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8월 26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발령된 과장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정도시국의 순서이나 청정도시국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발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청정도시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8월 26일 서울시 기술직 인사발령에 따른 청정도시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 관악구로 발령받은 정철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 관악구로 발령받은 박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신임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신규발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침수피해 복구와 지역구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애써주시는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심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조선휘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발령받으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8월 2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는 9월 2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먼저 구청장을 대리한 주택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청정도시국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정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정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수입, 과년도체납징수금수입, 가로수원인자부담금,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총 9억2,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38억5,98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비 770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3,6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관악 그린네트워크, 녹지보행축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40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은천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생활SOC 확충을 위하여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사업비 2억2,458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9,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1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 4억795만원,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사업 4억9,800만원, 가로변 꽃모식재 사업 1억원,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13억원, 가로녹지대 조성 및 정비 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정비 사업, 숲가꾸기 사업, 관악산공원 유아자연배움터 조성 사업,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자투리 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에 대하여 2억9,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775만5,000원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3,0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 32만5,000원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방성수입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복구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복구지원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신 임창빈 위원장님과 위성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수해 복구와 침수 가구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입니다. 총 8억4,086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치수과 소송승소비용 수입으로 1,453만1,000원, 과태료 수입으로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2,000만원을 증액하고, 차량관련 책임보험 과태료 3,91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312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억3,585만9,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652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184억9,956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8.06% 증가한 839억7,48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집중호우 주택 침수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복구비를 지급하기 위해 150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관리과는 거리가게 공동수도 설치를 위해 1억2,4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 운영을 위한 930만원,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1,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국회단지 석축 외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4,000만원, 낙성대터널 방음벽 설치를 위한 2억5,000만원, 신림로 전기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 4억원, 청림어울림길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1억9,000만원, 탑골어린이공원 옹벽 외 1개소의 도로옹벽 및 사면보수보강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해 3억원, 하수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준설을 위해 2억원,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시설물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6억원,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버스정류장 냉온풍기 추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충당 및 승차대 추가 설치를 위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 증진 사업에 1,876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한 7억5,1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우리국 6개 부서에서 총 1억5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요구하였으며, 주민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청정도시국 주택과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주택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청정도시국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의 직원들은 퇴실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을 10월부터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택개발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어떤 문구라든지 그건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번에 예산반영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의회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라든가 예방조치 사업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는 걸 막고자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주내용을 보면 8개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그 지역주택조합에 있는 구역 내 세대들에게 그동안은 배부되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리플릿으로 제작을 해서 전 세대에 일단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 예산이 770만원 중에 약 450만원,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법 중에 하나가 현수막을 붙이는 거였죠. 현수막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각 구역별로 4개 정도씩 더 붙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홍보를, 피해예방을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리플릿이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거리에 붙이고 각 가정마다 배부를 했을 때 지역주택조합을 하시는 분들의 반발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은 이 내용이 우리가 피해예방이라고 하는 거보다는 정확히 지역주택조합이 이렇다라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지, 그게 상반되게 지역주택조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방해하자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 같으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리플릿, 현수막 제작된다고 돼 있는데요, 리플릿 9만 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각 가정으로 우편이 발송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방법으로는 저희 조직인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해당 동에 일단 통·반장 이쪽을 통해서 세대 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건 우편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우편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요.
최인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다 전달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통·반장한테 전달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한다거나 통·반장이 전달할 수 있는 데다 전달한다거나 그런 말씀 아니세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통·반장을 통해서 전체 세대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어떻게 전체 세대에 배부가 됩니까, 그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통·반장들이 다니면서 배부를 하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통·반장들이 전체 세대를 다 다니면서 배부를 한다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죠.
최인호위원
통·반장이 전체 세대를 다 돈다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통장이 맡은 세대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거기를 다 돌면서 이걸 배부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최인호위원
현수막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걸고 있는 기준으로는 약 8m 정도 되고요, 실제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에 다른 곳에 걸 수가 있는지는 동을 통해서 할 생각이라 이건 약 10m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게 지정게시대 들어가는 사이즈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요.
