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고 또 내일은 9월 1일 첫날에 또 우리 위원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주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과 첫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이 뭐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정말 타 상임위원회보다 마음 든든하고, 우리 다선위원이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4선 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김광철 운영위원장도 들어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이 제일 신경 쓰고 열심히 해주시는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아주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광철 위원님은 건강이 너무 감기몸살인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못하고, 나오신 분들과 함께 오늘 하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나 행교위가 좀 순조롭지 못하게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선위원 두 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첫 회의가 이번 임시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송파구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두 건의 안건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은 급변하는 부동산정책 속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뿐만아니라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과 특색 있는 공원 조성, 중개문화 선진화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법정 업무가 많고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으나, 그 과정에 구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2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현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송춘섭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계성 건축과장입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재 17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강화 추진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및 정비사업 체계 개편 등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현재 32개소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9쪽입니다. 안전진단 대상 12개 단지 중 아시아선수촌 등 5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진행 및 예정 중이며,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은 오금현대아파트 등 2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1개 단지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남아파트 등 12개 단지에서 추진 중이며, 이중 2018년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문정시영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중이고 문정건영은 시 건축위원회 상정 예정 중입니다. 20쪽, 가로주택정비사업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삼전동 53-8번지 일원 등 14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21쪽,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20년 조합이 설립된 가락현대5차 등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등 8개 구역이 추진 중이며,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6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021년 12월 준공처리 하였으며, 거여2-2구역은 금년 이전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마천1구역은 금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으며 마천3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마천4구역은 2021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마천시장 정비사업은 2021년 2월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주거사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3개소이며 마천2구역 및 마천5구역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신청하여 작년 12월 마천5구역만 선정되었으며, 마천2구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올해 민간재개발 공모를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거여새마을구역은 2021년 3월에 공공재개발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주민들에게 정비계획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28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2단계 사업준공이 완료되고,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이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SH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5쪽, 편안하고 활력있는 공동주택 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30세대 이상으로, 주민 소통 주민화합축제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게 함으로써,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준공 15년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97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 및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6~37쪽,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입찰 과정은 물론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공사내역과 범위의 적정성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소통은 물론 교육을 통한 리더로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8~39쪽입니다. 항측조사 및 신발생건축물 관리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42쪽, 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단형 및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취약시간대 뿐만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과 위험간판 정비를 위해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의 상업지역 활성화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2021년 5월 재정비 용역 착수하였고, 금년 중에 열람공고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46쪽,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주변 지역 9호선 신설,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등 주변의 변화된 지역 여건 및 현안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기준을 재검토하고 실현성 있는 개발 촉진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 재정비 용역 착수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47쪽,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신규 지정된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지원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11월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안문제인 공동주택 개발방식과 공공기여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추진 지원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차고지를 입체화하여 공공주택 및 생활형 SOC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에 대해 서울시에 주민안전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하고 대안으로 전기충전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철회하고 전기충전소로 계획변경 하였으며, 생활SOC시설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조성‧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50쪽, 송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입니다. 방이1‧2동, 송파1‧2동을 대상으로 지역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생활SOC시설 공급계획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8월 송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지역생활권계획 개편 시 위례지역생활권을 신설 검토하겠습니다. 51쪽,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잠실, 송파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한국전력공사의 대심도 터널형 송전선로 구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고착형 노점 31개소 중 22개소를 철거하였으며, 16개소를 허가거리가게로 전환하였습니다. 미철거노점 9개소는 노점상인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형 비즈니스 중심도시인 문정비즈밸리 48개소 블록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7개소 중 44개소가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며, 공사중인 2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한 행정처리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6~57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특히,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소유주가 안전점검을 신청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승인 5년 이상 된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도 지속 실시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8쪽,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점검 뿐만아니라 집중점검 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겠습니다. 건축물 소형 235동, 중형 560동, 대형 150동을 전수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건축물 안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공공 건축공사장의 정보와 201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증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확인·발급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청 및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기 위해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21건에 120억 500만원입니다. 66~68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울림공원을 연화공원 등 4개소에 조성하고,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공원 6개소를 재조성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용마어린이공원에 민관협력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재조성하고, 특색있는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공원을 아름어린이공원에 조성하겠습니다. 69~71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시 공원의 노후시설 보수와 관내 공원 및 가로녹지시설물의 정비, 주민참여형 공원 이용시설 개선, 훼밀리공원 화장실 개선 등 노후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생활권 주변에 공공공지 녹지조성 및 가로녹지대 정비로 생활밀착형 녹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4쪽, 조경시설 관리 수준을 고품격화하겠습니다.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 가로수 가지치기와 노후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를 통해 생활권 주변 녹지 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76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보전을 위해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시설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7쪽,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전문 숲해설가가 진행하는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과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지·오금공원 내 유아숲 체험장, 천마공원의 생애주기별 치료의 숲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동 별로 지정된 우리마을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임대차 시세, 계약 등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하여 부동산 관련 고민과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하여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통해 부동산중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82쪽, 토지거래운영허가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잠실동 등 4개 지역이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용목적대로 미이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구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가가 안정되고 지정실익이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폐지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측령기준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측량기준점의 망실여부를 현장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영구보존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관련 종이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훼손·손실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고품격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총 29,868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운영하여 2022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결정·공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미래형 주소체계를 활용한 스마트 사물주소 서비스입니다. 