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결산 지방교부세 정산 증가분 반영과 2021년 회계결산에 따른 세입조정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조정된 국‧도비 변동분 반영, 법정운영경비 및 의무 보전지출 수요 충당과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윤활유 역할을 위한 신속집행 가능 행정 수요 대응 투자비를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914억 2,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17%인 647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313억 1,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07%인 532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1억 1,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71%인 11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532억 2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조정으로 36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부결산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상반기 확정분 반영으로 113억 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1분기 확정분 반영으로 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56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01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증가하여 총 275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159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156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4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전지출, 특별회계 및 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230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에 2억 2,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이 조정되어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115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 252억 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이전재원 매칭 및 의무 보전지출 수요 충당, 신속집행 가능 행정수요 대응 투자를 통해 하반기 지역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우종숙 인사) 유영옥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유영옥 인사) 임향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향숙 인사) 김경미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경미 인사) 홍경녀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박태화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박태화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부분만 말씀드리고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건소 국비 보조사업으로 재택치료 간호인력 외 6개 사업에 9,772만 3,000원 증액된 11억 2,72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하단 둘째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외 5개 사업에 4,363만원 증액된 20억 8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외 9개 사업에 1,485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3,07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금회 2회 추경 세입예산 예산 규모는 1억 5,620만 9,000원 증액한 41억 9 92만원입니다. 다음 33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727만 3,000원 증액한 85억 5,793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부문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보건소 운영 관리 201-02 전기요금으로 시비 400만원을 증액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중에 공중보건의 관사 리모델링 공사에 시비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노후 빗물 배수관 교체공사에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27만원 감액한 227만 8,000원 감액한 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 외벽 도색공사에 873만 2,000원 감액한 1,12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기금 1,906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1 책자 제작비에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사업 201-01 PACS 컴퓨터 임대료 사무관리비로 13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순번 호출기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철암보건지소 운영 관리 405-01 물리치료실 파라핀 치료기 구입비로 3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보건지소사업입니다. 201-01 보건지소 성과 전시회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심뇌혈관사업 행사운영비에 256만원, 성과전시회 행사운영비에 2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1 담당자 역량교육 참석 국내여비로 50만원을 감액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50만원을 206-01 심뇌혈관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여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405-01 자산취득비로 고압증기멸균기 소독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비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됨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사업 337페이지입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800만원 증액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40만원을 감액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3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01-0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202-01 교육참석 여비로 5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 206-01 재료비로 5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위에 부분 교육참석 여비를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201-01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사무관리비로 50만원을 증액한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06 금연지도원 보험금에 50만원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24만원 감액한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307-05 민간위탁금으로 75만원 증액한 2,4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307-05 민간위탁금으로 5,934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9,1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 이용권 지원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600만원을 감액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부문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 201-01 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2,000만원을 감액한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 급성 감염병 재료비에서 2,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405-01 해충퇴치기 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301-01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비로 120만 4,000원을 감액한 5,03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307-01 유료독감 접종 의료 및 구료비로 5,500만원을 증액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방역대책반 운영입니다. 201-01 대상자 이송 및 검체이송 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코로나19 백신 냉장고 이전 관련 수선비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자가격리자 물품 재료비로 2,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1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사업 344페이지입니다. 301-12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비 민간인 활동비 지원으로 412만 5,000원을 증액한 1,28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3-01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공무원 활동비 지원으로 412만 5,000원 증액한 61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79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345페이지입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2,712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101-03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그 독감 같은 경우는 미리 맞아야 되지 않나요? 끝나갈 때 맞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올해도 예방접종 독감 접종을 하면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10월, 11월에 대체적으로 맞고 그 다음 그 다음해에 2월까지를 독감 예방접종 기간으로 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연으로 이제 뭐 외국을 나갔거나 불가피 못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해 2월까지.

백신 종류는

똑같습니다.

뭐 3가 백신, 4가 백신? 보건소에서 지금 쓰는 건 어떤 거죠?

저희 요번에 4가 백신입니다.

4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338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쨌든 신청을 지금 해야되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죠?

난임부부가 이제 본인들이 난임이라는 진단을 이제 받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으로 가서 본인들이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거를 가지고 뭐 인공시술이라든가 채류시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병원에서 그 발생한 비용을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병원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뭐 증액은 돼서 지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증액된 만큼 신청을 하고 활용을 해야되는데 잘 좀 연계될 수 있었으면 하고 저희가 뭐 시정 정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알아서 신청을 꼭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좀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니까.

네.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고 밑에 보면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있지요?

네.

몇 명 정도 지금 확충된 거죠?

저희가 이제 정신복지센터는 15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13명 이었는데 2명을 더 이제 채용을

언제 2명을 더 채용하신 거죠?

저희가 그 추경이 1회 추경 이후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추경이 조금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채용은 올해 초에 미리 좀 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네.

근무 장소는 맹 거기 건강복

정신센터.

정신센터 쪽에?

네.네.

거기는 지금 지난번에도 갔을 때 봤지만 매우 복잡한데 인력은 필요하고 자꾸 확충하고 지금 예산 사용도 그렇고 더 이상 뭐 인력 확충은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거기는.

거기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인제 사업인데 저희가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내년쯤에 조금 넓은 공간을 한번 확보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은 지금 현재는 15명이고요. 요거는 이제 국도비 내시가 되면서 사업의 방향을 저희한테 전달을 하면 또 필요하면은 더 채용을 하고 현재까지는 15명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여기 처우개선은?

네. 요거는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라 이러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하는 내용이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수당은 나름 이게 기준에 딱 맞춰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15만원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월 분 2명 이제 더 추가돼서 15만원씩 1명 분을 더 이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343페이지에 자가격리자 물품에 대해서도 보건소로 와서 PCR 검사를 해야지만 그 통보된 사람들만 지금 이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네. 그러니까 확진 되신 분들은 이제 다 나갔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자가격리 물품은 이제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5월부터

그래서 자꾸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보통 안 나가는데 요즘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자꾸 있어 갖고 어떤 식으로는 요거는

그 저희가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자가격리 물품이 안 나가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지요?