최인호위원
그런데 현수막 비용이 10만원이 나오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실제 지정게시대에 하는 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5만5,000원, 6만원이고요. 실제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꼭 지정게시대에만 해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있는 곳에 지정게시대의 숫자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약 10m 정도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m당 보통 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m에 10만원 이 정도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최인호위원
현수막 제작을 맡기는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업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인호위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관악구에서 100% 완성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완성됐다는 의미는?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허가 난 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순서는 일단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신고가 되어 있다, 조합원 모집신고만 되어 있는 조합 8개가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조합원의 조합설립인가까지 가기 전에 설립인가의 대상이 되려면 80% 이상의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율을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전부 다. 그래서 8개 조합이 아직 조합설립인가까지는 한 군데도 가지 못했다. 지금은 조합원 모집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모집중이고, 이게 5년 안에 요건충족이 안 되면 자동해지 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금년 10월 24일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가입돼 있는 신청자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를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공문을 오늘 또 발송했고요. 그래서 10월 24일까지는 한 번씩은 그분들이 총회를 해서 이 조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도록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언제, 기간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10월 24일까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니요, 이번에. 이게 2020년도에 이런 지역주택조합들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사업이 가기 때문에 그 법에서 2년에 한 번은 그 조합원들에게 이 조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총회를 해라.
동식
장동식위원
자체적으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24일까지는 8개 조합 전체가 한 번씩은 해야 된다라고
동식
장동식위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년이었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리플릿이나 현수막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돼서 안내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내되는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주민들이나 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잘 보지 않고 내용을 잘 모르고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잘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거지요, 될 수 있으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 방법을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HCN이나 지역신문 어차피 우리가 신문대금 나가잖아요, 통·반장들 다 나가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발행하는 관악소식 있잖아요? 이거 가가호호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에 통·반장들을 활용해서 리플릿을 가가호호 우편함에 집어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요새 별의별 홍보전단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 인식도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한다면 이런 것을 아예 HCN이나 아니면 지역 언론매체 또 관악구에서 발행하는 관악소식 이런 데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편함에 넣으면 자기 우편물 정확하게 규격봉투에 와서 내 이름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나 공문 이런 건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요즘 너무 전단지들을 많이 끼워넣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 경향이 많다 이거지.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다각도로 연구를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방법론이 본위원이 지금 대안제시 한 대로 이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예산을 이번에 한 번 시행을 더 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실제로 내실있게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악소식 발행하니까 구청에서, 그러면 많이들 관심있게 본다고요. 그런 데다 우리가 사입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계획수립용역에 5,000만원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어떻게 용역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2억 편성을 내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관악발전 대토론 시에 주민들하고 전문가분들이 이 복원 자체가 관악발전계획하고 병행해서 올 한반기에 발주라도 했으면 좋겠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실행계획으로 저희가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다가 5,000만원 급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게 토론회를 이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토론회 이후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가 2억원이 수립돼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겨서 관악발전계획하고 병행해서 올 하반기에 검토해서 발주까지 가보려고 급하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내년 2023년도 본예산을 당겨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억5,000만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미리 5,000만원만 시기적으로 당겨서 저희가 관악발전계획 위원님 알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 녹지축 연계계획이 같이 실행계획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실행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걸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급하게 당겨서 써야 할 이유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입니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발전토론회에서 전문가분들이 녹지축 저희가 단절구간이 도시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실행해서 가면 어떻겠냐 세부계획을,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최인호위원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토론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오셨나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제가 발령받기 전이여서요 위원님 죄송한데, 300분 정도 오셔서 대토론회를
최인호위원
주민이 300분 오셨고, 전문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전문가하고 공무원, 주민 다해서 300여 분 모시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렇게 당겨서 급하게 쓰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되게 힘들 거 같은데요. 용역에 5,000만원 당겨서 쓴다는 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전체 관악의 어떤 아까 말씀올렸듯이 발전계획 전체적인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녹지축 연계 보행축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대표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저희가 2009년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한 후에 저희가 그 이후에 녹지축 연계나 개발방안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급히 발주하게 됐습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도중에 녹지 단절구간 연결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알다시피 재개발사업이나 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업을 하면 도로를 놓다 보면 그런 부분에 사전에 기본계획이나 마스터플랜하고 연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상호관계를 협조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 전체적으로 녹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에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연계 복원을 마련할까 그런 구상안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녹지 구간끼리 서로 연결을 한다는 건지 녹지 구간과 일반도로를 같이 연결을 한다는 건지 저는 그런 의미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원님 알다시피 북한산 쪽에 남측 일대가 녹지가 많이 형성돼 있고요, 남부순환로하고 북측에는 녹지가 부족한 편입니다, 관악 전체가.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이나 요즘 많이 신통하고 일어나다보니까 그 구간만큼 녹지축이 형성돼 내려오다가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보면 도로실적 결정 사항이나 도로 부분에 단절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큰그림을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그 마스터플랜 안에서 도로사업을 하든 재개발사업을 하든 그 구간을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구상안입니다.
