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관광과, 민원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복지인권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계속) ㆍ보건위생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 아,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김배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법적경비 증감예산 중 주요사업 내용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제3회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억 7720만 7000원보다 53억 4829만 4000원이 증액한 184억 255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상단 위생지도 사무관리비 중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로 800만 원을 증액한 1080만 원을, 아래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 조끼 제작 괄호 열고 하ㆍ동절기 괄호 닫고를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 조끼 제작으로 부기변경하였고 아래 젓갈업소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비 630만 원을 감하고 아래 위생지도팀 홍보물 등 제작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1500만 원을 감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5000만 원이 보조되어 시비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르신상담센터 프로그램운영 및 교육예산 250만 원은 사업중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1쪽 상단 아동청소년이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1만 5000원 내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는 코로나19 대응요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하여 힐링캠프 운영을, 운영에 필요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단,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은 광석보건지소에 설치ㆍ운영인력, 인력 5명을 채용하여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를 감한 이유는 채용인력이 시간선택 임기제 마급으로 공무원 보수에 해당하여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경비에 편성하여 인건비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425쪽,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부기변경하였고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예, 2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29쪽, 수입계획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 수입계획금액이 3066만 4000원이 증액되어 예치금 항목만 4525만 813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예치금 회수는 2022년 9월에 결정하였으나 9월 이후 과징금 수입액이 예상금액보다 많이 징수된 까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민병춘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을 대리하여 관광개발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유현숙입니다. 김영민 관광과장의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관광분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직원 모두는 논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은 기정 170억 6317만 8000원보다 21억 7403만 8000원이 증가한 192억 3721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부기변경 및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예산안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 경영전반 추진성과 점검에 필요한 경영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찻길 옆 예술놀이터 조성사업 부지에 식재된 수목 이전에 따른 보상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 기찻길 옆 예술놀이터 조성 도비매칭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터 181쪽 중단까지 연산문화창고 관리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연산문화창고 사무가 논산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비 및 보전금 등 예산의 일부를 부기경정 또는 삭감 조정하고 181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 훈련소 영외면회가 재개됨에 따라 찾아오는 면회객이 없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탐방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경젓갈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 내 미매입된 국유지 및 사유지 4건에 대한 추가매입 및 수용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억 3000만 원과 한전 지중화사업후 도로복구공사 부담금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2022년 상반기 물가상승률 조정금액 등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하단 노후화된 박물관 외부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반환금 예산안입니다. 국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369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민병춘위원장
관광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 세출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강경젓갈전시관하고 그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칭사업이 불가한 사업이에요?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이제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이미 확보된 사업에서 지금 그 토지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는 그게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시비로 세워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적된 사업이라든가 그 한전 지중화 사업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게 시비로 예산을 예,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국비는 확보되어있는 사업은 이제 진행되고 추가 조성되는 사업중에서 시비로 부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만 이게 지금 더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그러면 강, 강경젓갈전시관 같은 경우는?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강경젓갈전시관 같은 경우도 당초 저희가 이제 6억을 시비로 사업비를 예산을 올렸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누수라든가 이게 오래돼서 건물이 노후화돼서 저희가 그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추가 이번에 3억 원을 올리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이제 그 작은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개발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어떤 부……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금액이 작아서……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유,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 이미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나 이제 금액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공모하지 않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걸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작년이라도 어떤 그런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해보고 안 됐을 때 우리 시비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도에서도 공모사업이 사업비가 20억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둬서 저희가 좀 공모하는 데는 좀 작은 액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예, 예. 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그 세출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문, 논산 문화관광재단이 위탁이 그 있잖아요? 그 논산관광문화재단은 누구의 저기를 받는 겁니까, 관리나 이런 거는? 독자적으로 그냥……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아, 논산문화관광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종욱
김종욱위원
독자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리ㆍ감독하는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과에서……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예. 물론 운영은 이제 독자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지도ㆍ감독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관광과요. 문화과는 아니고요?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예, 저희가 예, 관광과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 예, 주관적으로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하여간 뭐 야심차게 또 이렇게 만드는 재단이니까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뭐 시설물들이나 이런 돈이,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한번 이거 시설하실 때 잘 관리하셔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관광개발팀장
