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먼저, 복지가족국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며, 복지가족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192억6,887만4,000원이며, 일반회계 191억7,800만6,000원, 특별회계는 9억8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236억5,440만8,000원이며, 일반회계 235억6,354만원, 특별회계는 9,086만8,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예산 등 총 2개 사업 14억3,0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5억1,087만1,000원을 포함하여 총 39억4,18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입니다. 생계급여 등 총 6개 사업 35억9,16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억9,316만1,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086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50억7,56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등 총 7개 사업 24억9,738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760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35억499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비 지원 등 총 16개 사업 1억5,081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9억1,383만6,000원을 포함하여 67억6,301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총 8개 사업 10억7,43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2억9,459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43억6,8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노인회관ㆍ50플러스센터 건립을 위한 노인회관건립기금으로 12억1,4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복지가족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생활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체육센터 대행사업비,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일반회계 16억1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65억7,441만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18% 증가한 1,333억2,252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관악 강감찬축제 1,676만7,000원,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4억1,691만5,000원, 관악아트홀 진입로 신설 2,600만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9억1,000만원, 용나는 작은도서관 폐관 1,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34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 사업 2억원, 체육사업 운영지원 관리 5억8,04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2022년 학교급식 인건비 증액분 3,878만6,000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식품비 인상분 6,99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입니다. 관악청년청 운영에 3억6,789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2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동 청소행정 활성화 2,100만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 617만원, 청소 종사자 안전·복지 관리 5,928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2억7,603만4,000원, 관악클린센터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3억622만원, 청소차량 관리 9,6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성 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8,1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비 16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 1,030만9,000원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재원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50억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5억4,49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 66만8,000원 감액, 13개 예탁사업의 예탁금 반환금 11억3,488만8,000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 보조금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2,150만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보건지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1,104만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보건소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23억7,822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8억4,67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보건증진센터 시설 개보수비에 3억7,744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9,8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5,0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외 5개 사업은 국시비에 매칭하여 1억7,630만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인건비는 2억4,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4,55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3,2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1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지원사업 1,699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림동, 중앙동 안한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라고 구글에 쳐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이란 거는 국가의 1년 예산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짜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수해나 이런 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당연하게 해서 우리 서민들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안을 쭉 보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이거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일반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생계·주거·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사실은 작년에 26억5,300만원을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국시비에서 40억원으로 변경했어요, 내시를. 그래서 저희는 이게 50 25 25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2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분담금을 3억5,700만원, 그래서 추가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주 발생하는 예산입니다. 수시로, 서울시에서 추경이 편성되면 대부분 저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분담금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수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서는, 저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사가 개입하여서 통합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직 6명이 지금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동에서는 단순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저희 구청 6명에 대해서는 고난도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대라든지 폭행 이런 경우에 단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사례관리사가 전문직으로 이분들이 고난도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6명을 했고, 이번에 인력운영비가 매년 말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우리 공무직이 들어가 있는 데가 아마 서울시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어서 단체협약 하고 임금협약을 매년 말에 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정근수당하고 그리고 기능수당을 추가로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는, 항상 협약이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요거 복리후생비는 구비로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90만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우 속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관련해서. 지금 각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과가 다른가요?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관악구에는 해당 지역 자활센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관악지역 자활센터랑 봉천지역 자활센터인데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있지요. 그분들을 처음에 선정해서 계속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정 후 차후 다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면 동사무소 통해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고 저희 구에서는 신청조사를 하게 됩니다. 신청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결정이 되신 분들이 저희 과로 다시 대상이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는 그분들한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이런 급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통합사례관리팀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 아까 통합사례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 종합적인 것을 하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초수급자로 결정되신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정되면 정기적으로 차후에 심사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나요?

예전보다 그분들에 대한 “공적자료”라고 저희들은 표현하거든요. 수급 대상자들이 소득재산의 변동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수급 대상자들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서 급여 금액도 매월 변경될 수도 있고 중지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까지 고려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조사까지 마쳐서 그런 매월 변동, 정기적인 변동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모든 대상자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보면 자녀들이, 사실 자녀들이 장성하거나 재산이 증가했을 때는 그 수급자에서 탈락되죠? 그래야 맞는데 지금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때 이런 민원이 자주 좀 들어오더라고요. 자녀가 성장했는데 계속 수급대상자에 남아있고 아니면 재산을 자기 자녀들한테 증여했다든가 증여를 했는데도 계속 수급자로 남아있는 그 실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 해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혹시 의심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는 자녀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부양의무자 개념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가지고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4가지 급여가 있는데요 그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게 3가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어떤 상황이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어떤 걸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그 기준안에 안 되시는 분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모른 척 하고 싶어도 공적자료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녀들한테 증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그분을 그대로 책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재산 자체도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녀한테 특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계속해서, 생활비로 한 달에 얼마쯤 지출될 거다 하면서 계속 감가상각을 하면서 그 재산도 본인이 이미 증여했다 하더라도 가족 간에 증여는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수급자를 많이 찾아내야 될 것 같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시간당 1만4,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그쪽에서 활동지원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죠?

