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위영란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위영란입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은 조오순 위원장님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본 위원이 잠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조오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우선 공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친환경농산물의 범위 정의, 안 15조 친환경농산물 우선공급 근거조항 마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재료에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정의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급식 공급 재료 우선순위에 친환경농산물을 추가하여 다른 농산물보다 친환경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이 지원되는 기관에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공급하여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조례 취지에 맞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들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고 또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린다는 점에서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을 보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차액을 보전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추계는 혹시 필요없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친환경 차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조례에서는 우선순위를 좀 더 확고히 하고자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추계는 따로 안 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만약에 우선으로 했을 때에는 지난번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년도 예산에 지원금액이 조금 더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 건 맞고요. 여건을 더 확고히 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추후에 추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어린이들이나 급식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15조에 사실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수급량이 부족하여 공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다.’ 해서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을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농산물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열려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이 아닌 GAP인증 농산물이나 관내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대신하고 관외 것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삭제된 부분이 참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을, 친환경농산물을 더 재배하게끔 유도를 해서 지역농산물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걸 삭제를 하신 부분이 굳이 어떻게 보면 지역민, 지역 농산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은 우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넣는다는 의미이지 우리 관내 것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조례를 사실 저희가 모든 조례를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전 조문을 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2조, 3조 우리가 대비되는 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조문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다 찾아보겠지만 사실 그러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다른 조례 올라올 때는 전 조문 좀 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영란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노총 화성시지역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근로자복지관의 위수탁기간인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계약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관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스포츠센터 운영과 근로자를 위한 무료 노무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기관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과 심의, 결정, 협약체결 등의 진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복지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와 재계약하였으며 2023년부터 2년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새롭게 운영할 기관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프로그램 추진 등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행능력이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한국노총 화성지부에서 위탁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한국노총 화성지부가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2001년부터 지금까지 위수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01년부터, 그러면 위탁기간을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까지, 계속 위탁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기간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재위탁 기간을 2년을 보통 정하고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임…….
정수
배정수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시…….
정수
배정수위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또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년을 하고 계속 입찰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탁범위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수탁자격은 복지관 관리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위탁사업 공고를 냈을 때 업체가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체나 법인이 한 개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한 개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그 기관이랑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약을 한다,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쨌든 위탁공고를 내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라든지 저쪽에 한림대라든지 몇 군데 복지기관들이 위탁공고에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노동자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노동자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조례에 보면 노동단체를 우선 위탁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노총이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 복지관 자체는 일차적으로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남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같이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일차적으로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와서 뭘 배우고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달라고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근로복지관에 맞게 운영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자체가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긴 합니다마는 주변에 사실은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근로자를 위한 우선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근로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한 점은 없습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2020년, 2021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이 계획 대비 인원이 많이 부족했던 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가 좀 남는,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강을 하면서 받는 비용도 조금 있죠?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비용은 받는 거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기준으로 하면 스포츠센터 운영만 해서 한 2억 8,000 정도가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익금이?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5억 8,000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년에 수익금이 5억 8,000 정도?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한 8,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7억 정도의 소요예산에 한 6억 정도 수입이 되면 어쨌든 한 20억 정도는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거기에 들어오시는 근로자나 시민들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불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제가 안녕동에 있는데 이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2022년도에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올해 만 20년 됐는데 여기에 2001년부터 노총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똑같고,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2001년도부터 해 왔으면 제가 아는 건 여기는 변함없이 쭉 한 단체에서 하나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민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재공고를 해서 한 단체에서 계속 했었고 노총에서 위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고용노동부 관할에 해당이 돼서 노동자들한테 우선, 근로자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공공성이 가미되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받을 때에 이게 너무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제가 쭉 살펴봤던 것 중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명이나 홍보가 너무 부족했었던 걸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로자복지관이 화성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 예산으로 투입이 돼서 공공성과 근로자들한테, 화성시근로자복지관이라고 타이틀은 달았지만 거의 다른 여타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을 띄고 그렇게 거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로자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여의치가 않아요, 동네 특성상. 그렇지만 근로자들이 왔을 때는 헬스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다른 여타 배우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좀 감면을 해 주고 할인 적용 같은 것도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사업을 이렇게 계속 만료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한 군데만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장점도 많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거나 감독을 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이나 시설물 관리 이런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근로복지관 위탁을 한국노총에서 11년째, 꽤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거의 입찰에 참여를 잘 안 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다시 해 보면 다른 단체들이 입찰을 왜 포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들어와서 입찰을 해서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 거기에 입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가점평가 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에 관련된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그러한 쪽 관련된 데에 대한 가점이 높아버리면 다른 걸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가져도 거기에서 점수 차이가 확 나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배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선정기준이 진짜 합리적인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근로자 배점을 빼버렸을 때 아마 들어올 데도 많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쪽에 대한 게 좀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근로자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거기에 근로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몇 % 정도 사용을 한다고 나오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한 통계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근로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일반인보다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근로자분과 일반인분들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근로복지관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를 이용을 하고 싶어요. 접수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근로자와 일반인에 대한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라든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면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사용하는 인원은 파악이 되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6월까지 1만 16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장철규위원
1만 160명이면, 1만 160명에 분명히 수수료, 사용료의 기준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100% 다 받고요. 저희들이 100% 무료이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그리고 근로자분들은 50% 할인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50%에 대한 데이터가 아마 나와는 있겠네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근로자복지관이니까 일반인과 근로자가 다 거기를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근로자분들이 선착순으로 가게 되면 근로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순위에 밀려서. 그러면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100명의 TO가 나왔을 때 근로자한테 어느 정도의 TO를 할애를 하고 있나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TO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배정은 하고 싶은데 일반인들이 다 찼어요. 그러면 그게 근로자들이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건 근로자복지관이 아니죠. 저는 그게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만큼 우리가 근로자분들한테 이런 TO를 넣어놔서 근로자분들이 안 들어왔을 때는 들어올 수 있게끔 TO를 남겨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불명확한 단어는 사실 되게 애매한 거예요. 비용도 어떠한 걸 떠나서,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의미가 퇴색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했을 때 어떤 선정기준에 정말로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에 맞게 근로자들이 몇 % 정도는 TO를 남겨 놓고 거기 이익을 보기 위한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TO인데 일반인이 50%, 근로자 50%면 근로자가 지금 어떤 여건상 못 들어오면 50%를 일반으로 채우지 말고 비워놔서 근로자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확보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동의안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출연금의 10배의 보증규모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의 4년 이내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영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2022년 7월에 1,047개 업체에 3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도 소상공인 자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도에도 예산에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300억 원까지 보증 지원하여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10배수로 보증 규모를 조성하여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하며 이는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저도 남의 일 같지는 않고요. 마음에 와닿는 이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력이 되는 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틸 수 있게끔 담보를 제공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담보를 제공하는데 신규로 해서 담보를 여력이 안 돼서, 아예 은행권에 접근이 안 돼서 담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대출이. 담보가 돼서 다 빼쓰고 추가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두 가지 중에 둘 다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나만 가능한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는,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증을 세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주가 지금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담보력이 없다, 안 된다는 게 금융권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줄 때 기존 담보가 있는 기존 대출이라든지 기존 부채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상쇄하고 3,000만 원 이내에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금융권에서 담보를 5,000이든 1억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도 지금 3,000만 원을 우리 재단에서 보증을 받으면, 보증서를 받으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타 은행에도 3,000만 원의 보증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보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기존 다른 데에서 대출이 있으면, 3,000만 원이 넘는 대출이 있으면 보증을 안 해 주고 쉽게 얘기하면 막 사업을 시작해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금융권, 제1금융권에서나 이런 데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보증을 해 준다, 이 얘기인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는 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사실 막 개업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실적이 없거나 어떤 보여지는 게 없으면, 매출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 주거든요. 기존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버텨나가면 그때부터는 매출을 담보로 해서 어느 정도 금융이 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면 좋지만 만약에 이게 제한적이라고 하면 막 싹을 틔우려고 시작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을 선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이 법안이 거기에 맞춰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0배수를 보증지원금으로 주잖아요, 출연금에. 그 출연금에 10%를 우리가 보증금액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300만 원을 보증서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아는데 10%라는 거는 어디에서 어떤 근거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산출근거가?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10%라는 건 10배수라는 걸 말씀하시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협약을 한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보통 몇 %가 됐는지는 체크해 보셨어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아직 확인…….