예,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을 대리한 민원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이은영입니다. 허영환 민원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67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3877만 원입니다. 친절도 평가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등 포상금 부족분 210만 원과 친절도 평가 우수공무원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 기반 정비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신협 옆의 쉼터에 무인발급기 설치요청이 있어서 발급기 옥외부스를 설치하는데 바닥과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신규설치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민원실 외부에 있는 무인발급기 1대의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교체를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연무 쉼터 1대 신규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1대당 2000만 원으로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원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콜센터 개소 완료로 일반수용비 등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 수신자 부담 통화료 등 3건을 삭감하고 콜센터 통신요금 등 1713만 7000원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 4건을 삭감하고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3억 100만 원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 서식 인쇄 등을 위해서 차량등록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민병춘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여기 예산비용이 2000만 원인데 그 우수공무원 포상 부분은 한 720만 원 정도 밖에 안 잡혀 있어요. 물론 이제 취지가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다 이런 어떤 취지를 갖고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그 이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뭐 다양하게 아니면 인원의 폭을 포상 인원의 폭을 늘려서라도 조금 더 사업예산을 세워, 세워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포상을 해 주는 어떤 지출예산으로 그렇게 세출예산으로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생각이?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올해는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하반기도 몇 달 안 남은 상태고 해서 올해는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포상을 하고 내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넉넉하게 세워서 많은 직원에게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시면 그 관리도 민원과에서 합니까?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지금 저희 논산시 관내에 27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건 6대고 이제 읍⋅면 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읍⋅면에서 하고요. 예를 들면 육군훈련소에 있는 건 연무읍에서 하기도하고 해서 서로 협의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보면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거를 이제 저희들 예산으로 이제 잘 설치를 하시는데 저는 이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불특정한 사람들이 뭐 와서 그 뭐 훼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들을 혹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합니까?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 없었어요?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아, 관리가 잘 되고 있나 보네요. 하여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치를 하셨으면 그것도 이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한 거니까 관리를 잘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영
이은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분과, 분권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영택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기정예산액은 85억 천백만, 73만 9000원에서 1억 8073만 9000원 증액된 총 86억 92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실현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비로 1500만 원 총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으로 10월 중 주민자치회 박람회 참석 예정으로 읍ㆍ면ㆍ동당 2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산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비용 5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옛 제안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사업, 도비사업으로 시비부담금 포함하여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마을명예강사제 운용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우리마을명예강사 활동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부족분 360만 원과 기타보상금 부족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자치분권 업무추진입니다. 논산시자치분권협의회 업무추진과 논산시 자치분권대학 운영비 1447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여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새마을운동 지원입니다. 논산천 꽃단지 조성 인부임 1500만 원, 꽃단지 조성 관리 사무관리비 900만 원, 꽃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구입비 1500만 원 등 3900만 원을 꽃단지 조성에 따른 추가 인부사역 및 재료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꽃단지 조성을 위하여 올가을에 꽃씨를 파종하여야 하기에 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꽃, 논산천 꽃단지 편의시설 조성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샤워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스포츠시설 건설계획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가꾸기 마을단위사업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 일반수용비 100만 원, 위원회 및 심사 참석수당 97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준공지구 공공요금 500만 원 등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성동면 조리실 설치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비 및 수목 이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성동면사무소 뒤편 좁은 공간에 반찬나눔 봉사자 조리실을 성동 어울림센터 부지내 유휴공간에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조리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산벌 도자기예술인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촌면 반곡리 일원에 주택 27가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주거단지 도로, 상ㆍ하수도 등기반 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진ㆍ출입 과ㆍ감속차로 확보 및 경계 휀스 600m 설치사업이 필요하여 추가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신규마을 선정전에 본예산에 마을단위 신규지구 시설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삭감하여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선정된 양산 2리 준규모 자율개발사업 9350만 원, 항월1리 준규모 자율개발사업 3억 5000만 원, 방축3리 소규모 자율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등의 예산분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천, 5억 9000만 원 계상 삭감한 것은 이 마을 양산2리나 항월2리, 방축3리 마을 선정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었기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한 다음에 나머지 대상지 선정한 곳에 예산 분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호암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2022년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달빛소원광장 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개발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주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반환금입니다. 2019년 노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국도, 국ㆍ도비번호, 국ㆍ도비반환금 278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을자치분권과 제3회 추가,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민병춘위원장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갖고 여쭤볼게요. 206페이지,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위원회 운영. 근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영택
