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세 등으로 기정액 대비 총 1,280억 6,399만 원이 증액된 5,587억 9,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0억 8,227만 원이 증액된 1,888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세입예산에 화성도시공사 집행잔액 반납금 등 1억 865만 원을, 세출예산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반환금 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에 2021회계연도 결산 집행잔액분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275억 2,25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무적립금 적립 등을 위해 269억 7,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분 및 2021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금 등 1억 9,411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보조금 반환금 1억 9,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는 세입예산에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2억 2,61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재난현장 지휘차량 및 드론 구입비, 풍수해보험료 및 시민방범순찰활동 실비지원금 등 8억 8,6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세출예산에 자가통신망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도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영상반출시스템 등으로 2억 9,4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등으로 2억 5,523만 원을 감액하여 총계 3,97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출예산에 온나라시스템 2.0 전환 및 스마트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 불용액 2,745만 원을 감액하고 PC보급 사업비 1,823만 원을 증액하여 총계 922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항상 시정과 기획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억 86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도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이자수입금 기정액 대비 4,525만 8천 원을 감액한 1억 1,97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사 전출금 중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비, 여비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39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7억 5,64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0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정산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1만 4천 원과 이자액 25만 8천 원 등 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2억 받았습니다.

저희가 93개 지표 중에 79개 지표가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표 성과에 상응하는 포상금으로 1억을 썼고요. 1억은 자본적 경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지표와 연계된 관련 과의 어떤 인프라라든가 자본적 경비로 썼습니다.

네, 1억은, 50%는 포상금으로 쓰고 50%는 자본적 경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 시군 평가도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시민의 삶과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5억 2,254만 7천 원이 증액된 5,525억 1,4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정산 반환금으로 1,6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에 화성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등으로 2,39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도 교부세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12억 8,390만 5천 원을, 부동산교부세에 68억 5,84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1,192억 2,92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9억 7,33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9,0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에 예산편성 관련 서류 제작 경비의 부수와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개발비에, 예산편성지원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에 5,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신속집행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현지 통역료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국제화여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계획을 확대하여 종전 2,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에 동참한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과 국도비 확보 성과시상금은 금년도 신청안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 결과 본예산 대비 일부 금액이 부족하여 각각 800만 원과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국외출장 대상자 추가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국제화여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의회 계수조정 시 삭감되어 예치된 내부유보금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자 기금전출금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개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46억 2,876만 6천 원보다 699만 8천 원 감액된 46억 2,1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328억 6,202만 4천 원보다 4억 8,515만 원 증액된 333억 4,7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청사 방수공사, 가로‧보안등 QR코드 기반 표찰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에 2억 5,050만 9천 원을, 순번대기시스템, 냉난방기 등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430만 2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조례 규정에 따라 수입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 26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 또한 수입액 증가에 따라 시금고 예치금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후 수입지출액은 2,932억 526만 1천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2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와 읍면동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 지방재정 집행성과 인센티브로 1억을 받았네요. 보니까 “최우수 선정 경기도 내 1위, 전국 시군 중 2위”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승호 실장님과 이택구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은 직원들 격려에 쓰는 비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지 뒤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 운영에서 예산편성지원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5,600만 원에 도입했는데 2020년에 보면 1차 기능개선으로 3,210만 원, 그리고 2022년에 2차 기능개선으로 5,420만 원인데, 물론 업그레이드 비용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1차 기능개선은 거의 절반 이상의 금액이 들었고 2022년도에 5,420이면 거의 도입 비용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기능개선을 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설명서에 있는 것과 같이 맨 처음에 도입할 때는 기본적인 사항, 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증빙자료를 부서에서 입력시키면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능이고 1차 때는 보조금 심의 관련 여러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계속 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둔 거고 이번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산에 입력시키면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업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시스템 도입비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산출기초는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단가가 있습니다. 전산 기능, 기술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폭넓게 생각해 주세요. 프로그램은 단순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게 돼서 그 기계를 업그레이드 하면 기계 비용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어떻게 도입 비용하고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거의 사는 금액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우리가 컴퓨터 살 경우에도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컴퓨터 금액이 오버가 돼 버리거나 같으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고 있으면 도입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지원시스템 구축내역에서 1차 기능개선에 대한 내용은 나왔는데 2차 기능개선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서 추가경정 할 때 이 내용을 더 첨부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기능개선이 됐는지 나와 있나요? 제가 받은 설명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1차 기능개선은 있는데 2차 기능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우리 시의 주요사업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내용을 넣은 겁니다.