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용역비 매번 말이 많은 건데 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정말 있는 거예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자체는 저희가 시비사업도 있고 구비사업, 보조금사업도 있긴 한데 말씀하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용역 자체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이후에 공원의 녹지 필요성이 대두가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이 용역은 급히 필요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장현수위원
과장님 봅시다 한번. 그렇게 유능하고 뭐하고 한 집행부에서 매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돈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걸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럼 매년 갖다 쏟아부어야 돼요 용역비를? 여기에다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녹지축 연계에 대한 과업에 따른 용역은 저희가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마스터 구상안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한 겁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있는 동안에 보면, 제가 4선하면서 보면 용역비만 해도 수십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관악구가요. 그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관악에 과연 변화가 그것만큼 있었겠나.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이 위원님 알다시피 바로 실현되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생활권 계획이나 실현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 기본구상부터 들어가다보니까 순차적으로 육안으로 판단까지,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까지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서 살지도 않는 분들이 만들어서,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 보면 매번 느끼는 게 있어요.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러고 어떻게 앉아서 그림으로만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내가 거기를 잘 알고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는가 뭘 알고서 그림을 그려도 그려야 되는데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실제 살지도 않고 그림만 갖다놓고, 지도만 갖다놓고 매번 그리고 있으니 그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건 신중하게 생각을 서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적당히 해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큰그림도 없어 보면. 비용은 계속 늘어나서 계속 갖다 쏟아붓는데 달리진 게 없는데 뭐. 용역만 하면 뭐하겠어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장현수위원
이걸, 용역의 비용 이런 문제를 떠나서 뭔가 달라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으면 뭔가 그림이 바뀌어야될 것 아니에요 좋게. 삶의 질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어떤 문화생활을 더 많이 즐긴다든가 뭔가 변해야 되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고 맨날 똑같은 타령인데. 과장님도 이걸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용역비가 ‘물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가장 심각한 거예요, 용역비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솔직히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용역 타당성조사해 봐야. 그러니까 용역을,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용역업체가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디다 갖다줬는지 누구하고 어떻게 한 건지, 어디서 용역을 갖고 온 건지 그것도 한 번도 내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속적으로 용역비는 많은 관악구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뭔가 변화는 없고 매년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니, 우리는 지속으로 그것만 듣고서 예예하고 그냥 넘겨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하고 서울플랜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보이지 않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주민들한테 바로 나타나게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다보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장현수위원
뭐가 저기하냐면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있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도시계획박사니 뭐니 맨날 하면 뭐 하겠어요. 예산은 다 자기들 앉아서 먹어버리고 급여나 뭘로 다 털어서 먹어버리고 그 많은 돈을.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게 과연 시정개발 뭔 연구를 했는지 궁금. 내가 그래서 뭘 했느냐고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말도 못 해. 그러니까 이게 공공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나 이런 데 있을 때 본인들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심도있게 과장님도 도시계획 아무래도 직렬이 토목직이 됐든 뭐가 됐든 도시계획에. 원래 직렬이 어떻게 되세요, 과장님은?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는 토목인데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한 20여 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 내가 보면, 서울시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많은 예산 갖다 쓰고 당신들 해 놓은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 보래도 말도 못 해. 그러니까 공공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변하려고 해야 하는데 예산만 갖다가 툭 던져주고 거기서 갖다주는 대로 해서 보고, 용역이 이겁니다 하면 이걸로 끝내버리고, 유명무실로 끝나버리고. 그럼 그다음에 또 해서 이겁니다하고,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은 아무래도 관악구에서 보면 현장도 알고 뭐도 알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따질 줄도 아셔야 되고. 우리는 현실에 맞고 주거환경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편의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되고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준 대로 해서 그대로 해버리면 거기서 살지도 않고 - 거주하지도 않고 - 책자 갖다 놓고, 그림만 갖다가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만큼 현장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사소통하고요 제가 현장을 충분히 더 다녀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고민을 아무튼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용역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많고. 이게 한 번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용역비 가지고, 해줘도 증발도 생기게 되고 서로들 그래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송승무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재생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총 2억2,45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은천동 공영주차장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변경돼서 자치회관으로 가서 앞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합병해서 거기다가 자치회관 짓고 지하로 들어가기로 돼 있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 최초로.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를 받았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45억인가?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받고 그러면 이게 토털이 우리가 그러면 국시, 시비가 다 내놓으면 6% 구비 들어가는 거지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예산이지요, 이게?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특별한 거 없네요. 국비, 시비가 기 와서 우리가 수령해 놓았잖아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이미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업자금으로.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는 구비 6% 이거만 지급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철
박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가로변 꽃모식재요. 꽃 심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추경 증감액 이번에 소요예산으로 나온 게 1억이 되거든요. 꽃 심는데 상식적으로 1억 쓴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도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가 꽃 예산이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구민들도 충분히 이런 문화적 경관적 혜택을 누릴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청사 내 꽃을 더 심고, 동에서 더 심겠다고 요청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비교 자체를 강남, 송파랑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래 예산액이 2억이 넘잖아요. 2억3,500만원이거든요. 그걸로 꽃 심는 게 부족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사실 주민들 요구는 많은 편이고요 이런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경관적 개선 차원에서 좀 더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관부서로서의 뜻입니다.
