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장양규도시환경국장님이8월19일자로발령되셨는데요,도시환경국예산설명에앞서서우리장양규도시환경국장께서우리중랑구에서도시환경국을통해어떤중랑구의발전을이루겠다는각오있으시면한말씀해주시면짧게듣도록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번에새로부임한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사실은일일이한번찾아뵙고위원님들께인사드린분도있고미처시간을맞추지못해서문자로만인사드린위원님도있습니다. 문자로인사드린위원님께는양해부탁드리고요,짧게하자면저는’95년도에서울시에첫발령받아서관악구청에한3년을있었고요. 그뒤로는서울시에주택국,도시계획국,환경관리실,균형발전본부,경제정책,서울시에만한26년가량을있었습니다. 사실지금온지이제2주차접어드는데요. 이지역에대해서는아직은좀생소하고모르는부분들이많아서상당히아직도긴장은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동안제가쌓아온경력들을최대한십분백분중랑구에서도시환경의발전을위해서정말그역량들을아낌없이발휘하고싶고요. 아직도모자란부분들은여기계신위원님들,위원장님통해서많은지도편달받으면서더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할수있는만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열심히잘해주시리라믿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중에특별히당부하고싶으신말씀있으시면한말씀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혹시계신가요? 부의장님한말씀해주시죠.
최경보위원
하여튼우리중랑구에오신것을진심으로다시한번환영합니다. 그리고도시환경국자체의업무가특히,우리중랑구의보이는,이렇게눈으로보이는이런발전을가져오는데크게기여하는그런역할을하리라고믿습니다. 그래서국장님이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더욱더좀정진해주시고과장님들과잘이렇게업무협조가돼서우리주민들이날로발전하는중랑구의모습을피부로느낄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고맙습니다. 그러면나오신김에도시환경국장께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2년제2회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직접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금번추가경정예산안총액은372억1,800만원으로기정예산363억4,900만원의2.39%인8억6,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7억6,500만원,특별회계는1억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일반회계세입은2021회계연도결산에따른전년도이월금으로9,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2021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다음은부서별주요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원녹지과는기정액140억6,900만원보다4.85%가증가한6억8,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사업1억2,000만원,봉화산근린공원등산로정비사업5억원,용마폭포공원시설정비사업으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기정액4억8,300만원보다0.47%감소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지적재조사사업지변화에따른관련사업비에대한감액입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건축안전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발생에따른반환금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021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등잔여재원인1억400만원을일반예비비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도시환경국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지역개발및아름다운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중랑구의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건축과직원들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나중에할게요.
박열완위원장
네. 건축과가현장에서고생이많으시죠? 요즘아주기록적인폭우로인해서정말새로지은집들도막누수가되고안전에문제가있는것같은데어떻게건축안전에대해서는어떻게좀진행하고계신가요,장마이후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건축과에서는건축안전센터를만들어서수시로계속적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특히,장마철우기대비해서는공사장과노후취약시설물과노후건물들전수조사를해서사전에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고요. 금번폭우때관악이나동작,많은침수가있었지만저희구는일부침수몇세대외에는전혀그런참사는없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상대적으로배수나이런게잘되어있어서요. 앞으로도그런일이없도록해야되겠지만저희도반지하주택이나이런것에대해서집중적으로대책을강구해나가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그러면예전에도보면좀오래된담벼락같은게집중호우시에무너지거나그래서안전에참위협이좀됐었는데이번에는그런사례는없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게무너진사례는없었고요. 저희가이번에특별히한번관내건설현장하고MOU를체결해서노후위험시설물이나저소득층의주거환경이좀열악한부분에대해서보수를,재능기부를하는것으로사전에행사를했었습니다. 미약하지만그래도그런것들을통해서안전사고가예방되었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하여튼현장에서우리중랑구의건축안전을위해더애써주시고요. 아마우리위원님들께서도또현장가셔서일하시라고질의를하고싶으심에도불구하고참고계신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반환금말고특별한추경이없으셔서,건축과에너무또질의를안하면저기할것같아서,과장님죄송하지만추경하고별도의질의지만우리중랑구에조금큰규모의건축을할때도시미관에맞는이런설계같은걸좀권장할수는없나요,혹시과장님? 우리건축과에서건축허가하는건맞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우리중랑구에어떤좀다른,외국도시에는그런게많지만우리중랑구에좀어울리는이런,도시미관에어울리는,아니면중랑구의특색있는건축물에대한이런것도한번이제는마구잡이로그냥블록식으로짓는게아니고요즘도무슨건축디자인이나예쁜건물이렇게추천해서심사하고국가에서이런것들도있는것같은데우리중랑구에도그런건축디자인에있어서좀내놓을만한그런것도우리가한번씩어떤큰건물을신축하고자할때그런것을권장할수없나요,우리과에서혹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건축허가를할때특정규모이상이거나특정용도이상인경우에사전에건축위원회심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동안도건축위원회심의를통해서기능적인부분이나구조적인부분,그리고외관에대한디자인부분을검토하고있었습니다. 그렇지만지금까지조금미흡했던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디자인건축위원회심의위원에이번개편때는디자인분야위원을좀강화해서최경보위원님지적해주신외관에대한부분을좀더향상할수있도록노력할예정입니다. 저희가공사하는공공시설물도디자인을좀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설계단계에서디자인전문가의자문을받도록하고이렇게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신축예정인여러가지동사무소,구청사건물이나이런것도획일적으로다똑같잖아요. 그런데외관디자인도좀특별하게,예쁘게,이거정말우리동사무소를지었는데전국에서이렇게디자인이예쁜동사무소가있을까,그래서주민친화적인,주민이그건물만보고도그냥마음이편해지는이런외관적인디자인은얼마,디자인을하는데돈이더많이,그렇게함으로써건축하는데돈이많이들어갈지는모르겠지만그거는이제입찰을통해서하면되니까요. 그래서디자인공모를해서디자인이정말좀예쁜,이런것도이제우리중랑구에우리가어떤행정적인청사나이런것부터시작해서민간까지확대되는,그래서우리중랑에도서울에서내놓을만한그런디자인의어떤건축물이있는이런것도한번꼭생각해봐야되지않나싶거든요,과장님? 과장님이또전문가시니까그런것을좀각별하게신경쓰셔서과장님이과장님으로재직할때어떤업적을남길수있도록,꼭우리국장님도새로오셨는데국장님,과장님계실때중랑의어떤심볼이되는이런건축물이좀꼭디자인될수있게부탁의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우리가이제공개경쟁입찰에서건축물을우리가공공건물을신축하게되는데실제로우리중랑구의업체들이입찰받는경우는뭐낙타가바늘구멍지나가는이런식입니다,입찰이란게낙찰받기가. 그런데항시,어제도어느부서에서말씀드렸지만부실이나타납니다,부실이. 제가7대때들어왔을때신축건물인데동청사가양동이를받쳐놓고난리가났습니다,사방에. 이런경우가있는데우리가업체에는아무리강요를하지만,건설사에는강요하지만보다더감리가책임을지죠,어떤문제에대해서는,부실에대해서는. 그래서감리의어떤철저한감독은우리가정말해야되겠고그로인해서우리가지금현재도청사를짓고있는데가있습니다만정말부실공사가나오지않도록,감리는어떠한책임을지죠,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감리가두가지가있습니다. 저희가하는게두가지감리인데일반적인건축사법에의한감리는책임한계가높지않습니다. 그런데상주시켜서CM이라고건설사업관리를추진하는경우에는감리가품질까지도모든것을다책임을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정규모이상만CM을하고있는데현재는묵2동복합청사가CM으로진행되고있고면목7동복합청사도CM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규모인경우에감리전문회사가들어와서하기때문에품질도상당히높게기대되고또나중에문제가생겼을때책임소재도분명합니다. 그러나소규모건물은일반건축사법에의해서감리를하다보니까상주도아니고부분부분와서검측하는수준의감리가이뤄져서약간품질에대한그런부분이조금미약할수있습니다. 저희감독이자주현장에나가서현장을관리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특히,우리공공건물에관해서는일정규모이상은그렇게책임을하는데좀소규모라도우리가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서부실이나오면보증기간이끝나면전부우리가돈들여서또땜빵해야되잖아요,우리구비로. 그래서이런것들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감독을더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추경에벗어난얘기지만노파심에서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면목역광장을주민불편차원에서재정비한다면해야된다고생각되지만단순히노숙인,음주,고성방가,흡연등의이유로재정비하면이부분이해소될수있는방안이있는지궁금하고요.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재정비도중요하지만면목역공원은관리나단속이우선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위원님이말씀하시는단속과관련해서중랑경찰서와협의를해서지금동행센터도건립해서운영하고있고지금도계속경찰서와협의를하고있습니다. 아마추석다음주쯤에중랑경찰서와우리구공원녹지과,사회복지과,그다음에보건소건강증진과와협의회를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금경찰서에서각별히관심을갖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공간구조개선만으로노숙자를거기에서내보내기는어렵다는건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번회의를통해서결과가나오면거기에맞게또노숙자들을계도해나가겠습니다.
조현우위원
항상면목역공원을보면노숙자들이문제이지않습니까? 그거를다른행정국과협의를해서라도그런부분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이번수해로인해서우리공원시설들이너무많잖아요. 그래서상당히여러가지훼손되거나이렇게망가진부분들이많이있습니까,혹시수해때문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우리구는금번수해와관련해서는큰피해는입지않았고요,봉화산쪽에일부토사가유실된곳이한군데있었습니다. 다만,저희들이걱정하는것은지금올라오는태풍을좀걱정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우리가176쪽에보시면새우개마을공공용지조성감액한것5억원을,소규모휴게공간조성이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새우개에공공공지가저희들이도시계획으로결정이돼있는데이공공공지결정된부분을공원을조성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조성하는방법이용마산역쪽에마을마당이있습니다. 우리마을마당이있는데그마을마당이장기전세주택건설사업부지로이렇게포함이되면서대체부지로새우개마을에공공공지를확보해서,지금현재국유지와사유지로돼있는데그것을소유권을확보해서우리구로넘겨주면지금특별교부세5억원을가지고공사를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2018년도에교부세를받았는데아직이사업이진척이안돼서금년내에사용하지않으면행안부에다시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행안부에다사업계획변경을신청해서지금마을마당정비사업으로하반기에시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거는우리지역의국회의원이특별교부금으로받으신거죠,5억원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다음은우리양원지구공원정비관리하고녹지정비유지관리에서감액을하셨는데이게이제준공이금년12월말로늦어지기때문에,기부채납이늦어져서감액하게된겁니까? 이거내용을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원지구에당초공원공사가작년말에완료돼서금년초에우리구에근린공원2개소하고소공원5개소를기부채납을하기로돼있었습니다. 그런데그사업자체가늦어졌을뿐만아니라시설자체가아직우리구에서요구한사항이지금이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준공이나도지금시설을인수받지않고있습니다,우리구에서. 그래서지금이번에감추경을하게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이하공원녹지과직원분들이우리가요구하는녹지정비라든가시설의미비공원지역의,이런것들이발생했을때LH로부터우리가넘겨받지않고우리가더요구하고더주민의시설을보호할수,완벽하게됐을때우리가기부채납을받을수있도록꼭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에대해서간단한질의하고자합니다. 올해공원녹지시설유지와정비의집행률이한86%정도되던데요. 공원시설물이물론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보통얼마주기로유지랑정비를하시는지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관내전체면적의한42%정도를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느주기로모든시설물을관리한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상황이있고요. 우리가관리하는시설물모두에대해서파손이됐거나할때긴급정비를하거나또주민들민원이있어서갑자기위험수목같은걸제거하게된다거나이런경우에집행을하게되고요. 통상적으로조합놀이대라든지이런주요시설물들은한10년에한번정도이렇게교체를하게됩니다. 이런경우에는정식으로예산을배정해서,저희들이편성해서사용을하는거고,지금공원녹지예산은저희들이연간단가사업을맺어서연초에계약을합니다,업체하고. 공개입찰로계약을해서수시로저희들의요청에의해서시설물을정비하고업체에서우리구정비에소요되는사업비용을청구를하면그때저희들이확인해서지출하는이런사업구조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번에폭우로인해서더많은시설을정비하거나교체해야될것이더추가되는게있을것같은데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우리구에는이번폭우로해서크게피해를본것은없습니다만등산로유실이라든지부분적으로조금씩조금씩이렇게피해가있는곳이있습니다. 이런데를이번에예산이편성되면사용토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이하십니다. 아까과장님께서새우개마을공공공지조성이이제감축이돼서특별교부세를용도를바꿔서쓰신다고하셨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게이제그러면그밑에소규모휴게공간재조성하는데다그돈이그리로포함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울공원하고봉우재마을마당,이두곳에5억원이모두2개소에집행이됩니다.