밑에 도표를 보면 1차 기능개선에서는 ‘검색기능 강화’ 설명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전체로만 뭉뚱그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됐으면 이해하는 데 더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금액이 많다 적다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예산서 보니까 2,000만 원이 더 오른 거네요. 이거 만드는 금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7만 원짜리도 있고 2만 5천 원짜리도 있고 한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제본 많이 해봤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좀 세서 이 부분도, 물론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쓰고요. 예산안을 제출하고 확정되면 완성본으로 해서 배부하고 또 의원님들 숫자나 민선 새로 됐을 때 새로 만들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조직개편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후에 이루어져서 추가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법무팀은 화성시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정말 중요한 과이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올해도 더 좋은 평가가 될 수 있게끔 기조실장님하고 이택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공문 받아서 엑셀 작업해서 별도로 만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전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한눈에 ‘A’라는 사업의 진행사항 버튼을 누르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혁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요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조정도 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시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야심차게 혁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 51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건가요?

전에 통합기금 조례가 있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새로 제정했습니다. 제정해서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금액의 10%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도 결산 10%를 적립해야 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경우일 때는 시장이 그거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정황이었고 지금은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데 기금을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적립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새롭게 적립해서 안정화를, 저희가 적립하고 필요할 때는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 맞습니다.

전에 조례할 때 위원장님이 검토하셔서.

이상이죠.

네.

네, 10.30% 했습니다.

올해는 쓴 게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적립하고 나면 내년 정도에는 쓸 수 있습니다.

최저 기간이요?

전년도 적립 금액의 50%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올해 적립한 269억은 반 정도는 내년에 쓸 수 있고 그거를 쓸 때는 토지, 뭐 땅을 산다고 그러면 빼서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도가 총사업비 300억 이상인 사업일 때, 투자사업이 필요할 때, 시유재산을 확보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300억 이상 도로를 할 때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사실은 일반회계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투입해서 쓸 수 있고 또 특별회계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입니다.

네.

지금 이 기금이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두 개가 있어요. 통합계정은 각종 특별회계이든 기금에서 남는 돈은 통합계정에 넣어서 관리해 주고 이자도 주고 이런 게 있고 안정화계정은 딱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를 적립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양쪽으로 저희가 남는 돈은 통합계정에 넣었다가 우리가 이자쳐서 주고 또 필요할 때는 한 달 전에만 미리 연락 주면 우리가 심의해서 주고, 어떤 재정안정화 쪽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용만 잘하면 남는 데는 걷어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회계에 빌려주고 그런 선순환적으로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만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공유경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유승민 공유경제팀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1억 9,411만 원 증액된 15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 9,161만 9천 원 증액된 43억 6,5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및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편성이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먼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9,85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6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712만 9천 원 증액되었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35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의 재활용 재생플라스틱 공공시설물 설치비의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명칭 변경으로 인해 감액 후 재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선8기 시정구호가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공간 내 현판, 안내판 등 교체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 1억 1,18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4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52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예산이 좀 적다는 느낌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받으신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될까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청년들한테 사회적경제기업에 와서 체험도 하고 일하면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총 15명이 수혜를 받았고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재생플라스틱 공공시설물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지금 ‘우리 시, 서울 성동구, 경기 안성시 협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인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들인 건가요? 어떤 건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10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된 거죠. 우리 시하고 서울 성동구하고 경기도 안성시하고 똑같은 주제입니다. 똑같은 주제로 3개 시가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3억 원, 우리 시비 3억 원 해서 총 6억 원 예산으로 3개 시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내용은 카페, 커피숍에서 찌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테이블, 의자, 공원에 벤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숍에 있는 찌꺼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운반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벤치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재활용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재활용 재생플라스틱 공공시설물 구매’라고 돼 있는데 공공시설물이 어떤 건가요?

주로 공원에 벤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치요?

커피박으로 만든 벤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박으로 만들면 과연 견고할까 저희도 의심했는데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실물을 봤는데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저희가 그거를 구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매비용이 4,800만 원.