저희가 이제 1,000만원을 내보낸 건데 그거는 그날 그 당시에 4월 이전에 재택치료자들은 저희한테 와서 이제 물품을 저희가 이제 배달도 해드리고 공무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번을 짜가지고요 집으로 배달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아니 상반기는 이제 하반기?

하반기는 없습니다.

1,000만원이 잡혀 있잖습니까? 여기 지금.

네. 이거는

어떤 물품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된 거예요?

네. 예산액만 이제 감액을 숫자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미리 나간 것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예산서 상에 당초예산 대비 이제 총예산을 2,000만원 감액해서 1,000만원을 가겠다 이제 요런......

이게 지금

용대웅 :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4월 달까지 1,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쓴 금액은 놔두고 안 쓴 금액 2,000만원을 요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기존에 4월 달까지 썼기 때문에 쓴 거에 대해서는 돈은 삭감을 안 하고 남겨, 예산상으로 놔두는 거고.

예.

용대웅 : 그러면 실제로 놔둔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000만원만 삭감을 한 걸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쓸려고 올린 거로 생각되어 갖고 다 끝난 거 같은데 왜 쓰냐고 지금 질문드린 건데. 예,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금방 이해가 됐을텐데.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33쪽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 공중보건의 관사 리모델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태백시에 공중보건의가 몇 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배정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위치가 어디 관사가 어디 어디 있는지?

네, 요거는 이제 3실인데 저희 보건소 2층에 조그만 하게 원룸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세 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여기가 벽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동을 해가셨는데, 요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한번 배정을 받으면 배치를 받으면 3년간 근무를 해야 되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시설이 노후 돼서 좀 전면 공사를 좀 필요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이 있는 건가요? 이게 보건의가 5명이 정원인가요?

네.네. 5명이 정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암지소에 한 분 또 계시고 또 한 분은 그 2주공 관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이 계시고 세 분이 이제 보건소에 계시는데, 거기에 두 곳은 이제 아직은 리모델링 이런 게 필요치 않고 여기는 인제 손을 뭐 한참 이제 한 몇 십년 동안 손을 안 봐서 이번에 좀 할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44쪽에 예를 들면 인건비에 04, 기간제근로자 등 그 중에서 재택치료 간호인력 해서 돈이 지금 새로 이제 예산이 섰잖아요?

네.

재택치료 이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지?

저희가 이제 재택, 지금 현재 매일매일 이제 확진자가 뭐 80명 뭐 90명 이렇게 발생이 되면 7일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택치료 이제 간호인력 내지는 간호조무 인력을 뽑아가지고 그 확진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뭐 아픈데는 없는지 병원은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계속해 드립니다.

어쨌든 보건소 직원님들 저기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지금 또 코로나가 재감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좀 잘 챙겨주시고 시민들 건강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33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에 성과전시회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떤 건지 계상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요.

네. 저희가 그 철암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일차보건의료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하시고 뭐 치매 예방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1년 이제 마무리되는 연말에 성과전시회를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철암 주민분들도 좋아하시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제 한번을 성과전시회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홍보물품을 담아 두는 종이 가방이라든가 뭐 홍보물 이제 뭐 어떤거든 간에 뭐 향수라든가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고런 걸 좀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철암보건소에만 해당되는 그 성과 상품들을 만들어서

네.네.

그 동 거기 다 쓰는 거다?

주민들이. 네.네.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네.네.

저소득층 기저귀랑 뭐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네. 그 저희가 이제 저소득층 그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에 이제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기저귀, 분유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요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있으면은 사회보장성 조정원에다가 정보원에다가 이걸 예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바우처 그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로 갖다가 구매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 달에 6만 5,000원, 6만 4,000원 정도씩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요거를 운영하는 태백에 있는 위탁사업장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바우처 하는 그 정부에서

네.네.

종합기관에서 하는 걸로?

네.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한꺼번에 하는 거죠? 태백시에 있는 거는 아니고?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341페이지에 보면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있거든요.

네.네.

이거 한 아동당 어떤 지원이 어느 정도의 양이 나가는지?

네. 요거는 이제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은 국가적인 인제 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한테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겠다고 2022년부터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사회보장조정원에다가 위탁을 해놓으면 이분들이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또는 정부24시 온라인 신청으로 해서 내가 이제 출산을 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면은 또 자동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 만큼 보다 뭐 더 추가적으로 태백시에 첫만남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나 그런 건 없고

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여건을 예산에 반영한 거죠?

네. 시군별로 이제 출산양육비라는 거를 계속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시군간에 그 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에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국가에서 이제 좀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200만원을 했는데, 각 시군에다가 이제 출산양육비를 그래도 지원을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저희가 이거 거의 조례를 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 기존에 주고 있는 출산양육비는 그대로 주겠다 뭐 이래서 저희도 그것도 그대로 드리고 이것도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원대로 하지만 앞으로 저출산을 계속 태백시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지원할 게 있으면은 함께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42페이지에 보면 그 405-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해충퇴치기 구입을 100만원짜리 2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요거는 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신지?

네. 저희가 이제 그 실‧과‧소별로 실‧과‧소‧동별로

동별로.

네. 해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불편한 구역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한테 그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서 그 시설을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설치를 해주는

네. 그런 사업입니다.

동별로?

네.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금액이 잡혀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뭐 추가로 인력을 대체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 분들이.

지금 5,712만원 부분인데 요것도 이제 저희가 연초에 내려왔는데 추경에 미처 담지를 못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미리 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서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연초에 하셔야 되는 거를 지금 하시는 거다?