자격은 실습 40시간, 교육 40시간을 받으면, 이수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예.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지금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나요?

지금 1,200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1,200분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옛날에 보면 어린이집 급식이라든지 또 아이들 어떻게 대하는지 해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걸 봤어요, 과거에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요즘에도 몇 달 텀으로 감사를 나가시는지?

예, 저희가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위생상태 점검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제가 작년에 - 의원 되기 전의 일인데요 – 모 어린이집에서 기저귀를 하루종일 안 바꿔줘서 제가 그걸 들어서 의뢰해서 그 어린이집에 나가서 정정한 걸 제가 부탁드려서 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좀 더 자주 가실 수는 없는지?

그러거나 아니면 특별히 민원사항이 발생했거나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 리스트에 올려서 각별히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가족센터 등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64쪽 공동육아방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돼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101.77㎡면 30평 정도 되는데 정원은 14명, 정원이 14명이란 거는 유아들이 14명이라는 거죠?

예, 유아.

그런데 TO가 14명씩 다 차나요 아니면 넘쳐나나요? 이만큼 안 되나요?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이용률이, 2020년부터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용률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몇 명 정도 하루에 오나요?

이용은 지금까지 보시면 이용자수가 난향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장난감 대여도 하고

예?

장난감 대여도 하고요, 신사동도 장난감 대여 있고 그래서 이용이 지금 현재 7월까지 514명 정도 이용하고요, 신사 정원 379명 정도 합니다.

합이 나누면

지금은 당장 가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 일수로 나누면 300 몇 명 같으면 많이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긴 합니다.

안 그러면 홍보를 좀 해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리고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유아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49명 있습니다.

오, 많네요. 당연하게 49명 정도면 충분하게 14명 인원으로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직원 아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아이들도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체교사라는 거는 전임교사가 결원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해 스페어로 쓰는 거죠?

예, 지금은 코로나 그 여파로 백신을 맞는다든가 코로나 감염이 돼서 선생님들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인력풀을 운영해서 대체교사 16명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육아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대체교사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근무를 나와서 공백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사가 결원이 생겼을 때.

예, 대체교사는 육아종에서 지원하고요, 서울형 전임교사는 신규사업인데 그거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했을 때. 직접채용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올해부터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역할까지 일체형으로 할 수 있도록 채용해서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가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좀 수요는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 거기에 보면 외국인 아동만 별도로 해서 하는 어린이집은 없지요?

전용으로는 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 어린이집에서 재원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국적이 외국인이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우리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 자녀들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 자녀들은 100%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의 연체가 계속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외국인 어린이들한테 유치원에 가면 국공립 같은 경우 15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립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해 주니까 외국인 자녀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치원으로. 그래서 인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아동수도 부족한데 그것도 빠져나가고 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50%를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외국인 아동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재원 내에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육료에 50%.

보육료. 아, 100%가 아니라요? 그럼 50%는 저희 부담이고.

그렇죠, 50%는 본인의, 부모 부담이죠.

혹시 관악구에 외국인 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38개소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지금 정확한 외국인수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83쪽에 아동 급식지원이 있잖아요?

예.

만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인원 파악은 돼 있나요?

예?

인원 파악은 돼 있나요?

아, 인원 파악이요? 인원은 한 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700명요. 이게 지금 2021년 대비 2022년에 1,700명이잖아요, 올해. 올해죠, 이게?

그렇죠.

2021년 대비하여 좀 중간편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수가. 학기중에는 1,700명 정도 되고요, 방학중에는 1,765명 되고, 요렇게 딱 확정돼 있는 인원이 아니고 수시로 결식아동을 갖다가 체크해서 인원수에 변동이 있습니다.

추가 편성할 때 보면 단가 인상해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건당 1,000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추경예산까지 필요한 것 보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런 의문점이 좀 들어서.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인원수는 그렇게 늘어난 거는 아니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수는 비슷한데 여기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내려오는 데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노인정 방수공사 이게 들어 있는 거 봤는데요 이번에 신관노인정에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방수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추가로 넣었는지요?