6억 예산 중에서 4,800만 원이 구매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페이지 48쪽에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된 거죠?

네, 증액된 겁니다.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거든요. 사회적기업들한테,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한테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도비‧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일 처음 연초에, 작년에 잡아놨던 예산에서 좀 증액이 되는,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그 부분이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칭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도비가, 국비가.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늘어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거죠?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인력에 대한 계획 없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다시 채용하는 구조인지요?

그런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채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일하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감액되고 더 채용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4대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대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4.5%, 건강보험 같은 그런 비용들을 사업자 부담을 좀 줄여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52쪽에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가지고 일자리 지원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창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와서 인턴사원으로 조금 일했다가 가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면 너무 형식적이다 싶어서 이거는 증액을 해서라도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연초에 배정을 해주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시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네임텍 같은 걸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코로나19와 재난재해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광호 안전정책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안전정책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에서 58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비 정산금 수입으로 세외수입 549만 8천 원을 증액한 19억 3,2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4,730만 원을 증액해 8억 5,0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337만 4천 원을 증액해 1억 9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 운영 및 활동실비 지원으로 9,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4,705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9,5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사무실 노트북 컴퓨터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120만 원,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현장 지휘차량 및 재난드론 운영으로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 및 교체로 1,709만 2천 원을 증액해 3억 9,4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밀안전 점검을 위해 2,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억 원, 혹서기 폭염 대응을 위한 폭염 대책비로 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교육장 관리를 위해 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교육훈련 비대면 실시에 따라 8,200만 원을 감액해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부터 65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의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 추진을 위해 민방위 훈련예산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505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1,11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안전네트워크 구축에서 시민방범순찰대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올해 새로 추가되는, 전에 이런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진행했었고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서면으로 저희가 의견청취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방역수칙이 완화되어서, 그리고 기존에 대원들이 순찰활동하면서 피로도도 누적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새로 신규하는 대원도 있고 해서 순찰활동에 관한 교육을 하고자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그러면 28개 읍면동 다 하는 건가요? 물론 다 있지는 않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29개 지대가 있는데 각 지대에 다섯 명 정도 예상해서 한 1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도 방범순찰대에서 꽤 있었지만 이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대장님과 임원분들이 보통 다섯 분 정도 참석하시겠네요?

그거는 각 지대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섯 명이 가서 얼마나 역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몰랐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매년 할 계획이니까 올해 참석하지 못하신 대원들은 내년도, 추후에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니까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때 참석하게 되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수당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봉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하시더라도 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더 증폭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몇 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아직, 물론 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 출동대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방범대에서 오래 하셨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워크숍보다는 주로 간담회 형태로 해서, 주말에 2시간 정도 간담회로 진행한 부분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님이나 대원들이 이런,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시간 이상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은 봉사를 나가서, 시민방범대에서 사각지대 치안에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가 순찰차만 돌아도 경각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 재난현장 지휘차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량가액이 6,600만 원, 그리고 내부시스템 구축이 1억 6,200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재난현장 지휘차량이 없었나요?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65상황팀장 김승섭 안녕하세요? 365상황팀장 김승섭입니다. 현재 안전정책과에 재난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차량은 특별한 기능은 없고 뒤에 방독면이라든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의자라든지 그런 적재 물품 정도를 싣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가액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부시스템 구축에 1억 6,200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기능이 있기에,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길래 이렇게 금액이 큰 부분입니까? 우리가 보통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재난현장 지휘차량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365상황팀장 김승섭 저희가 운영하려는 그런 부분은 현재 5층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거기를 통해서 각종 소방서나 경찰서로부터 재난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화학대응정보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는데 이 재난지휘차량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방송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 손준호입니다.

저번에 한번 브리핑은 받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마지막에 의원 교육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2억 원 잡은 게 황계동 쪽에 많은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피해 상황들을 알아보셔서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예산 잡아 놓으신 건지,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인 건가요?

현재 추가적으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예산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각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현재 부족하게 세워져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300만 원 세워져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청구한 게 1억 7,300 정도 추가로 저희한테 요구됐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계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활동해서 풍수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고려해서 한 2억 정도 잡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습적으로 피해 보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우선 해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시민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바쁘시더라도 파악하셔서 지원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저번에도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79쪽에 보면 안전점검 2,000만 원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수해 때문에 새로 생긴, 만든 거죠?