네.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이 3월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가 변경 돼서 내려온 게 이제 뭐 다른 거는 그 전년도에 내려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수시로 이렇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3월 중순쯤에 예산 추경 된 다음에 저희 자료 올린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요 할 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좀 먼저 쓰고 지금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소장님!

네.

334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요 뭐 150만원인데 요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이제 모든 업무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저희가 이제 뭐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냥 두는 것보다 삭감하는 게 맞겠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 책자를 제작하지 않아서 삭감했다?

네.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저는 그 출생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3억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나는 병원에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죠?

네.네.

예전에 우리 왜 저기 요 산부인과에 돈 지원한 그런 예도 있었는데?

네.

나는 그래서 그게 3억인가 했더니까, 이거는 애기가 태어나면 200만원씩 준다고요?

네.네.

그걸 올해 지금 현재까지 애기가 몇 명이 출생했을까요?

76명 출산 했습니다.

현재까지?

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예. 정연태 의원님!

그 333페이지, 334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일반진료사업에 그 방사선 컴퓨터 임대료 지금 어쨌든 뭐 급해서 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에도 이게 임대 계획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이제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받으면서 이제 그 의사 그 앞에 이제 컴퓨터가 별도로 있는 거라서 진료를 하는 한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찍고 나서 확인하는

찍어서 컴퓨터로 전송해 가지고 읽어내는 그런 장비입니다.

A/S 문제 때문인 겁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를 저희가 이제 임차를 한 거죠, 임대료.

그러니까 임차를 해야될 특수한 컴퓨터냐는 거죠?

네. 특수한 컴퓨터입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이 업체도 태백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컴퓨터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양이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11만원이면은 그래서 굳이 이게 임대를 해야될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이 좀 안 들어서, 금액은 적지만......

저희 담당 계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사양하고

네.

그런데 굳이 저는 임대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컴퓨터는 사용하던 컴퓨터 갖고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임대해서 몇 년간 쓰고 자산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사는 거보다도 더 비용이 훨씬 많이 지출되는 걸로 보이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거 사양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

예.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7페이지 보면은 그 농업지역 상수도신설 및 배수지 증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다시 이걸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배수지 증설은 백산정수장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백산에 가시면 유리온실 되어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뒤쪽에 저희 정수장겸 그 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가 지금 용량이 500 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 톤수로 500톤인데, 철암 쪽으로 해서 이제 비상급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한 12시간 정도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800톤 정도로 저희가 그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다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예산하고는 크게 지금 없는데 어쨌든 현장 민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 모이셨으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담당 계장님도 같이 한번 그 당골에서 ��었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취수장들 그 취수하고 취수장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쓰는 이제 물을 끌어 다 쓰는 호스도 있고 또 그 외에 큰 관도 요번에 하나 있었던 걸 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주셔 갖고 취수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가 한 공사든 아니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생겼든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해 주셔 갖고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걸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른과 하고도 좀 연계해 주셔 갖고

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어떻든 보호구역에 지정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어쨌든 재산권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수되는 양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만큼 사용하는, 취수장의 그 사용 빈도 물 양을 그리고 언제까지 쓸거냐에 따라서 그런 좀 장기적인 데이터를 좀 마련해 갖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재산권 침해 안 받고 조금이라도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해서 섞인 오래 됐던 거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해결할 수 있도록 취수장 취수하는 부분 주변 옆에 좀 전체적인 좀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정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정암 쪽에요. 고 일대를 좀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예.

일전에 저 며칠 전에 제가 담당 계장님이랑 봤더니 하천 흐름도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불정암 쪽에 조금 비가 많이 온다면은 그 불점암 쪽에서는 좀 위협도 느끼시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취수장 근처에도 보셨겠지만은 불법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 점검을 해주셔 갖고 확인하시고 나중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소장님!

네.

분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구사업이 어디까지 내려가 있지요?

지금 그 혈암이라는 마을 있잖아요.

혈암?

태백골 그러니까

예, 태백골.

그쪽을 제외하고 황지권에서 소도까지는 거의 다 되어가지고요. 가장 이제 그 말구가 어디까지 내려가냐하면은 그 상장 철교 있는 곳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지명으로는 8공구라 부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부터는 옛날에 쓰던 하천 속에 있는 관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년에 올 연말에 장성분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8공구라는 곳에서부터 다시 이제 도로상에 육상으로 끌어 올려가지고요 저 장성 호암마을까지 이게 전부

그래요. 호암동까지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계획은 그게 5년간으로 잡혀 있는데요. 작업 속도에 따라가지고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구사업이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시작은 2010년부터.

2010년도에 시작했어요?

네.

그 `22년 12년이 지났고 아직도 우리 태백시 전체를 할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야 되겠네요. 그죠?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는 장성분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이제 철암 쪽이 좀 남아 있고요. 저 혈암마을 쪽 그 구와우마을 이 일대를 연결하는 그 두 가지 사업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장성 그 호암동까지가 올해 안에?

금년에 발주를 하게 되고요.

예.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호암동까지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지역 주민들이

