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견제시 한 건,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두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두입니다. 지금부터 발안~남양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사업의 효과, 주민편의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방안, 사업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개요입니다. 발안~남양간 고속화도로는 도시지역 주간선 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로써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부터 남양읍 송림리까지이며, 공사기간은 4년, 운영기간은 40년으로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존하고 이익은 사업자와 배분하는 B.T.O-a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4,436억 원으로 사업시행대표사는 주식회사 한라입니다. 다음은 노선안으로 팔탄면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발안나들목부터 덕우리, 노하리, 온석리, 무송리를 거쳐 남양뉴타운 동측으로 통과하여 송림리의 국도77호선에 접속하는 연장 14.5킬로미터의 왕복4차선 도로입니다. 설계속도는 시속 90킬로미터이며, 유출입시설은 총 5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36억 원으로 재정지원금 287억 원, 민간사업비 4,149억 원입니다. 개통연도 교통량은 거리가중 평균기준 일 44,237대이며, 통행요금은 1종 기준 1,403원으로 한국도로공사 요금 대비 0.91배 수준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협약협상을 추진하면서 도로의 기능과 시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직접접속 및 온석교차로 추가 설치 등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의 추가부담을 유도하였고, 화성시 재정지원은 오히려 84억 원 감액함으로써 시 재정절감효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효과입니다. 발안~남양간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주요거점간 연계성 강화로 도시기능강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내 격자망의 남북축도로망 구축으로 향남지구,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주요간선도로의 교통혼잡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화성시구간 혼잡밀집도로인 서해안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국도39호선, 국도82호선, 지방도38호선 등 화성시 주요간선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각 화성시 주요거점별 교통량으로 본 사업시행에 따라 혼잡지역 교통량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시민들의 교통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통행요금입니다. 본선 구간 1종 기준 1,403원으로 한국도로공사 요금대비 0.91배 수준입니다. 공익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노선의 킬로미터당 통행요금은 96.8원으로 수도권의 주요 유료도로 통행료 요금인 101.1원에서 123원 보다 많게는 20%이상 저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방안입니다. 본 노선 단거리 구간에 통행요금 할인을 적용하여 화성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단거리 구간인 발안에서 팔탄, 팔탄에서 온석, 온석에서 무송구간에 대한 거리비례 요금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금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노선의 유지관리사무소 부지 및 동방교 하부부지를 이용한 주민편의시설과 수변쉼터를 조성하여 인근지역주민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존도로 단절구간에 대한 대책수립방안으로 기존 이동동선을 고려해 도로 인접 주민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소음에 대한 대책수립방안으로 집단주거지역 통과구간인 경우 3D소음정밀영향검토를 통해 본 사업의 시행으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 9월 최초 제안된 사업으로 2020년 6월 제3자 공고를 거쳐 2020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22년 5월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실시협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시계획승인 후 202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운영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관내 혼잡한 도로망을 개선하고 화성시발전에 기틀이 되는 명품도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안~남양간 고속화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화성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요 도로인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국도39호선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한 여건으로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을 통해 주요 노선의 교통량 해소와 동시에 화성시 주요 거점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 종점부인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까지 잇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2017년 사업 제안되어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완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10페이지 주민편의시설하고 12페이지에 소음에 대한 실시예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탄2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소음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공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소음대책을 정온시설을 강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주민쉼터조성도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무송교차로 부분에 IC추가계획은 현재 없는 건지? 지금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송교차로에 신규교차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제2순환고속도로에 저희 노선하고 연계 부분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기간망 도로에 직접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교통영향, 교통DB를 가지고 그거를 검토한 사항이고 현재로서 연결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교통량이나 교통패턴들을 조금 더 분석해 가지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시공자가 한라예요. 한라가 보면 화성시 관내에 다른 도로공사라든가 동탄2신도시에 관련된 경부직선화 공사도 지금 한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진행되는 상황을 화성시 관내공사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연계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기반시설이지만 연계가능한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연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발안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사실 남부·서부의 교통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도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B/C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깊이 들여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사과정에서 사실 기 운영되고 있던 토지들이 공사관계로 인해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쪽의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현장을 많이 다녀봤을 때 실질적으로 설계자체가 기존에 있던 도로에 준해서 그게 아마 그대로 설계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로 나는 부분이니까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반영돼서 하게 되면 많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암거박스에 대해서, 발안에서 남양까지 오는 거기에는 크게 지역의 어떤 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암거박스를 사전에 조금 확보해둘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송림 부분 77번 도로에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77번 도로도 안산 쪽에 거의 진입해서는 굉장히 정체가 현재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이 도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아마 추후에도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도로관리계획을 세울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시에 조금 더 신중하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정 유운호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된 이유는 첫째 위원회 구성시 전문가 성비 관련한 단서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자격을 추가하여 대중교통정책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8조에 '다만 전문가 성비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 전문가 성비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양성평등법에 어긋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촉직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8조 제3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의 건으로 화성시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자격에 제5호 대중교통운영자의 임직원과 제6호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5호의 대중교통운영자의 임직원에서 임직원이란 임원과 직원을 아우르는 말로 운수업체의 사측대표와 운수종사자 대표를 추가하고자 하며, 제6호의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을 참여시켜 안 2호의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외에도 현장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대중교통정책에 반영 한 단계 성장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문기구 및 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문기구 및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관련 조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삭제하고, 대중교통정책심의위윈회 위원 구성자격에 대중교통운영자의 임직원 및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여 대중교통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위원장님과 이계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시면서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명 구성이 되어 있고 5명을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0명은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이 돼 계세요?

지금 현재 10명은 의원님이 두 분,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 두 분과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일곱 분은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대표, 또 시민단체 대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 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다섯 분은 시내버스 대표, 시내버스 노조대표, 도시공사의 본부장급에서 한 분이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기사대표.

기사대표. 그리고 현장전문가는 어떤 분이 될 것 같으세요?

저희 생각에는 사실 생각보다 버스, 저희들 말로 버스덕후라고 표현을 하는데 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제한을 두거나 구상하지 않고 한번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열어놓은 게 추천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저희 공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참여의사를 밝히시면 저희가 자격조건 봐서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다섯 분 중에 기사를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 또 노조를 대표해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되게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기사채용 하고 나서 그동안 일련의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했던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본인들이 느꼈던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도시공사하고 계속 갈등이 생겨서 그동안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개선해야 될 점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려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이런 위원회부터 구성이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일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한테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전문가는 글쎄요, 지금 공고를 띄워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성 있게 계획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