최윤찬위원
지금현재피울공원하고봉우재마을노후시설정비하는데5억원이다들어가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상당히많이들어가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전체적으로재조성차원,그정도로지금정비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크게뭐예산이많이들어가는사항은아니고요. 보통우리가어린이공원을잡았을때한1,000㎡정도잡으면한5억원에서7억원정도한개소에이렇게정비예산을잡습니다. 그런데여기는그정도로많이잡힌것은아닙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어쨌든뭐용도를바꿔서보수하시는만큼철저하게관리하셔서예쁘게잘만들어주셔서힐링할수있는곳으로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더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푸른중랑을위해서애쓰시는직원들고생많이하시고요. 질의에들어가기전에묵동에보면중랑천제방하고그다음에둔치하고이렇게경계가,본위원들이이부분은공원녹지과소관일듯해서공원녹지과로어떤민원이있어서전화를하면치수과고,그다음에치수과일듯해서치수과로전화하면공원녹지과소관이고,이게헷갈리는부분이많아요. 본위원이생각하기는차라리이거경계를그렇게나눌것이아니고국장님계시지만업무분장을아예지역으로나눠서치수과아니면공원녹지과소관으로나눠주시면오히려좀통일성이있지않을까싶은부분인데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좀듣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천은도시계획상에전체적으로하천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치수과에서전체를관리하는게맞습니다. 치수과에서관리하는게맞고,또모든행정행위라든지점용허가라든지이런경우에위임이돼있는부서에서이제도시경관과로지금위임이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위임이돼있는부서에서하는게또그런행위는맞고그래서공원녹지과는실질적으로당초에수목관리위주로협조하는부서로돼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구에서특별히중랑구에특색있는장미공원을만들자해서지금진행이되다보니까중랑천자체가그냥공원화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공원녹지과가많이개입을하고있는상태고요. 현재제가여기발령받아온지지금5년째됐는데당초에오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문제가좀많았습니다. 그래서치수과하고공원녹지과하고협의하기를둔치는모든시설관리를치수과에서하는것으로하고,그다음에제방상부하고주택가방향에사면쪽은공원녹지과가하는것으로이렇게업무를딱구분을해놨습니다. 그렇기때문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크게걱정안하셔도저희들에게얘기하시면두부서에서협의해서잘처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시설비부분에대한보충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액이약3억6,000만원정도편성이됐고2022년에2억4,200만원해서추경으로1억1,800만원추경을하셨습니다. 그런데2021년도대비2022년도에예산을이렇게적게잡으신이유가있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이좀적게편성이된사유가당초에2021년도에는서울시예산이5억원정도편성을저희들이배정을받았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서울시예산을우리구에서9억원인가,금년도에는한9억원정도저희들이배정을받아서금년도예산이좀적게편성이됐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어린이공원정비로해서3,500만원을신청을하셨는데어린이공원이라고그러면마을마다한개씩있는공원얘기하시는거죠? 동마다이렇게하나씩어린이공원있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하고마을마당은좀다른,같은휴식공간이라고보시면되는데요. 도시계획상어린이공원은공원으로돼있고마을마당은공공공지로돼있는곳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과장님제가마을마당이라고말한게아니라마을마다,그러니까동마다하나씩있는어린이공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다한개씩보다는많이있는곳은2개소나3개소있는곳도있고이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는전체동을관리유지보수하는데3,500만원이면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까? 본위원이봤을때묵2동에소망공원이어린이공원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그런맥락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어린이공원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대신또오늘오면서보니까묵1동에있는어린이공원이좀수목정비도돼야되고하는부분에서이런부분에소요될예산같은데우리중랑구전체를커버하기에는부족하지않나하는부분에서말씀,우려스러워서질의를좀드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이번예산은추경예산이기때문에금년도에는저희들이앞으로정비상황이발생하면연간단가사업비를활용하고,만약에전체적으로재조성하거나대규모정비사업이필요한경우에내년본예산에편성해서저희들이정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어린이공원에모래시설이돼있는어린이공원도몇곳이나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모래놀이터가11개소있습니다. 44개소중에11개소어린이놀이터에모래놀이시설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어린이놀이터에모래시설을질의한이유가1년에한번씩정기적인소독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산에편성이돼있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지금1년에4번소독을하고있고예산은편성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모래놀이시설한곳을,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번합니다.
이윤재위원
1년에,분기마다한번씩하신다이말씀이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들,녹지공간확보와여러가지주민들의힐링공간을위해서많이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저는177페이지에보면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에대해서이제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1식이렇게해서딱정리를해놓으셨는데1식이라하면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구체적으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만면목역광장은실제로2006년에처음에조성이됐습니다,이게. 그래서꽤오래된시설이고요. 지금문제는시설물보다는노숙자나주취자때문에일반주민들이이용하기가많이불편한이런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지금노숙자계도및또한다른데로이동시키기위한그런계획도갖고있습니다. 경찰서하고같이지금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만추석다음주에우리구하고협의회를가동할계획입니다. 그래서노숙자문제에대한대처방안을찾아볼계획이고요. 지금시설물노후나또구조개선을통해서노숙자를대체할수있는방안이있나,하고또우리이용주민들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있나,이렇게지금저희들이고민을해서하는데이5,000만원은설계비로잡은겁니다. 실제로공원전체를갖다가재조성하기에는저희들이한6억원정도예상을하고있는데요. 금년추경에6억원을잡아서집행하기에는지금선별검사소가거기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공사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금년도에는설계를하고,5,000만원가지고. 내년에아마본예산에정비예산을좀반영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말씀처럼정말노숙자분들이나주취자분들때문에사실노숙자분들은술많이안드시는것같은데주취자분들때문에문제인것같아요,사실은. 그래서주취자분들을조금이렇게지금경찰관님들이많이관리를하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좀약주를하시고밤늦게까지그렇게하시는분들이좀줄긴줄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관리도관리지만공원내부적으로사실은주민분들과같이근접해있기때문에거기를잘조성해서,사실은지난번에공연도했었잖아요. 아동센터아이들과초등학교아이들이악기도다루고여러가지,면목역광장은사실사가정젊음의거리처럼우리면목역광장도그곳이되게중요한곳이거든요. 주민들중간에,역세권안에있기때문에이부분을잘조성해서,지금이게설계비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비용을본예산에잘편성을하셔서주민들이힐링할수있고거기에노숙자가너무해이해지게앉아있는곳이아니라주민들이쉼터로이용할수있도록,쉬는공간으로마련해주셨으면좋겠고특히나나무가이제잘심어져있긴한데봄이되면아주멋있는벚꽃이핍니다,거기가. 그런데사실은이제항상쓰레기를막그냥무단투기를해서그게치우는사람과버리는사람,이게따로따로구분이돼서좀그게아쉬움이큰데요. 그런부분도조금아이디어를써서거기에쓰레기를버리지않도록좀그런과태료부분이라든가이런걸눈에띄게끔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그옆에는또자전거라든가오토바이까지좀널브러져있어서보기에도안좋거든요. 이런부분도좀신경써서기획단계에서부터좀면밀히검토해서재정비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이밑에보면지금세부사업명에소규모휴게공간재조성이라는게있어요. 그게5억원인데이게어떤걸말씀하는건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휴게공간조성사업하고앞에있는새우개마을공공공지사업비가같은예산인데요. 당초에행안부에서특별교부세를저희들이2018년도에5억원을교부받아서새우개마을공공공지를조성할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이제사전작업으로용마산역에장기전세주택을지금건설사업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그구역내에지금우리구유지가있습니다. 공공공지가있어서그대체부지로새우개마을의토지소유권을확보해서우리구로넘겨주면5억원을가지고공사할예산입니다. 이게새우개마을공공공지지금감추경을5억원을하고추가로소규모휴식공간재조성사업비로5억원을편성한것은사업계획을변경해서,같은예산인데사업계획을변경해서지금피울공원하고봉우재마을마당을정비하는이런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봉우재마을마당이어디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화1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중화1동에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신용마산그쪽에는뭐가달라지나요,달라지는부분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사업이진행된사항이없기때문에현재는달라진게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그래서혹시라도새우개마을이라든가중화동에또휴게공간을만든다고했는데용마산쪽에는그러면따로휴게공간은조성을할수는없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용마산쪽에는현재특별히지금부지가나와있는건없고요. 지금서울시추경받아놓은걸로해서폭포공원내에하반기에지금황토길을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폭포공원내에지금.