사물주소가 부여된 버스정류장에 위치확인, 버스운행정보, 구정소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정보를 삽입한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정확한 스마트 주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선위원님들께서 먼저 해주세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8대에 이어 9대 들어와서 또 뵙게 됐습니다. 우리 9대 전반기 잘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2년 동안 함께 잘 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주거사업과에 17쪽에 보시면 요즘에 국가정책에 따라서 많은 주거사업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파구도 모아주택에 관해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혹시 모아주택에 관해서도 우리구에 접수가 됐다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우리구에서 서울시로 접수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전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이 있는데, 요즘에 여기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시 재건축을 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화훼마을에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 이거 참 오래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아까 뒤쪽에 보면 주택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전에 물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40쪽, 41쪽 같은 맥락이죠. 불법 광고물, 우리 주택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 불법 광고물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죠. 그런데 우리 지정게시대를 해놓고도 여기에 사용을 잘 못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지정게시대 저단하고 고단 이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48쪽에 보시면 성동구치소부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처음에 이 부분에 계획했던 거하고 또다시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고 받는 거는 변동 있는 부분은 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들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82쪽,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해서 지금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잠실지역에 잠실5단지까지 연계가 돼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다시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지, 주민들의 동향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제가 간담회 장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사업들이므로 다른 국에 비해서 민원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25쪽에 보면요. 존치관리구역 3개소에서 지금 마천5구역하고 거여새마을구역은 선정이 되었고, 지금 마천2구역만 후보지가 미선정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 결과를 보면 구역면적과 노후도의 필수사항을 충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선택사항이 3가지가 있는데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이 3개 항에서 1개 이상만 충족이 되면 재개발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2구역 같은 경우는 호수밀도는 충족이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공모 신청에서 선정이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 50쪽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셉테드(CPTED)기법을 활용한 안심마을 조성이 송파1동과 방이2동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있는 거는 사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안심마을 조성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 가락본동 신영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택과 34쪽에 보면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꼭 30세대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왜 이게 정해졌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38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몇 년 동안 징수하는지, 아니면 매년 반복적으로 징수하는지, 그리고 이 위반건축물을 지은 건축업자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 그걸 사가지고 가서 나중에 보니까 위반건축물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소유주한테, 나중에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게 타당한 것인지, 처음에 지을 때 그걸 지을 때 그걸 막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잡고 계속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게 되는지 그걸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공공·정당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좋게 만들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입니다. 과연 몇 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저 선심용으로 또는 홍보용으로 큰 길가에 서 너 개 설치하고 전체 다했네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골목골목,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골목 몇백 개라도 다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설치할 용의가 없다면 아예 네거리 큰 곳에 제대로 된 게시대를 만들어주시든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한다고, 떼간다고 그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46페이지를 좀 봤습니다. 공사를 대단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서초구나 강남구가 비 피해를 많이 본 이유가 공사를 많이 해서 비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초공사,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하면 하수관이나 우수관이나 이런 빠져나가는 곳도 그만큼 규모 있게 변화를 주는지, 아니면 위에만, 지상만 커지고 지하로 나가는 것들은 과거에 그대로 있어서 물이 1m, 2m 차오르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47페이지에 보면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성동구치소가 나와 있는데 성동구치소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지을 때 예산상의 문제로 A건물은 먼저 짓고 B건물은 몇 년 있다 짓고 C건물은 또 더 있다 짓고 해서 성동구치소 주변이 몇 십년 동안 건축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예산을 제대로 받아 오든지, 아니면 못하겠으면 몇 년 미뤄두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옆에 민원 나오면 민원 괜찮다고 그러면서 또 건물 짓고 있고 또 짓고 있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죄인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 보면 오금지역 역세권 개발에서 기동대 건물이 있어요. 경찰청 소속 건물이에요. 서울시나 행안부나 이쪽에 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계속 흉물스럽게 거기 두고 주변만 개발할 것인지 그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라도, 아니면 단장을 하든지, 그 마당은 주차장이라고 세워놓고 건물은 도깨비 나오게 계속 두면 서울시 송파구 한가운데 두어서 도움이 안 될텐데 그렇게 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현황인데 이왕에 지을 거 서울시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한 발 빼는 것 같고 예산도 안 잡은 것 같고 또 공연장 지어라, 뭐 해라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어디에서 언제 다 가져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 공사할 때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앞에 가락현대5차 공사하고 있는데 그옆에 삼성래미안 주민들은 향후 10년 내내 아마 건축소음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간과하지 말고 봐주시고, 그다음에 장지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장지공영차고지가 있는데 버스충전소를 제거했다고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가 됐는지? 지하 몇 층까지 버스차고지가 들어간다는데 여름에 더위가 엄청나다고 버스노조위원장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하에 들어가면 아무리 전기로 돌린다고 그래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폭발물을 안고 위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과연 안전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몇 가지 부탁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대단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일단은 작은 공원이라도, 어린이공원이나 작은 공원이라도 좋으니까 청사진을 반드시 먼저 좀 걸어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가능하면 거기에서 설계된 대로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의자 자리가 잘못됐네, 의자 뒷판이 없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청사진을 걸어두시면 주민들이 와서 “이 자리에는 이게 가는 것보다 다른 게 가는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고 그 소통창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공사기간이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런데 많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그 기간이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걸 보고 있는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요? 돈을 안 줘서 안 되는지, 아니면 공사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지, 그리고 공사업자가 일이 바빠서 안 된다는 대답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이 바쁘면 송파구 내에, 또는 서울시 내에 이런 공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바쁜 데만 계속 줄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어린이공원 지을 때 관련 과,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하고 상의를 좀 하나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모래무더기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냄새나는 매트 깔려 있고 시설들 몇 개 들어가 있고 ‘공사 끝’ 해요. 그런데 이런 아동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어린이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2쪽에 보면 공공공지녹화 해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봐서는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여1동 롯데시그니처 앞에 보면 현대1차아파트 앞인가 조그만 기부채납 받은 땅을 공원으로 가꿔놨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시설할 때 “참 잘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처음에는 몇 분이 거기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최근 들어서는 보니까 잡초가 엄청 많이 자라서 그쪽을 아예 안 가요. 누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옛날에 쓰레기만 치웠다 뿐이지. 시설만 들여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궁화동산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치한 이후에 관리는 하실 거죠? 마천동에 보면, 마천동하고 거여동하고 가운데 성내천이 있습니다. 소방서 앞에 보면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열심히 무궁화를 많이 심었어요. 성내천에, 그런데 이번에 풍수해 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국화라는, 우리나라 국화라는 무궁화 꽃이 온통 흙에 버물러져서, 쓰레기에 버물려져서 안 심은 것만도 못하게 보이더라고요.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여기다 왜 심었을까?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도, 최소한 국화라는 우리나라 무궁화를 심을 때도 좀 생각을 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소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 빈 공간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무궁화 잘 자라니까 심자. 이게 아니라 깔끔하고 보기 좋게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후에 한 번 가능하면 가보세요. 제가 쓰레기를 치우다 못 치운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사항 많이 있습니까?