최인호위원
주민들은 꽃이 심어지고 도시미관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은 것인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까지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 심는 거 좋다 이건데 거기다가 경정하고 나면 예산이 3억이 넘어요. 3억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3억3,000만원 꽃 심었다고 하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구민이 50만 명이 채 안 되는데요 지금 3억3,600만원 추경 포함해서 3억3,600만원이면 1인당 1,000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꽃 예산을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뜻인데 구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납득하기에는 꽃을 3억원어치 심는다는 게 주민들한테 꽃 심는 거 좋다 이건데 3억원어치 심고 있습니다하면 납득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2억3,000만원 일단 기정예산액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산 꽃들은 다 심어진 거라서 새로 추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 가을꽃 심는 일부는 기정예산으로 가능한데 추가로 동에서 더 요구한 부분이나 우리 청사 내 조경이, 요즘에 다른 자치구의 청사 관리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도 구청사에 일 보러 왔을 때 인감을 하나 떼든 주민등록초본을 하나 떼든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위원
가을꽃 심을 것까지는 기정예산액으로 되는데 추가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가을꽃 심을 것까지 심으면 추가수요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을 꽃들이 있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부가 동에서도 더, 사실 1억이지만 21개 동으로 나누면 사실 5,000만원은 21개 동에 나누어주면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관내 면적은 넓고 나누어서 심다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1억이라는 돈은, 물론 큰돈입니다. 그렇지만 각 동별로 나누어서 분배를 하다 보면 좀 더 줄 걸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최인호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데 억대 예산을 들여서 꽃 심는 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아무리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억3,000만원 안 들여도 충분히 기정예산 2억3,000만원도 많고 이걸로 꽃 심으면 도시미관에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수요가 있어서 더 추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꽃 심는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걸 아셨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찬성을 할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다 세금이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과 주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꽃 심는 과정에 위원님 한번 관심을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꽃 심고 현장을 위원님께 안내를 해서 위원님의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이 되게 무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구민들도 이 세금의 무게에 맞게 적절히 사용이 되길 원할 텐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뜻 깊이 새기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억대 단위로 꽃을 심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기정예산액이든 만약에 추경이 돼서 추경에서 증액된 거로도 해서 경정 후 예산액 3억3,000만원으로 꽃을 심든 이게 다 되고 나서 현장 안내해 주시면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공원녹지과가 수고가 많으셨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별빛내린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이 올라왔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별빛내린천이 치수과도 경관사업을 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는 별빛내린천이 직강 옹벽에 의한 하천이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직강 하천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둔치 안에 꽃을 심거나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수관리나 놀이시설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는 당연히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는 그 외부에 그러니까 가드레일 부분에 화분과 꽃,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개선하는 그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어차피 경관사업이라는 것들이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되잖아요.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경관사업을 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한다 했을 때 조화롭게 잘 조율이 되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 별빛내린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치수과와 협의를 해서 별빛내린천 도림천 확장구간 이런 부분들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사업을 했는데 사장되지 않도록 그동안 협의를 하면서 해왔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도 그 지역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별빛내린천이나 이 부분은 경관을 잘 조성해서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모든 등산객이든 관광객이든 그런 분들한테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지리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산과 별빛내린천이거든요. 이쪽으로는 봉천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별빛내린천의 경관사업들이 단기적인, 단편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다 보면 그때그때 경관사업이 바뀌는 거 같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종합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치수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저희 별빛내린천 생태경관사업도 치수과 종합계획에 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드려볼게요. 이번에 경관사업이 13억이란 돈이 책정된 거 같은데요, 그게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전에 가로변에 화분이나 꽃을 설치하는 게 주민들 호응도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론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지역의원님들, 지역 유지분들한테 물론 걱정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좋다, 정말 도림천에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 도림천 위에 나무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너무 좋다 이런 호응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구간을 모두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듣는 바로는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를, 시야를 가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몇몇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다보니 일부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돈으로 경관, 미관 조성을 하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경관개선이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아쉽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지리적 자산의 이용이 너무 단조롭다 이거예요. 