좀 잘라가지고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이 빨리 좀 이렇게 속도를 내서 모든 시민들이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상당히 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이 좀 발 빠르게 그 5년이란 세월보다는 좀 당겨서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민원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교통과장 정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옥순 민원정책담당입니다. (민원정책담당 설옥순 인사) 김경순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김경순 인사) 박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창식 인사) 병가 중인 임진석 교통지도담당을 대신해서 전삼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교통과주무관 전삼택 인사) 이영미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이영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교통과 예산액은 81억 4,186만 5,000원으로 기정액 78억 8,256만 9,000원 대비 2억 5,92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개선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대중교통시설물 승강장 청소관리 위탁 용역에 경정액 1,920만원으로 기정액 1,200만원 대비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노후 승강장 철거 및 교체에 경정액 5,000만원으로 기정액 3,000만원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정비, 승강장 훼손 및 파손 수시 정비에 경정액 1,000만원으로 기 정액 500만원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식 승강장 정비 및 도색에 경정액 2,500만원으로 기정액 1,000만원 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 207-01 연구용역비 택시 복합할증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022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307-05에 민간위탁금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에 경정액 8,008만 4,000원으로 기정액 8,720만 4,000원 대비 712 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자체분 경정액 1억 9,554만 3,000원으로 기정액 1억 5,904만 7,000원 대비 3,64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주차권 발급지원입니다. 301-12에 기타보상금으로 통반장 주차권 발급지원에 경정액 3,000만원으로 기정액 2,100만원 대비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사업 확충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신호등 철주 도색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경정액 2억 3, 345만 3,000원으로 기정액 1억 3,645만 3,000원 대비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억 2,018만원으로 기정액 2억 9,945만 3,000원 대비 5억 2,07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405-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스마트 전광판 설치에 5,000만원,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구축에 경정 5,500만원으로 기정액 7,500만원 대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관리 201-01 공영주차장 국유지 임대료로 경정 870만원으로 기정액 70만원 대비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에 시설비로 산소드림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4억 5,000만원 편성하고 장성어린이집 옆 공영주차장 확장공사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경정액에 930만 3,000원으로 기정액 1,657만 6,000원 대비 72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3쪽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통반장 주차권 발급지원 있잖아요. 183페이지요. 보면은 이제 발급 되는 그 보면 이제 뭐 유효기간도 찍혀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통반장님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25매씩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임산부하고 다자녀 가구는 연 한번 50매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월 1회 그 실적에 따라서 나눠드리는데요. 월에 인제 4회 이상 10시간 이상하면 1장, 30시간 이상 3매, 50시간 이상 5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권을.

인제 지금 이게 유효기간이 그 기록이 돼 있던데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운영할 때 그 유효기간을 별도로 안 정하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된 게 회수가 되고 이래서 예산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1년을 이제 기준을 두고 1년 안에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방법외에는 또 다른 방법은 좀 없나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이제 내년에 좀 어떻게 할지 이제 다각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사용되고 그래서 남발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좀 쓸 수 있게끔 관리 체계를 조금 잘 구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그들에게 하는 건 혜택은 좋은데, 효율적 관리가 좀 됐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구요.

네.

그다음에 장성 그 495페이지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성어린이집 옆 공영주차장 거기에 이제 큰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가 어쨌든 민원이 들어가서 이제 잘 대지는 않는데

네.

그런데 대한 좀 관리가 좀 철저하게 돼야 되고 확장은 어디로 더 확장을 하시는 거죠?

거기 그 주차장 안쪽에 보면 도유지하고 시유지에 지금 이제 개인들이 좀 이렇게 밭을 일궈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하고 담 경계 얘기하는거죠?

네.네. 그쪽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어르신이 이제 주차를 못하게끔 저희 땅 시 부지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그 주차장 안에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그 저가 인제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그분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고 해서 이번에 주차장해서 10면 정도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라인을 다시 그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도 너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반영해서 민원이 좀 없어지는 방향으로 주차라인으로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아예 거기를 빼시든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예.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인제 그 주차장을 어쨌든 근로자복지관이 좀 제대로 사용을 해야되는데, 연결되는 비가림 같은 경우는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기랑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차장...... 그거는 이제

거기가 이제 건물 뒤쪽이다 보니까 잘 이용 안 할려고 하고

네.네.

지금 그 경찰서랑 도시재생 우리 같이 쓰는 쪽에 다들 몰리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동통로가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이 입구 쪽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그 민원하고 그 부분도 잘 해결 돼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차장 라인은 늘어는 나는데 기존에 있는 그 면적 갖고 합니까? 좀 더 늘어난 면적으로?

네.네.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전체를 그 라인을 다시 그 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네. 지금에서는 그쪽 안쪽이기 때문에 회차 라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그어야 됩니다.

전체를 다시 그으면 크게 늘어나지도 않겠는데.

그래도 한 열...... 저희가 한 보통 많으면 한 15면 좀 적게 나오면 12면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추가 예산 우리 추가 예산비가 600억으로 알고 있잖아 요. 그죠? 600억이죠? 우리 전체 지금 추가

추가경정예산. 네.네.

그죠?

네.

600억인데 지금 우리 여기는 지금 7,400만원 밖에 지금 안 되잖아 우리 여기는 지금

네.네.

평생교육 부분이.

네.네.

저는 조금 몰라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금액인 거 같아요, 금액이 이제 평생교육인데 교육계인데, 지금 어쨌든 강원랜드 젊은 직원들이 다 떠나고 지금 3만이 됐는데, 뭐 불만이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이고 그 다음이 의료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에요. 근데 지금 7,4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요,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냥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네. 그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금 교육 예산에 조금 더 증액된 걸로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추가경정예산이라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저희가 넣어서 금액이 조금 많지는 않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 조금 더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더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알겠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188페이지에 지역서점 경영컨설팅 이거 뭐 어떤 컨설팅을 수선하신다는 이야기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영실태 및 진단을 통해서요 영업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서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컨설팅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2개소가 있어요. 책누리하고 동아서점이 있는데 일단 그 경영실태나 진단을 좀 계획 컨설턴트가 좀 진단을 해주면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 개인 사업체 아닙니까?

개인 사업체이긴 한데 강원도에서 인증서점이라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서점으로 된 등록 업체는 강원도에서 매년 마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 선정이 되면 매년 한 600만원 정도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태백은 이제 그 두 군데 밖에 서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네. 두 군데가 지역 인증서점으로 이제 등록되어 있어서 인증서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태백에는 그 인증서점도 두 군데고

네.

그 서점 자체도 두 군데 밖에 없고?