신관경로당 그 방수 건은 여성가족과에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 배관 쪽이 노후화돼 있어서 배관 쪽에서 누수가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관을 뜯다 보니까 거기에 석면이 있어서 또 석면 철거공사를 우선 시행했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는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관공사 끝나는 대로 저희가 신관경로당 외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9월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9월 중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엉망이거든요. 비가 와서 곰팡이도 그렇고, 물도 받쳐놓고, 어린이집 이하 노인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옥상방수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담은 쌓았더라고요. 백방수 하셔야 돼요, 오래 돼가지고. 정말 심각해요. 제가 자꾸 전화 드리기도 죄송해서요 요새는 전화도 못 드리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노인정 프로그램 몇 개까지 가능한 거예요?

노인정 프로그램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대한노인회 관악지회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몇 개라고 딱히 정해지지는 않고 대한노인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연초에 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3개 이상인가 하면 몇만 원인가, 한 3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개까지 가능한 건지, 하루 1개나 오전에 하나 오후에 2개는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몇 개까지 가능한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각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십니다.

급식도우미가 지금 월 급여가 얼마?

27만원입니다. 27만원에서 저희가

37만원 아니고 27만원요?

예, 그 27만원에다 저희 관악구에서 특별하게 일하기에 어렵다고 하셔서 5만원을 더 붙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만원요.

예.

도우미 모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관악노인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1개 경로당당 노인일자리 사업 하실 분들을 두 분씩 채용해요. 두 분씩 채용하는 이유는 한 분당 3시간씩 해요. 3시간씩이고, 11일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을 채용해야지 한 달 동안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두 분씩 채용하는데 경로당마다 어르신들 입맛이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 요 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도 연로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음식을 하면 대부분 다 만족을 못하세요. 만족을 못하시고, 불만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런 불만을 들어가면서 적은 금액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가상승과 인플레 현상에 의해서 한 5만원 정도는 인상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를

내년도 저희가 예산책정할 때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금액을 더 책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부식비는 어떻게 책정돼 있죠?

어떤 급식?

각 경로당마다 부식비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 경로당마다 다르죠?

예,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다르고.

요즘 경로당에 인사차 물난리도 나고 해서 제가 순회를 좀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요새 야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반찬 만드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급식도우미도 그렇고 또 드시는 어르신들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조금 벗어나서 가끔 경로당에 오시는데 식사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예산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83쪽 보니까 만18세 미만 결식아동으로 해서 단체급식 있고,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 이용이 있고, 도시락 배달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편성 비율은 보통 대부분 꿈나무카드를 이용해요. 일반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여기에 단체급식이라고 쓴 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2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식비로 요청하면 단체로 나가는 것이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꿈나무카드입니다.

애기들도?

예?

보통 여기에 나이 어린 애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18세 미만인데

예, 18세 미만입니다.