최은주위원
그래요,휴게공간이어떤거를휴게공간이라고그러죠? 누가,대상이누구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대상이누구인가요,휴게공간이어떻게조성되며,안에어떻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휴게공간은어린이공원이런개념은아니고전주민이이용할수있는의자라든지정자,또간단한운동시설정도있는보통의휴식공간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일단뭐휴게공간이라고하면뭐쉬는공간이고렌치넣고운동기구넣고여러가지하실텐데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운동기구가좀오래된것들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놀이공원아이들놀이터에나이런데에도되게오래된운동기구가있습니다. 특히나한신공원안에도운동기구가되게협소한데연식이되게오래됐어요. 그런부분도좀교체를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중랑천조경정비및유지관리에서여기서도이제현실적인부분이또부딪히는데‘중랑장미공원(구묵동교∼장평교구간중랑천제방및둔치)’라고표시가돼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둔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둔치로표기돼있어서본위원이이앞에질의드릴때과장님께서답변해주실때제방을기준으로해서밑에둔치부분은치수과가관리를하고있고그다음에이쪽주택가쪽으로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한다고말씀을주셔서이질의를,이내용을보니까둔치부분도또공원녹지과소관으로돼있어서,이번폭우에물론정비를많이하셨고많은인력을투여를해서빠른복구를하셨지만실질적으로소규모로장미가식재돼있는부분은100%쓸려내려가고꺾이고하는부분이있었고,또이제한가지더애로가뭐냐면물이늘어났을때쓸려내려오는이런풀이나검불들이걸리는데특히이제장미는그특성상가시가있다보니까제거가굉장히용이하지가않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이그러면치수과소관입니까,아니면공원녹지과소관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둔치부분에도시설물은치수과에서하는데우리수목식재장미만큼은공원녹지과에서식재를하고있습니다,대부분.
이윤재위원
그렇다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장미만큼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단지치수과에서심은한부분이있습니다. 그부분도지금치수과에서관리가잘안돼서공원녹지과로지금관리인수를받는게맞지않을까이런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추경예산을2,000만원정도를올리신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본위원이살펴봤을때중랑천장미가둔치뿐만이아니고계속해서장평교까지이렇게지금이어져내려가고있으면본위원이확인한거외에도더면적이넓을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러면장미가쓸려내려가거나한부분은다시재보식을해야된다는얘기인데이예산가지고되시겠냐는말씀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서울시예산이아까9억원내려왔다는말씀을드렸는데요,그예산이현재지금사업이착공이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이번에장미가쓸려나간장미는사실실질적으로몇주안됩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폐기물이랄지이런데지금걸려서보기가좀흉했던사항인데그것은다정비를했고요. 실제로장미가쓸려나간사항은50주이내입니다. 그래서이번에서울시예산으로장미는다보식이가능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봉화산근린공원등산로정비를보면중화동산9-33에서정상까지그길이가145m라는말씀이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를할구간이145m라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처음부터등산로가정비대상은아니고요,중간에좀빠져있는구간도있고그래서거리가좀다릅니다.
김민주위원
거리가다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정비사업에대한자료요청을하고요. 그밑에보시면능산근린공원정자재설치에서그게노후정자재설치를하는데있어서같이이제지금수목식재와같이포함된금액이6,000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것또한자료요청을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는데요. 지금저희들이이예산은개략예산을잡은것이고실질적으로설계를해야지세부적인내역이나옵니다. 그래서개략적으로저희들이지금예상하고있는내용도필요하시면드리고요. 아니면이추경이편성이되면설계를해야지정확한현장조사를통해서물량이지금파악이되거든요. 그래서,
김민주위원
그러면보통그정자만설치하는데에금액이대략어느정도들어가나요? 그러면그철거한곳에다시재설치를하는것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자가하나있었는데기울어진상태에서많이위험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출입통제를시켰다가아예철거를했습니다. 그런데이제거기에도이용하시는분들이주변에노인정에계시는할머니,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계속지금조속한설치를요청하고있어서이번에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보통하나정도그정자를설치하는데금액이보통어느정도들어가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능산공원같은경우는4,000만원을저희들이잡았고요,정자하나설치하는데. 그리고수목식재라든지이제부대시설로한2,000만원잡았습니다. 그런데정자가격이실제로한2,000만원에서1억원넘는것도있고해서이앞에,앞전에설치됐던정자그정도규격으로해서4,000만원정도편성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그렇게개략적으로잡으면어떡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들이실질적으로현장을조사했습니다마는세부물량까지는아직설치방법에따라서좀물량변동이있을거라예상이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개략적이라고그러면다이제앞으로공원녹지과에서올라오는예산은개략적일까봐제가설명한번할기회를드린겁니다. 그리고지금저도좀초선때많이헷갈렸는데요,어쨌든지금중랑천에둔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둔치하고제방하고이렇게나눕니다.
박열완위원장
제방이있고,그리고그제방은공원녹지과에서지금관리하고있고둔치쪽은치수과에서관리하되,둔치쪽에수목식재라든가이런관련된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지금협조하고있는그런상황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되게헷갈릴수있어요. 그리고또지금현재도로에띠녹지가있는부분이있는데도로는어쨌든인도랑도로는도로과에서관리하지만작은띠녹지부분도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그런부분들이좀많이위원님들이헷갈려하시니까요,제가한번좀정리를해드렸고요. 어쨌든우리중랑구면적의42%에달하는부분을지금1개부서에서관리한다는거는쉽지는않은일입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그리고우리팀장님들그리고직원들께서현장을늘발로뛰시면서열심히하시는모습은감사드리고요. 우리위원님들도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예산들이더실속있게실질적으로잘쓰여지고있는지우리위원님들께서날카롭게질의하셨으니까앞으로도그런부분에대해서좀잘질의답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이하십니다. 예산에올라온내용은아닌데그냥질의한번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이있잖아요? 각가정이나아니면건물이나뭐전체다그걸,그게이제어차피대한민국전체공용인가요,그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윤찬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필요한시설이있고요,각건물에는건물에따른건물명판,이렇게구분돼있고요. 그것이저희들예산을들여서편성해서제작을해서부착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규격이대한민국전체똑같이획일적인규격이냐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규격이이제행안부에서정해진규격에의해서부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게조금더밝거나잘보일수있도록지금현재저희중랑구에이제간판환경사업을하잖아요. 그와똑같이한번조금더도안이예뻐서개인적으로저희구에서도이렇게할수있나해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묵2동에장미축제관련해서묵2동일부는저희들이일부디자인을해서분홍색빛깔,장미빛깔나도록설치한예는있거든요. 특정한홍보를위해서는가능한걸로돼있고그래서필요하다면계획해서할수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중랑구에보다좀더환경이나이런거에대해서,시각적이나이런거에대해서한번검토해서잘보이고밝게아름답게해주실수있나해서질의한번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전체적으로중랑구에대해서그렇게묵동같이예쁘거나디자인이나뭐이런걸좀바꿔서밝게할수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는불가능합니다.
최윤찬위원
불가능한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지침에행안부법에의해서규격이정해져있고단지이제일부구역에홍보할수있는어떤여건이되면일부구간만그특성에맞는디자인을할수있도록되어있지,전체는불가능한걸로돼있습니다,법에.
최윤찬위원
그것도이제일반주택이나이런데보면표지판이잘안붙어있는데가많은데조금더전수조사를잘하셔서전부다이렇게깨끗하게부착해주실수있도록부탁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전수조사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보충적으로조금만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물전면에보면우측이든왼쪽이든표지판을부착하게돼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이제워낙오랜동안지번을쓰다보니까지번으로하면대략적인위치를우리는짐작할수있는부분이고이제도로명주소가정착은되고있으면서또그효과가나타나고있는시기이긴한데아직도기존기성세대는헷갈려하는부분이많거든요. 그래서그벽에설치돼있는푯말을,표지판을보고찾아가기일쑤인데어떤이유든지부착이안돼있는이유가있고그다음에광고물이나홍보물,이런홍보행위등으로인해서가려져서안보이는부분이있는데그표지판이안보이는것에대한법적제재를가해서강제적으로라도도로명주소표지판이보여야되는의무사항은없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그런부분은자체조사를해서보완하거나개선하는걸로돼있지그렇게제재할수있는그런사항은없는걸로알고있고요. 저희들이매번1년에한번씩건물번호판전수조사하고도로명판도전수조사해서하고있기때문에그런경우가없도록더욱더세심한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건관리차원에서쉬쉬하는부분이고제도적으로강제하지않는다그러면가려지는부분,그래서어느집을지역을찾아갈때그건물사면에표지판이없으면그도로명주소를갖고그지번을찾아가기위해서는그주위일대를다헤매야될수밖에없는이런사실이기때문에가능하다그러면제안을해서라도도로명표지판이가려지지않는강제사항을담보로해야되지않겠냐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게가능하다그러면제안을해서라도서울시조례로만들든지아니면모법이만들어져서라도강제가돼야될거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의견을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좋은말씀인데요,건의하도록하고요. 부수적으로이제안보이는부분은보이도록조치를하도록하고요,앞으로저희들계속시설설치를추가를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은특정다른지역에도설치해서볼수있도록한다든가그런보완을할것이며위원님의견을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성실한답변에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추가경성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2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절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오늘제256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2년도제2회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총88억9,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이중일반회계세출예산은82억4,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특별회계세출예산은6억5,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도시안전과는기정액62억6,600만원보다2.8%증가한64억4,300만원으로1억7,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영상정보시스템구축에따른2022년도시구매칭사업비가축소됨에따라관련예산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사회복지요원관리등국시비집행잔액반환금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기정액27억600만원보다21.6%증가한32억9,000만원으로,5억8,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및태릉시장거리가게특화거리조성등에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확대를위해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16억7,900만원보다6%증가한17억8,000만원으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을위한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에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기정액146억5,500만원보다28.5%증가한188억2,500만원으로41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포장도로정비공사및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그리고도로사업보상비등33억3,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제설대책및도로경관사업등에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기정액126억900만원보다25.5%증가한158억2,200만원으로,32억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집중호우시발생한하수시설물유지보수및침수예방,하수악취로인한주민불편사항해소를위한하수도준설등32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은2021년도회계결산순세계잉여금등6억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기정액149억7,600만원보다4.35%증가한156억2,700만원으로,6억5,100만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소규모공영주차장건설사업등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2억1,400만원,예비비4억3,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집중호우대응을위한예산및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해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답변토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심사를하기전에도시안전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격적인질의에앞서박희성도시안전과장이휴직중인관계로과장직무대리김은정안전기획팀장이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도안계시는데우리팀장님답변하셔야되고,이번에2,300만원감추경한거에대해서좀상세하게,물론시구비매칭비용이감소함으로써추경을감액을한거같은데이거상세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안전기획팀장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김은정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감액세부내역은요,지금말씀해주신대로시구비5대5의매칭사업으로시보조금이7,700만원으로감액되어확정돼내려옴에따라서1억원으로편성된저희구예산도2,300만원을감액편성한내용이고요,시보조금과함께올해다목적CCTV7개소에21대를설치하게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원래우리가이제예산을편성할때,본예산편성할때우리가예상을,시비가이제그렇게내려오기로했는데갑자기이렇게시비가감액되거나이렇게감소했다는건왜그렇죠,이런경우는? 우리가예를들어서예산을잡을때,작년에예산을잡을때그렇게내려오기로했는데갑자기또감소가되는이유가보통왜그래요? 이런거실제로굉장히보안에대한시설이고CCTV나이런건중요한시설인데보통그런경우가흔히있는겁니까,팀장님?