아직 다섯 개는 더 남았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만 해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해서 대체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초선위원들이요. 다섯 분이에요. 저하고, 그러니까 다섯 분은 저만큼의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서면질의를 하는 것은 함께 공부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간략하게 질의만 해주세요.

그다음 74페이지를 봤습니다. 가로수 수목식재 사후관리 해놨는데 가로수 한 그루를 옮기는 데 얼마 드는지가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오금동 쪽에서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공원관리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250만인가를 개인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금동 레미니스 아파트하고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쪽에 가로수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많은 비용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라고 했는데 품격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75페이지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했는데 여기 보면 방이습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이습지를 들어가는 길이 우리 송파구 쪽에서도 있는지 궁금해요. 하남시 쪽에서만 들어가는 길이 있는지? 송파구 쪽에 없다면 오금동 쪽에서 들어가는 길, 또는 오륜동 쪽에서 들어가는 길, 데크길이라도 만들어서 봤으면 좋겠는데 멀리서 손가락질 하는 곳이 저곳이다라는 것만 알지. 사실 송파구민들이 방이습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체험교실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77페이지, 상내천 하류를 어디를 가리켜서 성내천 하류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내천 하류가 아산병원 쪽인지, 아니면 방이습지 쪽인지, 아니면 물빛광장 쪽인지 체험교실 하는데 안전한지 그런 공간을 좀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 아래 보면 유아숲체험장이있습니다. 유아숲체험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구석기시대 형태로 된 나무형태의 집들이 몇 채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들이 지어진 공간이 모두가 습기가 대단히 많은 음습한 공간이에요. 아이들 오라고 그러면서 햇빛도 없고 음습한 공간에만 꼭 그것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서, 관련과와 상의를 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치유의숲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이 3,200만원인가 썼다 그랬고, 프로그램 운영을 48회 해서 96명이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몇 십억이 들어갔어요. 이거 지을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송파구민들이 사실 치유의숲 같은 공간을 이용을 많이 해야 건강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차라리 송파구에서 한 사람 월급주고 관리하지 말고 예산을 올려서라도 위탁을 줘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송파구민들이 활발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34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30세대 이상만 하는 이유, 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미 받아봤어요. 지원내역이 어떤가 했더니 단지 내에서 단지 가꾸기, 효도나눔행사, 사랑의 야채 기르기, 텃밭 가꾸기 대충 이런 거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가시적인 사업이어서 사실 진짜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부분은 공동주택분쟁위원회라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서 부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층간소음문제라든지 담배연기, 상·하층, 옥상, 1층에서 그런 게 베란다에서 피는 것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폐해를 주는 거라서 이런 것을 좀 바람직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 어떨까? 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 이런 거를 바꾸면 어떤가? 그리고 이게 사업 자체가 1,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에다가 주민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는 유지를 하면서 방향성을 바꾸는 게 어떤가? 그런데 생각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송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우리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이1·2동, 송파1·2동 이번에도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상당히 반지하가 표고가 낮은 송파1동, 방이2동 반지하 침수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생활권 실행방안에 반지하 문제도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또 수해가 나면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거에요. 그래서 지금 빗물받이 청소 등 제반 인프라가 잘 되었기 때문에 수해를 좀 덜 입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권 계획과 더불어서 반지하 관련된 문제도 부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 관련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새마을전통시장 있죠? 52페이지. 이게 지금 잔여 고착노점 9개소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주거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25페이지 존치관리구역 거여새마을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거여새마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민 찬반의견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했던 분들도 다시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거여새마을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군부대 인근에 있다 보니 종상향과 관련해서 제약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종상향 제약과 관련된 부분이 해소되었음에도, 군부대가 이전하고 하서 해소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종상향이 되지 않고 묶여있는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광고물정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4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 현수막 민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도 현수막 민원을 조금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처리가 되었다는 안내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게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게첨이 되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관련된 내용이고 69페이지, 지금 위례지역 내 공원시설물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관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위례신도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계획이 있는 시기와 장소,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샤인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다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민·관 협력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기업단체 사회공헌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고, 코오롱에서 사업비를 기부하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대상지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합동 현장답사 하시고 또 선정회의를 개최해서 용마어린이공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후보지가 있었을 텐데 용마어린이공원이 후보지로 선정된 가장 주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짐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아까 놓친 게 있는데요. 간담회 때, 사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다고, 방이골어린이공원하고 곰말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역이 사실 같거든요. 그거 선정한 과정을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산출내역에서 이동식화장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한 동에 8,000만원이 돼있어요. 견적서라든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시간 있을 때 정리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11시라서 조금 더 연장하면 점심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 시간 주시면 오전에 답변드리는 게 어떨까요?

예,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각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조재현 주거사업과장 답변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조재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아주택 신청 건수 및 서울시에 올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리모델링에서 삼전현대아파트가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고자 하는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엊그제 8월 27일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고자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한 30명 정도 모였고요. 그리고 현재 30평으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25평으로 다운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많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수직재건축인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점수가 미달된다 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평재건축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훼마을 개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LH, SH,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해가지고 2017년 11월 20일에 위례복합환승센터와 화훼마을 연계복합개발 실행안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7월 2일 위례택시개발지구 내 주차장 11부지, 업무부지 35부지 해가지고 실시계획을 변경했는데 SH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가 선정됐습니다, 1순위로 해가지고. 그런데 2순위 업체가 점수산정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은 SH에서 일단 이긴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SH에서 본안 소송과 같이 진행하면서 DL이앤씨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를 시간상 보류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다시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25페이지 관련 존치관리구역 3개소 중 마천2구역만 신속통합기획에 빠져있는데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정이 안 됐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1년 작년 서울시 공모원칙 상 구청별 한 개 구역만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서울시 심사 결과 마천5구역이 선정되고 마천2구역은 선정이 안 됐는, 그 선정 안 된 사유가 구역 내 마천초등학교가 있고요. 거기 학교 환경이 저해된다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가 또 고려가 필요하고, 또 마천역 인접상가 준주거지역입니다, 반대민원 등에 대한 사전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해가지고 안 됐는데요. 지금 엊그제, 8월 29일부터 해가지고 10월 27일까지 60일간 다시 또 올해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 주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안이 서울시에 올라가면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민간 재개발 공모를 올해 재신청할 예정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접도율이 지금 미충족 부분이, 여기 40%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59.6%잖아요.

예.

그렇다면 폭 4m 이상 도로를 접하고 있다는 건축물이 많다는 건가요?

접도율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도로 사정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접도율 떠나가지고 필수조건 두 군데하고 선택조건 한 군데만 되면 되니까 조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사항에서 3개 이상이니까 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재공모를 하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25페이지,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반대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하고, 과거 군부대 때문에 종 상향이 되지 않았는데 현재에는 군부대가 다 나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 상향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한 67%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지난 8월 17일 사전기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공공재개발에 반대하시는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개발사업 전에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하는 사항인데 용적률 상향은 개발사업을 전제로 종 상향이 가능한 사항으로 ’21년 설명회 시에는 230%였는데요. 이번 설명회 때는 270%까지 상향해가지고 최종 사전기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현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주택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화훼마을 이번 침수 보상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화훼마을이 46개 동 18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침수됐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가구가 173세대입니다. 이것은 오늘까지 일부는 지원을 마쳤고요. 오늘까지 조사를 해서 지원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세대가 183세대죠?