그냥 청소년들이 그 카드가

예, 아동, 청소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들이 뭐 혼자 가서 밥을 먹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일 나가시고 하면 직접 가서 카드를 긁고 밥을 먹는 거, 도시락 배달, 어떤 게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반적으로 꿈나무카드를 전에는 사용하는 것이 애들이 아무래도 꿈나무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결식아동이라는 걸 남들한테 보이기 싫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음식점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한 3,000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사용하기에는 현금 주는 거하고 꿈나무카드 이용하는 거하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인 방향이고 애들 마음 안 다치게 어떻게 지원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상담복지센터.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예,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이게 지금 추경인데요, 2021년 실적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서 성과금 지급 부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 적립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이미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예산에 일부 책정되어 있고요, 성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평가를 올해에 평가해서 반영되는데 전년도에는 재단이 평가가 다등급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200% 정도를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평가를 해보니까 최고 등급인 가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급률이 250% 올라서 그 차액만큼 성과금을 반영한 거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이후로 법이 개정돼서, 예전에는 90%만 퇴직금을 적립하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100% 적립을 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사항에 맞춰서 소급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강감찬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넘어서 이번에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풍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긴급 추경으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이렇게 지금 임시회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측하건대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입자들이나 지금 현재 풍수피해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추석 전에 그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지 또 모르겠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 하에 나눠가지도록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봤을 적에 저희가, 물론 10월에 있을 예정이겠지만 그런 축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축제를 진행할 경우에 각 동별로 인원을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동안에 여러모로 체육대회도 못했고 또 축제도 여러 해를 못했기 때문에 좋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비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적에는 저희 동 같은 경우 특히나 신사동, 조원동에서 과연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누구한테 꺼낼 것이며 누가 그것을 총대를 메고 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동감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침수 피해라든지 복구에 정말 전념을 다하고 있어요, 빠른 복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강감찬축제는 저희가 2015년부터 지역 대표축제로 해서 매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도 비대면, 대면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저희가 브랜드화하고 우리 구를 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리고 또 축제가 10월 14일 10월 중순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축제는 지속성이나 연속성 이런 걸로 해서 개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수지역이나 피해 주민들이 있는 지역은 그런 행사나 이런 걸 조정해서 좀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진행상황이나 또 그동안에 여러 해에 걸쳐서 하지 못했던 거, 관악구의 브랜드화에 관련한 홍보사업, 좋지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저도 갑니다. 글쎄, 모르겠네요. 아직, 10월이면 불과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 그 안에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과연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축제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될까 참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재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저도 관악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97억원 정도가 출연금이니까 여기 직원들이 저번에 질의를 한 거 보니까 74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지금 연봉을 봤을 때, 그렇죠? 소득은 없고, 계속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 세금도 있고, 국민들 세금도 있고. 그분들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공무원 비교해서는요, 그러니까 8급 밑에, 저희 9급하고 거기에, 8급부터 시작해요, 재단은. 8급하고 9급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2,000만원 조금 넘는, 2,800만원, 2,600만원, 다 해서, 세 전. 그 정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8급, 7급, 5급,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니까 임원이 열세 분인데 이사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본 연봉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수당이나 이런 게 포함돼, 별도로 업무추진비 이런 거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일단은 100% 출연금이기 때문에 진짜 생각해 보면 일반직원들은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억7,900만원 정도, 뭐 성과급 준다고 그래도 솔직히 나누면 보니까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100% 출연금이다 보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입니다. 보다 보니까 용나는 작은도서관 폐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한번 가봤어요. 이게 과연 흉물이어서 폐관, 철거를 해야 될 정도인지 한번 유심히 봤는데,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꼭 이걸 추경에 넣어서까지 이거를 폐관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철거를 했을 때 그 부지가 그리 크지는 않더라고요,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걸 철거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고, 거기가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운영도 안 하고 그렇게 두고, 이게 2014년도에 개관했어요. 그래서 건물도 노후화됐고 해서 올해에 철거를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아마 여기가 체비지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거기를 활용할지는 거기서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거기를 철거해서 치워주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104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혹시 청년도전 지원자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저희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 125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25명요.

예, 그래서 지금 3기까지 진행했는데 1기에 21명, 2기에 31명, 3기에 33명이 참여했고요. 수료일이 한 89%로 30개 지자체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 1위로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관악청년청,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악문화재단에서 지금 받은 겁니까?

위탁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기관으로.

그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5월에 해서 민간위탁으로써 문화재단이 선정됐습니다.

몇 군데나 참여했습니까?

3군데 참여했습니다.

어디어디?

관악FM방송하고요 꿈지락 네트워크라고 지금 쓰리룸 운영하는 그쪽하고 문화재단 해서 3군데 참여했습니다.

3군데서 하는데 나름대로 컨택된

예,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폭우 피해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아니 괜찮습니다. 직원 여러분들하고 저희 환경공무관님, 운전원 여러 분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매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질책을 하려고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환경공무관 휴게실, 휴게실을 보면 휴게실이 잘 조성돼 있나 그것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나요? 휴게실 위치 같은 게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휴게실이 저희 23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고 현장을 같이 한번 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나 해서 제가 좀 어떻게 지원책이, 지원해 줄 수 없나 그거 파악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폭우 피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용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정말 이번에 풍수 피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공무관 여러분들의 대처능력과 정말 발빠르게 많은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시고,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관악구청의 청소행정과가 이번 풍수 피해, 천재지변 관련해서 엄청난 수혜를 하셨다 이렇게 칭찬드리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폭우에 고생하신 거는 진짜 100% 동감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역 주변, 어제 낮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쓰레기가 담배꽁초부터 식당 주변으로, 보통 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냥 -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 너무 그런 게 없이 담배 피고 그래갖고 신림역 주변 일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식,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거를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쓰레기를 좀,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전단지도 막 뿌리고 가고 하잖아요. 오전에는 좀 괜찮은데 오후 되면 그냥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처음부터 돼버리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 관에서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관악구청에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 관악구에 와 보는 분들은,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거를 어떻게, 처음 이미지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정말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청소행정 활성화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 이게 이번에 가장 큰 피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 지금 배출 홍보 캠페인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캠페인이라든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7월에 21개동을 돌면서 클린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9월부터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저희가 21개동 전체 하고 유관기관까지 해서 일단은 그때 캠페인 겸 해서 배출시간, 내 집 앞 문 앞에 배출시간하고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의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양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 기억하시나요? 분뇨 관련해서.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난번에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된 거는 없고요,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이 좀 잘, 25개 구를 현황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연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라도 재검토하셔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석면 피해 인증제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원래 여덟 분 계셨는데요 최근에 한 분이 사망하셔서 현재 일곱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