영애
공영애위원
보증금액이 저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는 몇 % 정도로 가고 있는지, 10배수가 되는지,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 좀 알아보시고 적정선을 다시 한번 가능하게, 조절이 가능하면 더 좋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실 어려운 시기에 제일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 게 특례보증과 이자 지원사업 두 가지가 거의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혹시 파악 안 되나요, 소상공인 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은 10만 개 업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10만 개 정도, 어쨌든 10만 개가 있으면 이 10만 개의 사람은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잖아요? 물론 2개월 이상 관내에 있어야 되고 세금은 체납이 없어야 되고 어쨌든 10만 개 정도의 자격은 되는데 여기 보면 1,479개소가 작년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상반기까지?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받은 사람이 1,479개소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경환위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농업, 어업, 축산업 지원 규모에 비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이자 지원사업하고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거 외에 또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직접적으로?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수수료 지원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수료 지원.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2%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받은 사람이 이자에 대한 2%를 지원해 주고 있고 수수료 처음에 할 때 보증 수수료의 1%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개소에 비해서 약 1,500개 정도의 혜택을 받으면 정말로 이거는 미비한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약 10만 개의 소상공인이 있으면 이분들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거는 혹시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없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동의안을 통과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어떻게 알아서 이분들이 지원을 하는지 사실 그게 저는 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아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서 그냥 신청만 해서 그걸 다시 우리 시에 피드백을 해서 어쨌든 조건에 맞춰서 해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사실 모르는 사람은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2차, 3차 금융에 가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사업을 지원을 받는데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물론 필요하니까 지원까지 다 받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홍보방안이, 우리 시에 카톡방이라든지 단체방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고가 나가고 있고요. SNS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야만, 나는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그래도 정말 혜택을 볼 사람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약간 듣기로는 이게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브로커가, 브로커라는 이야기 아시죠? 중간에서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혹시 차후에 내년에 30억 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다가 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내년 상반기 추경이라도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경환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경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위수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위탁 재계약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소공인들의 의식과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공간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고가의 공용장비 시설과 공동전시장 지원을 통해 소공인들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협업화를 위한 공동생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 활성화 도모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을 통하여 2021년 9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위탁 운영을 연장하여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의 연속성의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협의회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팔탄면에 위치한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자인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와 계약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 3개월이며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작업실, 기계장비 등을 운영 및 관리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소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로얄컴퍼니 내부에 있던 그 시설 맞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벌써 운영이 되고 있었네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1년 3개월로 한 거는 그 연도를 맞추려고 그러시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와 같이 시기를 맞추려고 1년 3개월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그것도 여기랑 같이 같은 데에서.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게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그것도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맞추려고.
영애
공영애위원
같이 위탁을 해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그걸 그냥 맞추려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기간을 같이 맞춰서 원활하게 유지하려고 1년 3개월만.
영애
공영애위원
편리성을 위해서요? 알겠고요. 지금 재계약을 다시 하시잖아요.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동안에 해 오신 것 결과물을 좀 보셨나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좀 어떻든가요? 이용률이 많던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용률이 여기에 보면 운영실적이 2021년도에는 34건의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77명이 수료를 해서 운영실적은 양호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21년에는 34건의 프로그램에 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2022년에 34명이 수료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는 34명, 2022년에 72명?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2020년에는 34명이 수료를 했고 2021년에 77명, 2022년 현재까지 4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와서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그거를 열심히 해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 7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거의 7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지 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가깝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가서 확인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수시로 점검을 좀 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점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홍보가 더 돼서 예산금액에 비해서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사실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7억이면 70명 정도가 작년에는 수료를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좀 적기는 하겠지만 인원수가 좀 더 많아져야 한 사람당 100명이 돼도, 7억 5,000이면 100명이 돼도 7,700 정도거든요, 한 사람 소요금액이. 그러면 꽤 큰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금액에 비해서 너무 사람 인원수가 적어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홍보 더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끔 좀 더 활발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무상공간을, 2019년부터 무상공간을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 로얄컴퍼니 공간을. 그러면 10년 지나면 다시 그분들한테 월세를 내고 우리가 그 공간을 점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계획은 그래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10년 동안은 무료로 해 주기로 했으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년 지나면, 지금 벌써 2019년이면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금방 다가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쨌든 10년 지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면 로얄컴퍼니에 저희들이 월세를 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측면에서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해서 사업을, 사실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많은 소공인들이 와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인 거죠. 물론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갔지만 어쨌든 많은 소공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시제품도 개발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게 사실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3개 부서 그리고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2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민의 민생 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통한 화성시의 도시경쟁력 1위의 위상을 만들어가고 계신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16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7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74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10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6,500만 원,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과는 20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56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10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에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8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3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운영에 5억 원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 등과 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비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6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58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비상경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30억 3,700만 원을,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9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70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64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비자 밥상물가 안정화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4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가족과는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6,000만 원, 명절 및 휴가철 반려동물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3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27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축행복농장사업에 13억 7,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3억 2,300만 원, 그리고 학생승마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22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서장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배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신현배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6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등 이자수입 350만 원과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환급금 등 그 외수입으로 270만 원과 여비 환수 등 부정이익환수금 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500만 원과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에 도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취업연계형 교육 훈련인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양성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따라 하반기 방역 일자리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5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민생안정 공공일자리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정보화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 등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위해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경기노동자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사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서경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물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6억 6,581만 6,000원을 증액한 216억 6,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본예산 대비 233만 6,000원을 증액한 3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이자수입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 8,47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보조금 반환수입 15억 8,251만 1,000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반환수입 212만 8,000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환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본예산 대비 24억 8,887만 6,000원을 증액한 71억 7,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비 국비 2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2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종료로 6억 9,11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국비 추가지원 6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3쪽, 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본예산 대비 17억 8,248만 원을 증액한 110억 6,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도비지원금 7억 5,000만 원, 지역화폐 확대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비 10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설치사업 도비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내부거래 세입은 본예산 대비 18억 439만 2,000원을 증액한 18억 3,5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325만 원, 소득안정지원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5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7만 6,000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9,050만 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5만 8,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225만 3,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7억 5,275만 2,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01억 6,653만 4,000원을 증액한 561억 3,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497만 원을 증액한 9억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 매니저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월 신영통상가 석면 철거 도비 매칭사업으로 2,4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2억 원을 증액한 350억 9,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32억 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 6%를 10%로 지급하기 위한 자체 추가 지원비 28억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3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월 구매한도 50만 원과 인센티브 10% 지급을 위하여 자체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78억 438만 6,000원을 증액한 175억 9,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금에 7억 원을 증액,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특화지원센터 사무실 이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동탄특화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로 600만 원, 동탄특화지원센터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270만 원, 동탄특화지원센터 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9만 원, 동탄특화지원센터 사무실 보증보험료에 500만 원, 동탄특화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비에 2,100만 원, 동탄특화지원센터 교육장 조성비로 1,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장비 구축이 9월에 구축 완료됨에 따라 화재보험료를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고가의 장비 사용에 따른 당초 계약 전력보다 커서 안전하게 장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증설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공사비 6,250만 원과 감리비 250만 원, 증설공사 수수료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동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 물가상승으로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추가 구축비 4억 3,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집행잔액 2,285만 9,000원과 방역물품 지원금 집행잔액 6억 6,8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특화 공예사업 육성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693만 