이걸 어차피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이걸 좀 더 깊이 그래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투자를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에 꽃 몇 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관을 즐기고 이런 선을 넘어서서 뭔가 좀 더 투자를 해서 그걸 관악산에 올라가고 있는 등산객들도 별빛내린천에 가서 구경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서 또 그분들이 지역으로 스며들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고. 그리고 관악산과 별빛내린천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신림역까지 이어지는 이 루트를 하나의 관광 볼거리 공간으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어차피 경관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과 우리가 관광요소를 겸비한 만약에 치수과하고 같이 협의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취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용역을 한다든가 계획을 잘 세워서 건축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별빛내린천 확장을 해서 도림천을 걸어서 관악산까지 올라가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빛내린천 생태경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단순한 경관적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경관을 개선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사업, 관악산 등산객들이 관악산 입구에서 바로 도림천으로 들어와서 도림천 하류까지 쭉 내려가서 신림역 주변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맛집 이런 부분들 스며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도로 지역상권활성화과라든지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도림천과 관악산 지역상권을 연계한 사항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의 성격이 아니지만 저희과 사업이 있다보니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 그런 기대를 하시고 해서 제가 짧은 소견이나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성해 놓은 그 부분의 연장선상의 사업을 하겠다고 내가 느껴져요, 여기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인 경관은 개선이 됐을지 모르나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빛내린천을 관리하는 게 치수과와 경계선이 어디냐고 여쭤봤던 것도. 그러면 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의 과가 아니라 별빛내린천에 관련돼서는 관련 과들이 종합적인, 그렇잖아요. TF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이.
성경
위성경위원
이거 실시설계를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성경
위성경위원
그랬어요? 기본계획은 설계가 나왔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별빛내린천 종합관리계획이 아마 치수과에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예산이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를 쓰든가 액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고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10원도 많은 건 많은 거고요, 100억도 적은 건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별빛내린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깊이있게 역량을 보고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6억5,000이 계상돼 있지요? 시설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등주설치 해서 6,800만원*1식 돼 있는데 이게 어디를 교체할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치는 교체어린이공원, 충효어린이공원, 새숲어린이공원 3개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교체어린이공원, 충효어린이공원, 새숲어린이공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3개 교체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공원등 말씀이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CCTV가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아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 설치계약서, 계약서하고 이게 관급입니까 뭡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관급으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급 들어와요? 전체 다 관급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CCTV하고 공원등은 거의 관급자재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보수내역서, 보수했을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CCTV나 공원등은 한 번 설치하면 크게 보수정비가 따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CCTV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의 10여 년, 이게 10년이 넘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CCTV 들어간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 옛날 버전이다보니까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버전에 맞게 화소를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게 왜 교체하는 거예요? 고장나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화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질이 약하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화질 룩스가 몇 룩스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CCTV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화소, 몇 화소다 여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우리 관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화질이 너무 흐릿해서 어떤 사물인지가, 요즘 새로 나온 화소가 높은 그런 고화질에 비해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고화질도 좋아요. 고화질이면 더 선명히 보이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 설치했으며, 이게 보수한 사항이 있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 그걸 알고 해야지. 무조건 교체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쓸만 하면 그래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관제센터나 경찰서에서 CCTV 식별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추경까지 잡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뭔가 추경에 올릴 정도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납득이 안 가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리고 주민센터 꽃모 지원하는 거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1묘에 1,500원 해서 800본 하지 않습니까? 이게 21개 동을 6회를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금년 내에 6회를 지급할 수 없잖아요?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니 2회입니다, 2회.