은정
김은정안전기획팀장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김은정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경우가흔치는않은데요,보통은연말에이제가내시가내려오면저희가그거에따라서맞춰서내년도예산을편성을하는데요,이번에시에서대상지를이제다시25개구에서신청으로받아서선정을하면서나름기준에의해서저희구같은경우에는7,700만원을정해서내려주게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가내시는1억원정도됐었는데심의과정에서이제확정이7,700만원으로됐기때문에이제이런사유가발생했다는말씀이시죠?
은정
김은정안전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마뭐특별하게올라온,예산서에보면3건이죠,이번에? 4건인가요?
은정
김은정안전기획팀장
1건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1건이에요?
은정
김은정안전기획팀장
네,반환금을제외하고는감추경1건입니다.
완를
박열완를위원장
아,그래요? 그러면질의는없으실거같고요. 제가이거관련해서하나만좀말씀드리면저희가지금어쨌든회선사용료를꽤1년에굉장한금액을지금지불하고있잖아요,KT에다가? 그래서제가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계속자가망으로전환하는거에대해서지금질의를그동안계속했었는데요,내년도어쨌든이제좀있으면본예산준비하실텐데내년에는뭐자가망으로전환하는계획이있나요?
은정
김은정안전기획팀장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김은정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올해는4개소에설치할계획이있는데요,아직내년도계획은구체적으로잡고있지않는데부서에돌아가서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뭐예산서가저도기억은안나지만우리가KT에망사용료내는게수십억원이죠?
은정
김은정안전기획팀장
네,월평균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그금액어쨌든간에뭐저도듣기로그것을자가망으로전환하는것도비용이만만치않은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우선은계속그렇게,지금망이이제CCTV가생길수록늘어날수록망사용료는늘어나는데그거에대한,그것이이제계속적으로이렇게누적되다보면분명한것은망사용료가점점늘수밖에없지않습니까? 그렇다면좀힘들더라도한번쯤은허리띠를졸라매서자가망으로전환한다그러면계속적으로고정적으로지출하는비용이줄어들면또다른사업에이렇게시선을돌릴수있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깊이있게고민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안전기획팀장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김은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의견에따라서많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번주목요일인가도시경관과한과장님이랑제구역묵2동을둘러보고왔습니다. 간판사업전후를직접비교해보니까눈에확실하게달라보였고요. 그리고처리해야할불법이랑제거해야할돌출간판들이많은것을보고깜짝놀랐고요. 그리고직원,주무관님한분께서중랑구전체의불법간판을접수하고또해결하신다고그런말씀을듣고좀많이놀랐습니다. 모두도시경관과팀들노고가많은거에정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사업명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이고요,업무보고를저희가7월달에받았잖아요? 그래서그이후에제가꾸준히자료요청도했고이사업에쭉관심이많아서받은것을기초로해서제가준비를좀해왔습니다. 그리고저번주에현장에서제가직접설명을듣고확인하고나서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나가야할지방향성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하게되었습니다. 사업명이일단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인데저는이사업의네이밍을간판개선사업이아닌LED간판교체사업으로변경하셔야될것같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 물론태풍이나바람이세게왔을때안전사고의우려가있는그런돌출간판들을하나씩철거하고구민의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에그런면에서는좋으나,그러니까미적인관점면에서도참좋게생각합니다. 하지만규격이크고노후화된위험간판을정비하고업소의특성을살린LED입체형디자인간판으로교체설치하여점진적인도시경관개선효과기대가사업의목적이라고하셨는데첫번째노후와크기의그런기준이애매모호하다는것입니다. 제가받은작년사업자료6개구간,그리고600개업소중총14건을줄여서제가PPT로작성을해봤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일단첫번째보시면개선전이랑개선후를보면별차이를못느끼겠습니다. 제가회의전에몇분의구의원님들께도여쭤봤는데차이점을모르겠다고하셨어요. 보시면여기돌출간판을제거한거는미관상으로나안전상으로나참좋아보입니다. 하지만전이랑후랑굳이이거를개선해야되는지에대해서의문점을제가가졌고요. 그리고두번째이것도같은케이스예요. 이거를굳이바꾸셔야됐나,그런생각을했고요. 그리고다음번에도이것도같은경우예요,개선전이랑후가이게딱히나아졌다는생각을저는못느끼겠습니다. 그리고다음번에도,이것도같은경우고요. 이것도요,전에도그냥놔둬도괜찮은그런간판을굳이이걸로LED로바꾼다는목적으로하신거같은데정확한목적을모르겠습니다. 그리고이경우에도같고요. 이경우는정말모르겠습니다,뭐를바꾸셨는지. 이경우도저는여기만LED로바꾸신거같은데굳이이거를바꾸셔야되는거에대해서좀퀘스천(question)을가지고싶습니다. 이것도이런반짝이는것이지금불법이라고하셔서바꾸신거같은데굳이이거를바꾸셔야됐나,좀질의를드려보고싶고요. 그리고이경우같은경우도개선전이랑개선후가그다지개선됐다는느낌을받지못했습니다. 이경우도저희묵2동에있는복지센터인데제가이거개선후만봤기때문에가서는‘아,그냥깨끗하고좋아졌다.’이렇게느끼고와서개선전사진을보니까진짜LED만딱갈아놓으셔서이걸굳이왜이렇게하셨을까그런의문점을가졌습니다. 이것도같은경우예요,수정사도. 이거도저번에뭐말씀드려주셨듯이크기가뭐업소의80%이내에,높이는80㎝인가그규격으로맞추기위해서이개선,바꾸는작업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렇게미관상나빠보이지는않거든요,개선전이? 그리고이경우도그런케이스고요. 그래서개선전후사진쭉보셨다시피간판전후의차이가별로없습니다. 과장님은그차이를아시겠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비슷한부분이좀있는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제가현장에나갔을때도노후가아닌작년에설치된건인데도이정해진규격,80%안에,그리고높이80㎝안맞다고해서새로변경을하거나변경해야할간판들을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제가생각할때는글씨를읽을수없을정도로노후화된간판이나그리고일반인들이보시기에너무혐오감을느낄정도로크기가큰그런간판들이나,그리고그런것을새것으로교체하는것이좀먼저라고생각합니다. 제가이기준을몰랐을때는몰랐는데알고보니까길거리다니면서보니70∼80%정도의간판은규격에모두다맞지않습니다. 그러면그거를다바꿀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지금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간판이지금불법과합법이공존하고있는실태입니다. 지금보시면오자매같은경우에보면규격에너무커서규격에맞게바꾼거같고요,저런경우는요. 그래서지금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하는경우에는기존에는저희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노후화되고너무판으로된,판넬간판들이너무큰경우,그래서이제건물에맞게저희가법에맞는규격안에,거기에서깨끗하게할수있게그렇게돼있는데요즘들어서는개인들이간판을설치하는경우에LED로설치하는경우도있지만그분들이이제글씨크기를크게하는거를선호하기때문에그런것들을본인들이이제법규격안에,밖에있는간판들이라서저희가그구역안에있는것들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구역안에있는것들은저희가합법적으로다바꿨기때문에거기에있는불법간판들은저희가계속계고를해서합법적으로전환할수있도록유도를하고나중에는정안되는것들은철거를통해서그거리만큼은깨끗하게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굳이교체를안해도될간판까지교체를한부분이제가생각하기에도조금은있는것같습니다. 그것에대해서는유의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두번째의경우업소의특성을살린다는것에동의를못하겠어요. (화면자료를보며) 자료화면보시다시피기존의디자인이랑똑같이한다음에그규격에맞춰서80%내,80cm높이에맞춰서LED로만바꾼거잖아요. 그래서업소의특성을뭘어떻게살리셨다는건지,낮에보면진짜차이를모르겠어요,전후. 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디자인문제도저희가상당히고민하는부분중의하나입니다. 사실은글자만으로그집의특성을표현하기가부동산같은경우에약간의집모양을넣는다든가그렇게표현을할수있고미용실이라든가이런데는가위를넣는다든가,안경점은안경모습을넣는다든가저희가정형화될수있는그런게있으면그거를표현해서넣으면되는데그렇지않은상태에서양꼬치다그러면양꼬치를형상화할만한어떤글씨에서영감을찾아서넣어야되는데사실은그런부분들이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 사실은그래서저희구뿐만아니라모든간판,그러니까특히관광특구를비롯해서그런데서도이제주로재질이나그림같은것을통해서그런것들을형상화하는실정이어서저희도시같이도심에서간판개선사업하는경우에는사실그게가장큰고민이고저희도많이그걸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위원님의생각에공감하고있습니다만그게가장어려운점이라고생각합니다. 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업체랑중간에서컨트롤을많이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대로진행하는게아니라.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건하고있는데글자만으로딱몇글자안되지않습니까,간판글자가? 그런데그것으로만계속형상화하니까아까도말씀드렸듯이의류점이라든가옷이라든가안경이라든가그렇게이제저희가할수있는그런자전거라든가이런것들은외국에서도표시만해두면딱알수있는데,사실뭐양꼬치다그러면꼬치종류도여러가지꼬치가있으니까이렇게딱표현하기가,하여튼그런것은저희가유념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비슷한간판의사이즈로봤을때가격차이를제가모르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러니까일단예를들어서이건제너럴(general)하게제가뽑은거라서1번첫번째같은경우빈스푸드는2,800x800,이게뭐380만원정도고그리고10번의경우에는,잠깐만요. 이간판의경우에도약간비슷한사이즈3,800x800인데370만원정도고,그리고마지막에,그러니까두개로했을때저는솔직히전문가가아니잖아요. 그래서철거,설치,페인트,시공까지다한다고하셨는데뭐이런글자개수에따라서도물론가격이다르겠지만이런추가여부에따라서고려해도본위원은좀납득이안가고요,가격이통상적인것보다다소업(up)돼서신청한점도있는것같아요. 과장님이부분설명해주실수있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요,저희가이제간판을하다보면건물배경을깨끗하게벽면을수선한다든가그다음에돌출간판같은경우에돌출간판을제거한다거나그런비용까지다포함이된비용이고요,저희가간판크기에대해서는거의제작규격에따라서제작금액은정해지는데그렇게이제배경이라든가추가적으로건물의지저분한면들을보완하는그런작업들이수반되는데에는더들어갔다고보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제가납득이갈수있게산출기초조사서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리고다음네번째는그러니까저는이왕이렇게새롭게간판을바꿔서작업을하시는거면동네나골목골목의콘셉트를맞춰서진행하고자하는의견을과장님이그때안계셨던것같은데팀장님께여러번제시를해드렸어요. 그래서묵동제구역인경우는장미포인트를넣어서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구민들이또반대를하셨다고하세요. 그래서간판위에작은장미포인트등을다는거라든가그런여러가지방법을모색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런데통일성이없어보여서제가추후간판개선사업으로진행시키는것에대해서묵동이아닌다른지역에도이런구역마다어떻게콘셉트를잡아야될지혹시그것에대한아이디어가있으신지한번듣고싶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것은간판개선사업구간이라도참여안하시는분도있고그다음에간판을다시는분들의의견이가장중요해서요. 저희가아무리좋은안을가지고말씀을드려도본인들이싫다고그러면안되는부분이있어서지금도말씀드렸다시피장미거리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장미를주제로해서저희가추진하고싶은욕심은있는데주민들이설득을저희가부족한점이있지만그런어려운점은있습니다. 하여튼그거는거리마다저희가특색을반영해서디자인하는것들을점주들한테어필해서그런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주제가현장방문해서느꼈던것은개선사업보다는차라리처음부터규격에맞는그런법의테두리에맞게끔점주들께제시를해서간판이처음부터제대로설치돼서저희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이렇게가이드를잘제시하는것또한저희도시경관과분들이해야될일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설치한지1∼2년도안된간판을크기나규격에안맞는다고불법이라는이유로다철거를하시고다시새로설치하시는건좀아닌거같고요. 