원을 증액한 3억 7,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화성 공예문화관 사무실 PC 소프트웨어 구입비 6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금으로 20억 5,024만 8,000원을 증액한 20억 8,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득안정지원금 집행잔액 3,300만 원과 이자 8만 2,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집행잔액 6억 8,550만 4,000원과 이자 658만 6,000원, 2019년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집행잔액 2억 3,466만 1,000원과 이자 1,3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3만 7,000원과 이자 3만 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 46만 8,000원과 이자 2만 4,000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집행잔액 10억 4,325만 3,000원과 이자 767만 2,000원, 2019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집행잔액 685만 9,000원과 이자 177만 2,000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이자 1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용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한용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튼튼하고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애쓰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6,325만 9,000원 대비 1억 904만 원이 증액된 8억 7,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2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 954만 2,000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6,387만 6,000원, 그 외 수입 1,807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373만 1,000원, 36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2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5억 4,275만 원 대비 8억 8,913만 2,000원이 증액된 324억 3,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관내기업의 해외시장 파견사업 수요 및 환율 증가에 따라 통상사업 추진 국외여비 편성에 1,800만 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에 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관련 화성도시공사 통합 채용에 따른 인력 미편성 등에 따라 8,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창업 및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및 교육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에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소재 기업에 맞춤형 재직자 교육과 스마트리빙랩 사업을 위한 3단계 산학협력 육성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454만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3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문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민생 일자리 정책이 있고 그 앞에 코로나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일자리 사업을 반납을 하고 민생 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앞에 사업을 보면 코로나 일자리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신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 인원으로 한 300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4월에 거리두기 해제 조치 및 방역대책이 완화가 됨에 따라서 그 많은, 하반기에 있는 방역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서 축소시키면서 잔액을 반납을 하면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는 신규 공공일자리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코로나 일자리가 필요 없어져서 민생 일자리로 돌렸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최소인원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민생안정 공공 일자리로 다시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세부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러면 전용이 되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신규로 예산을 또 세우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정수
배정수위원
신규로 세우는 거라 문제는 없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민생 일자리 사업을 3개월을 하겠다고 세운 거예요. 그렇죠?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하겠다고 약 4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5억 8,000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억 8,000이죠,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 예산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3개월 정도면 저희들이 한 90% 이상은 소진이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통 어떤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보통 환경정비도 있고요. 또 공공서비스 지원, 그리고 이번에 소상공인 회복 지원해서 한 6명 정도는 그쪽으로 배정을 시켰고요. 희망 내일사업하는 일자리랑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거 외에도 다른 과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외에도 다른 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목적이 취업 취약계층 등의 생계 지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억 8,000이 소진이 될까 사실 의문은 좀 듭니다. 지금 9월에 준비를 해서 10월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일자리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현재 목적으로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사실 크게 필요치도 않은데 정말 그냥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일자리를 봐서 필요한 급여가 주어져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는 저소득층, 예를 들어 취약계층 위주로 일단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목적에 잘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밑에 보면 근로복지관 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본예산에 아마 1,000만 원,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 PC 교체로 해서 1,900만 원을 세운 것 같아요. 지금 또 추가로 1,600만 원하고 490만 원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그렇죠? 이번 추경에 1,600만 원하고 49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1,9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던 거고요. 추가로 490만 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를 지금 추경을 세운 거잖아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예산에 두 가지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추경을 또 해서 사업을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어쨌든 1,000만 원하고 1,900만 원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9월인데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이제 와서 왜 추경까지 해서, 물론 필요하니까 추경을 했겠지만 상반기든 이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 잘 아시죠?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 어쨌든 조기 집행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9월인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취지에 맞게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1,700만 원이라는 부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정수
배정수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금 1,658만 4,000원을 새로 지금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교육장 PC 교체로 해서 49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1,000만 원하고 1,984만 원은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집행이 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본예산에 세웠던 건 집행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확실히 집행이 됐습니까?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웠으면 목적에 맞게 조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상공인과 2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50%고 시비가 40%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저희 시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비도 내려왔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도비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비가 계산상으로 하면 약 3,5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지금 도비가 50%면 자부담이 10%니까 도비가 정확하게 내시가 된 거 맞습니까?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비?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시비가 3,000만 원이 지금 추경이 됐으면 도비가 퍼센티지가 50%면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내려와야 맞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렇죠? 매칭사업이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도비가 내려왔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3,000만 원하고 도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치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디에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하려고 추경을 했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현재 남양시장, 동탄상가, 반월 신영통상가, 발안만세시장, 조암시장 다섯 군데가 지금 추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이 다섯 군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202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6개월 단위로 끊는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거기에서 상인회로 직접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한테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해야죠. 도비가 내려와서 상인회한테 직접 간다는 게, 그게 가능한 건가요? 도비를 민간한테 직접 주는 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시에 내려와서 시에 각 과에서 받아서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도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로 나갔든 뭐로 나갔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일반 상인회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결산을 직접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닌 건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안 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직접 도 결산해서 도로 올리고 있고요. 시비에서 나간 거는 시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산을 받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내려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특별히 나중에 결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어쨌든 챙겨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직접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매니저, 이거는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외에, 동탄상가, 반월상가, 발안만세시장, 조암시장 다섯 군데인데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만 되면 다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지금 현재 기존에 궁평항 해오름하고 사강시장하고 병점 중심상가는 기존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가 중간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업지원과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수출업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련해서 추경을 5억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존에 15억 4,000에서 5억을 세웠는데 수출입 물류난으로 인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신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한 사업이에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올해 본예산 때에 1억 예산을 세웠고 1회 추경 때에도 요청이 있어서 1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신청을 하자마자 10일 이내에 지출되는 그 정도로 신청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인협의회에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건의가 많이 있었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앞으로 사업 계속하실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계속 사업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모든 지원이라는 게 기업들도 흑자가 나는 기업이 있고 손해가 나는 기업이 있고 여러 종류의 형태의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수출이라고 다 흑자를 보거나 적자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항공비나 물류비로 많은 돈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비용이 지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정말 탄탄하고 비용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면 그 회사는 그래도 조금 지원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무조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다 지원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차, 2차 때에는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문제점은 선착순 접수로 해서 진행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한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지금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속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원방법에 있어서, 지원선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선착순으로 그냥 아무나 받아서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정말 괜찮은 기업들도 지원을 받으면 정말 어려운 기업들은 받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36페이지죠.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지역화폐가 인센티브가 10%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올 12월까지 10%로 지원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기존에 5%에서 10%로 늘어난 금액인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아니요. 당초에 10% 주다가 국비가 다 떨어지면서 도비 지원요건이 6%로 7월하고 8월 간 했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6%로?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6%로 했다가 9월부터 12월까지는 10%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얼마나, 몇 %로.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내년도에도 10%로 갈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도?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에도 10%로 갈 거라고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예상은 10%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지원해서 자체 추가 지원이 28억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해서 자체 특별지원해서 40억이 있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28억에 대해서는요.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가 들어간 거고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도비가 6%로 나와 있으니까 10%를 주기 위해서 28억이 더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9월부터 12월까지 월 인센티브가 나가서 한 3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억이 더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34억은 국도비 매칭으로 34억이 추가로 선정이 된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위에 도비처럼 도비에서 더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비에서 40억이 꼭 나가야 되는 건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매칭으로 해서 34억만 들어간 거고요. 10%를 주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40억이 더 추가로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전에 얘기한 도비하고 시비 들어가 있는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시잖아요. 도비 매칭사업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10%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더 이상 예산을 받아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도비는 이걸로, 84억으로 지원이 끝난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나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6%로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6%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금액은 시군마다 다 금액이 다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금액을 그러면 사용액에 따라서 그만큼 거기에서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발행액에 따라서, 발행액을 한 거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도비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밑에 40억은 자체 시비잖아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는 같이 도비에서 받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없으시다면서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40억 원은, 지금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게 총 84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다른 데도 지금 10% 하고 있나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10% 말고 다른 데는 6%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에서 좀 더 소상공인을 위해서 퍼센티지를 늘려서 10%로 하면서 예산이 한 40억이 더 들어갔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고요.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29페이지에 보시면, 47페이지 설명서인데 지금 도비, 시비 하면서 이게 시비가 다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셨죠? 22년부터 해서, 언제부터예요, 구축이? 29페이지.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설명자료 29페이지…….
