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문화관광·교육·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액 239억 5,600만 원에서 7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438억 1,600만 원에서 10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54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 증가한 437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공연예술관람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획공연 추가로 문화재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 원 증액, 복합문화시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 총4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26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2022년 5월 20일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화성 팔탄민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1억 2,200만 원, 화성시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5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액한 21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을 위한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시설비 20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 증액한 62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공사비 18억 1,1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 증액한 6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방안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 증액한 25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 1억 2,300만 원 증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 감액한 68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내 육상트랙 보수공사 공사비 조정에 따라 시설비 17억 원 감액과 2022년 동네 생활체육시설 대상지 위치 선정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4억 5천만 원 증액,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쓰리고 사업 연장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7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코로나19 회복 등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경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3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센터 등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상향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등 2021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등 반환금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7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연말 기획공연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문화재단 공연장 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2022년 9월부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위탁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문화의집 간판정비 및 노후PC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마도면에 설치한 작은영화관 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시설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에서 24쪽입니다. 보조금 및 위탁금 사업정산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유산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심유정 문화유산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심유정입니다. 화성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문화유산과장으로 전보된 김령희 과장은 8월 16일부터 5주간 5급승진리더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유산과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 9,243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1,15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3억 4,9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제암리3.1운동기념관 구축을 위한 국비 증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7억 7,610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3억 9,5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인 남양향교에 노후물품 교체 건으로 남양향교 환경개선 물품 지원에 6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화성팔탄민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문화유산과 내 책상 및 의자의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 150만 원을, 경기도지정문화재인 만년제의 담수 방안 타당성조사 및 주변 활용계획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당성의 보존관리를 위한 토지매입 비용 360만 원을, 국가지정문화재인 화성 정수영 고택 초가 이엉잇기를 위해 1,07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화성시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화성3.1운동만세길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에서 1억 1,4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스마트 제암리3.1운동기념관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 3.1운동만세길 구축 앱 개발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에 6,1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채민우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민우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억 1,845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7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 4억 9,2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쪽 오토캠핑장 위탁운영 정산에 따른 반납액 등 1억 1,19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215억 2,063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0억 2,14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가지질공원인증 취득사업은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예비인증을 득하고 본인증을 위한 기존 제부도와 우음도 두 개의 해설지에서 전곡항을 추가 운영하는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등으로 1,0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자문단 운영은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료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비 2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비보조금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25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곡항 마리나 클럽 하우스 대부료 반환금 43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 먼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문화예술과 21페이지에 문화의 집 운영 관련해서 컴퓨터 세 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이 4년 내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5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최소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는 구입연도가 언제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지 않게끔 구입연도, 내구연한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372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자꾸,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물품 구입을 하면 현재 있는 게 구입, 몇 년도에 한 거고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사용한 지가 10년이 됐다든가 6년이 됐다든가 해야 ‘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필요한 거구나.’해서 불필요하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관내업체에서, 어디를 막론하고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관내에 없다고 그러면 경기도의, 도내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우선. 우선 관내에 있는 부분은 관내에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남 문화의 집, 봉담 문화의 집의 간판 정비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향남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봉담하고 약간 떨어져, 봉담은 별도로 입구 우측에 있어서 ‘문화의 집’해 가지고 간판을 달 수 있는데 향남은 향남 주민자치센터, 향남 주민자치센터하고 향남문화의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향남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주민센터’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헛갈려서 매일 방문하는 분들이, 향남문화의 집 가가지고 주민센터냐고 물어보고, ‘어, 여기 어디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깥에 붙여놔도 이게 쳐다보질 않고 그냥 당연히 들어와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 간판 정비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과에서도 예산을 좀 주고 어떤 동선이나 이런 충분한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계속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뭐 헛갈려 해 가지고,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너무 헛갈립니다. 그래서 이사 온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간판 정비뿐만 아니라 동선을 원만하게 주민자치센터, 뭐 등초본을 떼는 것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밑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니까 계속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판 정비할 때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산취득 뭐 이런 소소한 거라도 앞으로는 구입연도나 내구연한 이렇게 표기해서 그렇게 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려하신 간판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님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사월’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너무 좋게 봤습니다. 너무 좋게 봐가지고 추경예산 봤는데 보니까 연말 송년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비대면행사도 하고 이런 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월을 다른 데서 사온 게 아니고 저희가 시비가 투입돼가지고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시민들께 더 많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투입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그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 돈이 투입된 만큼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 정책팀장 심유정입니다. 최근에 뮤지컬로 방송, 뮤지컬로 낸 항일뮤지컬 사월을 같이 관람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한 7천 정도 들여서 만든 뮤지컬이니만큼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너무 아쉽기도 해서 지금 예산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서부권의 모두누림센터, 그리고 유앤아이센터에 하반기에 2회 정도 더 관람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계속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항일운동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예산을 쭉 보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는 그런 항목들이 추경에 처음으로 이렇게 편성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 작은영화관이라고 해서 마도면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해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중단됐다가 지금 주춤거리는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개관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됐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이거는 금액이 당초에 10만 원씩 지원, 6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건데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따른 차액분을 부득불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11만 원 상향은, 1만 원 상향은 어떤 의미로 1만 원 상향이 책정된 건지요?