이영택마을자치분권과장
가야곡면에 이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기초생활거점 사업하기 전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겁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 한창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100세행복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 담은 예산은 신속집행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과 신규사업예산,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코로나 등 사정에 의해 삭감되는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8억 5958만 3000원보다 14억 361만 3000원이 증액된 1272억 6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신규 및 증액 등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설장사시설 양지추모원 제초작업비로 하반기 사업 계약 후 잔액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지급비가 당초보다 적게 지급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ㆍ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게 3억 3115만 6000만 원을 아,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자료 제작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소요물품지원입니다. 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등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가 소진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운영활성화입니다. 시설비로 시 소유경로당 정비보수비 25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소진되어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경로당에 지원하는 광장포장 공사비를 작년도 이월된 5개소에 대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3개소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회, 어르신 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경로당 현판교체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붕, 도배, 장판, 비가림 등 경로당 정비보수사업비로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모두 소진되고 추가발생 민원을 해결치 못하고 있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 및 양곡비지원비로 10억 8514만 육천,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 추가분으로 1개소당 19만 원씩 증액 지원으로 국ㆍ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맞게 9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입니다. 독거노인돌봄센터 인건비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는 국ㆍ도비가 변경 교부됨에 따라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99만 2000원, 생활지원사 인건비에 2363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로 당초 도비지원사업비 3억 7697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시비로 전환된 5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운영입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공동생활제 운영비로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로당 공동생활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억 29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연무읍 분회 경로당이 노인교실에 신규로 등록됨에 따라 운영을 위한 기자재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국비로 교부됨에 따라 1억 2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상단, 논산시 어르신 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이 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를 포함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논산시 지회장을 포함한 521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 1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4조, 「노인복지법」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등 법률에 의거 지원이 가능토록 제반 규정이 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212쪽 하단,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입니다. 212쪽 일반운영비부터 214쪽 중간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까지는 한글대학을 행복대학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른 부기변경과 상반기 코로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비용감소로 1억777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에 마실음악회 운영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주민과 함께 하는 마실음악회는 상반기 코로나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2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체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14쪽 하단,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부터 215쪽 상단,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까지는 작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균형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편성한 예산과 중복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59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독거노인돌봄센터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으로 노인응급관리요원 및 전담사회복지사 인건비 추가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으로 노인응급관리요원 및 전담사회복지사 국민연금부담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하단부터 216쪽까지, 노인복지사업 정산반환금으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3489만 7000원과 충청남도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812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저번에 그 백성현 시장님 취암동 순방하실 때 그때 이제 의견을 누가 내서 경로당 전체를 한번 돌아보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 안마의자라든지 아니면 방 그 안에 있는 그런 뭐 체육 기구들이 저 고장 났는데 고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뭐 점검을 하라고 그때 말씀하신 기억이 있어서 그걸 한번, 그걸 하고 있는지 한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소요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쳐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안마의자나 그, 안마의자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그런 경우가 이게 고장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고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이제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이 렌탈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이제 이게 거기서 이제 그 경로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렌탈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약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로당을 가보고 그러면 그런 뭐 안마의자라든지 운동기구들이 진짜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빨래대나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용이 되더라고요. 되게 그냥 이거 공간만 엄청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잘 좀 파악 좀 하셔서 어르신들이 뭐 혹시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조금 그, 경로당들이 보면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좀 공간배치도 좀 잘하시고 하여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잘 챙겨봐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12페이지,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현재 분회장들이랑한테 활동비가 나가고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가고 있지 않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아니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구태여 이걸 또 줘야 되나, 분회장들까지.