예.

그런데 173세대가…

173세대.

침수가 됐다고…

예, 사실은 전체가 침수는 다 됐는데요. 저희한테 보상신청을 한, 침수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한 가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상은 어떤 형태로 해주는 거예요?

보상은 현재 재난지원금 형태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이것은 저희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통령령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외에 다른 과에서는 보상해주는 게 없는 거죠?

아니, 문정동 화훼마을에 대한 사항은 그렇고요. 다른 일반주택에 침수된 사항은 각 부서별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질의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광고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명이 한 사람이 도둑을 지키지 못 한다고 이렇게 말이 있듯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지정게시대 사용현황을 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단형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도 7월 말 현재 저희가 786건이 접수되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공공이라든지 정당용이 게첨되도록 하고 있는데, 당용은 신청 건수가 없었고요. 공공용에 대해서는 44건 이렇게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게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 신청을 받을 때도 사용료를 받나요?

공공용은 무료고요. 정당에 대해서만 7일간 1만 8,800원, 15일일 경우에는 2만 8,920원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왕에 물어보는 김에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예.

몇 개나 설치를 하셨어요, 저단형은?

저단형은 40개소.

40개소?

예.

송파구가 관내 동이 몇 개죠?

27개 동…

27개 동에 평균 2개?

예, 현수막 정당용이든지, 저기든지, 사실은 시의성 있는 데 이런 데가 사실은 필요한 구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운영실적이 좋으냐, 또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부터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알권리, 볼 수 있는 권리를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게 설치해가지고 “우리는 설치했습니다, 그곳에 게시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는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 두 개도 안 되고 총 전체 해서 40개 했다고 하면 이건 설치 하나마나예요. 거의 눈에 띄지가 않아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왜 30세대로 해야만 되는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근거로 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동주택이라 하면 30세대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분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흡연문제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런 사항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또 접어야 될 부분은 접고 이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가지고 몇 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또 징수 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최초 건축 시에 해결하면 될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9년 4월 23일에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5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시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물론 최초 건축 시에 해결하면 될텐데 건축주가 그때 무단증축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제재가 있을 수 있는데 행위자 자체가 집주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집주인들이 이런 부분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업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최초에 그럴 경우에는 건축업자에 대한 것도 제제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저단형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고단형 관리업체가 송파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서 송파 업체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고단형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그때 선정된 업체가 현재 이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공모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정비를 하는데 조례로 정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정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해방재단은 사실은 태풍이라든지 재난 발생 시에 이게 탈락위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주민안전을 위협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또 사전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순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기금으로 3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나가서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 민원이 상당히 미흡했다. 오랫동안 제거가 되지 않았음에도 제가가 되었다고 답변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비인력 10명이서 356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 7월 현재까지만 해도 현수막을 1만 9,000건, 그다음에 입간판이라든지 다른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20만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10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휴가도 가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구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쳤습니다.

송춘섭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 기존 계획 변경으로 주민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5월에 서울시에서 민간분양 계획을 공공분양, 또는 임대로 전환,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주민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이 계획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구 입장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부서 직원들이나 국장님께서도 서울시를 방문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서울시와 접점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는 기존 계획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계획이라고 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계획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공공용지, 주택용지를 분양할 것이냐, 그러니까 민간분양 할 것이냐, 공공분양 할 것이냐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는 반영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단지 택지를 개발할 때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변동이 없는데 그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변경하지 마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50페이지 송파 지역생활권에서 나온 안심마을 관련해서 기 사업을 완료한 안심마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이라고 해서 거여·마천지역에 3개소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다음 달 9월 5일부터 현장점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고요. 시설물 작동 여부에 대해서 이상 유무라든지, 시설물 파손 등을 확인하고 그다음 주민 민원의견을 들어서 유지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보완할 겁니다. 예산은 2,600만원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사후관리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도색작업 같은 경우는 한 2년만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해 지거든요. 꼭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노후 파손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 아예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사후관리 예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별도로 하는 겁니까?