영애
공영애위원
설명자료 47페이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47페이지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게 2022년 6월에,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저희는 가보지를 못해서,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로만 들리는데 나중에 이 공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동탄 LH인큐베이팅 시설에요, 2층에 426평을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꽤 크네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거기를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시간되면 한번쯤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해외시장 판로개척,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설명자료 64페이지.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 때 1억 세웠었고요. 1회 추경 때에 1억을 세웠었는데요. 해외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운송비라든지 아니면 항공 운송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고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수출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갔을 때 애로가 상당히 크다고 지원 건의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하기에는 어려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본예산에서는 미처 편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추가 금액이 얼마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5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기정예산에 15억 4,000이 올라온 것,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수출업무지원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비고요. 이 사업이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물류비 지원사업이 5억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비가 그렇고 15억 4,000은 운영비라는 얘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사업비인데 그중에서 수출업무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수출물류사업이 5억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열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하게 되면 15억 4,000 정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15억 4,000이 올해 본예산에 다 수요가 된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1회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다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부탁드리고, 사실 이 통상사업 추진 국외업무 여비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누가 파견이 되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들이 한 10여 개 이상 나가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한 명씩 그동안 동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시국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같이 해외시장 개척을 많이 나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수요가 적었었고요. 지금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행을 하는데 한 명 가지고는 사실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여비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1,8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결과물이 있나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결과물은 상당히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상반기 CIS시장개척단 갔었던 부분들은요. 카자흐스탄에서 71건에 102억 4,5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었고요.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51건에 322억 4,2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단체관 베트남을 갔었는데 거기는 95건에 815억 5,300만 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에 대한 애로도 해 드리고요. 안내도 해 드리고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개선사항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도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제가 예전에 경기도의회에 있을 때 그 장소를 방문했는데 되게 협소한 걸 느꼈어요. 통상지원단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나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지금 결과물이 좋다고 그러셔서 화성에서 우리가 이 국외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특출나게 잘하시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보고 싶어서.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소상공인과에 예산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5,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화생태공원 안에 일부 시설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공예문화관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공예문화관이 평화생태공원에 공예문화관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공예문화관으로 있고요. 거기에서 맥간공예라든가 그걸 교육을 시키고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 교육복지위원 쪽에 사업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확하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교복위 소관 아닌가요? 과장님이 그냥 떠맡은 건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게 공예사업.
정수
배정수위원
공예사업이라?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공예사업이라 우리 소상공인하고, 그러면 거기에 아까 공예관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거 5,500만 원은 시설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전시대를 설치해서 거기 공예문화관에 체험공간이 협소하다고 그래서 이동식 전시대를 설치해서 공예관에 오는 방문객들이 공예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동을 해서, 공간을 만들었다가 평상시에는 전시회를 했고 체험인들이 많았을 때는 일부를 이동을 해서 공예체험관으로 활용하려고 이동식 전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다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지금은 전체가 고정식으로 있어서 그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시공간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체험공간으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전시대를 이동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위탁 주는 건가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화성시 공예문화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예문화조합이라고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공예협동조합.
정수
배정수위원
공예협동조합 거기에 위탁 주는 건가요, 이것도?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민간위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민간위탁인데 이거 꼭 필요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보실 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공예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제가 이거 한 가지 더, 소상공인 특례보증, 그다음에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특례보증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거의 연결된 것 같은데.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맞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특례보증을 받는 사람이.
정수
배정수위원
받는 사람이 이자를 지원해 주고 매칭 수수료도 지원해 주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보증 수수료도 매칭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받는 겁니다. 보증을 받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세 건을 다 받는다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선정이 된 사람은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특례보증 수수료도 주고 이자도 2% 이상, 2%, 3%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2%를 지원해 주고 보증 수수료도 내주고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어쨌든 이 세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보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맞는지 조금 더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보증 수수료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지원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지원을 해도 되잖아요. 특례보증 수수료를 안 줘도 되고 이자만 지원을 해 줘도 되고, 그거는 어쨌든 사업을 하기 나름인데 두 가지만 주고 한 가지만 줘도 되고 그거는 우리 정책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 건데 한 사람이 1,400, 어쨌든 2022년도에 1,479명인가 혜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세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다 받으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걸 좀 더 예산을 쪼개서 다른 사업을 좀 더 발굴을 할 수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좀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일자리경제국장
이 소공인 특례보증이 실질적으로는 3%밖에 혜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경기신보에 원래 보증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을 해 주라고 저희들이 처음에 출연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증료 지원이 1%고 이자차액 지원이 2%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최근에 금리가 5%, 6%대로 올라가서 당초에 저희들이 2%씩 지원해서 과거에 은행에서의 금리 3.5에서 4% 주던 때하고는, 큰 도움은 되기는 하지만 요즘 시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지원센터하고 복합지원센터하고, 특화지원센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지원센터는 이번에.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두 개가 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인큐베이팅 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에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어쨌든 그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도 주고 혜택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서, 테크노밸리에 가면 소공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1만 개 이상 소공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테크노밸리만 해도 그 자리에. 그랬을 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소공인들이 모르고 사실 모르고 못 찾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들도 소공인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화지원센터를 통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걸 알면 그분들도 아마 혜택을 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전에 수질복원센터 2층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복합하고 특화하고 같이 들어오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저도 추가로 짧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예문화관 있잖아요. 그 전시대가 예산이 5,500만 원 올라왔는데 과연 이 공예문화관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을 봤을 때는 분명히 체험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사실 저도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과연 그 공예문화관 내에 전시실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작업실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공원 내를 둘러보고 다니시다가 잠깐 전시된 것도 보고 나도 이것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걸 볼 때 과연 전시대가 필요한 건가, 저기 공간이 분명히 많아요. 공간이 많은데 저희가 방문을 해도 커피 한 잔을 들고 어디에서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출입구 있는 데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의자 같은 거 조그마한 거 하나 내주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가서도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공예는 사실 내가 작업으로 한다고 하면 늘어놓는 것들이 다반사예요. 자리를 엄청 많이, 나 하나가 자리를 엄청 많이 차지한다는 거지, 그만큼 공예는 작업실이 그러한 형편인데 전시실은, 전시실도 그냥 우리가 방문해서 한 바퀴 둘러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어디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구상하는 게 낫다, 과연 이런 전시대가, 방문을 해서 이 전시대의 효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전시관은 좀 머물러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전시대를 왜 구성을 했냐면 기존에도 전시대는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있어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고정식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체험관이라든가 공예 체험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공간을 어차피 건물을 다시 증축하기는 어려우니까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평상시에는 전시를 하다가 체험객들이 많으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전시할 거를 한 쪽으로 몰아서 체험공간을 만들고 평상시에는 전시공간으로 했다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동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그게 그 공원 내에 문예관이 있어서 둘러보고 ‘여기 참 좋다, 나도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러는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한 바퀴 돌아보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보면 평화생태공원에 앞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걸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그런 거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전시대 효과가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많이 참고하시고 좋은 방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 매니저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2018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상황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 지도감독, 교육 그런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상인회 만족도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니저 역할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상인회별로 상인회들 의견을 들어봐서, 그 상인회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상인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해서 받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구두로만 듣는 것 같은데요. 