현재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 2,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1개소가 붕괴위험지역의 원인이 해소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계속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위해서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도건위 같은 데에 또 있는 건가요?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은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곳 점검하는 이런 게 유일한 건가요, 예산이?

저희가 현재 안전자문위원님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분들이 여기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쪽 자문위원님들을 저희가 의뢰해서 현장 나가서 여기가 위험한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 받으면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0만 원이면 1년 예산이 다 되는 건지, 화성시가 커버되는 건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밀점검용역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진행하는 거고 저희가 별도로 급경사지협회에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당을 20만 원 정도 지급하면서 하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점검은 아니고요. 의뢰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급경사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우기 대비, 해빙기는 상위기관 쪽 행안부라든지 경기도와 같이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은 현재 들고 있진 않습니다.

곳곳에 이런 게 수해 입을 때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 점검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남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황계동에 관한 보험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인재이든 천재이든 간에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200만 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시 차원에서 보험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드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침이나 조례에 따라서 개인 의무부담이 최소 8%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 말씀은 개인을 얘기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성시 차원에서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만 개인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이번처럼 거의 우리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는 말씀인 거거든요. 지금 개인보험 이런 보험말고 새로 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풍수해보험 외에 다른 보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악순환적으로 반복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보면 막막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몇 천씩 손해 봐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시에서 책임질 수 없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한번 마련해 봅시다, 여러 가지로.

네,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서 한번 찾아볼게요.

대책 한번 세워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겹쳐서 질의드리는데 시민 방범순찰대 피복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나 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명의 대원이 있어요. 그런데 변동이 없을 수 없겠죠. 고정적으로 50명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인원도 변경되고 인원수도 변경될 수 있잖아요, 사람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피복비가 다 지원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매년 대원 수의 3분의 1 정도 피복비를 지원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 때 신규 대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대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합니다.

대원 수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결원이 생겼다고 요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입니다. 저는 재난안전드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걸 구입하고 구축한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 시 직원분께서 직접 하시게 되나요? ○365상황팀장 김승섭 현재는 직접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집중호우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박진섭 위원님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전하고 싶고요. 급경사지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것처럼 하천구역 출입차단기 설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이 황구지천이다 보니까, 황계동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상습적으로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는 곳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검해서 안전상으로 불안하다 싶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뭔가 시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안전점검을 해서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요?

급경사지와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밀점검용역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고 정비개선 방향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식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개인 사유지인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주분들한테 통보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례가 있었는지요?

네, 저희가 항상 급경사라든지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개인분들한테 안전조치를 하라고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질의를 해주셔서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풍수재해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하천지역 출입 자동차단기시스템 설치하는 것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 자동차단기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있다면.

지금 자동차단시설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차단시설은 있는데 자동차단시설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데는 경고등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구지천도 마찬가지고 효원장례식장 가는 것도 그렇고 삼미천도 그렇고 우천 시 상습적으로 침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막상 가보면 뭐가 돼 있느냐, 안전그물망이라고 해서 테이프로만 설치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다수 차들이 그냥 다시 들어가게 돼서 위험하게 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삼미천 같은 경우도 오산, 화성 경계지점이 되다 보니까 오산쪽에서 오는 것은 통제를 그쪽에서 하는데 이쪽 화성에서 오산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통제가 안 돼서 이번에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런 곳에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틀림없이 시민들이,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경고등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중요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준비를, 안전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단 순찰대원뿐만 아니라 방범도 마찬가지고 구조대도 마찬가지고요. 방재단 문제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할 건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까지만, 그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화성시 전체를 바라 봐라, 그리고 경사 관련해서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습적인 피해지역을 발굴해서, 찾아서 그 지역에는 틀림없이 이 시설을 설치해 주셔야 시민 안전에 대한 것들이 말 그대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는 그동안 쉼터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쉼터 운영한다고 말은 했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설치는 돼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소위 말하면 경로당 같은 데에 여름에 쉼터를 해놨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경로당 어르신들만 있는 거지 다른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별로 많지 않더라는 것,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사거리에 우리가 그늘막을 해놓는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된다, 고장나면 수리도 해주셔야 되고 한쪽으로 넘어가서 치우쳐서 잘 안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65상황팀장 김승섭 아닙니다. 그늘막이라든지 무더위 쉼터는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이 호수공원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을 뺄 경우 그 밑에 지대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365상황팀장 김승섭 네, 맞습니다.