그게 국고, 국·도비가 같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그에 따라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도 그 비율만큼 그렇게 상향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맞춰서 10% 상향을 시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금액은 적지만 민선8기로 오는 것에 따라서 시정구호 해서 문화의 집에, 문화의 집 두 군데에 간판 정비,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린문화예술공간 이 비용은 4억여 만 원 되는데 라크몽이라고 해서 그걸 새롭게 개관하고 시설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불가분하게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을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본예산,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어떤 의미죠?

네, 문화유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도무형문화재로 팔탄민요가 올해 5월 20일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편성, 본예산 편성 시기가 작년 9월, 10월이다 보니까 올해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1억 2,200 정도를 팔탄민요보존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년제 담수 방안 타당성조사입니다. 2016년에 만년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만년제에 담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이 필요해서 6천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제암리 스마트 3.1운동길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2022년 2월 16일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광진흥과는 어떠한 이유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는 이번에 도비 반납과 관련해서요, 경기도 순환둘레길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 2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전곡항에 있는 마리나 시설 임대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차인들 대부료 감면이 결정되었기에 감면되는 부분만큼을 저희가 반환코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에 40번 기타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돼서 예산액이 8천만 원인데 기정예산액이 48만 원, 그런데 비교가 뭐 36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과태료도 예산, 이게 어떠한 항목입니까?

저희 선박들 보면 정기검사라든가 임시검사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분들이 깜박하고 늦게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건이 이번에 추가로 더 해경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를 예산으로 납부하는…….

네,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세입으로?

네.

제가 잘,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업무 하면서 과태료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요트사업자분들이라든가 요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때 정기검사 같은 것을 잘 받고 하면 되는데 정기검사를 그분들이 받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 받는 과정에서 잘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해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 이렇게 막 통보가 됩니다, 저희한테.

과태료 부분은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은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2번에 보면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증액이 한 2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네.

기존예산은 65억이라는 겁니다. 65억인데 25억이 증액됐다는 것은 거의 한 35%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이건 본예산 수립할 때 이 정도, 35%면 예상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한 10% 증액이 됐다, 뭐 이 정도면 납득이 가는데 이 본예산 수립서부터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보상비가 20억이 추가가 된 건데요. 저희는 당초 한 ‘60억 원 정도면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급한 부로 올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개인사유지가 한 열아홉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필지가 지금 4만 평방미터, 제곱평방미터쯤 되는데 그분께서 상반기 때부터 계속 오셔서 ‘보상을 빨리 해 달라, 토지보상을.’ 계속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본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사업 측면을 예측을 잘 하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18페이지 간단하게 좀. 거리로 나온 예술 76만 5천 원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거리로 나온 예술, 18페이지.