네. 두 군데인데 두 개 다 강원도 지역 인증서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축지적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김태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인숙 부동산행정담당입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남인숙 인사) 강대희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강대희 인사) 권우혁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건축관리담당 권우혁 인사) 김경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경한 인사) 배수환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배수환 인사) 그럼 건축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고 자료 참조 부탁드리고 건축지적과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총괄로는 당초 40억 3,554만 9,000원에서 1억 7,050만원 증액한 42억 6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32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401-01 시설비로 수치지역 세계측지계변환 검사현황측량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05-01 자산취득비로 노후 GNSS측량장비 보상판매에 따른 구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로명주소사업 관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도로명판 신규설치 사업비를 당초 1,50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증액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폐광지역 빈집정비사업 관련 사업비를 401-01 시설비로 도비 5,000만원 포함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관련 201-01 사무관리비로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를 당초 1,450만원에서 1,450만원 증액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801-01 예비비를 당초 33억 112만 8,000원에서 32억 5,311만 4,000원 감액한 4,791만 4,000원 계상하였고 704-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36억 6,186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8쪽입니다. 폐광지역 빈집정비사업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10 개 동 이번에 철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신규 1억원을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인제 폐광지역 사업비로 1억원을 해서 신규로 했고 상반기에 아시겠지만은 그 저희 시비 1억 사업비로 11개 동을 철거하였고요. 지금 1억 사업비로 요번에 예산이 서면은 예정은 한 12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12개가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이 사전에 빈집 인제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갖고 지금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동의서 다 받은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30평 기준으로 한 동당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요번에 거는 뭐 또 차량 진입이라든가 이런게 원활 해갖고 전망은 12동을 대기 중인 분들 다 철거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철거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빈집들 보면은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 411채 정도가

네.

그죠?

네.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인제 예산에 따라서 동의받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안전 문제 그리고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런 곳은 없나요? 지금.

사실상 저희들 인제 건축지적과에서는 빈집 철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희 인제 재난관리과가 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할 걸로 그렇게 하는

예, 그럼 건축지적에서는 철거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빈집 전후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해 주셔 갖고

네.

동의된 곳은 빠른, 그 어쨌든 그 소규모 주택정비에 따라 3등급하고 4등급들은 다 철거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32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그 수치지역 세계측지계변환 검사현황측량비라고 이제 2,000만원 올리셨는데요.

네.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측량의 기법인데요. 그 지금 현재 그 측량하는 그 기법 자체가 일제시대 때 그 쓰던 그 일본 쪽에서 쓰는 건데, 그 지금 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뭐 그 기술들이 발달해 갖고 GPS 뭐 이런 기술도 발달해 갖고 그걸 이제 세계측지계라 하더라고요. 그 세계측지계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데 일부 현황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 갖고 이 현황 측량을 측량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05-01 그 노후 GNSS 측량장비를 보상 판매를 하신다고

네. 그 보상판매가 아니고 인제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 구입할 예정인데, 그 측량장비가 GPS 수신 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세밀하게 측량하는 장비인데 일단 내구연한은 10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판매라는 말씀은 이제 그 판매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옛날구장비 있을거 아닙니까?

예.

구 장비를 보상해주고 판매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옛날 장비가 사실 전산장비 이런 거는 노후되면 값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예.

한 220만원 정도 보상해 주겠다고 해갖고.

새것을 교체했을 때 그 새걸 사면은 200만원을 거기서 빼주겠다?

네. 신규 그 노후된 낡은 장비를 보상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런 의미.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재난관리과 소관

(청취불능) 이정훈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정훈 인사) 이현우 하천관리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이현우 인사) 이용재 민방위관제담당입니다. (민방위관제담당 이용재 인사) 노효진 중대재해대응TF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TF팀장 노효진 인사)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인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22년 세출예산은 6억 8,128만원이 증액되어 90억 3,6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 재난안전 사진전시회 액자 등 물품구입비 200만원이 증액되어 2,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기능 연속성계획 수립 용역 추진비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난예방대책추진으로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운영에 168만원 증액되어 6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2,4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6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청솔아파트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되어 6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등 교육훈련 민방위복 구입에 100만원 증액하여 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로 비상급수시설 정수처리장치 필터 교체 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 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건축지적과 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빈집 문제가 있어 갖고 질의했는데, 이제 빈집도 건축지적과에서는 철거는 건축지적과가 담당하는데 이제 안전에 관련된, 빈집이 방치되면 그래서 지금 빈집 방치된 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온 게 없었나요? 한 건도.

저희 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빈집이 어쨌든 방치 돼 있고 거기 안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난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재난,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자연재해 뭐 이런쪽으로 인제 하지 빈집으로 인해서 뭐 범죄 취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건축지적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 : 제가 잠시 덧붙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빈집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장성동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는 우리 CCTV가 지금 설치를 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좀 약하긴 하지만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 같은 경우도 이야기 됐는데 어느 과로 그때는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시에서 안 들어 주니까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봉사해서 그 화신촌 쪽이지요.

네.

예, 거기를 철빔을 대면서 용접해갖고 가로막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거 시에서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예산을 재난관리과에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건축지적과에서 411동 빈집이 지금 조사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집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에 지금 얘기했듯이 범죄 그리고 안전 취약이 관련돼 있는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갖고 그거를 방치되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간략하게 돼 있지만 그런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두 부서가 같이 해서 그런 거 예산을 잡아 줘야지만 향후 문제가 더 생깁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야지만 안전 조치를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우리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신다 했잖아. 그죠?

네.

이렇게 설치된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그죠?

네.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필름을 다시 돌려서 보는 그런 역할만 지금 하고 계시지요?

저희 관제센터에서. 네. 사고가 나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어떤 뭐 이렇게 볼 때 그 CCTV를 그 관제센터 가면 전체를 볼 수 있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전체가 볼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어 그런데 그걸 그 발생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그 대처 방법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1분 이상 그 사람이 움직이거나 작동하면 관제센터에서 그걸 감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동, 만약에 뭐 사고라든가 뭐 소방이라든가 이렇게 확인, 어느 분야인가를 확인을 하고 출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 그 재난안전과에서만 출동하시나요? 아니면 뭐 경찰서나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하시나요?