구두로 들어서 이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지금 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면 벌써 4년이나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그냥 구두로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계속 자금만 투자되고 불만족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향후 설문조사라든가 그거를 방법을 개선해서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런 사업은 한두 번 해 봐서 이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벌써 4년 동안 했으면 설문조사는 진작에 했어야 옳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도 구두로만 했다는 것은 너무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데.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죄송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잘 적시하셔서 이것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적사항이고요. 다음에 또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6페이지, 2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건에 대해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소상공인 업체가 10만여 업체가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지원된 업체는 지난번 설명하셨을 때에 자료를 보니까, 아까 설명하셨을 때 자료를 보니까 보증지원 건수가 1,4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10만여 업체인데 이 10만여 업체 중에서 1,479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 여기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선정이 되는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경기신보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한테 추천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람이 말씀대로 체납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추천을 해 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걸 가지고 협약 은행에 가서 저기를 받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앞서도 들었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체들이 선정이 된 과정이 궁금한 거고요. 지금 앞서서 설명은 있었지만 여기 업체에 등록이 안 된 업체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한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례보증인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웬만한 사업자들은 다 알고 계세요. 계신데 열악한 업체들이 오히려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건이 좋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조건이 좋아야 많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데에서 선정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열악한 업체에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홍보하십시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소상공인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예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올라와서 제가 8대 때에도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탄특화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인데 기존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지금 저희가 옮기고자 하는 위치가 영천동에 있는 LH인큐베이팅센터 시설입니다. 그 주변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거기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근접, 가까이에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 LH인큐베이팅에 동탄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접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이면 앞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전체 업체 중에서 34개사, 4개사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고 1차에 34개사는 접수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중에 25개는 완료됐고 9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차는 지금 경기도 사업비 중에서 유보된 금액이 있어서 추가 지원 신청을 요청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4개사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수요조사 신청 들어온 업체 중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은 열악한 업체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열심히 이것도 홍보 많이 하셔서 환경 개선 좀 시켜주십시오.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뒤에 38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지난번이랑 제목이 달라졌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용
조한용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기부 주관해서 2022년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공모 신청이 있었었고요. 저희가 수원대학교에서 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수원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면적은 한 3,010제곱미터가 되는데 그중에 기존 장비가 한 43대가 보유가 되어 있고 신규로 25개 종류에 27대를 추가 구입을 해서, 전문랩이라고 그럽니다. 일반랩 같은 경우에는 시민밀착형 창작공간이라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창작하는 수준인데 전문랩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업기업을 주 위주로 교육을 하고 거기에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에 다시 소상공인과, 제가 하나 넘어간 게 있는데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25페이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반월 신영통상가 석면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반월동 신영통상가에 천장에 있는 석면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석면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천장에 있는 석면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석면을 도비, 시비를 투입해서 해 주나요? 이 상가는 왜 해 주는 거죠? 다른 상가들도 이런 식으로 해 줍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된 사업입니다, 경기도.
순임
차순임위원
공모사업에 당첨된 겁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공모사업에 이런 게 있습니까?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공모사업에 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신영통상점가에서 신청을 해서 그게 당선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석면까지 철거해 주는 그러한 친절함을 화성시가 다른 기업체 아니면 다른 공장, 다른 업체들도 이런 철거를 해 주는 건가 궁금했었고요. 그러한 것은 여기 전통시장 지원…….
경석
서경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상점가나 그런 데 대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도비보조금, 제가 이게 궁금했었고요. 그냥 다 이런 식으로 해 주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안전불감증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너무 친절을 베풀다 보면 그게 또 너무 역효과가 올 수도 있고 나태해지는 결과가 올 수가 있어서 혹시 그러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공모사업에 석면 철거하는 그런 것까지 해 주는 걸 보면 참 친절한, 그러한 사업도 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석만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농업 환경변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4,634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9,657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억 9,578만 2,000원이 증액된 584억 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에 14억 7,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에 92억 9,6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3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쪽에서 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4,634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9,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114만 6,000원이 증액된 3,319만 6,000원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기본형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19억 9,647만 6,000원이 증액된 260억 9,7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외 10개 사업에 9억 3,224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6,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47쪽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9,784만 1,000원을, 정산보조금 반환금으로 9,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1억 9,578만 2,000원이 증액된 584억 6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스마트팜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관내 농업인 대상 선진사례 견학을 통한 스마트팜 도입 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현재 일몰된 사업이나 기존 사업대상자 융자 상환에 따른 이자 지원사업으로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로 인해 500만 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50만 4,000원 감액된 4,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 원 증액된 3,3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700만 원 감액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사업은 수도작 경종농가의 경축순환농업 참여에 따른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도비 내시로 7,8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비 증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4억 7,4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6,188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4억 274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169만 원이 감액된 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화옹간척지 제4공구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농축수산 관광클러스터 융복합 사업으로 우리 시는 화옹간척지 제4-9공구에서 총 사업 면적 45.5헥타르, 13만 6,500평 규모로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부시설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상부시설 공사비 346억 중 92억과 생태계보전부담금 등 9,600만 원 편성을 위해 시설비 9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총 2,375만 원을 증액하여 선정 및 운영비로 1,358만 원, 영농정착지원금으로 5억 9,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680만 원을 감액,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편성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억 1,5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은 고품질 경기미 품질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단지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농번기에 맞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화훼농가에게 화분, 트레이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6,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1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9,9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30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및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지원사업은 농지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 소요비용으로 세부 산출기초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부족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지위원회 운영비 등은 농지법 개정으로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위원수당 지급 비용으로 1억 3,500만 원, 그리고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2021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외 42건에 총 10억 6,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외 46건에 총 6,7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반환금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보조금수입 등으로 26억 7,323만 9,000원을 증액하여 70억 7,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70억 7,743만 9,000원을 증액하여 640억 7,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관급자재 증액 및 건축ㆍ전기공사 계약변경으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선별비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해 오다가 2022년부터 한국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 별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관내 체험마을 7개소 중 2개소가 휴업하여 지원마을 수가 감소함에 따라 3,0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에서 71페이지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은 올 4월 사업 확정 내시되어 2회 추경 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동탄5동 주민자치회 지원에 1,800만 원, 동탄8동 주민자치회 지원에 1,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화성로컬푸드 사용업소 지정사업은 로컬푸드 사용업소 현판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비자 밥상물가 안정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축·수협 등과 주요 장바구니 10대 품목에 대한 특별할인 및 가격 동결을 합의하여 참여매장 24개소의 판매손실액 중 일부를 차액으로 지원하고자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에서 72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변경계획을 반영하여 식품비 지원단가의 77%를 인상, 42억 9,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햇살드리 쌀 차액 지원사업은 위드 코로나로 급식 정상화에 따른 관내 쌀 공급량 증가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0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또한 위드 코로나로 급식 정상화에 따라 당초 정상 운영 대비 70%가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을 정상 반영하여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 임차료는 금년 3월 계약연장에 따른 임차료 증액분으로 1,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년 사업으로 사업 종료기간인 12월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영업 중인 2기 창업자들의 영업기간을 확보하고 임대공간을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료 2,03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주방기기 이전비로 400만 원을, 원상복구 공사비용으로 5,735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 설계비 증액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노후화된 청사의 재건축 계획이 2019년 이후 지연되면서 물가상승 및 감리비 증액으로 전체사업비가 상승됨에 따라 건축설계비가 증가하여 6,0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페이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6,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에서 7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금 반환으로 14억 7,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저는 자료에 없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탄소 배출이 1위예요, 1위. 