네, 거리로 나온 예술 이 76만 5천 원은 지난해 도비반환, 보조금이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19페이지하고 20, 장애인합창단 활성화 지원에 37만 7천 원인데 장애인합창단이 굉장히 오래됐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 지원이 좀 충분하다고 보나요? 어떻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비용은 집행잔액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합창단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느냐,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 다시 좀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27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전통문화가 자꾸 사라지는 판국에서 이게 지금 560만 원 예산인데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이거는, 560만 원은 템플스테이, 저희가 용주사에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용주사에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사실 이게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1박 2일을 숙식을 해야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해제되고 하면 더 많이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몇 가족에 몇 명 참여하고 있나요?

평상시에는, 작년에는 진행을 못 했고요. 평상시에는 한 13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참석하면 또 그런 확산의 위험이 있어서 조금씩 나눠서 회차를 늘려서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그 밑에 남양향교, 가족과 함께 배우는 예절과 다도 있잖아요. 예절에 관해서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변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고유예절 같은 것, 이게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예산이 700인데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앞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고 총 예산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마시고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도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반납하는 사항이고 평상시에는 1회에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내외로 해 가지고 1년에 총 4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명.

한번에 한 스무 명 정도로 해서 총 1년에 4회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만년제 담수 타당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담수가 현 시점으로 먼저 사전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하나 팁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ICT 그 사회문화 센터가 있잖습니까, 팔탄에.

네. 거기에 보면 담수를 안 하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문화제를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타당성조사할 때 참고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수영 고택 초가 이엉잇기 있잖습니까.

사전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역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걸 혹시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정수영 고택 이엉잇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좋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역 어르신들이 이엉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시니까 이 사업에 접목시켜서 진행을 해 봐라.’ 이런, 사전보고 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엉잇기는 문화, 정수영 고택의 문화제입니다. 복합문화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문화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좀 자격증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민해서 반영하면 지역 어르신들한테 사업을 추진할 때 면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직접 수행은 못 하지만 업체에 얘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엉이라는 게 시골 분들, 저도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엉이라는 게 어떤 규격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골 어른들이 하면 정수영, 서신의 그쪽에 지역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농가소득도 되고 또 옛 추억이라고 그럴까, 이엉 지금 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사라지는 전통기술이라고 그럴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이게 지역 어르신들이 함으로 해 가지고 이때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까지 같이 체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까지도 이어 지는 그런 걸 한다면 이엉이라든가 용두레라든가 이런 게 규격화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화제 쪽으로 해서 한다면 가격도 비싸고 그렇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 케이블카 올라가는 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 고바이잖아요.

네.

그러면 교통약자들이 가기에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도움요청벨을 누르면 사람이 오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쪽에 램프를 갖다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100% 다, 지금 돼있는 데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알아보니까 나무를 베기가 뭐해서 그걸 데크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주차장에서 화장실 올라가는 케이블카 있지요, 저 엘리베이터는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케이블카하고 가는 동선을 좀 완만하게 하면 교통약자들이 거기까지 와서 남의 도움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그게 좀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한번 어떻게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도움벨 있잖습니까?

네.

그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네.

그 주차장에 화장실 먼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설치가 혹시 됐나요? 그 1층에 들어가면, 1층에…….

주차장에 있는…….

네, 주차장에.

주차장 1층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동화장실이라도 제가 먼저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

저희가 주차장은 전곡 마리나 클럽 하우스하고 가까워서요.

네.

그 클럽 하우스에도 화장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화장실 거기도…….