매년 매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잠실광역중심 2지구 관련해서 규모 있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하 부분 계획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침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별 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 기능부서에서 치수과나 도로과라든지 협의를 그 건물하고 도로와의 관계, 하수와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개별 특별한 어떤 건축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면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에 대한 예산 계획 수립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장기간 피해를 볼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부지 A8 부지와 A7 부지는 내년 중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부지 이것도 같이 시기를 조절해서 들어갈 겁니다. 다만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히들도 우려하고 있는 게 A6 부지, 문화체육부지인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간다는 용지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예산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같이 공사를 못 했을 때에 계속적인 공사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구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사기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자 해서 계획적으로 서울시문화본부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부서에서도 공공일괄센터나 서울시문화본부를 통해서 문서라든지, 방문해서 문제점을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기동대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금지구단위계획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금지구단위계획에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그 용지를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용지계획일 뿐이고 실제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고 있고요. 이 경찰기동대 부지는 토지는 국가 땅입니다. 다만 건물이 서울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의견은 토지를 기재부와 서울시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찰청이나 기재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건은 별도로 진행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서울시 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지차고지에 대해서 버스차고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버스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주요 관계자가 버스운송업체입니다. 서울버스, 진화운수업체인데 지금 차고지가 입찰계획에서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 구조물, 상부에 실질적으로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할 건데요. 그 상부 구조물로 인한 채광이라든가 환기, 특히 화재안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지난 거버넌스 이야기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지금 서울시 계획은 화재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송업체, 실질적으로 운송업체에서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송업체를 같이 끌어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이 용역 과업내용이라든지 진행사항은 파악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자료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옥주 위원님께서 생활권 계획과 반지하 침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정부 및 서울시에서 별도 계획은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 말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 완료되면 각 구, 우리구에 7개 지역생활권이 있는데요. 지역생활권에 대한 계획을 새로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간은 반지하에 대한 계획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생활권 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석촌지역생활권하고 송파지역생활권이 반지하가 많은데요. 반지하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계획 안에 검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잔여 고착노점 9개소 미철거에 대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잔여노점 9개소 중 8개소가 송파구노점연합회 소속입니다. 개별상인들은 송노련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개별 접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노련과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관계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30분 동안, 노점을 철거를 하고 거리 가게를 깨끗하게 설치를 해서 도로 보도정비를 하고 청년주택 진입로도 개설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서로가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어 있고요. 금년 말까지 어쨌든 합의점을 찾아서 거리가게 조성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지원을 요청할 게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진행이말끔하게 잘 끝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에는 위원님들 질의가 없었으므로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설계 시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미비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 동에 주민 의견수렴을 한 번 보내고 또 현장 주민설명회를 설계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설계안에 대한 게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의견 받는 과정에서 주민센터라든지, 게시판이든 이런 데 게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사기간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업체의 문제나 어떤 원인으로 공사가 상당히 늦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물은 2년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상들이 저희가 시설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적기에 공원시설을 개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 시설물 자체가 이용을 못 하는 시설물이 되다 보니 예산을 바로 투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기간 동안 폐쇄를 해놓은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은 없고요. 앞으로도 어린이놀이시설물의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38페이지 아름어린이공원 쪽에 할 때 어린이들의 정서를 위한 모래놀이터에 대한 것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공원 내에 모래놀이터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어린이공원의 경우도 원래는 모래놀이터가 없었는데 전문가의 자문, 학부모님들 설명회, 인근 학교, 아동디자인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번에는 모래놀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원 설계할 때 모래놀이터의 문제점도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 여건들 다 감안해서 좀 더 어린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공공지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여지역에 공공공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장조사 하고 앞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무궁화동산 장소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먼저 위례성대로에 올해연도에 설치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궁화동산 중에 가로변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햇빛이 잘 들고 무궁화의 생육여건에 굉장히 잘 맞고요. 저희가 그 공간을 설명할 때도 두산그룹에서 무궁화와 관련된 사회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적정장소를 선정을 하고 민관협력으로 같이 추진했고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현장에서 기간제 분들이 해서 기여를 받아서 관리나 이런 것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건조했었는데 저희가 물관리를 잘 하고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그곳을 계속 무궁화길로 만들어서 굉장히 명소화를 한 번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성내천 무궁화동산에 대한 관리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오금동 지역의 가로수 한 그루 이전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 그게 은행나무 대형목을 이전하다 보니까 나무에 대한 변상금이 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혹시 그게 은행나무 B26짜리였는데 저희가 은행나무 B12짜리를 만약에 제거를 하고 다시 식재를 한다면 150만원 정도 보통 듭니다. 이런 상황으로 변상금이라는 게 사실은 기존 나무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25개 자치구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품격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가로수를 좀더 송파구의 품격에 맞게끔 관리하고자 하는 네이밍이고요. 수형조절이라든가, 그다음에 가로변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은행나무 암그루 등을 수그루로 바꾸는 등 그렇게 이용에 편리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75쪽, 방이습지 관련해서 자연생태체험교실 운영에 성내천 하류의 이용이 위험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성내천 하류에 올림픽공원 청룡2교 있는 부분과 올림픽공원 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성내천 하류 쪽에는 내려가지 않고 주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체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방이습지 생태자연학습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방이습지 생태자연학습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동남로 쪽에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성내천 둘레길에서 연결로가 되어 있습니다. 둘레길로 연결된 장소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이정표나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로 쪽이 주 동선인데 그곳에 약간 시인성이 부족하고 그 공간 들어오는 길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유지 땅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정비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 문제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78쪽 치유의숲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치유의숲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내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산림치유사라는 전문가를 1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움츠려들고, 이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활성화 하고요. 코로나 이전 2019년도에는 지금의 8배, 9배 정도는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걸 신경 쓰겠습니다. 일단 위탁이나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장 쪽에는…