그리고 2019년부터 지자체끼리 탄소를 주고 사고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농민들도 이미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책에서는 그게 좀 늦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평택시 같은 가까운 이웃에 곡창지대 평야를 갖고 있는 시에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창고에 묵은 쌀들이 그냥 있어요. 그나마 화성시는 평택시보다는 덜 하지만 화성시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농민들도 지금은 친환경밖에 농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는데도 농업정책과나 농식품유통과나 그러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거는 다소 늦는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행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뭐냐면 농업인들이 토양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논에서는 병충해 방제를 계속하고 이쪽 논에서는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토양 유지가 안 되니까 계속 갈등이 있고 그래서 싸움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이 쭉 가지를 못하고 자꾸 관행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런 거 얘기 들으셨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일단 벼 수매를 할 때 친환경농업하고 관행농업하고의 차이를 확실히 두어야 돼요. 지난번에는 2만 원 했다가 1만 1,000원으로 다시 적게 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관행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건 분명히 차등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2만 원, 1만 1,000원 차이는 그냥 되돌아가라는 이유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 화성시가 자료를 보면 전용실시권으로 해서 12년 동안 80억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70%를 해서. 4년 분할로 해서 20억씩 지급이 될 건데 사실 이렇게 전용실시권을 줘서 수향미를 보급하려고 그래도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다 세일을 해요, 수향미를. 그리고 이장님들이 이게 너무 하락이 되니까 그냥 나눠 준다고, 차에 싣고 다니세요. 지금 이 수향미, 우리 화성시가 전용실시권을 주고 8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수향미의 실태입니다, 지금. 이러한 걸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친환경농업을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충분히.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어떤 기계에 대한 것, 국도비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 이런 정책을 내줘야 우리 농민들이 따라가 주고, 분명히 이제는 친환경으로 농사짓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도 너무,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쌀값만 안 올라간다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분명히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내주셔서 농민들이 이제는 친환경밖에 농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걸 인식을 제대로 하게끔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쌀값은 계속 하락되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유지하자고 보면 결국은 다들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한편으로는 친환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품질 고퀄리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오순위원장
맞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만큼 수요가 더 높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로컬푸드를 갔는데 수향미를 세일한다고 그래요.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이렇게 79억, 80억을 주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세일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브랜드를? 그거 좋은 현상 아닙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잠깐, 민생안정 대책 관련해서 한 3개월 정도 잠깐 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지금 동네 다니면서도 나는 심지어 쌀을 준다, 나눠 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수향미가 저렇게 하락이 될 필요가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타 작물 사업도 실패한 거예요. 지금 현장 다녀보세요.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농가 없습니다. 그렇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많이 없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저는. 논에 타 작물 재배하는 농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정책이 무엇인가 이번에 내주시고 그거에 대한 거를 농민들하고 많이 교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 그리고 벼 수매를 하잖아요. 벼 수매를 하는데 일반으로 벼를 농협하고 계약 재배를 해서 벼 수매를 하면 일반농가들은 수매가가 빨리 나와요. 한 보름이면 나와요. 대금 정산이 바로 나오는데 친환경 정산은 늦어요. 제가 볼 때 한 달이 훨씬 넘어요, 대금 결제가.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벼 같은 경우에는 차액지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부 고시가격이 발표된 이후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고시가격으로 학교들은 그 쌀을 사먹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결정하는 가격하고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이 1월 1일 기준이어서 한 1월 3일, 4일 정도에 발표가 돼요. 그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요. 괴로움은 알고 있으나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게 농민들이 1년 농사잖아요, 1년 농사. 1년 농사에 그 대금 결제가 됐을 때는 그렇잖아요. 갚아야 되고 뭘 써야 되고 이미 농민들이 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대금결제가 좀 늦어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농협 통해서 일부라도 먼저 드리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추후 수매 때 11월 정도에 농협에 지시해서 일부 50%라도 먼저.
조오순위원장
그러게, 50% 먼저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급하는 걸로 말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국고보조금 집행 사용잔액이 있어요, 45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자료 8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가 3억 6,000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된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가 3억 6,000 정도가 집행잔액이면 금액이 꽤 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예산액은.
영애
공영애위원
130억.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130억인데 집행액이 100억 정도 돼서 집행률이 한 73% 정도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타 부서에, 타 부처에 관련된 바우처랑 받는, 수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복 수령이 안 된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청구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잘못 내려온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원래 대상자는 맞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온 사항인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도 중복이 돼서 안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중복을 미리 걸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대상자 내려올 때는 어느 사람하고 어떤 게 중복이 되는지 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다 시스템화가 돼서 많이 내려와서 남고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규모있게, 우리가 국비를 청구하고 국비도 내려왔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특용작물 현대화 지원사업이 5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런 특용작물 현대화 지원사업이 버섯 말고 다른 것들도 있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특용작물이라는 건 버섯도 있지만 녹차라든가 아니면 약용작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내려온 이유는 어떤 얘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초에는, 이번에 국비 변경 내시가 되면서요. 당초에 내시가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확정 내시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버섯이라든가 녹차, 약용작물 재배하는 농업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생산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다시 자세히 듣겠습니다. 유통과에 보시면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이 다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 건가, 임차료가 3개월이 추가 편성됐다는 거는 처음에 계약을 짧게 한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2020년 8월에 공유재산 심의해서 10월에 계약을 하면서 3년 간이면 2022년 10월까지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10월까지 하고, 3개월이 남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2기 창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만 더 연장을 시켜줘서, 그들이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만 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취지로 연장…….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은 아닌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끝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3개월 유예를 더 해 주시려고 따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 밑에 이 자료가 외식공간 위치가 옮겨가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영애
공영애위원
밑에 또 다른 이전비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저희 화성시 재산으로 샀던 주방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주방기구들을 화성시 내에서 이 사업 외에 청년들 통해서 같이 사회적 성과보상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외식 창업을 하는 프로젝트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연계해서 저희가 이 주방기구를 그쪽으로 넘겨주려고 지금 철거를 해서 이동하는 금액이 400만 원이 든다는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밑에 그러면 창업공간 원상복구 공사비는 또 뭐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3년 간 계약해서 이걸 사용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3년 후에 나가야 되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계약을 3개월 연장을 해 주고 나갔을 때 그걸 원상복구 해 주는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다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을 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이유가 휴업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가 휴양마을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조금 약했던 휴양마을 두 개소가 폐업하게 돼서, 폐업보다 휴업을 하게 돼서 사무장 채용을 안 하고 좀 쉬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계속하실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했으면 좋겠고 같이 하자고 계속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못하겠다고 하셔서요.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활용이 안 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촌이 좀 활력이 있으려고 하면 이런 마을들을 활성화시켜서 외부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체험도 했으면 좋겠다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고령층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어디어디쯤 있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세부사업…….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휴업된 데가 어디고 계속 다 할 건지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요, 이분들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힘겨워하시는 부분은 맞게 보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을 가기 전에 서로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86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영란부위원장