진행, 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 추경에 관련된 질의 위주로 좀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에 또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세 개 부서는 휴일도 근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공연장이나 행사장에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면 참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말 화성시민이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3,781만 9천 원이 증액된 78억 3,78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수입 등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맞춘 세입과목에 따른 이음터 수강료 수입 1억 1,500만 원을 기타수수료 수강료에서 기타사용료 수강료 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및 2022년도 상반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실적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총 6억 9,719만 7천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자금운용이자로 17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자체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8,482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3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585만 9천 원이 증액된 623억 57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22학년도 하반기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영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5,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이용자의 편의성 및 관리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300만 원,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536만 원과 청소년이용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8,44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를 위한 공사비, 계속비 1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이용시설이 부족한 남부권 문화활동공간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과년도 직원 퇴사로 인한 인건비 차액 발생에 따라 5,87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음 및 보온 시공비로 5,87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입소한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보호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일부 보조사업자의 사업 미실시로 인한 미집행예산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타 보조사업자의 사업 강화를 위해 9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캠페인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2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연장에 따른 3개월분 인건비 예산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46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를 46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으로 인해 상담 사례 및 종합심리검사 증가분이 예상됨에 따라 1,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씨랜드 화재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모공간을 조성하고자 설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898만 1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정은입니다. 평생학습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억 4,8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이자수입으로 2021년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이자 14만 원을, 전년도이월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업잔액 5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6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60억 6,8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화성장애인야간학교 교실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 비용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방안 마련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 및 욕구조사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단부터 62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외 아홉 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약 900여 명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한 것은 현재 우리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청소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9세부터 24세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 2022년에서 하반기부터는 11세부터 18세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해서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야간학교 지원이 750만 원인데 그때 먼저 행사에도 가서 그걸 봤는데 넓혀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증액을 해서 그 건물 내에 더 필요로 하는 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실태의 욕구조사 용역을 줬는데 물론 전문가에게 주겠지만 장애 유형별로 욕구가 다르고 실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유의를 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하여간 평생,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든가 학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서 욕구조사, 실태조사 하신다 했는데 3개월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통, 제가 제한된 생각일 수도 있지마는 장애인 평생교육 방향 제시는 3개월은 쫌 짧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장애인의 종류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걸 할 때 이런, 할 때 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길게 잡아서 정말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잘, 이번에 3개월 하시는 거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시정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욕구조사와 실태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 이번에 방음공사 하시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게 방음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죠?

현장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단기쉼터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는 방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좀 더 편리하게 배열을 하고 또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방음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더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인건비가 줄 만큼 이게 투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실이라 하면 특히나 여자 단기청소년쉼터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 상담실을 좀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 수, 이왕 하는 거 가구만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콘셉트를 잘 잡아서 여성, 여자 아이들이 잘, 상담실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서 지금 보면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시에 이런 공간들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성시가 획일화된 사업보다는, 뭐 4차산업하면 이런 미디어문화 말고도 코딩도 있고 ICT도 있고 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설명자료 9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쪽에서 사업을 미집행해 가지고 370만 원이 상향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는 했는데 왜 서부 쪽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가 활동을 못 했죠?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부모폴리스의 총괄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폴리스, 학부모폴리스가 지정이 되면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과거의, 아마 사례나 보면 경찰서에서 직접 업무, 아마 행정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고 또 하는데 학부모폴리스가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군데에 비해서 여기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방향이, 진행이 되나요?

조금,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확인을 해 봐가지고요, 이쪽에 학부모폴리스, 서부지역에 대한 학부모폴리스 관계도 한번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들에게 어떤 회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런 걸 집행할 수 있게끔 리더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경찰서하고 그쪽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큰 예산도 아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연합단이나, 그런 데가 조금…….