유아숲체험장 건에 대해서 빠트렸네요. 유아숲체험장은 산림청에서 사실은 산림에 유아들이 숲을 직접 체험하고 이용하는 그러한 곳으로 지금 생긴 사업이 아니고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습하고 뭐 하다 해서 민원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그늘 내에서 어린이들이 숲을 느끼고 그런 공간에서 사는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체험해보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서 먼저 주관이 되었고 산림 내에서 하다 보니까 도심 속에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장소적 속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혹시 염려하시는 그늘이 너무 많아서 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조성을 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조성을 할 때는 좀 더 밝은 곳을 선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를 가는데 매번 느끼는 게 굉장히 습해요. 아이들이 환하고 밝은 쪽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74쪽 송파둘레길 수목정비사업인데요. 느릅나무나 이런 것들은 성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연도는 혹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못 할 수 있고요. 내년도 예산 할 때 좀 더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라든가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써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위례 쪽의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건에 대해서는 사실 녹지부분, 공원부분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관련된 기관과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용이 복잡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어린이공원 건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용마어린이공원 민관협력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 사업대상지를 공모하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선정된 이유는 현장을 봤을 때 송파구의 적극성과 그 대상지 여건이 어린이집이 일곱 군데가 있고요.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있고 어린이 협의체 구성 등 진행하는 과정에 그런 추진력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간 새싹어린이공원이라든가 문화예술공원을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이 공원이 높은 이용율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노후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선정되었고요. 저희가 용마어린이공원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된 이유는 아까 노후되고 이용율이 높은 이런 것들은 기본이었고요.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일반적인 시설개선이 아니라 문화예술공원처럼 큰 이슈를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는 게 최근 들어 추진한 게 있었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과 올해연도에 아름어린이공원이 있다 보니까 지역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용마어린이공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업무보고에 내용은 없지만 추경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방이동 지역에 방이골이나 곰말어린이공원에 왜 화장실을 두 건을 그쪽에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83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간 영풍어린이공원도 그랬고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려다가 반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진행 안 된 사례도 있었고, 또 공원 내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게 사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받아들이지만 새롭게 설치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이번 추경사업 근방에 방이골, 곰말 방이동 쪽에서 적극적으로 화장실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과 또 현장을 가보면 물리적 여건이 일단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했고, 또 주변에 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개 화장실이 이 부근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저희가 한 번 시범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시설을 해보는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최근에 문정근린공원에 화장실을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것은 가설건축물 형식인데 판넬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화조도 지하에 별도로 다 들어가고, 지금 고정식 건물 짓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사례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정금액이라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잘 안 들립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관련하여 잠실5단지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지정 되었는데 민원이 제기된 사항과 주민 동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는 ’20년 6월 18일 자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20년 6월 18일 자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20년 6월 23일부터 ’23년 6월 22일까지 2번에 걸쳐 재지정되었습니다. 잠실동은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 개발 호재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제가 지정되었으나 현재 해당지역은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목적 등 지정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21년 4월 22일 자와 ’22년 5월 19일 자 우리구에서도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잠실동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트리지움에서 약 3,700세대와 엘스 5,700세대에서 소유권 행사제한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주민의견을 ’22년 7월 6일 자 전달하였습니다. 잠실5단지에서는 서면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전화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셔서 이에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우리 구민의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 앞으로 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광순 도시관리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주요업무 보고인데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시간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홍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송파구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심이 되길 바라고, 저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교통과장입니다. 박철구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용주 도로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정영자 환경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필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사업 위주로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5, 6, 7, 8쪽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 핵심사업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 중심 광역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선(트램)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2월 사업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본선구간 착공 예정이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실시협약을 위한 본협상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위례~과천선은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 사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보인중·고교 주변 통학로를 정비하고 디자인 포장을 시행하는 보행자우선 도로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롱초교 앞 교차로와 올림픽공원 남2문 교차로에 구조개선 사업도 9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자 편의를 위해 오금로 3개소에 대각선 횡단도로 신설을 추진하는 등 보행편의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집중 추진 중에 있고, 학교 주변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해서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거지역 주변 중심으로 대여소를 확충하고, 노후된 자전거도로 정비와 부족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전용 거치대, 주차구역 노면표시, 표지판 설치를 통해 킥보드 안심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아울러 보행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개청 이래 최초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절차를 단축해 조기착공하려 합니다. 아울러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풍납동 문화재 보상토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자투리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확충과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8쪽,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주차장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주차단속은 차량소통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가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42쪽, 불법주정차 민원 실시간 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단속요청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확충 및 불법주정차 사전예방을 위한 LED 전자식 안내표지판 설치 등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주정차위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권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까지 실시하는 등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추석 귀성차량과 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정비 서비스를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차량 적기처리와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강화,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 지도·관리를 통해 자동차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총괄사업현황은 총 31건에, 134억 6,400만원입니다. 57쪽, 도로과에서는 도로점용과 전문건설업 관리를 합니다. 도로점용료은 148억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율은 97.4%로 매우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17개소에 달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도 불법하도급 등 법규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8쪽, 공중선 정비사업으로 문정동 등 총 3개 동에 5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거여고가교 하부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고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송파둘레길과 주요명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성내천 인근 거여고가 하부 횡단보도 및 보행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노면하부 공동부분에 대한 탐사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총 122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풍납동 지역 주민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강동대로 육교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풍납동 한가람로 삼표레미콘 주변 노후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충민로 노후도로 정비, 탄천하단길, 동남로, 문정로 개선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불편 없는 도로관리를 위해 보도 유지보수, 불량맨홀 정비, 과속방지턱 신설 정비 등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하여 그늘막 4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추가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개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거여1동 우범지역 조명설치 사업을 하는 등 가로등 총 500등, 보안등 총 460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방이1동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9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고,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이 항상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 종합대책입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8월 초 우리구도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 제설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습강설과 폭설에 대비해서 충분한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며,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급경사 지역에 도로열선 2개소, 자동액상 살포장치 1개소, 습염식 제설장비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총괄사업현황은 총 39건에, 633억 8,200만원입니다. 79~85쪽까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풍수해 대책입니다.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강수량에 따라 5단계의 근무체계로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8월 8일부터 8월 11일간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우리구도 주택, 상가 등 약 650가구가 침수되어 피해복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서 침수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지대 침수피해 우려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풍수해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을 실행해서 공공하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안전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한 가락, 삼전, 송파, 풍납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촌동 주변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 등 일반주택지역 수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송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집중호우 시 특정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 중요 수방시설인 빗물펌프장의 고압모터펌프와 각종 장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유수지 내 노후된 체육시설 등을 정비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보수, 벤치 정비,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 등 주민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천에 한강수 공급을 통해 장지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109쪽,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환경정책 자문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실천 앱 운영과 송파환경지키킴이 육성 프로젝트,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조성입니다. 