제 설명자료에는 86쪽이에요.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작목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농산물, 농사를 짓고 나서 잔여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벼 줄기, 예를 들어 그런 거를 파쇄해서 어떻게 보면 퇴비화시키는 거죠, 퇴비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그때그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거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속성인 사업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농가는 해당이 안 되는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개인농가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왜 그러냐면요. 마을공동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위영란부위원장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번에 경축순환농업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사업 같아요. 먼저 질문드렸던 것하고, 이것도 보면 농업생산물의 부산물을 농경지로 환원한다는 게 퇴비를, 퇴비화로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사업의 성격인 것 같은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영란부위원장
거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다른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도 퇴비화 만들고, 먼저 말씀드린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부산물 같은 게 볏짚이라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나온 여러 가지 이거를 퇴비화 만든다는 거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뉴스에 나올 때 한 17년만에 최대의 쌀값 폭락이다 이런 기사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화성은 수향미라는 브랜드가 그나마 자리잡고 인식이 되고 일반 관행농으로 농사를 지은 쌀값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격 같은 면에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먼저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수향미를 로컬푸드 갔을 때 세일을 한다 이런 거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충격이라고까지는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좀 그런 데에서 저희 세금을 들여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상품인데 이걸 한시적으로 세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브랜드 가치가 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노동력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인건비 대비 힘들잖아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친환경 농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관행농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느끼는 게. 소득으로 와닿는 부분이 농민들한테 절실해야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을 때는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연세도 굉장히 많고 갈수록 고령화되는데 이거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제시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화성시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쌀값이 올해 말고 다음에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쌀값이 한시적으로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지만 안정적으로 쌀값이 유지가 되고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서, 한 가지만 농사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농업으로 이걸 자기 직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벼 대체작목으로 다른 작물을 해도 별반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농업정책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업회의소가 있습니다. 농업회의소에 어떻게 보면 일반 농민들하고 저희 행정하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회의소인데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농업정책 결정할 때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94쪽에 보면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이라고, 이게 드론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 30%와 시비 70%, 자부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개인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법인이나 영농단지나 농업법인체, 이런 특정 정해진 그런 곳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개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농업법인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화성뜰 같은 데에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한 개인이 면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소규모 농사가 아니라 대규모 농사라고 얘기할 수 있게 평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 부분이 개인이 신청을 해도 이런 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현재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는 아직까지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이 개인 영세 소규모 농업으로 짓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농업법인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공동으로 대규모로 많이 짓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이런 사업을. 거기는 안 되고 일반 영세농민들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 농업한테도 이게, 지원사업이 해당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농협이나 농협 관련단체에서 공동방제를 한꺼번에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개인이 그냥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 마을, 한 동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지 방제효과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마을에 방제단을 계속 만들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등록만 되면, 등록화되면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각별히 농업정책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쭉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 위원입니다. 저는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90억 정도의 예산이 가고 있는데 상부시설은 설계가 다 나온 상태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나온 상태입니다.
장철규위원
제가 잠깐 봤는데 이거는 반영이 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약간 건의라고 해도 되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어떤 취지로 그거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에코팜랜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목적으로 보게 되면 화성시의 청년 육성농을 키우면서, 그리고 어떤 단지화를 해서 하나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농업, 축협 관련해서 다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큰 단지를 구성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궁평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그게 물론 성공이 되고 안 되고는 어차피 결과는 지나봐야 되겠지만 일단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캠핑카들이 쓸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죠. 그게 이름이 있던데, 트레일러랑 캠핑카랑 구분이 돼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차박시설하고 거기에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시민의 어떻게 보면 휴양시설이라고 봐도 될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휴게실이라고 봤을 때 물론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렇지 않고 자가용으로 산책 겸 아니면 아까 말하는 에코팜랜드를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가다가 거기에서 잠깐 쉴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화성시에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차원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시설이 딱 되고 나면 그늘이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식재목의 규모를 봤거든요. 식재목들이 평균적으로 8센티, 10센티, 정말 큰 게 25센티는 17주인가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시설이 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식재목들이 되어 있을 때는 그늘이라는 휴양, 쉴 만한 햇볕을 피할 공간이 안 보이더라고요. 따로 햇볕을 건물 내가 아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래서 보니까 식재목이, 물론 식재를 할 때 생육상이라든지 연속성이 좋은 연령대로 갖다가 심는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로 딱 완공이 돼서 개장을 했는데 휑해서 햇볕에 노출되어야 된다면 한번 정도 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나무들이 자라서 자연스러운 그늘이 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뙤약볕에 누가 거기에서 쉬고 산책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식재목을, 진짜 그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는 식재목들을 돈이 좀 들더라도 군데군데 해서 벤치 몇 개라도 깔아 놓고 산책하다가 그늘 밑에서만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주차장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단순한 숫자로 봤을 때는, 거기에 방문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주차가 충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일반 운송 승용차들 와서 주차하는 데가. 지금 주차를 제가 봤는데 몇 면이었죠? 그걸 봤는데 깜빡해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217면 정도 됩니다.
장철규위원
300대가 주차면이 안 되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보면 상당히 주차면이 모자라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적으로, 항구적으로 쳐다보면 그 뒤쪽에 궁평항이라든지 그쪽으로 쉬고 거기 차를 세워놓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차후에 주차면이 모자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기반시설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 위에 필로티로 해서 아예 주차면을 여유있게 만들면 위로 필로티를 벌써 한 500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 층을 해 놓고 밑에 쪽은 승용차, 위쪽으로는 큰 차들이 세울 수 있게끔 아예 시공을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차면을 여유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향후에 주차 가지고 여러 면으로 불편해서 가기 꺼려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나무그늘 같은 거는요. 저희가 나중에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디를 가보면 나무가 작다고 그러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왕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큰 나무, 또 나무가 우거질 수 있는 느티나무라든가 그런 종류 같은 걸로 식재를 해서 사람들이 처음 모일 때부터 좀 푸근하게 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차 관련해서는 2, 3층으로 짓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옆에 주위에 다른 면이 있는지 제가 다시 검토해 봐서 주차면을 더 넓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실제 옆으로 늘리면 땅이 멀어지니까 필로티가 어려우려나,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요즘은 제가 여기 개인시민으로서 가보면 정말 주차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다음에 안 가거든요. 만약에 성공적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주차면을 좀 더 여유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나중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나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조언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다른 질의를 하셨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궁금한 것보다도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사업은 1기, 2기, 2기까지만 했던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2기까지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사업 연장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던 거고요. 시범사업을 3년간 한다고 했는데 여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막상 청년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경력도 짧고 실제로 고객을 대하는 것도 좀 어려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아마 좋은 경험을 했을 것 같고 또 1기생들 중에서도 창업했던 기록도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마치고요. 시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사회적 성과보상사업으로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서 거기랑 연계시켜서 청년, 저희 1기, 2기 창업자했던 팀들하고는 연계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2기는 몇 분이 지원됐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2기는 3팀 6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3팀, 앞에도 3팀이었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기대도 많이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한 번하고 1기, 2기, 3년 한 번하고 이 사업을 접는다고 지금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아쉬워요. 아쉽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시고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비용도 안 들고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봐도 원상복구,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지출이 되고 그동안에 주방기구라든가 그러한 기구를 산 것도 비용이 손실이 되는 상황인데 다들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것 같고 소홀히 그냥 물 흐르듯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특히 농식품유통과 김조향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른 것 다 잘하는 거 아는데 이러한 사업은 김조향 과장님께서 혼자서 집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이러한 실수,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아쉽잖아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좀 지양을 해 주세요.