네. 분류별로 합니다. 뭐 일전에 뭐 저기 화전에 추전에서 교통사고다 이러면 119 쪽에 이제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고 나서 어디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119에도 요청을 하고 경찰에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태백시에 그 관제센터로 먼저 알려지나요?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가 알지 못하나요? 이게 어떻게 된 체곈지, 전체가 동시에 알 수 있나요?

이용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재 : 지금 현재 우리 관제 체계는 지금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방관련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관제요원이 있고요. 그래서 관제요원이 CCTV를 확인하면서 어떤 보이스피싱에 관련돼서 우리가 범죄도 예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서 그 소방서에 알리거나 경찰서에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응 방법은 지능형시스템 저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범 지역에 사람을 위주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팝업이 되어서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학생들이 싸우거나 또 그런게 발생 됐을 때 바로 해당 기관 경찰서나 뭐 소방서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취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쓰러진 사람이 발생이 됐다 인제 할 때 그러면 바로 경찰서에서 출동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CCTV가 많고 이래서 좀 안전하다고는 해도 실제로 그 위험을 당한 사람은 그 1분 1초가 엄청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걸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이래 대응을 해서 안전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익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억 3,983만 8,000원이 증액된 174억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401-01 시경계 도시브랜드 조형물 유지보수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업무차량 임차에 340만원,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 업무차량 유류비에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지역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4,70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용역에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사무용품 물품 구입에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황지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12억 5,500만원이 증액된 36억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을 증액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집수리지원단 운영 지원에 3,000만원, 공공운영비로 거점공간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에 1,500, 도시재생 협동조합 육성에 3,000, 도시재생 주민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실전 집수리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401-03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스마트팜 및 식물공장 조성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억 3,300만원이 증액된 86억 3,8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드웨어 추진에 5,900만원이 증액된 71억 6,4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드웨어 추진 자체예산으로 14억 7,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파출소에서 도시재생센터 담장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장성 파출소와 도시재생센터 담장 정비로 3억 4,8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입니다. 401-01 시설비로 황지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에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적거래지출 702-01 기금전출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1,51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예탁금으로 1억 5,283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관련 돼서 내부적거래 그 704-01 예탁금으로 3,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그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55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연도별 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626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8,686만 2,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에 4,300만원, 이자에 400, 국비로 옥외광고물 수익금에 2,468만 2,000원 그다음에 전입금으로 1,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로는 현수막 지정대 및 지정대 신규 설치 및 정비에 4,800만원 지출할 계획이며 작년 대비 2022년도에는 3억 3,88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512만 9,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뒷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경숙 의원님!

295쪽 아까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경계 도시브랜드 조형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네.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있는 건가요? 조형물이 지금.

네. 지금 총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두문동 아치는 하나고요. 그다음 ‘산소도시태백’으로 해서 했는게 그게 6개입니다.

아, 6개예요?

네. 광동댐 인근에 하나 있고 저희들 도경계 도화동산 그다음에 상동 군부대 그다음에 통리장터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호산 가는 미인폭포 쪽에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메밀뜰 가면 터널 그 태백터널 들어오기 전에 거기 하나 있어서 총 6개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98쪽에 보면 그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용역이라고 당초에는 600만원인데 거기 네배나 더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

298쪽. 아, 296쪽이네요. 6쪽에.

네.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용역 말씀하시는거죠?

예, 근데 너무 증액이 당초보다 많이 된 것 같아서 어떤?

네. 요거는 저희가 도비가 늦게 4월 달에 저희가 도비가 안 내려오다가 4월 달에 저희가 내려 와서 6월 달에 저희가 저기 뭐야 그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저 의원님들 저 부의장님 저 저희들 도시재생 그 아카데미 저기 2회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해서 그 8회차 해서 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증액된 건가요?

네.

우리 아까 저기 그 298쪽입니다. 또 우리 저기 아까 우리 또 심창보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장성파출소

네.

그 담장 정비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 담장사업을?

네. 담장 옹벽 길이는 한 200미터 정도 되고요. 그 하수관거 하고 정리하는 게 한 150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담장이 거기 이렇게 저 뭐야 오래 돼서 또 떨어지고 이래서 그 좀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 시민들이 그것을 좀 정비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또 저희들 저기 뭐야 그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그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그 결과는 9월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297쪽 플러스 사업, 집수리 사업 플러스 사업이잖아요.

네.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플러스 사업의 목적이 기존에 있던 사업 보완하기 위한 거고 그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에 새뜰마을사업, 취약 지구잖아요. 취약지구에 집수리를 했지만 옛날에는 관급자재로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공사도 못하고 지금 뭐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집들중에 수리가 필요한데 지원하는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좀 정확하게 좀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갖고 아까 그 심창보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 집수리 필요한 사람들 거기서 요청 받아 갖고 딱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모를 하셔야지요. 원래 사업 계획이 있는데, 단순히 공모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플러스 사업의 목적이 있으니까 교육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매칭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에코잡 쪽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변경 돼 있는데 저도 뭐 할 얘기있지만 여기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황지동 그 298쪽에 밑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은 이게 뭐죠? 저도 지금 이 부분 잘 지금......

그 황지동 도시재생 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연계와 비슷한데요. 저기는 저 여기에는 크게 그 스마트 그 폴키트라 그래 갖고 가로등에 5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LED 조명이라든가 CCTV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든가 스피커, 방범대 고것들이 한 세트가 돼 갖고

예. 그러니까 황지동 도시재생 사업비가 아니고 연계 돼서 따로 받은 사업이잖습니까?

네. 따로 저거는 공모사업으로 따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난번께 기억이 더 안 나서

네.