전기차 보급 지원, 공영주차장 및 민간시설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통한 전기차 운용환경을 구축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송파나눔발전소를 통한 에너지 빈곤층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및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내천, 탄천, 장지천에서 연중 상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하천 오염사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공기 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알림판, 클린존, 수직정원 등 총 44개의 시설물을 운영하고, 오염 배출업소 및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 실내 공기 질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석면 건축물 관리 등 깨끗한 공기 질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방화장실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시설 관리와 정기 수질검사, 오염원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충전소, 가스시설업소,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 청결도 향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주민자율청소 참여 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커피찌꺼기 재활용, 아이스팩 수거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새활용센터, 빈 병 반환 수집소, 투명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통해 자원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RFID 음식물종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기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은 폐기물 반입장, 오·폐수 배관 등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홍보 및 재활용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보다는 포괄적이고 추진 방향 위주로 보고드린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교통과 20페이지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미 해당부서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한속도 20km 이하로 하향한 3개 교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했더니 거여·마천·토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좀 알고 싶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를 출·퇴근 시간, 23시부터 08시까지 탄력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주민민원이 있어서 50km 정도 올린다. 그 이후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30km로 내려서 하고 이런 탄력적 운영계획이 있어요. 지금 시행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문의드렸더니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계획 없고, 스쿨존 속도제한 관련 민원도 한 건도 없다고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사고발생 건수가 혹시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경찰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답변이 오기는 했는데 그런 게 혹시나 있는지? 사실 민원이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어머니들, 학부모들, 지역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에 관련된 이런 것은 파악하셔서 우리도 반영을 하는 게 어떤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스쿨존 안전지킴이 배치 운영 해서 지도사도 있고 한데 다른 데 같은 경우 보면 보행안전을 위해서 ‘유니세이프’라는 아이들이 차고 하면 야간에 굉장히 잘 보일 수 있게 표지를 나누어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로과 64페이지, 보도 유지보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침수로 인해서 석촌호수며 각종 여러 가지 보도가 파손이많이 되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상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미리 상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18건이 접수되었고, 처리가 12건이 완료되어 있더라고요. 진행 중인 건도 2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배상책임에 관한 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부서에 직접 민원인이 하면 대개 오래 걸리고 입증자료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상해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게 어떤가? 저희 의원들한테도 직접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6페이지, 이번에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맨홀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TV에서 광경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맨홀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추락방지용 안전 맨홀뚜껑을 설치한다고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제설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들었는데 염화칼슘에 대해 1억원이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랑 이런 게 있겠지만 염화칼슘이 친환경 염화칼슘이 있어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자동차나 도로에 심각한 폐해가 있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업용 소금하고 염화칼슘 쓰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친환경이 4~5배 정도 가격이 비싼 것은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도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수해예방사업에서, 사실 행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재난안전시스템에서 우리가 알림서비스를 의원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도 민첩하게 대응을 못 하니까 통합시스템 속에 의원님들도 넣어서 재난 안전 상황을 알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2페이지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기본법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40%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치가 2030년까지 50% 감축으로 목표가 되어 있고, 또 외부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도 계획을 하고 계신데 송파구에서는 기본법에 상회하는 50% 감축목표로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예정인지 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많이 한다고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받았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보면 위례신사선이 있습니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민원 때문에 산사선 착공이 늦어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교통유발금분담금, 요즘에 올림픽공원에서 행사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올림픽공원에서 행사가 많고, 롯데도 많은 교통유발금을 내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금을 얼마나 내는지? 또 교통이 혼잡하고 불편해서 당한 피해당사자가 송파구민들입니다. 그 구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지? 제가 올림픽공원에 가서 며칠 전에 다른 차를 타고 갔더니 주차비용이 3시간에 1만 5,000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만원, 그런데 교통 불편함은 송파구민들이 다 겪고 거기에 대한 혜택들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만한 게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방이동 쪽에서 그런 물음이 오더라고요. 다세대주택에서 차량 미소유자,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해주기로 해서 10만원씩인가 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에 있습니다. 저는 강력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주차과에서는 강력이라는 말을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강력단속을 해야겠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공간들은 먼저 개도 차원에서 경고스티커를 좀 붙이고, 그리고 한 시간쯤 뒤에 범칙금 스티커를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지, 일이 복잡해서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가서 보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삼표레미콘~아산병원 이쪽에 노후도로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는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 대형차량이잖아요. 아무래도 도로파손율이 대단히 높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송파구에서 다 대는지, 아니면 삼표레미콘에서 내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송파구 이면도로에 포장 민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다 못 해주죠? 그런데 이런 대형트럭이 다니는 데는 도로가 빨리빨리 파손되니까 포장은 해주겠지만 그러면 언제 이면도로는 포장을 할 것인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나 주택과 빛 환경 관련해서 LED등하고 그냥 일반등하고 도로 조도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골목은 LED를 설치를 해줬더니 대단히 깔끔하고 대접받는 골목이고, 뒤에 골목은 일반등이 아직 안 나가서 그대로 뒀더니 우리는 왜 푸대접하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LED로 어느 정도 돼야 교체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치수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풍수해 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해가지고 80페이지에 대단히 잘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해가 나기 시작한 날 저녁, 그다음날 아침부터 상황실이 있다면 상황실의 내용을 좀 공유하자고 부탁을 몇 차례 했는데 사실 공유는 안 됐죠.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조례상에도 의회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 이번 주에 당장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어디쯤 왔는지 우리 주민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추석이 있죠. 추석 맞아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 건지 이걸 대단히 작성을 잘해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작성은 잘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홍보를 안 해서. 왜? 구의원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구의회에도 알려주셔가지고 필요하면 상황 파악 같이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일부러 우수관을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낙엽하고 담배꽁초가 그리 많아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 치수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과에서 단속보다는 우선 풍수해 앞서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한 공간은 뚫어야죠. 뚫으면 그 피해가 안 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생각은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요즘 강원도 속초에서 보면 땅꺼짐 현상이 3일에 2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도 땅꺼짐 현상이 대단히 많이 발생해서 과거에 꽤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거나 하고 있는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하수, 오수관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도나 위험요소가 어디 어디에 있다고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그게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련된 걸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우수만 모아두는 게 아니라 빗물이 많이 오면 오수도 가죠? 그래서 오수가 가서 있는데 악취가 한 달 정도는 대단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울에서 봄까지 밖에 사용을 사실 못하죠. 여름에는 악취, 그다음에 풍수해 뒤에 소독은 하는지, 소독도 좀 해야 되고, 물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한데, 오히려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는데 거기를 우리 송파주민한테 사용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제가 대단히 좋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은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 좀 바빠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성내천에 의자 설치할 데나 이런 데는, 예를 들면 오금동 물빛광장 위쪽 마천동 올라가는 담벼락 아래 바로 붙여서 의자들을 꽤 여러 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늘이 져가지고 다른 곳에 의자보다 수명이 대단히 짧아요. 그리고 대부분 썩어서 사람이 못 앉아요. 그다음에 거기가 항상 축축하기 때문에 누가 앉지를 않아요. 굳이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좀 밖으로 꺼내서 설치하면 돼 안 되는지 그걸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내천 물놀이장 둑 위에 의자들을 길게 해서 설치를 해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대단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짜증난다는 얘기 또한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위에서 종이컵, 담배꽁초 할 것 없이 오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의자를 많이 설치해준 대신에, 이건 송파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으면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또는 송파구에서 조그만 쓰레기통이라도 몇 개 만들어주셨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덜 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109페이지 환경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린네트워크 녹색송파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예산도 좀 쓰시고 하는데 기구변화나 교란식물 제거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교란식물 제거하러 저도 몇 차례 참여를 해봤더니 장갑도 주시고, 마대도 주시고, 낫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낫은 다시 돌려드리는 거지만. 하지만 그분들이 여름에 열심히 일하시고 땀 많이 흘리시고 그러는데 물도 좀 공급을 해주시고 예산을 그분들한테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참여하고, 뙤약볕에 일하고, 땀 흘리고, 박수쳐주면 돌아가신다고, 집으로 가라고 하면 가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하면 교란식물 제거 같은 경우에는 5월이나 6월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에 하면 열매가 맺어가지고 씨가 생겨서 그다음 해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꼭 보면 늦게 하더라고요. 조금 시기를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요. 성내천 하수 관리를 대단히 잘하시는데 가끔 보면 하수관에서 성내천으로 흘러온 물 중에 색깔이 있는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거나 아니면 파악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성내천에 다른 물이 유입된다. 요즘은 색깔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되더라고요, 성내천 물이 워낙 깨끗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여쭤보면요. 공사현장에 가셔서 확인은 하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그걸 하다 보면 송파구에 공사현장이 어디 어디다 환경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소음, 먼지 그런 데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면 다 공사현장이에요. 그런데 구에 아무리 전화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조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즘은 네트워크도 좋고 해서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개도를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해라, 투명페트병 스티커를 잘 떼라 그러는데 분리배출하고 나면 분리수거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분리배출을 한번 해봤더니 가지고 갈 때는 싹 쓸어서 한꺼번에 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꺼번에 모아서 쓸어서 담아가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수거함이 있더라고요, 130페이지에 보니까. 그런데 의류수거함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슬고 지저분해요, 사실. 그리고 그 의류수거함 아래에는 어김없이 풀이 자라 있고 쓰레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도대체 송파구에 위탁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비를 내고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용한다고 하면 그 주변만큼은 좀 청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동네 골목에 이게 약간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보니까 EM발효액 무상공급이 있라고요. 우리 골목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꽤 보급이 돼가지고 보기도 좋고 주변이 많이 깔끔해졌어요. 그 부분은 참 잘하셨는데, 이런 쪽에 청소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지, 또는 EM 발효액을 가지고 거기에도 사용을 하시는지, 그걸 주면 본인들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니까 폐기물 자원화시설 해가지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 해가지고 이게 몇 년째 민원이 대단히 많죠? 송파구 지역에는 장지동 쪽이 민원이 많고, 과거에 제가 대답 내용을 봤더니 예산만 있으면 된다. 리클린이란 회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어쩐다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하는데도 악취 민원은 반복적으로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있으신지 그것까지만 제가 궁금했습니다. 좀 많아서…