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리고 또 이 제목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물론 법률적으로 이 법률에 대해서 이 규정이 있다니까 뭐 다시 뭐 할 얘기는 없는데 만약에 이분들을 저기 한다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장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글쎄요. 그 부분은 새마을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할 사항이지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노인복지법」에 우리는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도 그런 법률이 있다는 걸 찾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법률적으로?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제가 판단은 못하죠. 이제 그거는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지역봉사지도원 그 계상하는 데에 있어서 그 도하고 어떤 매칭사업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추진이 되고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매칭사업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저번에 이제 보고받기로는 충남도 전체적으로 시ㆍ군 따졌을 때 대부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차원에서도 일부의 어떤 그 부담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이 사업이 도의원이라든가 도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면 저희 사업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알아보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 지사님 말고 양승조 지사님 계실 때 그 15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은 그 지원하는 것이 안 돼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게 이제 우리 행정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하셔서 애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르신 행복대학 운영이라든가 이 사업들이 이제 부기정정, 경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저기 일반운영비에서 일억, 1억 1600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에서 61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렵고 이게 했었던 걸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이 하반기에는 그런 어떤 그 운영들이 좀 전무합니까? 지금은 어떤 모이시거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전액 삭감을 이렇게 시킨 걸로 봐서는 그 운영을 하반기에는 완전히 포기하신 건지 그것,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글대학 참 한글대학이 이제 저기 행복대학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상반기에는 비대면으로 이제 했어요, 경로당 자체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4월 25일 날 이제 문을 열었고 프로그램은 이제 5월 9일부터 제기를 했는데 이게 1년 것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 문제가 돼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 경로당이 있으면 일부 닫는 데가 있지마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상반기에 못 했던 만큼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을도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마을도 있고 그러시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돼 있는 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정상적으로 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한두 군데 코로나가 발생 되면 그때만 이제 일부 회복되기 전까지 못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 100세행복과에서 우리 경로 어르신들 이렇게 챙기고 하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그 지도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그 애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인권과 소관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인권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인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복지인권과장
복지인권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인권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 및 계속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56억 8307만 9000원에서 9억 2625만 5000원이 증액된 466억 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며 기념행사에 따른 도비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되어 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기념식 및 여성대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기념식, 유공자 표창, 특강, 공연,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국ㆍ도비 지원시범사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이며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일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으로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습니다. 이는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에 왕복 항공료 및 체제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가구당 250만원 지원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공급부족으로 인상된 항공료 상승분 가구당 100만 원을 증액하여 350만 원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조기 정착과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인권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민병춘위원장
복지인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인권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유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생활과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변경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일부 증액된 필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36억 8044만 9000원에서 36억 828만 4000원이 증액된 472억 8873만 3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기타물품 등 보관에 필요한 보관창고 설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보조사업으로 수급자 및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7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분들의 해산장제급여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34억 6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통합사례사 공무직분들의 인건비 95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25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600만 원, 고용보험부담금 100만 원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6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기초수급자 희망키움통장 343만 7000원과 237쪽 상단 부분에 내일키움통장 5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237쪽 하단과 238쪽은 국도비 변경예산을 감안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페이지 57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은 145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14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78쪽, 세출부분으로 국고보조금 기정액 36억 1273만 7000원보다 145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1419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공무직 의료급여사업 관리사분들의 연금부담액 1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158만 원, 고용보험료부담금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논산시 자활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설치연도는 1996년도에 마련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총조성액은 2021년도 7억 9514만 1000원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한 8억 341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12페이지 전입금 10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2분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