차라리사업구역을좀더넓히셔서정말노후화돼서안보이는그런간판을교체를하시거나그리고안전상의위협이있는그런돌출간판제거위주로일단프라이오리티(priority)를주셔가지고간판정비업체선정에신중을기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도시경관과에서업체와중간에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브릿지(bridge)역할을잘하셔가지고사업진행의목적에맞게그렇게컨트롤잘하셔서이사업의방향성을제대로좀잘잡으셔서나머지사업구간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나머지사업에대해서집행하실계획인지한번말씀듣고싶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위원님지적해주신내용을충분히반영을해서앞으로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너무나쁜케이스를보여드려서좋은케이스도몇개준비해봤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이런경우는완전좋은케이스죠,아무것도없는데지금개선을하셨으니까. 이런거는제가정말칭찬드리고싶습니다. 이경우도조금약간노후하고완전크게했다가이렇게작게LED넣어서하신거는되게잘한케이스같습니다. 그리고이경우도,이런경우는당연히바꾸셔야겠죠,글씨가하나도안보이니까. 그러니까앞으로사업진행하셨을때는이런위주로해서나머지사업구간을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유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옥외광고협회중랑지부안에회원사들있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가입률이어느정도되죠,협회가입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가입률이한70%정도되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70%정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우리위원님이제시한대로협회를통해서처음부터크기라든가이런불법적인간판들이설치되지않도록협조할수있는부분도분명히여지가있겠네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런여지는있는데제가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지금불법과합법이공존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저희가기존에있는불법이라고그래도전체적으로저희중랑구만의문제도아니고대한민국전체의문제이기때문에한번에그냥다하지않으면형평성의문제도있고그래서저희가이제거리를지정을하면,그러니까1번지부터10번지까지다이렇게거리를지정하면고시를하게돼있고고시를하면그지역에대해서는우리가이렇게이렇게간판개선하는사업을할거다,진행을할거다주민들한테다알려드리고그렇게하고나서지금의간판은불법이지만이렇게범위내에서합법적으로하실수있다,그렇게,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말씀취지는제가알아들었는데지금질의중에처음부터불법적인간판이설치되지않도록과에서중간역할을해서계도하라고말씀하셨잖아요,위원님이. 그렇다면그방법이가장좋은게현재옥외광고협회가있으니까그협회를통해서이제는불법이되는부분,어쨌든거기에다다오더를줄것아니에요,누가오픈을하든지간에. 그러면그협회에서‘이것은불법이니안됩니다.’라는이런여러가지안내만있다하면아마어떤점주든지간에내가이것이불법이라는것을알면서하지는않을거라는얘기죠. 그런부분을지금지적하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한답변을제가지금알고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참약간곤란한점은있는데…….
박열완위원장
곤란해요,왜곤란하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그렇게하면장사하시는분들은공식적으로는그렇게말씀하시지만,그리고이제가장대표적인게큰간판들같은경우에지금형광등간판,판넬간판같은경우에는판갈이라고그래서그냥판만갈아버립니다,앞에유리창에선팅하듯이.
박열완위원장
물론그런경우는아마어쩔수없겠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렇게해서하시고그다음에LED간판같은경우에는보통저희가250만원이라고하지만250만원플러스마이너스들어가는데그렇게판넬류같은경우에는제가알기로는한70만원내외면다달수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굳이그렇게미적감각이필요없고간판을달고싶어하시는분들은그냥그렇게판넬로달아버리고하니까업주들도그렇게다는경우가좀많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이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대한민국에서우리중랑구만할수있는것도아니라는말씀이있었지만우리는어쨌든지금자치분권시대에살고있고요,우리구만의또특색있는문화를만들어가고자지금하는부분이잖아요. 그러면위원님께서이렇게자료조사,현장까지뛰면서자료조사를하셨단말입니다. 그리고질의를하셨고지적을하셨으면어쨌든이지적이유의미하다고생각하신다면어느시점부터는그렇게하나하나바꿔나가려고하는,그것이비록미약할지라도노력하는부분은분명히과에서해주셔야하는것이아닌가라는취지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현실은당연하죠,뭐어떤분들이든더크게하고싶고자기가게를알리기위해서심지어는옥상도이용해서지금막하시는상황아닙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에대한당부를하신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더깊이유념하시고그부분들을좀해서좋은지적을받아서좋은쪽으로개선되고있다라는피드백을주셔야우리가서로간에더아름답게동행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부탁을드리는겁니다,당부를드리는겁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협회랑상의를해서위원님지적해주신그런사항에대해서저희가같이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한진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우리중랑구의멋진도시경관을위해서노력하시는분들인것같습니다. 늘감사드리고요. 저는195페이지에세출예산사업명세서보시면거기에우리동네미술관사업편성목보시면거기에우리동네미술관사업비가지금1,000만원인가요,증액편성하셨어요,기정액은3억원이고요. 이게두곳정도를지금사업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추가하는부분이송곡고등학교보행로방음벽과망우역3번출구철로옆보행로펜스라고하셨는데이게길이가좀많이긴가봐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게송곡역방음벽같은경우는한100m정도되고요,망우역로펜스는한240m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지금보니까이게사업목적이주민건의로인해서추가된대상지인것같은데,맞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건의라고하면어느주민이라고해야될까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거기씨티교회같은경우는청장님면담을통해서그쪽에사용하시는분들이하셨고요. 그다음에이제망우역철로는일일동장하실때주민건의사항으로내려온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여기보면8월에는주민의견수렴을하셨고9월에서부터10월까지디자인업체를선정하신다고했는데지금협의중인건가요,아니면아직진행전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지금저희중랑구에송곡에도그렇고학생들이많이미술에,예체능재능이많은아이들이많다고들었거든요. 이왕이면그런아이들의작품도괜찮다고생각이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어요. 화면한번띄어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동백꽃포토존이라고해서요,이게아마신안인가전라도에어디지방에가시면할아버지할머니가거주하는곳담벼락에동백꽃이머리스타일로해서할아버지할머니사진으로해서되게유명한작품,원래는작품이아니라그냥동네벽을장식한그림이었는데이게유명해져서그동네가사실은지나가시는분이사진을찍다보니이게소문이나가지고전국에서오셔가지고유명한동네가됐다고하더라고요. 동백꽃포토존할아버지,할머니라고이렇게치면나오네요,신안에있는.
박열완위원장
위원님,지금시스템에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아시죠,우리과장님도아시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무슨말씀인지는알고요,저희가디자인을선정할때는그곳주민분들하고상의를해서그쪽길하고맞는콘셉트에따라디자인하고있습니다. 그거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래서콘셉트에맞춰서그렇게해주시면이왕이면그길도환해지고그리고사람들볼거리도제공하고하니까그렇게하시면좋겠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말씀을또드리는이유는왜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지금여기도있지만사실은우리동네가되게오래되다보니적색인가요? 적벽으로해서오래된벽들이많습니다. 그런담벼락디자인도요즘에미술관사업으로지금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왕이면지금보면우리면목2동과면목5동둔치쪽있죠? 거기토끼굴혹시가보셨나요,토끼굴?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어딘지말씀…….
최은주위원
면목1체조교실하고면목2체조교실이있는데요,거기밑에지하로내려가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중랑천가는길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네,거기가아무래도이제많이내려가셔서운동도하시고게이트볼도치시고그다음에족구도하시고여러분들이되게많이내려가시는길인데요,거기에다가사실은이런디자인을좀미술관사업으로해서그림을그리면정말많은분들이오실거라고생각이돼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희가말씀을드리면,건의를드리는겁니다. 우리안치선디자인팀장님도계시고우리팀장님,주무관님다계시는데이왕이면우리동네를좀더활력있고다른동네에서찾아올수있는동네로한다고그러면미술관개선사업을많이하셨으면좋을것같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사업을계속추진할거고요. 그다음에저희가사업지역선정할때그런거를반영,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장소를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이많이벤치마킹도하시겠지만이런디자인적으로도많이동네를살펴보셔서조금오래되고,담벼락이정말되게오래되고담이무너질것같다,그런생각도들정도로낙후된데가많거든요. 그래서이런곳을좀찾아서그림미술관사업을해주시면동네가더환해지고타구에서찾아올수있는포토존으로도유명한동네가될것같습니다. 한번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위원님말씀참고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이진행된게벌써몇년차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제가알기로는2009년부터…….
이윤재위원
2008년부터시작하신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2009년.
이윤재위원
그2021년도중랑역로간판개선사업자료를보면약131개소해서철거까지포함해서3억2,750만원이소요된것으로자료를받아보고있습니다. 2021년도그다음에2022년도상반기까지해서약몇개소정도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을진행을하셨고마쳤는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금년에현재추진한게80개추진하고있었고요.
이윤재위원
잠시만요,2022년상반기80개소를추진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80개하고131개,이렇게추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131개는중랑역로에2021년도사업이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80개는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80개는중랑역로에서금년도상반기에한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상반기에80개소를개선사업을하셨다이말씀이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간판이쪽에4억원을편성을하셨는데이거는주로사업예정돼있는지역이중랑역로입니까,아니면또다른곳도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봉우재로할겁니다.
이윤재위원
어디봉우대로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봉우재로.