폴키트하는 거는 이미 진짜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인데 어쨌든 도시재생하고 별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별개 구분을 좀 해주셔야지 알아듣는데, 이건 황지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게 착각할 수 있게끔 지금 기록 돼 있어갖고 연계사업은 명확하게 좀 구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잡은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앞으로 변경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 한번 제대로 그런 걸 다 작성하셔 갖고 지금 간담회를 못 하셨지만은 경찰서 쪽 담은 장성 주민들이 계속 지금 민원을 넣었어요.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보기 싫다 그러나 저도 이의제기를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건 맞지만 어쨌든 땅 문제가 지금 경찰서하고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사실 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경찰서 땅에 있는 시 건물을 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경찰서 안에 있는 우리 합숙소 부지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땅 문제도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이 경찰서장님 만나러 갔을 때 매입 의사 이야기도 좀 타진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진하면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장성 인근에 뭐 다른 땅을 사서라도 그 경찰분들이 관사를 지어서라도 그 안에서 유지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혜택을 받을 때는 받는 거고 또 줄 때는 주는 만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항상 다른 공공기관들하고 하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5페이지에 보면 그 201-01번 그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업무 차량 임차가 있어요. 85만원씩 4개월인데 이거는 뭐 어떤 차량을 4개월 동안 쓰신다는 말씀이신지?

네. 저희들 그 개발행위쪽이 요즘에는 저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태양광쪽이 산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승용차로는 그 현장 점검이라든가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륜차를 그 임차를 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좀 하고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이게 언제 사용이 되는 건가요? 몇 월부터?

예산이 편성 통과 성립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륜차를 업무차량으로 임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용차는 도저히 하부하고 이런데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그러면 겨울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4개월 동안.

아니 요거는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9, 10, 11, 12월

예, 4개월.

네. 4개월해서.

그럼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 올리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개발행위허가 지역관리 부분에서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는 이건 뭘 뜻하는 건지 제가

네. 저희들 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그 삼원ENG라고 그 2018년 화전하수분구 그 정비공사하면서 현장사무소하고 숙소를 ‘고갈두’ 밑에 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도가 나서 그분들이 복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공제조합에서 저희가 저 보증증권을 꼭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요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문건설공제조합에다가 그 저희가 들었던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시가 다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저기 297페이지 401-01 실전 집수리 사업 이래 갖고 이게 강원랜드 뭐 사업이라고 들어 왔는데 1억인데 실전 집수리 사업이 뭡니까?

네. 저희들 저 집수리단 교육했던 부분들이 그분들이 직접 투입이 돼서 그 실질적으로 집수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5개 가구를 선정해서 한가구당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집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5가구에 한 집에 2,000만원씩을 투입해서

2,000만원 정도해서 1억으로.

그래 여기는 실제로 집수리를 한다?

네. 이 저희

이런 표현으로 실전 집수리라고 사용하셨나요?

네.네.

저도 여기 궁금한 사항이 장성, 298페이지입니다. 401-01 장성파출소 그 하고 도시재생센터 담장 그러면 그 밑에서 이래 그 경찰서 옆에 그 담, 그 전체를 이걸 이제 수리하실 계획으로 넣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출은 180억 7,883만원으로 기정 178억 3,694만 7,000원 대비 2억 4,1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업무 기초지자체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에 152만원을 증액한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94만원을 증액한 112만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평가 작성을 위한 용역비 1,200만원을 증액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전기자동차 승용 구매 지원으로 2억 7,920만원을 증액하여 9억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소형 구매 지원에 2억 5,200만원을 감액한 9억 4,5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2,606만 7,000원을 증액한 6억 7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700만 원 증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LPG화물 신차구입비 1,8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시설 개선 사업으로 17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3,630만원을 감액한 9,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비 5,5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건설기계 엔진교체비 8,250만원을 증액한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에 인건비 2,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전기 구매 지원비 198만원을 증액하여 4,356만원, 수소자동차 보급 지원비로 7,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1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 1,0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9,670만 1,000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문 우편물 봉함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7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황지천 생태하천 관리용품 구입비 700만 원을 전기요금 80만원을 증액하여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물길구간 정화활동을 위한 재료비 300만원, 청소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구입비 6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샤워실 가스비 192만원을 증액한 492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2,16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확충을 위한 연탄재 상차용기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한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학매립장 사후관리종료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 굴삭기 전용 절단기 구입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30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나갈 것까지해서 대략 총 대수가 지금 태백시에 전기차 대수가 얼마나 되죠? 일단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지금은 지금 현재 185대가 보급이 됐고요. 금년도 계획은 162대입니다.

금년도에 162대요?

네.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때 인제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태백시내 지금 보자 주택가 쪽에 보급되어 있는 건 얼마나 되죠? 전체랑 해서 이게 지금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총

지금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는데에 비해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63대가 이제 돼 있고 올해 2대를 더 이제 증설하는 걸로 당초에는 저희가 18개소를 신청했었는데 환경부와 그 공단에 근데 올해 2개소만 일단.

2개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올해 2개소가 완료가 되면 설치 완료가 되면 65개소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저희 지금 공동주택에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30개요?

네.

공동주택 것은 어떻게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신청하셔서 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설 쪽으로 해서 그 설치비를 지불하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올해 162대가 늘어나면 내년에도 거의 이 정도 규모 이상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매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확실히 부족할 것 같은데 대책 세워진 것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환경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2개소 밖에 안 돼서 이게 설치하는데 그 개별 이제 저희가 시에서 설치할 경우에 한 1대당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급속충전 같은 경우하는 게 얘기하는 거죠?

급속충전기. 네.네. 그래서 5,000만원이면 비용이 상당히 이제 시비로 하기에는 크고 저희가 이제 뭐 환경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더 받는 더 이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요구해서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조금 더 내리면서 대수를 늘리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보급이 안 되면은 불편사항이 많은데, 지금 뒤에도 사실 보면 지금 309페이지에 보면 수소차가 올해 인제 보급이, 올해 보급이 되는 거죠?

네. 올해 지금 3대가

3대. 그죠?