동식
장동식위원
이 꽃모가 다년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단년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올해 심으면 내년에 살아남지 못하는 단년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단년생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동주민센터에 6회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기가 언제 언제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번 추경으로 하는 건 2회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회인데 여기에는 6회로 돼 있잖아요?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마 전체, 그건 기정예산, 본예산에 6회로 산정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추경으로 하는 부분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금액이 딱 맞아요.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봤다고. 1,500원*800본 해서 21개 동 해서 곱하기 6 하면 이 예산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6회를, 내년 걸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걸 추경에 내년 거까지 반영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 2회는 앞으로, 대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에 2회가 남았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횟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이제 눈 오고 날씨가 추워져요. 동절기가 다가와요. 매해 때마다 과거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이거 왜냐하면 그걸 심어놓고 관리도 그렇고 예산 이렇게 들여서 동절기에 과연 단기간 잠깐 보자고 예산에 내야 되나. 숫제 그럴바에는 봄에 식목일이나 이럴 때 모든 만물이 소생할 때 보기 좋게 아름답게 거리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재고해 보시라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동절기도 동절기에 맞는 양배추라든지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꽃양배추. 그런 게 있고요. 가을엔 국화라든지 계절별로 맞는 꽃을 계절감을 느끼게끔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건 과장님 앞으로도 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기간 잠깐 보자고 해서 예산 이거 뭐, 이따도 내가 질의하겠지만 이게 별빛내린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13억2,000만원 계상됐고 여기도 녹지대 소규모 시설 정비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도림천변에 보면 이게 기존에 있는데 난간에다가 각파이프로 전부다 돈 들여서 화분대 만들어서 쭉 걸어놨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가 식묘를 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관리 누가 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도림천 안에는 다 별빛도림천사업한다고 작년인가 언제도 내가 얼핏 듣기로 자세히 모르겠, 기억이, 내가 그때는 현역이 아닙니다. 100억이 들어갔니 얼마가 들어갔느니 해 그 사업을 하느라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어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이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솔직히 우리가 겉치레 행정은 이제 탈피하고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나. 진짜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생계하기도 곤란하고, 저한테도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공근로라도 해달라, 미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민들한테 과연 이게 얼마만큼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고맙게 느끼는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걸 많이, 재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그런 데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업무추진비가 30회가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근로자들하고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개선을 위한 휴식도 필요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우리 직원들은 아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근로자들도 포함이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근로자들이 여기 별빛내린천에서 과연 무슨 업무를 합니까? 30명이.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거름주기라든지 물주기라든지 상태가 안 좋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지라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림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사업에서 가드레일에 화분 올린 그 부분의 관리를 저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보면 난간대에 해놓은 것도 살수해야지 전지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 거기 시간 있을 때 운동을 자주 해요. 이건 아닌데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또 주민들도 쓸데없이 이걸 왜 하는 거냐 모기만 끼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건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아름다울 미도 없고 좀 흉물스럽더라고. 바깥으로 거기다 만들어 쭉 너울너울하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이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재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뭔가 감각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관악산공원 유아자연배움터 조성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그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배움터가?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한 2~3년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배움터가 있는데 지금 거기 관리사무실이 존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소규모라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건물은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샤워부스 설치, 상하수도 설치, 근로자 샤워시설 설치라고 7,000만원 잡았는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 이쪽은 다릅니다. 유아자연배움터는 거기에 관리실이나 이런 시설은 없는데 여기는 아기들이 노는 배움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아자연배움터에는 화장실을 해주는 부분이고 여기 숲가꾸기
동식
장동식위원
몇 년 됐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생긴 지가 몇 년 됐다고 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샤워부스 설치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몇 명이나 1년에 되는 겁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관악산에 기존 화장실들이 다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러면 이 관악산에다가 이거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사용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거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야 돼요. 겨울에 동파되고 뭐하고 별로 겨울에 쓰지도 않을 거 뻔한 겁니다. 그럼 공과금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냥 몇 명의 근로자가 여기서 무슨 일을, 업무를 보면서 몇 시간을 하루에 하면서 1년에 얼마나 사용하면서 이걸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무조건 한 번 해 놓으면 예산 투입되고 계속 관리비 들어가고 나중에 용도에 안 맞으면 없애버리면 예산낭비라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 관악산에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게 왜냐하면 오히려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이런 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이게 꼭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먼저 관악산에서 2명의 인재 있었지요. 