 합쳐 가지고 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전기차 지금 7대 그 지원해줬지요?

예. 2대 추경 해서 2대……

그죠? 전체적으로 일부, 전기차 지원금액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논산시비만 좀 본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 해도 63억입니다. 그죠?

예.

국비, 도비 빼고. 그런데 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도 보니까 해마다 10억 이상씩 막 늘어나고 있어요, 지원금이.

예.

그죠? 해마다 10억씩 늘어나고 있죠? 인구는 감소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는 용역을 맡겨서 좀 이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고 현실에 맞는지를 상황 파악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7000만 원 지금 예산 들여서 비수익노선이나 지금 뭐여, 위원님들도 보시면 기사 한분이서 타고 다니는 그 차량도 있고 밀집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필요한 곳이 어딘가 전체 그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내년부터는 우리가 저기,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노선으로 한번 조정해보려고 합니다.

노선 개선을 하는 걸로 끝난다?

그리고 이것도 그 우리가 회계법인 선정해서 감사토록 되어 있는 거 회계법인뿐이 우리가 지금 자체 저기는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환승제도나 그런 것들이 있죠?

예, 환승도 있습니다.

예, 1시간 안에 타면 환승되는 게 있죠?

예.

이 환승제도 같은 경우를 모든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희가 그 환승도 이제 저희가 다 주는 겁니다, 그것도 환승 돌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대별로 몇 명이 탑승하고 그런 거 다 나오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활용성이 있나 없나도 다 나오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는 이것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볼 때가 됐다. 그렇죠?

예.

우리 면단위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보면 한두 명 타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버스가 자주 안 다닌다고 해서 효도택시라든가 그런 걸 또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방안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 같이 대중교통을 다, 효도택시, 100원택시 아시다시피 그 100원택시도 있고 한데 그리고 그, 그래서 그거하고도 한번 접해서 거의 지금 노인인구들이 많아 가지고 65세나 교통약자들이나 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장애인콜택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분들 그분들도 대상자거든요. 그분들도 다 용역에 한번 담아서 전체적으로 그 시민이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 택시 같은 경우는 인구대비해서 총량제 지금 실시하면서 감차하고 있죠?

예, 우리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런 거 한번도 안 해보셨죠?

버스는 지금 노선을 줄인다면, 주민들이 늘려달라고 그러지 감소, 뭐 줄여달라는 노선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노선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이 면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버스가 노선을 다 간다고 하면은 전부 다 그 노선을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버스 같은 거, 제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같은 것을 통해서 면에 1대를 그 배치를 했어요. 그 아침시간 그 시간 빼놓고는 그 교통량이 적을 때는 그 1대로 운행을 해서 중심지 부분에 모시고 와서 거기서 버스로 이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뭐 이걸, 효도택시로 지금 이용도가 상당히 지금 홍보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전화가 또 힘들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게 지금 효도택시 1회 탑승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도비, 국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한 1만 7000원 정도 1회 탑승에. 그래서 그것도 이용을 해야지 안 하고서 세워놓고 지금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용역에다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1대씩을 배치를 해서 낮에 시간 같은 때 승객이 많지 않을 시간에는 면에서 순환을 할 수 있게 해서 중심지 부분에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효율성이지 않냐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버스, 노선버스가 그럼 마을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환버스를 통해서 모시고 와서 중심지에서 그 버스가 이제 시내버스가 모시고 오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저기 택시가, 효도택시가 그 전화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자꾸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요?

근데 그게……

그죠?

저희 시비에서가 아니라 정부 시책으로 이제 보조금을 국비, 도비가 이 포함……

아니 국비, 도비라도, 국비,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시비가 60억이 넘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한번 그 용역……

이게 좀 철저하게 점검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요? 택시도 총량제, 인구대비해 총량제를 해서 지금 감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

버스도 감차를 하면 그 감차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려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들을 용역에 좀 의뢰를 해서 이제는 점검을 할 때가 됐다.

예, 이번에……

언제까지 이렇게 막, 막 10억씩 막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업주가 좀 이렇게 방만하게 할까요?

그 시민이 불편하죠. 그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을 담보로 해서 버스회사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가 지원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분들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

그렇지 않습니까요?

이번에……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시민들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은 재정적자가 나는 것을 시비나 이런 데 자꾸 해 주니까 방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책임지는 건 없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인건비나 뭐랑이 1대 지금 차량 1대 운행하는 데 그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가 작년에 들어가더라고요. 1대 운영하는데. 그래 기사 두 분 인건비하고 기름값하고 작년 수준으로. 기름값, 보험, 기타 정비, 감가 거기까지 해서 한 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요수, 뭐 뭐여, 요소수하고 인건비가 상승이 좀 돼 가지고 더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의 상승하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하면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사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라도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이제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재정이 제대로 확충이 되고 있는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 수많은 이 돈이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자체 감사를 한번도 안 해봤다? 그리고 우리 그 용역을 안 해봤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보조금법에 그 뭐여,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감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 우리 시에서도 그 점검 한번 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여튼 그 검사한 내용을 우리가 감사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이제는 좀 점검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거지 해마다 인구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해마다 막 10억씩 늘어납니다. 그죠?

……

그렇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뭐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저희가 더 뭐야, 그 태워주는 무료, 무료 저기 승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료승객 늘어나는 거야 거기선 학생에 대해서는 2억 원밖에 지원되는 게 없고, 그죠? 환승에 대해서는 3억 원밖에 지원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신설된 것은 학생에 대한 것만 2억만 늘어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노인하고 그 기름값, 환승, 기름값하고 여러 기타 바뀌는 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억밖에 늘어나는 게 없는데 10억 이상이, 12억이 늘어났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점검을 해서 하셔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아까 택시!

예.

택시 우리 카드수수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죠?

예.

그죠?

예.

그 우리 시민들이 그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요?

택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 이상 해서 콜택시 하면 딴 데 타지역은 콜 부르면 1000원을 더 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콜택시에.

그러니까 카드, 이제 우리가 그 택시를 탔을 때 그 요금을 카드로 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 그 수수료 나오는 부분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산에서?

예. 카드수수료, 예.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예.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안 닿는 데가 좀 몇군데 있지요, 논산에?

지금 우리가 그 59대 큰 거 우리 그 덕성여객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 조그마한 거 보시다 보면 뭐여, 옛날에……

아니 그 대수가 문제……

우리 저기 택시……

대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노선이 하여튼 버스가 안 다니는 그 노선, 현재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500m, 마을에서 그 시내버스터미널하고 한 500m 이상 떨어진 데는 우리가 저기 전화하면……

아니 논산시 내에서도 예를 들어 저 해월로라든가 그 강경 가는 그쪽 노선은 버스가 다니질 않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는 우리 저기 뭐여…… (직원과 대화 중) 그 행복버스 그 6대가 지금 운행을 하는데요 코스별로 이제 그 안 닿는 지역에다가 우리가, 지금 채운삼거리 같은 데도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하거든요, 그 코스가 있어 갖고. 시내지역에도 그 대림아파트 그쪽에도 또 도시 속에 오지라고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된다고 그 뭐야 그 체육시설 같은 걸 여기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도 상당히 걸어 나와서 저쪽 그 취암동사무 앞에 큰길로 나와서 타셔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조정은 하루에 한 두 번 정도는 조정해 놨습니다.

예, 하여튼 그 이번 연구용역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예.

하여튼 그 연구용역이 잘돼서 하여튼 그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시민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늘의 의사일정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