자동펌프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저류지에. ○365상황팀장 김승섭 네.

실장님,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법무과이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재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개인부담을 안 하고 시 전체적으로 풍수해보험 형태로 드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 개인이 8% 부담해야만 시에서 나머지 92%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8%도 하지 않는 쪽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천재지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재인지 천재지변인지 불분명할 수도 있고 그걸 따지자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한번, 시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운 거거든요.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설 수리라든가 보완해 주는 거잖아요. 보상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품이 망가졌으면 조금 사준다든가 하고 건물이 망가졌으면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연구 좀 하시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주택을 예로 들면 주택 침수된 곳은 200만 원으로 가고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사항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300을 지원해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황계동은 침수가 워낙 많이 돼서 우리가 그렇게 합쳐서 500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걸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연구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아까 우리가 300만 원 지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리고 전국 최초입니다.

네, 따로 300만 원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냐 논란이 많이 돼서 가까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풍수에 대한 인식 부분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주택에 침수가 되거나, 반지하에 사는 분을 파악하니까 1,800가구가 넘어요, 화성시 전체가.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을 우리가 최대까지 끌어 올려서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 반지하만 할 수가 없대요. 전체 주택을, 보험회사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체 주택에 대한 부분 30% 이것도 최대까지 올려서 주택에 대한 부분은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우리가 최대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스마트시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50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2,3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송비용회수수입에 8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한전 과다청구분 반납에 187만 1천 원을,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에 135만 원을, 통학로 CCTV 설치확대사업에 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70만 원이 증액된 116억 3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미디어시설물 슬로건교체에 1,320만 원을, 자가통신망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 솔루션 도입에 2억 원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비에 대한 조달수수료 223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이 특별교부세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사업 관련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5만 원 및 이자반환금 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통학로 CCTV 설치사업 관련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0만 3천 원 및 이자반환금 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주엽입니다. 누구나 “모두가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61억 3,571만 6천 원의 기정예산보다 921만 8천 원이 감액된 61억 2,64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중 전자결재시스템인 온나라 1.0시스템이 지난 8월 8일 2.0으로 전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문서 송‧수신에 쓸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서버를 구입계획으로 문서협약, 행안부의 국가정보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서버를 구입하지 않고 2.0시스템에 가상화시스템을 연결하여 이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시스템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결정을 해서 하드웨어 도입예산 1,944만 5천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며 공공운영비 중 스마트 행정지원시스템과 행정게시판의 경우 시스템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유지보수를 각각 나눠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에는 두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장애 없이 정상 작동이 된 결과 부품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행복PC나눔사업을 추진,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를 재활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대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본 바 계획 대수보다 두 배가 많은 13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추점을 통해 50명을 선정하여 개별통지하고 직접 가정에 전화를 통해서 일정을 확인해서 방문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3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확보하는 1,822만 원의 사업비는 당초 낙첨자 89명과 읍면동 신청자 11명이 있습니다. 총 100명을 위한 정비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에서 저희가 CCTV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화성서부경찰서나 동탄경찰서에 영상을 보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관제센터라고 도시안전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서부경찰서하고 동탄경찰서에 영상을 반출하고 있는데요. 골든타임 확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영상반출시스템을 경찰서에 구축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전송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굳이 보내주지 않아도 스스로 되는 영상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전영상 CCTV 운영에서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동부권, 서부권, 동탄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나요?

총 1만 505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반출시스템이니까 영상을 보려면 경찰서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호환이 되는 겁니까?

영상반출서버를 설치하고요.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에서 열람용 PC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범죄나 재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경찰서로 가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관리시스템은 처음 구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하고 서부경찰서 양쪽 다 설치…….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라이선스를 구매하고요. 하드웨어로 영상반출서버하고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이나 열람용 PC 등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올해 5월에 제기된 문제였고요.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렇죠. 가상화시스템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검토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개의 시군이 있어서 저희들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