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쉽고,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밑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몇 차례가 되었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크게는 두 번 정도 변경된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으로도 변경될 일이 있을까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방침이 조금 바뀌었던 거고 설계는 추경이 세워지면 진행할 계획이어서 최대한 많이 의견 수렴해서 변경이 많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이 잦아질수록 비용이 추가가 되고, 아시죠, 그런 사항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계변경이 많이 없도록, 두 번째 설계변경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이거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에코팜랜드 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서부 쪽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구성을 하고 있고 전체적 축 중에 하나로 저희 단지가 화성시에서 조성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몇 개, 6개, 7개 정도의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사업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저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짓고 있는 에코팜랜드가 그나마 볼거리다, 다른 것들은 위에 올라가 보면 음식물처리장부터 시작해서 말 산업,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사실 볼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사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3분의 2가 캠핑장이고 밑 쪽에 약간 정원이 꾸며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대부분이 캠핑장이고 밑에 쪽으로 약간의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오면, 어쨌든 어떻게 조성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이, 볼거리가 별로 없다,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시설을 많이 겸비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시민들이 왔을 때 그래도 뭔가 주위를 둘러보고 볼거리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게 과연 성공을 할까, 물론 궁평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과연 그래도 거기에 에코팜랜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시민들의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과장님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설계도 다 나왔고 토목공사는 다 해 놨고 지금 저희들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에 일부 건물이 1층 짜리인가 2개인가 3개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잘 활용을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오면 뭔가 볼거리를 제공을 했으면,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가니까 이런 거 정도는 있구나하는 그런 특성 있는 게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라고 떠오르는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가 이거를 어떤 모티브로 시작을 했냐면요, 일반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애들이 특이하게 어울릴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하면 더 좋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건물이 두 개동, 세 개동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가족끼리 젊은 사람들이 캠핑도 하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래도 특이한 게 한두 가지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5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비라고 1억 3,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억 3,500이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사업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로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요. 저희가 읍면이 13개 읍면입니다. 13개 읍면인데 읍면당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시청분과로 해서 동부랑 동탄이랑 2개소가 또 있습니다. 합이 15개소를 저희가 구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10만 원씩 지급,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한 거냐면요, 농지 취득이라는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문란한 정도로 약간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그걸 더 정확히, 취득하고 하실 때 정확히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이 또 개정된 사항…….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회성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일회성 아니고 계속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속성으로 계속 갈 사항입니다. 그 전에 농지위원회라고 마을마다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여기에서 총괄 다 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올해 안에 다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다 작업이 가능한 겁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거기 통과가 되어야지만 저희한테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차후에 이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4페이지에 보면 화훼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4페이지. 제가 이 책자를 거의 다 한 번씩 봤는데 화훼농가 지원에 대한 거는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자 전체에 보면 화훼농가 지원사업이 이거 한 가지 딱 제가 찾았거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있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본예산에는 많이 편성…….
정수
배정수위원
본예산에? 어쨌든 자부담이 여기 50%고 시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약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화훼농가가 한 몇 가구 정도 되시나요, 대략?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대상은 저희가 92가구를 대상으로 잡고…….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50여 농가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우리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지원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따르는 어려움들을 상당히 강요를 많이 했거든요. 꽃도 사주기도 하고 사무실에 화분들도 다 갖다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른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에 비해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나중에 본예산에 제가 얼마나 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농식품유통과 세입에 보면 67페이지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해서 보조금 잔액이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원래 보조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국고가 20억이 들어와 있던 건데요. 지금 팔탄면에 건축 중인 산지유통센터 건인데 이것이 사업 추진 중에 설계변경하고 그 부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기한 내에 못 지어서 반납한 부분, 이런 미스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20억인데 6억을 반납하면 14억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어쨌든 14억을 다 못 썼으면 못 썼지 14억은 썼는데 6억이 남았다는 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3년간 유예를 시켰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사고이월까지 시켰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게 됐는데 선급금 먼저 지급하고, 완공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급금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선급금 지원하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선급금까지는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다, 이거는 어쨌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인데 어쨌든 위치도 변경되고 중간에 행정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는 알고 있는데.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도 20억을 받아서 6억을 반납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인정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뒤에 보면 시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해서 4억을 우리 시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런 사안들이 사실은 잘만 했으면 충분히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반납을 하고 또 우리 돈으로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로컬플라워라고 과장님 아시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담당을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건축을 저희가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축은 했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시설.
정수
배정수위원
시설을 했고, 그러면 로컬푸드도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로컬플라워도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건축하는데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지원에 관한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쪽은 화훼 쪽이고요. 저희는 로컬푸드라는 개념의 연장선에서 로컬푸드가 아니라 플라워 개념에서 이번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매장을 한번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 지원해서 영농조합에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관리도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로컬플라워의 관리를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보조금은 저희가 준 게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거기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각 화훼농가에서 꽃을 재배해서 거기 영농조합에, 하나로마트에 갖다주면 거기에서는 그 돈을 농가에 다 지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온 꽃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서 꽃을 팔아서, 하나로마트에서 꽃을 팔아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농협에, 하나로마트 농협에 임대료 주고 뭐 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에어컨비, 난방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상당히 힘들다, 어쨌든 꽃을 가지고 오시는 농가분들한테는 거기 그 자리에서 돈을 다 지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불을 하고 그 꽃을 팔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꽃이라는 게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구매를 내가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사실 우리 생활하는 데에 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 사도 그만인 거잖아요.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장사가, 우리말로 치면 장사가 수익금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 농가들은 어쨌든 판로가 있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판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로컬플라워에 대한 뭔가 지원이라기보다도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동의합니다. 지금 인플레라 해서 경제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또 영농조합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홍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어쨌든 물론 다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어렵고 농업도 어렵고 축산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여러 군데에 골고루 쳐다보는 것도 저희들 일인 것 같습니다.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잘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밥상물가 안정화 관련해서 이거는 현재 과장님 일회성으로 할 계획이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번 달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예산 세워진 후에 11월까지 종결하는 걸로, 11월까지 운영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1월까지, 2억 9,100만 원을 세워서, 지난번에 로컬푸드 갔을 때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도 보니까 이해가 확 오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열 가지 품목에 한해서지만 시민들이 정말 이건 체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보러와서. 1,500원짜리 팔 때는 1,300원에 팔고 200원을 어쨌든 이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시민들이 내가 체감, 시장 바구니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울 때 물가가 높고 지금 이런 상황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24개소만 지금 협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24개소가 화성시 전역에 퍼져 있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24개소가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 매장 7개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역으로 퍼졌다고 봐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로컬푸드 전체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7개하고요. 하나로마트 해서 총 24개니까요. 각 읍면별로도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다 있다고, 어쨌든 차후에 우리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물론 일회성, 올해 어렵다고 해서 올해에만 사업을 하지만 차후에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차후에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가 주어진다면 이 사업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또 시비의 어떤 지원금, 이런 게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가, 물론 드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회의소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어떤 긴밀한 그런 만남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지금 로컬푸드통합센터 거기 거래하시는 분들이 믿고 사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무조건 로컬은 그냥 잡아요. 이런 것도 그냥 잡고 사고 물건을 사시는데 화성시 농업도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화성시 농산물은 믿고 사는 농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농업으로 거듭나는 건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을 많이 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 어떤 농업이 진짜 발전하고,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농업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우리 정책 결정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경제국,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