조직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지원방안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8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여러 가지 스튜디오 꾸미는 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한 재원이나 가격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떤 모델을, 어떤 모델을 구입을 하는 건지. 그리고 동탄청소년문화의집에 이런 장비 구입한, 전에 장비를 구입한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카메라가 있는지. 기존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어떤 디지털장비가 있는지. 그 청소년문화의 집에, 동탄 쪽의 내역을 좀 주시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에 대한 모델 넘버, 이게 왜 이런 가격이 책정이 됐는지. 항상 제가 이 장비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예전에 생활문화센터에서 이거를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면서 국비하고 시비가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 투입되어 있는 장비가 모델 넘버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 자산취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이 이걸 주문을 한 건지, 주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지 않고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쓰지도 않는 장비들이 그냥 헤드폰 같은 건 비싸요. 소니 걸로, 좋은 걸로 최고급으로 샀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먼지만 쌓이고, 예전에 조사했을 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물건 리스트를 준 게 아니고 그냥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으면 다른 데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장비를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전제품은 5년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5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이 장비는 어떻게 사용해가지고 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집에서 ‘엄마, 이거 좀 사주세요.’하면 엄마는 잘 모르니까 쉽게, 제가 엄마 같아요. 뭐 사달라고 매일 과에서는 그러는데, 잘 모르는데 ‘아,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데 저번에 산 거 같은데 또 달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운영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51페이지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그 쉼터의 정의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청소년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여자단기청소년쉼터로 되어있는데요. 가정이나 기타 어떠한 개인사유로 인해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시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약 열한 명 정도가 거기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여쭤본 것이냐면 쉼터라는 개념이 그냥 지금 여기에 방음장치, 무슨 운영 가구 같은 거 그래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공간에다가 그거만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게,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 가지고 하면서 쉰다거나. 그냥 장소만 제공해 가지고 ‘여기서 쉬어.’ 이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쉴 수 있는. 정신적으로 쉴 수가 있는 그런 거 있잖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영비가 그런 것까지 플러스시켜가지고 증액 내지는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좀 더 세출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통해서 사춘기청소년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세입부분이 늘어날수록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요. 궁금한 건 교복무상지원 인원이 예산계획은 113명인데 실질적으로는 75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화성시가 갑자기 저소득층 자녀들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시가 발굴을 안 한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아마 예측한 게 113명으로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75명을 지원한 것은 전체 우리,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안학교, 일곱 개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 신입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생과 고등학교 1학년생.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한테 다 교육복을 주는 거고요. 아마 저기 예측을 113명으로 했는데 실제 75명이 다 수혜 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예상한 인원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발굴을 게을리한 건지,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청소년특별지원 관련돼서도 좀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넉넉하게 남아서 이런 행정서비스를 좀 청소년들이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공직자를 믿습니다. 믿고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을 잘 발굴하셔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정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2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개관시간 연장사업,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등 2021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4,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54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위탁도서관의 휴직 및 결원 배치에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담도서관의 노후물품 교체와 왕배푸른숲도서관의 사무용 가구 구입, 태안도서관 주차장에 친환경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문화재단 위탁사업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트북 컴퓨터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시민참여단 운영, 통신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봄이음터 작은도서관과 호연이음터 작은도서관의 신규개관에 따라 도서정비 및 대출사무용품의 구입을 위해 문화재단 위탁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립 작은도서관 조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2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에서 72쪽입니다. 보조금 및 위탁사업 정산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미랑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 경기도체육대회 종합준우승과 또 MVP, 또 모범선수단성취상 등 이런 좋은 성적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체육진흥과 및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축하의 박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화성시민으로서 기쁨이었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생략하고, 그러면 예산서 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및 사용료 수입 증가와 국비 교부 및 반납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 3,742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78억 4,3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5쪽 코로나19 방역 상황 완화로 체육시설 사용료 수익 증가에 따른 3억 5,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20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6억 2,440만 4천 원을, 그리고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출연금 반환 등으로 그외수입 4억 9,62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2억 3,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정산 후 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1억 2,268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168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684억 4,9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학교운동부 육성 사업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방역상황 완화로 인한 대회출전비로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생활체육클럽 육성 사업은 2022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우승으로 저희 시 대표가 대통령기 축구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출전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 쓰리고 사업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사업 연장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거리두기 완화로 생활체육 증가에 따른 용품비 수요를 반영하여 우수선수 장비 지원비를 조정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용품비 지원 1,1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이동 차량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이동 차량 구입비의 50%인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전세금은 집행잔액이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 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동계종목 육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훈련용품 등 운영지원비 5,9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 완화에 따른 출입통제 관리인원 축소 등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고 행사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사용 증가와 시설 보수, 전기설비 교체에 따른 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개최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주경기장 육상트랙 보수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종합경기타운 내 장애인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 전동 운반기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성 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비, 그리고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료 등 운영비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운동기구 등 운영장비 구입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드림파크 운영사업입니다. 운영비 집행잔액과 지반보수공사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반월체육센터 운영사업 운영비 집행잔액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에 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총 5,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권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에 다목적체육관 준공일정 연기에 따른 위탁사업비 3,537만 7천 원을 감액하고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시설 운영 준비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3,87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83쪽에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시설장유지비 4천만 원과 발권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야외체육시설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CCTV 설치 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 체육복합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수수료 등 부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모 선정된 두 개소의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4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방천 5교의 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지역 주민 협의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2억 3,2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2 4호 체육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동탄배드민턴장 실외의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계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4쪽에서 86쪽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 내역으로서 총 1억 5,74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체육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우승하는 만큼 시설 문제도 우승하는, 준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전광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있나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예산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장애인체육 지도자에 관한 거 어떻게 되나, 그 예산 문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에 전광판 설치에 대한 사항은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축구협회랑 협의해서 장소하고 그 설치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 협의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지도자 추가 배치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협조 요청을 보내고 따로 협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원이 증원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다른 시에 지금 결원인 데의 인건비라든가 정원을 저희 쪽에다가 배치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그거는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데 축구협회에서 얘기를 해서 장소까지도 제가 주무과에다가 얘기를 했었고 전광판에 대한 업체까지도 제가 일부 추천하느라 알아가지고, 인터넷 해 가지고 알아서 얘기도 했는데 지금 검토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숫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도자가 몇 명이죠?

