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도 누그러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별
나한별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7월 21일 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과 오천수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8월 3일 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정교진·박영희·박성근·이영심·오천수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의정활동 보조인력, 보조기구, 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를 가진 의원 한 명당 한 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 보조기구, 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자로 발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주복중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오천수, 주복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정교진·엄경석·이영심·이현숙·장지만·박영희·양옥희·고용필 의원 찬성)
기립표결
14시10분

주복중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천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원활한 의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0조에서는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6조에서는 “금전거래 등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이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원의 알선·청탁 등”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 제10조의3에서는 “의원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복중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주복중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로 발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민생 7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상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사례가 발생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형구입니다. 저희 구의회는 최근 3년간 위반한 경우나 신고된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시·군·구의회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천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성근 부위원장, 오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립표결
천수
오천수위원장
주복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으로 감사계획서 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목적, 감사기간 및 일정, 대상기관,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태블릿의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습니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0월 13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와 청취,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감사계획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으면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위원장님!
천수
오천수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감사자료 제출 요구 일시가 9월 14일까지인데 실제로 저희가 임시회가 끝나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더 여유를 가질 수는 없는지, 꼭 이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회기 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날짜 변경은 어렵지요?

정교진위원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이니까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네, 자료제출 기간이 한 이삼일 정도 늦춰도 괜찮다고 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그렇습니까?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장
우리가 자료 요청을 며칠부터 할 수 있죠?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9월 14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제 생각인데 9월 16일 정도 금요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9월 16일까지?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도록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감사계획서(안) 중 4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 기간을 9월 14일 수요일에서 9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제출 기간은 9월 28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면 자료 받는 기간은 길어지고 자료 검토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위원님, 전체적인 감사 요구자료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자료만 요구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5.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행정사무감사 관련)
14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시 충분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