네. 하고 지금 2대가 더 신청이 들어와서 총 5대 보급 될 예정입니다.

태백시에 수소충전소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감수하고 지금 삼척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감수하고 신청을 하셨고요.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강원도 업무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충전소를 그 사업자가 이제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좀 파악을 해서 이제 설치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대수 보고 신청할리는 없을 거고, 삼척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해 주민들까지 이용하는데 100% 충전 안 해줘요. 이 사실들을 알고 태백 시민들이 하는지? 예, 100% 충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삼척까지 가서 갈 일 없으면 충전해갖고 와도 100% 안 되는 양을 이분들이 써야되는데, 좀 원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것을 좀 알려줘서 불편 사항을 좀 고지할 필요 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본인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또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매연저감장치들이 인제 엔진 교체는 어떤 경우에 이거 하는 겁니까?

엔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지게차하고 굴삭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하고 굴삭기에 엔진비는 거의 뭐 대당 평균이 한 1,650만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천?

1,600 한대당.

1대당?

네. 엔진비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거는 그 대수가 늘어나서 국도비를 더 받게 돼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설기계들도 내구연한하고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지금

맞습니다. 공고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312페이지에 있는 연탄재 상차용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탄재 상차용기는 전국적으로 같은 한 업체밖에 없나요? 이거 우리가 마크는 찍는데 태백시 마크를 찍는데, 예전부터 어쨌든 계속 불이 나고, 녹고 그러다 보면 안에 뭐 덧대는 것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태백시에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지금 이게 1대 소요되는 게 25만원인데요.

예.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한 군데 있는지는...... 저희 잠깐 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

그게 어쨌든 내부에다가 따로 해서 그러면 내부에서 따로 하는 작업 비용은 지금 여기 포함이......

네.

그래서 요거는 구입을 하시고 보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만들어 갖고 오래 쓰고 화재의 위험을 일단은 없애는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10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공중간이화장실 관리, 사실 이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는 많이 왔지만 화장실 문제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태백에 오면 참 제일 처음에 택시, 차를 타면 택시 기사분들 만나고 그다음 또 내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고, 기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인제 지저분해서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좀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여름만 되면 어떻게 좀 개선될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지금 총 이제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로 그동안 못했던 축제들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그 저희는 이제 1년 이제 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이제 용역으로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각종 그런 뭐 스포츠대회나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 부서들이 저희랑 협조를 하거나 본인들이 좀 이제 청소용역, 청소 이 화장실 대비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나 이런 걸로 좀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좀 미흡했었고 또 그 외로 지금 화장실 이제 뭐 두문동재나 이런 쪽에 화장실들이 그게 이제 상수도가 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쪽에 있는 화장실들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게 이제 그 냄새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관리하기가 청소를 해도, 매 저희가 좀 매주 들어가고, 매일 들어가고 있는데도 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낡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츰 그런 화장실들은 이제 조금 철거를 하든지 노후된 것들은 좀 보수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 하고 그 청소, 청소 업체를 업체는 이제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희도 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설 보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만이라도 좀 더 집중적으로 조금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둘러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가보니 진짜 뭐 형편이 없어서 정말 좀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좀 태백시를 방문했을 때 정말 관광도시로써 얼굴 안뜨겁게 좀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김창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4,091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8,8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경제림 조림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림사업 자부담금 1,277만원을 기정액 대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조림사업 자부담금을 기정액 대비 70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림작물 생산 단지조성으로 기정액 대비 1,0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유림 경영계획 작성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산림경영계획 적성에 760 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숲가꾸기에 3,79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기정액 대비 2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전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4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비용으로 45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설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임도 사전설계에 1,278만 3,000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불예방 헬기 추가 임차비로 6,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200만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산불현장 출동 차량 유지비로 200만원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불장비 및 예방 물품 구입에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과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휴양림 상수도 가압모터 펌프수선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황지연못 및 문화광장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문화광장 음악분수 제어반 복구공사에 1억 6,500만원, 황지연못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400만원, 황지연못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2차 사업비에 3억 6,8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운영입니다. 시설비로 관내공원 소규모 시설 정비에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 그늘막 정비에 1,200만원, 낙송정 정자 단청도색에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기타반환금등에 조림사업 자부담금 잔액 환급금으로 2,663만 5,000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경숙 의원님!

321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불대응센터 신축 추진,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고 어디에 있는 건지?

네. 산불대응센터는

예, 어디에 있는?

위치가 그 서학골에 양묘장에다가 지금 시설을 하였습니다. 어제 준공검사를 했고요.

그 운영은 언제쯤 하셨나요?

예?

운영은 언제쯤 하셨나요?

네. 운영은 이제 곧 바로 합니다. 거기 집기구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 구비한 다음에 바로 운영을 할 겁니다. 금년도 가을에 그 선불진화대라든가 그다음에 감시원들 이렇게 그 채용을 하면은 거기서 아마 인제 그 근무를 합니다.

선관위

선관위 사무실에서 하던게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 선관위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22쪽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문화광장 음악분수 제어반 복구공사 뭐 황지연못 지금 경관 설치공사를 하는 곳인데, 사실 태백이 지금 밤이, 밤에 저녁만 되면 정말 너무 깜깜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좀 머물 수 있게 할려면 이런 조명공사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네.

좀 밝게 어쨌든 관광객이 오면 태백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 거의 뭐 동해나 삼척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날씨 가지고는 이제는 승부를 못 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머물 수 있게끔 어떤 그 경관을 조성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니까, 이거 하실 때 조금 신경 쓰셔서 뭐 촌스럽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세련되게 조명을 좀 많이 보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사는 참 정말 마음에 드는 공사입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6페이지 연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우리 태백시 가로수 관리할 때 혹시 비료 같은 걸 줍니까? 그건 어떻게 뭐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뭐 공익형 일자리를 통해서 하는지?

저희들 그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