한 명은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중앙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위험지역을 먼저 선제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예산편성이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다 복토를 해서 안전조치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전조치할 겁니다 바로.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거 한번, 관악산에 공원을 자꾸 설치했다가 관리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사용빈도는 낮지 이게 옛날에도 기존 화장실들도 문을 안 열고 폐쇄시킨 데 그런 것도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우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화장실이 몇 ㎡를 신축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요즘에서 화장실이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같으면 빈도가 낮으니까 이 다음이라도 안 써서 폐쇄한다면 가볍게 폐쇄조치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이동식화장실도 그 안에서 자동으로 다 정화가 돼서 거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돈을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잘못 해놓았다가, 이게 이동식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동식 아닙니다. 고정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고정식이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예산을 꼭 필요한 걸 한다면 괜찮은데 몇 명이 사용하는지 또 여기 근로자가 몇 명인지. 근로자 몇 명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근로자는 숲가꾸기 관련 3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0명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근로자가 뭐 하는데 30명씩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하고 사방지 관리라든지 숲가꾸기, 근로자가 많습니다. 여기가 민방위 교육장에 컨테이너박스로 관리실, 이분들의 탈의실이라든지 쉼터가 있는데 일을 하고 오면 이분들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민방위교육장에 화장실도 있는데 그런 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런 데다가 그 예산으로 같이 우리 공공시설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 봐야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프로그램 강사비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우리가 거기 도시농업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연중 시행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중 12개월 다 한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보통 3월, 4월 이쯤 시작해서 요즘에는 겨울에도
동식
장동식위원
동절기는 안 하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동절기도 강감찬농업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초빙강사를 대부분 어떤 분들을 초빙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초빙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농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와야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회 초빙강사료가, 몇 시간 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보통 2~3시간 정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시간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시간에 24만원. 그럼 15회 하잖아요. 15회 곱하기 2개를 또 하네. 그리고 이쪽에는 17회를 해. 그러면 47회를 한다는 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17회 하는 것도 있고 15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간 수강생이 몇 명이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통계를 뽑아야 알겠습니다, 그동안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강의계획서는 다 제출합니까? 내용하고. 그리고 사진 그런 거 다 촬영해서 첨부해 놓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다 보고서를
동식
장동식위원
2021년도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강생 몇 명 매 회 때마다. 초빙강사 그분들 인적사항도 다 나오잖아요. 강의계획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이런 데서 내 토지를 갖고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텃밭하는 식으로 오는 건데 과연 초빙강사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47회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한 번 한다든가, 월 한 번 한다든가 하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1년에 47회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특용작물도 아니고 도시농업인데 기본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프로그램이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계층별로 노년층이라든지 유아층이라든지, 양봉도 있고 채소 가꾸기라든지, 생산된 채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든지 다양합니다. 수십 가지가 되지요. 그중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들을 하다보면 어떤 건 연 10회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20회 할 수도 있고 각기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임창빈위원장
장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상세한 건 과장님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8월 8일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관악 구민을 위해서 또 본인의 임무를 위해서 밤새 가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걸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은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봤어요. 시설이 노후가 돼서 적기에 교체해야 한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그건 잘 판단하셔서 교체가 되면 제가 또 나가서 몇 군데 보겠습니다만 CCTV를 10대 교체한 데가 있잖아요. 이것도 노후가 됐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오래 돼서 화질이 나쁜 부분을
이동일위원
전부 방범CCTV 카메라로 정비하는 것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전기시설 방범CCTV 이것도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LED공원등으로 교체 및 방범CCTV를 고화소 카메라로 교체하는 거 맞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걸 10월에 발주해서 12월에 공사시행 및 준공이 되면 제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때 한번 꼭 주시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항상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가 듣다보니까 CCTV있잖아요 안전관리과 유지보수를 거기에서 책임을 줘 주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이거 유지보수를 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화질이 나쁜 것은 시설은 저희과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통합관제시스템은 종합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다 하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안전관리과에서 다, 여태까지 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듣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별도로 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이 생각을, 그럼 유지보수는 또 누가 할 것이고. 그래서 유지보수를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안전관리과에서 다 가져가는데 시설 유지보수를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내는 건지 그거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일부 과에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제시스템에 맞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만 안전관리과로 이관하는 실정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관을 하면 유지보수도 그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유지