저희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에 산재, 휴가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실제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게, 지금 등록장애인이 3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체육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자꾸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가장애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자꾸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검토한다.’, ‘이거 해야 한다.’ 제가 벌써 몇 년 전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 지금 다섯 명이서, 여섯 명이서 화성시를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 이런 장사 왜 안 하냐고. 25% 만 대면 지도자 한 명이 오잖아요. 그걸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남아있어요. 제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인데 경기도에 지도자가 남아돌아가요, 지금. 그런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 위해서, 장애인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전광판 문제도 시에서 축구가 지금 종합우승 했잖습니까, 계속. 올해 몇 번째 우승을 했는데 시설의 전광판에,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만 ‘취사하지 마세요.’, 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만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좀 고쳐줘 가지고 축구장에 무슨 경기, 어디 A팀, B팀 나눠가지고 시간대고 점수 나고 이거 조금만 하면 화성체육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축구 우승했는데 기념으로라도 좀 부탁을 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고. 이것 좀 어떻게,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건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그거 대체 올해 안에 어떻게 좀, 시범으로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본예산에서 이걸 좀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사업서, 명세서는 82페이지가 되고 설명서는 196페이지인데요. 반월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다른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왜, 어떤 운영비가 2억 9,100만 원 정도가 왜 감액 요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반월체육센터는 조금 더, 예산수요를 조금 더 많이 잡았었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찰한 것보다 더 금액을 많이 처음에 편성해서 감액했다는.

네.

했다는 거죠?

네,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방천 5교 하부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전액 삭감하는데 차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송방천 하부 체육시설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 다섯 번 정도는 주민들이랑 협의를 했고요. 주민 간의 생각이나 이견이 심해가지고 사실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 근처의 다른 위치에다가 하는 부분을 공원과랑도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주민 합의가 될 때 까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삭감을 했고요. 추후에라도 주민들이 협의가 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신비,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안에는 통신요금으로 인터넷요금이라든지 전화요금, 우편요금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정보화 유지보수 용역비가 본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더 증액돼서 매달 지출돼야 될 통신비가 부족한 상황이 와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인터넷 가입을 하면 인터넷 요금이 나오고 전화요금 나오고 홍보라든지 이런 거 하기 위한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라든지 도난방지를 위한 뭐 안테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런 공공운영비가, 앞으로 발생할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6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55페이지에 노트북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만 따로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구입하나요?