이윤재위원
봉우재로요,중화동?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상봉시장교차로에서혜원사거리까지.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이곳이4억원이면몇개소정도작업예정돼있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160개소예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160개소요. 저는미처PPT를띄우지는못했습니다만자료를받아보니까주무과장님으로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을하면서기능적으로순기능적인부분과역기능적인부분이있을텐데아까우리이은경동료위원님께서하신부분이굉장히역기능적인부분을많이좀나열을하신것같습니다. 본위원이봤을때물론사업을진행하다보면어떤부분에서는틀림없이본인의사와상관없이사업을해야되는이런불편부당함도분명히존재를합니다. 본위원이자료를마련한것에보면개선전과개선후에요,그건물내에다닥다닥붙어있는간판이깔끔하게정비돼서일목요연하게보기좋게디자인돼있죠? 그다음에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물론저도중랑역로에서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이간판에해당되는업체의업주로서디자인부분에좀더고품격있는디자인을만들기위해서디자인업체하고그다음에그업주하고간에수없는이메일을주고받으면서디자인에참여를했고디자인완성을한경험이있습니다. 그렇게봤을때이간판이만들어지는과정이쉽게쉽게어떤획일적으로만들어지는것은아니고업주본인의의사도분명히반영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사실이맞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게맞습니다. 아까도제가부연설명해드렸듯이글자만으로그것을획일적이지않고진짜아름답게표현하기가그분들은또그것을가지고예술적으로표현하는것뿐만아니라뭐라고썼는지알아야되니까,저희가사인을하면누가사인했는지자세히봐야지아는경우도많지않습니까? 그렇게까지하면모르기때문에그렇게시인성까지포함해서짧은몇구의간판이름가지고알리기가상당히고민되는부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그래서업주들하고디자인분들하고많이상의를하시는데그러다보니까업주들은잘보이는간판을선호하시다보니까디자인이가미된것보다는시각적으로아주잘보이는선명한,그런괴리는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설명하시는대표적인예가이렇게큰글씨로해서건물전체를채워넣는이런간판류가주를이룰겁니다. 그리고건물자체를간판류가뒤덮을수있고측구도이렇게방향이나와있고어떤면에서보면참지저분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를지금갖고있죠. 이것이정비가돼줘야되는사업임에는분명히맞습니다. 맞고,이사업을진행할때블록블록을단위로이제묶어서진행을할텐데일방적으로관에서개입을해서이사업을분명히추진함에있어서어떤강제성을동원하고있습니까,아니면업주들이스스로모여서동의에의해서진행하는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자율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자율적으로해서그업주의동의하에이뤄지고있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또한번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자기건물이나아니면자기사업장의전체를갖다가간판으로키워서홍보할수있는이런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폐단이나올수있는부분이점포는좁은데옆에주차장이있어서주차장까지넓혀서간판을다는경우가있거든요. 그건사실불법이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합법을가장한불법도굉장히많이존재를하고있고,그래서지금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은지속돼야되는부분이있고,본위원이판단했을때몇개의지방자치단체를비교를해서자료를좀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우리중랑구가1개소를하는데250만원지원해주고있고그다음에노원구도그렇고요. 종로구가300만원,옆에이건서울은아니지만부천시같은경우350만원까지지원을지금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간판만갈아준다고봐야되는부분이아니고그간판을철거했을때부수적으로발생되는건물원상복구부분까지이250만원속에다포함돼있는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사후정산을받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실적으로좀협회에서얘기를들어보니까이부분이조금많이부족해서어려움을많이겪고있고그다음에고객들한테좀더만족스러운간판을제작하는데제약이따르고있다는이런부분도들리고있습니다. 이부분참고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아무튼간판이아름다운거리는우리중랑구의거리미관을좌우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발전계승시켜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각오를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도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있습니다. 저희도그래서이번에도공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려다보니까기존에시의원님들이의원발의예산으로해서많은예산을확보해주셨는데금년에는그부분이어렵다고그래서부득이하게구비를지금신청하게된거고요. 내년에도금년에준해서더예산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시면저희직원들열심히더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이사업자체는서울시에서지원해주는비용은없는건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서울시에서지원해주는거는인센티브사업,불법광고물정비순위를매겨서한1위부터10개구정도해서6,000만원정도이렇게내려주는데그것으로는미미한실정이라서저희가이렇게추진하게된겁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구비전체로커버할수밖에없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많은부분이그렇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이제시의원님들하고더추가로상의를해서저희가시비를확보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더확보해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PPT자료까지띄워서부정적인현장에서일어날수있는역기능적인부분까지살펴보시고역기능을최소화할수있도록관리감독에최선을다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실한답변에감사드리고요.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저희가이렇게현장을다니고위원님들께서PPT를띄우면서질의를하시면집행부를지적하는것도있지만사실저희도미처알지못했던부분들을알게되고깨닫게되는부분들이있어서이질의답변들이저희들간에도되게유익한부분이있는데요. 지금질의하신이윤재위원님이과장님하고보고한내용이사실어느부분인지몰라서제가좀이해못한부분이있는데자율성이라는것이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지?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구간을정하면그구간에저희가업소가100개소다그러면100개소면100개소다찬성하시지는않고요.
박열완위원장
물론이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러시면거기서이제찬성하시는분들끼리협의회를구성하게돼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구성을해서,
박열완위원장
다찬성하지않는이유는자기부담금이있는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자기부담금은현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이제간판크기가작아지고개수가줄어드니까,1업소1간판이원칙인데1업소2간판다시는분들도있고,
박열완위원장
위에옥상에달고이런것들뺀다는얘기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리고그다음에저희가이제거기를고시를하게되면저희가이제합법적인지역으로들어오기때문에불법간판을다신분들한테는저희가계고를해서정비하도록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이제주민위원회를구성해서그분들이사업자도선정을하고,사업자선정이라는게아까말씀하신디자인업체를해서그러면디자인에서우리는,
박열완위원장
일단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그러면하나다시역으로,어떤분보통가게를인수하면판갈이라고그랬잖아요,아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서개선이되지않는부분이있다고그랬는데반대로얘기하면디자인을개선해서예산이투입됐는데업소주인이바뀌어버렸어요. 그런경우에또새로운업주가어쨌든업종이다르면또갈거아니에요? 그러면그중간에다가어쨌든내가달때과연나같으면기존에디자인돼있는것을굳이존중하지않고내글씨,내가게가더잘보이게끔하려고할텐데요. 그런경우는어떻게계도가됩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거기는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
박열완위원장
강제성이있어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거기에고시한거리내에서는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강제성이있는거예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예컨대A부터B구간이간판개선사업이진행이됐는데그중의하나가주인이바뀌어서,소위말해서업종이바뀌어서간판을다시할때는지금그사이즈에맞게하셔야된다는규정이있다는얘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해서불법적인것에대해서는저희가계도를하고안되면과태료까지부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결국이게전체적으로진행이되면일률적으로간판이지금예를들어서우리중랑구안에10만개의업소가있다그러면간판개선사업을10만개를다했다그러면최소한규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불법적인요소가없어진다는얘기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그렇게는보고있는데중간에과태료가금액이그렇게세지않다보니까‘나같은경우에는한1년에사용비적으로한200만원정도내고그냥달겠다.’그러시는분들도계십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행강제금이분명히있잖아요. 심지어그렇게내고있는건물주들도있고병원들도있고다있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신경을…….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이제저희가추진하다보면정안되면과태료금액을더높인다든가그렇게법개정부분을추진을해야되겠죠,사실은. 그런데지금현재까지는그런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저희들이여러의견이있는데이것이좋다안좋다단면적으로얘기하는것이아니라기왕어쨌든주민들의혈세가들어가는사업에이정도금액이들어가는데우리가기대하는실효성또는우리가생각하는결과치가나왔느냐에대한부분도분명히있는거거든요. 그런부분들을잘감안하셔서답변하시면더좋을것같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실제적으로간판은광주광역시는어느구인가모르겠는데간판,과장님이력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든간판들에칩을달아서폐업을했을때철거를하지않으면폐업해주지않습니다. 이런궁극적으로는이력제가가야될것같고요. 지금이제우리구가간판개선사업을하고있는데아직도우리가동일로나망우로나실제적으로과장님굉장히깨끗하고예쁩니다,우리가개선한데는. 굉장히특히밤에는아주보기도괜찮고물론아름답게특색있게아까과장님처럼이런것을표현하지못해서그렇지,실제적으로옛날보다는훨씬좋습니다,새로개선사업한데는. 그래서광주시처럼그렇게되지않는한지금과장님,합법적인간판보다불법적인간판이아직도더많죠,퍼센티지로?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상황이고또이간판이이렇게보니까개선사업할때과장님코너가게들있잖아요. 코너가게들은간판을두개하려고그래요. 왜그러냐면원래두개가있는데,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코너간판은하나더할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말씀드리려고그러는데추가로비용을달라고한다고그러던데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최경보위원
하나가우리는,1업소1간판인데두개를할수있지만하나를더,아니,코너는당연히두개달려고하죠. 코너이제어떤점포들은그런데,그럴때는이제추가비용이있는것같고요. 하여튼간판개선사업은궁극적으로는우리가연차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주요간선도로도아직다마무리안됐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아직까지는안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계속지속적으로하실거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경보위원
시에서시의원들이특교를가져오든어쩌든우리구비를투입하든해서사업자체는계속적으로할거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아까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말씀을정말현장조사까지하셔서PPT띄워서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아까봉우재로길백몇개업소라고했는데이게현장조사를해서업소개수가나왔겠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아까이은경위원님말씀하신대로최근에우리가간판을신고하거나허가할때는지금우리가개선하고자하는규격사이즈를권장하고있죠,구청에서?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렇지않으면받아주지를않으니까요.
최경보위원
그렇습니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최근에한데라든가현재우리가하고자하는그사이즈에거의유형이비슷하다면아까도몇군데가나왔는데사이즈가막크거나이러면안되겠지만조금어느정도만비슷하다면사업주가동의를하든안하든간에사업주가동의를하신다면그거는그대로가고우리가하려고하는간판개선사업과비슷하게돼있다면오히려다른데한곳을할수가있잖아요,만약에그렇게한다면. 그래서이런것도앞으로개선사업할때는좀깊이살펴봐야되지않을까,과장님도아까그렇게하신다고그러셨는데그렇게생각되지않습니까,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195페이지보면우리가국공유지실태조사,이런거무단점유나유휴재산이런게매년하는거죠,이거?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매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매년하는데우리중랑구가섹터가그렇게큰데는아니지만매년할때마다새롭게적발이됩니까,혹시과장님,나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적발이라면어떤것을말씀하시는…….