장현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고요. 아까 최인호 위원이 꽃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지역이나 아파트단지 단체나 이런 데서 꽃모를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또 지역에서 봉사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같이 심겠다고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꽃모보다도 나무 종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식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식목일 때나 나무 같은 거 매입해서 그때 가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성현동 같은 경우 담장이 넘어갔잖아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그쪽 나무나 이런 식재가 많았다면 괜찮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태나 이런 거 일어나는 걸 보면 나무 식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부순환로에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띠녹지가 있잖아요, 중앙가로대가. 그런데 거기다가 휀스를 왜 친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친 건 아닌데 도로관리과에서 무단횡단을 예방하려고 친 게 아닌가 그렇게
장현수위원
남부순환로를 뛰어다닌다면 그거 친다고 안 넘어가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친 사항은 아닌데 가드레일 친 거라면 아무래도 무단횡단을 예방코자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게 보기도 흉측스럽고 보기 좋으라고 화단을 가꿔놓았는데 거기다 대고 휀스를 거기다 또 예쁘게 친 것도 아니고 한쪽에다가만 쭉 해서 그냥 가운데를 다 갈라놓아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너무 보기가 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나무를 가꾸는 데도 장애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리고 흔들어 보면 힘 있게 박아놓은 것도 아니야. 건들건들해요. 그냥 갖다 꽂아놓은 것처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과 소관에서 한 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보면 저게 무슨 교부금 받아서 그냥 남으니까 갖다 거기다 다 쏟아부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거기에다 왜 갖다 박았지 이런 생각이. 넘어갈 것 같으면 휀스를 도로에다 박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보기 좋으라고 화단을 가꾸어놓은 데다가 박아놓아 버리니까 보기가 흉하고, 한쪽에서는 나무나 꽃을 자꾸 가꾸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잘하시잖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일 위원입니다.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사업에서 사업 내용이 지금 둘레길 및 공원 편의시설물 정비,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위험시설 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후 계획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사업내용이 신설사업이 아니고 정비하는 사업인데 왜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지 본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원을 정비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설계비가 반영된 것이지요, 공사비와 설계비가 반영된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정비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해서 새로 고치고 다른 시설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게 정비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바닥에 요철이 생겨서 바닥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정비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공정들을 일정 정부에서 제시하는 품위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금액을 뽑아내야 그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현일위원
공사비용을 꼭 뽑기 위해서 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님이 그게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세금이다 보니까 절감해서 정비사업 같은 건 직접 견적서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소규모는 저희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선우공원 내 축구장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에서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선우공원 내에서 축구장 조성이 가능한 건지 또 가능한 사업을 용역비를 들여서 그걸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타당성을 위해서 그걸 조사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비만 들어가고 나서 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타당성 차원을 넘어서 우리 관악구에 축구동아리가 22개에다 회원수만 해도 2,400명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축구장이 없다보니 많은 분들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 차원이 아니라 기본설계 그래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얻어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저도 거기 축구장이 들어서면 굉장히 저도, 관악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쉬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 부분이 내용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걸 용역을 해서 알아보고 아니다 그러면 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확실하게 과장님처럼 세워서 추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선 용역이 시행되겠지만 서울시 설득이라든지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현일위원
저야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선우공원 내에 멋진 축구장을 하나 개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우공원 축구장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그거 하려고 하면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고 그분들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합리적인 이전을 한 연후에 그 축구장도 건립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의견차원에서는 테니스장 부지와 족구장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건드리지 않고 테니스장 상단 부분에 보면 마당처럼 체육시설 운동시설이 있고 조경수가 식재된 곳이 굳이 얘기를 하면 비오톱에 저촉이 되지 않는, 비오톱 1등급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지가 마침 축구장을 조성하라는 듯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기간에는 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이용에는 불편이 있겠지만 기존 시설을 건들지 않고 상단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축구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정도 공간이 나옵니까 그 위에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 족구장이 낙성대나 이쪽으로 옮긴 게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낙성대 쪽에 족구장 조성한 것이 없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대안 차원에서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연차적으로 이동을 시켜야 거기에 축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기존 이용하는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옮긴다는 것은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설득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조성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을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림천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서고 그 기본계획 안에서 예산이 잡히고 그리고 그 예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보통 일반적인 공사추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는데요, 지적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적과를 끝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