네, 컴퓨터 따로 구입하고요. 그 컴퓨터에서 쓰게 된 상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발해서 사용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구입하는 건 당연한데.

네.

구입할 때 왜 같이 안 올라오고 별도로 하느냐, 이거…….

뒤에 보면 노트북 구입 건 다섯 대 들어있습니다. 뒤에 설명자료 159페이지, 예산서 69페이지에 노트북 구입 들어있습니다.

노트북 다섯 대.

네.

구입비에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통계목이 다르다보니까 좀 뒤에 가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거기에 편성근거가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라고 돼있거든요, 편성근거가.

네.

편성근거가 결론은 5조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그다음에 8의 2에 운영지원 등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근거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보다는, 법에 있으니까 조례가 있는 것이잖아요. 법보다 조례를 좀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느 경우에는 법, 조례 많이 복잡하게 지원 근거를 명시해 놨는데 그거 한다고 일 잘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아, 이거 왜 힘들게 법 세 개나 갖다놓고. 조례 하나 딱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이거 뭐 예전에 설명자료 아니고 예산서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고마운데 거기에 괜히 이거 법 찾느라고 시간만 뺏는 거 아닌가. 조례에 있으면 조례 하나만 딱 명시해놓으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체육진흥과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체육진흥과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이걸 준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또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넣는 게, 이걸로 그냥 퉁쳐가지고 전체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조례가 있다 그러면 조례를 명시하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혹시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열을 할 때 법보다는 조례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여러 가지 하는 데도 있어요.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시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있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한마음체육대회라 하면 비장애인들만 합니까? 아니면 장애인들, 화성시민 전체가 다 하나요?

지금 한마음체육대회에 장애인종목까지 포함을 해서 해 줄 수,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 제가 체육을, 체육인으로서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합니다. 체육진흥과지요, 그렇지요? 진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한마음체육대회에 장애인종목이 빠져가지고 8월 23일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읍면동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현수막이랑 뭐 보니까는 현수막이 165개 붙어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1,746권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좀 들어도 될까요?

지금은 예산, 진행발언

아, 물론 그건.

말씀드리면 예산심의 관련된 내용의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하는 바람에 잊어버렸잖아요. 저기 그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그게 빠졌고 지금 그 공문에 보면 옷 같은 것은 적합한 운동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마음체육대회면 각 읍면동으로 5천만 원씩 나가나요? 일률적으로요?

3,500만 원.

3,500만 원입니까? 그러면 3,5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기존 읍면동 선수들 하기에도 바쁜데 장애인종목까지 네 명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하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아요,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적합한 운동복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을 추경에 더,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장애인종목에 대해서 운동복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것 좀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팸플릿서부터 해 가지고.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읍면동에도 이렇게 나갔지마는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도 장애인체육회와 협업해 가지고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집행이 벌써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본예산 작업 할 때는 충분히 그런 점까지,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와 각 읍면동에 같이 강평회를 하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체육회 사무국장이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과장님 up 돼가지고 하실 수, 이번에 좀 안 될까요, 추경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사업이고요. 이게 보조사업비가 교부되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에 할 때 충분히 좀 더 반영을 해서 올해는 좀 부족하지만 내년도에는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코로나 전에 2019, 3년 전이죠, 지금? 3년 전에 이것도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한번 좀 닿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안타깝고, 너무나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뭐 추경, 이 자리에서 자꾸 논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시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때 장애인체육이 부각될 수 있게끔 그 점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개 부서는, 화성시민들의 지식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두 개 부서가 오늘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두 개 부서 예산을 통해서 화성시가 좀 더 건강한,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