최경보위원
아니,국공유지무단점유하고있다든가이런것들이혹시나오는지?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아,그게아니라지금저희가점유하고있는데이행강제금이라든가변상금을부과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을본인들이매각을하거나자기가사고자매입의사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측량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는저희가한3년평균해서했었는데측량수요가좀늘었습니다. 그래서더편성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
주로측량수요가늘은것은뭐때문에늘은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도로나하천이나점용하고있으신분들이그동안이제이번에대표적인게묵동같은경우에거기를불법점용하고있던분들이퇴거를해서나간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것같은경우에정확하게측량을해서저희가주차장으로활용하고자하는그런부분도있고요,그런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측량비용이나이런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상봉먹자골목특화거리조성에있어서요,이게선공사시행후에수도사업소에공사비를후납하기로이렇게했던,지금추경이니까그렇게약속했던것을추경이편성되면후납하기로이렇게했나보죠,특화거리조성할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고공사는마무리된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공사는마무리돼서지금,
최경보위원
공사는먼저하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추가설명이필요한게있어서요. 저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이미질의하셨는데요,아름다운거리조성이주민추가요청에의해서2개송곡고옆에보행로작품시트지부착하신다고하셨잖아요. 얼마의많은주민들이요청이있으신지좀궁금합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명수까지는정확하게답을저도하기가참그런데,그런데일단저희가이제나가시면일일동장이라든가이런데하시면그게이제많은분들이이렇게하는게아니라몇분들이이제의견을주시면저희가괜찮다싶으면추진하는거기때문에명수까지는정확하게안나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이게추경으로올라온건이기때문에얼마나많은그런주민들의추가요청이들어와서이걸추경에올리셨는지그점이궁금해서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7월에업무보고하셨을때주민공모로사업대상지를발굴하고디자인계획부터작품선정까지주민의의견을바탕으로진행한다고하셨는데올해11월에시공될그런6개추가위치에대해서이런공모과정을통해서지금잘진행을하고계신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그래서저희가6개군데에서4개는용역을줘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 그런데한군데는지금발주를해서하고있고,또한군데도관급구매를통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저희가우리동네미술관사업은그동네주민들의건의에의해서그분들이원하는디자인을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혹시이2개추가요청에대해서시안을받아보셨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1개소는못받은상태고요,1개소는받아서지금검토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1개소에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좀받아보고싶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제가좀준비했던그런벽화사진들제가미국에있으면서길거리지나다니면서찍어왔던사진들이에요. 같이그냥좀공유하고싶어서준비했으니까같이보셨으면좋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거제동네에있던이런벽화들인데이것도아파트에이렇게벽화를그렸어요. 이것도저희집앞에있었던건물인데이런식으로,그러니까건물,도시동네분위기에,그러니까벽화들이따로놀지않고동네분위기에맞춰서어울리면서하나의작품처럼이렇게해서미관상되게아름답게만들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이런선진국의벤치마킹도하셔가지고이왕이면아름다운거리를좀더아름답게만들어서시각적으로효과적이고이렇게중랑구가좀더아름다운도시로발전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이도시간판이이제전형적으로디자인을해서바꾸시는데바꾸고난후에간판을교체하고난후에조금너무어둡거든요,사실. 제가이제관심적으로본게다른데는아니고저기우림시장그뒷골목,먹자골목이나이제저희신내1동구길을아마간판사업을했습니다. 아까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간판을안하려고하는이유가거의다보면두가지예요. 돈은뭐일제히추가로지급하는게없기때문에다하시고싶어하는데크기를줄이는것하나,그다음에이제내가간판을돌출간판하고벽면간판을달았는데하나떼어라,이거. 이게아마거의주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동네에서어쨌든디자인해갖고서예쁘긴한데어두워요,너무동네가. 그부분에대해서혹시보완책이있으시면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은명암이다존재해서요. 그게이제지금조명은좋은빛해가지고좋은빛으로하셔야지,너무밝으면또역민원이들어옵니다. 이게너무밝으면그쪽이이제또바로건너편들에이제아파트지역도있고그러시면눈이부시고그래서요즘은그빛조절문제는,그러니까물론거리가어두워서도안되겠지만그런데간판이빛,그지역어두운거는보안등이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해결을하셔야될부분이고생각을해요.
최윤찬위원
아니,제가간판만얘기한게아니고어쨌든간에그간판에서어두워진그럭스(lux)같은게아까말씀하신대로사실이제반대편에아파트가있다그러면뭐LED,네온사인이런거있으면다민원이들어오고맞아요,그거는. 맞는데하고난후에상대적으로이제우림시장이나신내동같은경우는주위에건물이크거나사실가로등이이렇게완벽하지가않아서되게어둡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거한번좀추가보완을좀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런지역은말씀해주시면저희가보안등같은것을해서보완을해서밝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제가하나만좀얘기할게요. 일단은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이간판에대한아주관심도가굉장히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더사업잘하셔서우리위원님들이,또주민들이바라는방향을잘캐치하시고그래서더많은만족을드릴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아까진입부상수도관이설공사같은경우도먼저지급을하고지금어쨌든이번추경을통해서하는거잖아요. 이게말은안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말은안됩니다마는이제저희가설계당시부터지하매설물까지꼼꼼히챙겨서그걸설계를했었어야되는데그렇게미처못챙긴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어쨌든간에우리가예산서로올라왔다는것은우리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이예산을심의해서그것이통과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건데이게이미거기다가‘우리가대납해야됩니다.’하고올리면그거는문제가있는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은다시재발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더특별히신경쓰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해주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한진희입니다. 2022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아름답고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불법광고물정비및간판개선사업등을추진하고있는기금입니다. 이번추경안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현재2개지구140개업소에대해간판개선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이번추경을통하여160개업소를추가지원하고자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을통해지역특성과주민의견을적극반영한아름다운간판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22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추가경전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도시경관과소관2022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3쪽부터19쪽까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노고에감사드립니다. 바닥형보행신호등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고자합니다. 이사업의목적에대해서본위원이살펴본바로의하면스마트폰을길을걸으면서사용하는사람이80%정도많아서이에맞춰가지고신호도인지할수있게하고추가적인교통사고예방에도움이되기위해서설치하겠다고하는데요,그런데제가생각할때이게유행처럼되게빠르게전국구로이렇게퍼지고있는것같습니다. 저는이게따로저번주에자료요청드려서이렇게이번에추가설치하는두곳에대해서이렇게자료를받아서여기계시는위원님들이랑같이공유하고자스크린화면을띄웠고요. (화면자료를보며) 다음부터는이게어느곳에설치하실예정이신지이런자료같이각위원님들께배부하시면추경심사하는데에도움이될것같은데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작년에는이건이시비로진행되었던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올해집행액구비로이렇게1억원정도민원요청에의해서추가집행하시는걸로올리셨는데,맞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저희가이사업을’20년부터해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20년에도전액시비로했고’21년에도9억2,000만원을시비8억7,000만원에구비5,000만원했고’22년에는저희가구비로1억7,200만원을집행을했는데그이유가’20년,’21년에는그래도시의재정상태가좀괜찮아서저희가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하는사업에있어서시비를100%확보를할수있었으나’22년같은경우에는이제코로나지원금이랄까또는재난지원금차원에서서울시재정상태가좀안좋아져서부득이하게또주민분들요청사항은많고해서구비를지금추가로신청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설명듣기로는이홈플러스사거리는,그러니까아이파크랑그리고여기두산아파트,홈플러스가있어서유동인구가많아서주민들께서많이요청하신걸로알고있고그리고아래쪽면동초등학교는학부모님들이많이요청하신걸로알고있는데많이가얼마큼민원이들어왔다는것이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그게정확하게지금수치로는말씀드릴수없는데저희마실이나또는동주민센터그리고또전화나홈페이지를통해서아무래도홈플러스쪽이대형마트가있고아이파크대단위아파트단지가있다보니까좀요청사항이많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수치는나중에추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혹시민원요청을별개로교통사고가많이발생되는그런지역인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는그렇게많지는않지만유동인구가많은것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세부자료를받아본결과중랑구는2020년부터설치돼서현재37곳에설치가되었고,그러니까우리구는바닥보행신호등이설치된지지금2년정도밖에안됐는데혹시이사이에안전사고같은게발생한적이있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안전사고는발생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면요,제가조사한바로는이게다양한충격과습기에이런외부적인요인들에의해서일반신호등이랑비교했을때이게쉽게파손될위험이있다고해요. 그래서바닥에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시공상의문제도생길수있고낮에는밝아서별효과가없고그리고밤에는너무밝아서눈부심현상이있으며그리고바닥신호등이설치된부분이미끄러워서보행자가미끄러지는사고가,그러니까눈이오거나비가내릴때그럴때사고가발생할수있는그런보완점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제가여쭤본것이었고요. 그러니까아직설치된지가얼마안돼서그런쌓여진데이터가없으니까이런안전사고가타구에서도발생하는지에대해서좀조사하셔서그러니까저희구민들께서안전히보행하실수있도록그렇게다시한번확인당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기존에파손된거있는지,그리고제가저번주인가사진찍어서보낸거,그러니까색깔이오작동되는게몇개있었어요. 그래서하나는색깔이아예반짝임이없든가그런거그냥보수확인잘하시고요. 그래서구민들의안전한그런교통환경을지속적으로조성해주시길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수고에정말감사드리고요. 바닥형보행신호등관련해서보시면지금바닥형신규설치하실때제가지난번에과장님께도부탁을드렸듯이신호등같이하면서신호등에‘건너.’라고그멘트가있잖아요? ‘여기는묵1동,옹기테마앞입니다,지금건너셔야합니다.’라는이런거. 이런멘트,그것또한보완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왜냐하면요즘에이제교통량이엄청나게늘고핸드폰을사용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신호가바뀌었는데도잘모르시고이제놓치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그런멘트한번확인부탁드리고요. 이게지금교통행정과에서좀하시는건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옹기테마공원앞에비보호우회전신호가있습니다. 혹시아시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옹기테마공원그쪽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금성초등학교에서여기중랑구청쪽으로오다보면왼쪽으로비보호좌회전을해야합니다. 그좌회전을하면서신호가,이제신호등이있거든요. 그런데그비보호좌회전하면서파란불일때비보호좌회전을하는데어느날은그횡단보도건널목에빨간불이들어와있고,어느날은파란불. 그러니까일치하지않습니다,그게. 그러니까비보호파란불이들어와있는데어느날은그보행신호에빨간불이들어와있어서차들이멈춰야하고,멈추지않고그냥가도되고,그리고이제파란불이들어와있는날은비보호좌회전인데도불구하고멈춰야합니다. 그런데그게일치하지않아요. 그신호등확인한번부탁드려도될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현장에나가보고요,확인해보고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네,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하고도현장에서여러번현장에서수고를많이하셨는데우리팀장님도,시설팀장님도그러시고애많이쓰시고요. 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사항에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바닥형보행신호등에더나아가서음성까지할수있는신호등을지금말씀을하셨거든요. 일전에한번제가개인적으로도그거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이뭐냐하면바닥형보행신호등에서그칠것이아니고스마트보행횡단보도신호체계로가줘야되지않겠느냐. 그래서본위원이자료를조사해보니까그옆에성동구에서스마트횡단보도설치를해서21.5%의교통사고율감소효과를봤다는그런조사결과를받았습니다. 본위원이우리중랑구에서파악을했을때초등학교등하굣길에도로모퉁이,그러니까도로,인접도로두곳이교접하는곳이원묵초등학교입니다. 제일좋은방법은제일안전한방법으로그정문위치를바꿔주면되겠지만학교구조상정문을바꿀수있는위치는안되고요. 그러면결국은우리기성세대가해줘야되는부분은안전하게건널수있고안전하게등하교를할수있는제도를만들어줘야되는데항상지도하는선생님도계시고도우미계시겠지만사고라는건언제발생될지모르는상황이고그래서바닥형보행신호등도그런류의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설치한부분인데더나아가서는횡단보도자체가똑똑해져서아이들을더보호할수있는장치로발전할수있는일이라면원묵초등학교같이도로에인접해있는학교,어린이집근처등등이나이런부분은파악을하셔서우선적으로우선사업으로그렇게좀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원묵초등학교가학교학생들이등하교할때상당히위험한부분이있다는것을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추경끝나고위원님이랑함께저희관련또전문직이랑원묵초등학교에서그때만나기로말씀을드렸었고요. 그리고음성안내시스템은사실은저희시설과는별도시설이긴합니다만스마트횡단보도나음성안내시스템을검토해서따로또위원님들,또저희복지건설위원님들을찾아뵙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답변주셔서대단히감사하고요.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수거처리사업하고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이집행잔액이남아서시비보조금으로반납을한다그러는데아직까지지금9월이거든요. 2022년도회계가끝나지않았는데반납을하는이유하고그다음에현장에나가보면자전거보관하는보관대에보면먼지가자욱하게앉은자전거가많이방치가돼있으면서실제로사용하는자전거는주차할자리가없는거죠. 그리고또한가지는따릉이를많이이용하시는것같은데특정한장소의따릉이를보면보관대그게넘쳐나기때문에또이중으로주차해서보행에불편을주는그런문제를지금야기시키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의것은시비보조금을반납할게아니라더확충을해서계속지속적으로자전거관리를해나가야되는거아닌가싶은데이렇게반납을해도되는건지그부분에대한답변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도도우미를배치를해서이렇게등하교안전을담보하는것같은데이부분을굳이반납까지해가면서예산을감편성해야되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을저희가시비보조금을받아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운영기간은3월부터12월이고이제하교시간때에1.5시간정도운영을하고있는데그때집행잔액이사유가발생했었던사유는학생의참여가없어서그학교에이제서너명학생이모여져야하는데학생수가너무이제코로나로도감소도했고요,환자가발생하면서. 그래서교통안전지도사가근무일수감소에따른집행잔액을반납하게된것이고요. 방치자전거수거처리사업비그반납금은낙찰차액입니다. 2021년도저희4월부터12월까지진행했었는데그사업하면서낙찰차액으로이자하고원금을반납하는것입니다. 그리고이제이윤재위원님께서도말씀지적하셨듯이지금자전거가역사주변내에좀무질서하게자전거가지금대수가많다보니까역사주변에불편을끼치고있고또미관도좋지않은것을저도현장에나가서봤습니다. 이거는저희가지속적으로좀점검을하고안내문도열심히계도하고붙이고해서줄여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긍정적인답변감사드리고요. 아무튼편리하기위해서자리를차지하고이용을할수있게끔편의를제공하고있는부분인데그로인해서제2의,제3의또사회문제가나와선안되겠기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중점적으로좀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자리에계시니까한가지더민원사항이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묵1동의신안아파트현장에서경찰서하고협의를하신다그랬는데아직까지차선은그려지지않았더라고요? 그게언제가능할지이거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지금그때이윤재위원님하고묵1동신안아파트에서만났었던것을제가잘알고있고요,그때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심의끝나고한9월이나10월쯤할수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성실히답변해주셔서감사하고더열심히주민을위해서근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교통행정과과장님과팀장님늘애쓰시고요. 우리팀장님도많이일이많지만우리담당자님이제일더일이많을것같아요. 늘고생많으십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잘해주셨는데저도이부분에대해서좀하나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자전거주차관련해서우리면목역에보면안민병원쪽하고광장쪽에이제자전거가즐비하게이제세워져있는데지금현재뭐죠,노점하시는분들하고앞쪽에는세워놓을수있는곳이되게협소합니다. 그래서제가한번다른구에벤치마킹하러제가한번갔었는데거기가뚝섬유원지쪽에자전거거치대를제가봤어요. 봤더니거기는그냥1층주차만아니라거기한층을위로해가지고1,2층으로주차를할수있게거치대를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아이디어가되게기발한것같아서,우리도사실은자리는좁고자전거를타는분들은계속늘어나고하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다행히이제또대중교통도이용하면서같이이용하는부분이니까그런시설들을우리과장님과팀장님이,그리고담당자님이머리를좀모으셔서그런시설들을조금더개보수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거기에주민분들이편하게대시고출근을하실수있도록조금마련을해주시면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거기면목역광장도따릉이와그냥일반자전거가같이있어서더협소해진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요,그부분을조금더깨끗하게정비할수있도록거치대도좀새롭게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한번말씀해주십시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안민병원앞에를저도나가봤습니다,교통행정과과장으로오면서요. 자전거무질서하게있는것도봤고요,또그자전거로인해서지하철역을이용하시는분들에게또불편을끼칠수도있고자전거를이용하시는분이자전거를타고와서또지하철역으로바로내려가셔야되니까이제급하게놓고가시는바람에이제무질서하게되어있는것을보았습니다. 그리고또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자전거주차장도저희가검토도해봤습니다. 왜냐하면자전거주차장의높이가상당히또높고그지역인근의상가에서나또반대도있을수있고후면의상가분에서도반대도있을수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일단은저희가다지금당장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는것은좀어렵더라도검토는지속적으로할것이고요. 그다음에무단방치자전거라든지그다음에미관상또자전거를이렇게방치하고가시는분들을지속적으로점검해서미화쪽으로좀신경을많이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잘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자건거이제주차하시고나시면그자전거로인해서보도에걸어다니시는분들이넘어져서또제2의사고가발생할수있거든요. 그런부분도있고이제오토바이주차도마찬가지로문제가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우리또각별하게과장님,교통행정과에서신경을좀많이써주시리라믿고요. 곧해결되리라믿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이건제가민원때문에한번여쭤보는데요. 정류소에노선버스시간표가저희중랑구청관할인가요,아니면구것은구에서하나요,아니면서울시에서하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도는서울시소관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시간표,타임안내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BIT말씀하시는거죠?
최윤찬위원
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것도서울시시설물입니다.
최윤찬위원
서울시시설물이다,그러면만약에그게민원에걸리면여기구청교통행정과에다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서울시에다해야되는거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하시면저희가서울시에바로신고하면됩니다.
최윤찬위원
설치하는기준이있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BIT설치기준을말씀하시는거죠?
최윤찬위원
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BIT는지금현재저희구에보급률이아마80%가넘을겁니다. 지금BIT는설치기준보다는정류소있는곳에거의다설치하려고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그러면안된데는민원이들어오면말씀드리면아마가능하겠네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설치할수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제가혹시두군데정도들었는데정리해서드리면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어쨌든BIT보급률이80%면20%는안됐다는얘기니까대중교통이용을우리가지금장려하는문화잖아요. 그런부분에서는BIT가설치안된부분에대해서도조속히설치될수있도록더신경써주시고요. 특히학부모들이안전에대한부분이굉장히큽니다. 그래서저희가볼때는물론저도자녀를키우고있지만이중삼중으로이정도면안전할것같은데해도학부모님들은더더욱많은것들을또이중삼중으로요구하시는부분들이많죠. 왜냐하면안전은강조해도지나치지않으니까요. 그래서특히지역구에학교가있는위원님들은학교주변에특히바닥시설이라든가여러가지안전시설들에대해서민원이참많으실것같아요. 그런부분들어쨌든모든사업에는우선순위가있을수밖에없는데요,우선아이들의안전한통학로라든가우리아이들을학교에보내는부모님들의마음이더놓일수있는부분에대해서더많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이번에승진축하드리고요. 승진하셔서처음으로저희상임위에배석하셨는데질의답변에대해서아주깔끔하게잘해주셔서업무파악이참잘돼있구나하는인상을받았습니다. 앞으로또저희가정례회가두번남아있는데요,저희위원님들과더많이소통하셔서더원활하게우리구가잘돌아갈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우리주차관리에있어서요즘에제일민원이라고하면1순위인것같아요,맞나요,과장님?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만영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가민원이좀많은편이기는합니다.
최은주위원
머리도아프시고힘드실것같아요. 그래서저희도될수있는대로전화도안드리려고노력을많이하는데저희가세입명세서이런부분에는문제는없는데지금현재2동공영주차장관련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부분에있어서지금공사가들어가잖아요. 시관리에서이제구관리로바뀌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많이바쁘시겠지만저한테도저희지역구잖아요. 그러다보니그런부분에있어서설명을조금오셔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었는데너무바쁘셔서그랬던것같습니다. 우리팀장님이설명은해주셨고요. 관리부분에있어서더좋게구에서관리를하다보니무인시스템과LED등그다음에여러가지방수,이런작업이있다보니한두달정도이렇게주차를빼야되는부분이있잖아요,그렇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한테조금세부적으로빨리주차를할수있도록편의사항을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을어떻게생각을좀해보셨나요,과장님?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추석연휴까지는동부시장에서일단임시로사용하기로하였고요,그다음날부터공사에들어가야되는데당초처음부터하려면두달정도가예상이됐는데주민들불편한것도있고해서최대한앞당겨서한달내에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그렇게시설관리공단하고도이야기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주차하시는분들은오래된거의30∼40년,50년이상오래사신어르신들도계시고거기에상인과자영업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보니이런부분에있어서제2의민원이없도록주차시설강화를위해서신경을많이쓰실테지만그런부분좀공지도해주시고주민분들이‘이런부분이해합니다.’라고생각하실정도로우리팀장님하고주무관님이잘하고계세요. 다시한번생각하셔서이런주차시설에신중을기하시는데그분들이주차할때어디댈데가없습니다. 그래서사실은2동에는공영주차장을더만들어야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강구하셔서자리도한번더알아보시고공영주차장자리도한번보시고해서주민분들의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라고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최소화되도록저희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단독으로된공영주차장이지금어느어느동에있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이지금…….
박열완위원장
상봉동에도있는거로제가봤고요,면2동에있는것도봤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저희가총23개있습니다,현재.
박열완위원장
그렇습니까?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보편적으로나눠보면지금저희가16개동이잖아요?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각동에하나씩정도는있다는얘기네요?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균일하게한개씩은다아니겠지만골고루분포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단독으로얘기하는거예요? 제가얘기하는건공원밑에있는공영주차장이런거빼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공영주차장이야기하는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말고공영주차장말씀드리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중에왜또이렇게면2에보면지금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쓰고있는공영주차장단독으로된건물이있잖아요. 그런공영주차장은지금몇개가있습니까?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그런것다포함해서그게23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없는동도꽤많이있어요. 그렇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제가동별로일일이다세어보진않았지만없는동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요. 굳이망우3동에없는데저도말씀안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게어느특정된동에지금물론시급하다면이렇게해야되지만그런부분들을잘보셔가지고우선적으로인구밀도가높고또오래된주택지가많은곳은당연히주차문제가제일심각할것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선적으로주차장을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많이,당연히신경쓰고계시겠지만더각별히신경써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저희위원님도아마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거고요. 그것이또크게벗어나지않는원칙이겠죠?
만영
이만영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단독주택이많고주차장이부족한동네부터우선적으로설치가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하여튼주차민원이정말많고우리위원님께서,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말씀하셨듯이주차민원이가장많고또제일처리가안되는부분이기도하고힘들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과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우리직원들께서늘현장에서애써주시고또노력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늘감사하다는마음전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