다했습니까?

예.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위례신도시가 있는데요. 위례신도시는 우리 송파구도 있지만 성남, 하남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위례에서 주민들이 제일 큰 불만이 뭐냐면 우리 구청에서 민원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LH와 SH에서 조성해놓은 시설들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온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도 차선이 다 지워져가지고 다시 그려야 되는 상황이고, 곳곳에 포트 홀이 생겨가지고 버스도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패여진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변, 자전거도로를 조성해놓은 곳에 잡목들이 막 자라가지고 자전거가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장지천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래가 같이 쓸려와가지고 거의 한 뼘 정도가 쌓여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LH가 됐든 SH가 됐든 거기에서 우리 송파구청으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이관계획, 시설, 내역, 일정들을 우리 각 과에서 다 계획을 하고 있거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송파구에서 또 하나의 민원이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주차장,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삼전동주차장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 주신 자료에는 풍납1동주차장 관련된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송파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노상주차장도 될 수 있고, 노외주차장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계획들과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지, 주차관제시스템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분들! 반갑습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주차관리과죠. 가락시장 주변에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정말 골치 아픈 곳이 가락시장이죠. 우리 송파에 1도 도움이 안 되면서 제일 골치 아픈 게 가락시장입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주변에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주차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유용하게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로과에도 포함이 될 겁니다. 가락시장 앞에, 그러니까 훼밀리아파트 앞에 보도에 보면 우리가 보도블록 공사를 깔끔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있어요. 그거는 단속을 어떻게 하죠?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도로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다 한 번도 안 나가 보셨겠죠?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속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수시로 나가 보거든요.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락시장에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가락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락시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락시장에서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현대화사업을 하면 거기가 조경사업이 된데요. 그래서 조경이 들어오면 거기에 오토바이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현대화사업이 32년에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하고 주차관리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사고가 나지 않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레길, 치수과.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탄천둘레길을 수백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둘레길에 관해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보전지역, 삼전동에서 넘어가는 거기가 생태보전지역 때문에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우범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주민들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치수과에 대책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자원순환과겠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일반주택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한다고 매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급을 확대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또 홍보가 된다 하더라도 다세대 다가구가 기기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8세대, 10세대 이러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안을 한 번 과장님, 작은 기기로 해서 8세대다, 10세대다 이렇게 기기를 작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 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정말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도로과, 치수과 정신 없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 정·현황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많이 부족해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내에 식재된 나무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도로과 소관 맞나요? 어떻게 되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도로과장님 계시니까, 그 식재된 나무 물받이에 보면 강아지풀 같은 것이 뒤엉켜서 엉망진창이거든요. 솔직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보행에 많은 지장도 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계약직이 아닌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단체 별로 나가서 그런 작업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실은 도로과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주택 이면도로에 나가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어서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저녁에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서 보면, 그래서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한 4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은 40분,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릴 내용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홍정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통된 부분하고 또 2~3개 과에 걸친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예방과 도시계획시설 이관, 그다음에 조직과 인력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예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울,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약 시간당 최고 많이 왔을 때가 시간당 100mm 해서 두 시간 동안 왔었고요. 이 기간 동안 400mm가 내렸습니다. 송파구의 연간 강수량은 1,200mm에서 통상 한 1,600mm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온 것이 연간 강수량의 1/3에서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80년 만에 처음이고요. 1일 강수량으로는 100년 만에 처음 있는 기록적인 강우였습니다. 이 정도 강우량은 일반적인 사람이 맞으면 아플 정도이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강우량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문정동에 있는 화훼마을이 침수되었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침착하게 잘 대응해서 자정 때쯤 구청버스를 긴급 투입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던 그런 긴박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방대책을 보면서 수방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수방시설도 중요하지만 수방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빗물받이, 맨홀, 하수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수방대책은 총 5단계지만 실질적으로 3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1~2단계는 빼고 강우가 시작되면 통상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 때는 치수과장이 총괄 책임자입니다. 2단계 때는 제가 책임자가 되고 이번같이 많은 비가 내릴 때는 3단계까지 발령이 되고 3단계가 되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의원님들과 재해상황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3단계는 물론이고 2단계 때도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주로 질의를 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이 완공되면 관리청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물, 도로시설물, 하수시설물이 우리구로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LH, SH입니다. 다만 이관이 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설물들이 상세한 설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재질은 정품을 썼는지, 또 부실시공은 없었는지, 현재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는지, 하자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끔 검토를 한 다음에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있는 시설물을 주민이 불편하다 해서 관리청이 이관받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예산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관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인력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지원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현업부서는, 물론 국장이 현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관리하는 부서들이 거의 현업부서입니다. 현업부서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휴직이나 특히 육아휴직이 되게 많고 특히 교통환경국에는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은 인사권을 서울시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임용을 할 때, 전보를 할 때 대체로 보면 서울시가 먼저 우수인력을 가져가고 채워지는 것도 서울시 위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여서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상태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치수과, 특히 토목직들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계속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듯하지만 인력문제는 어떤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인력의 문제도 숫자의 문제이기도 보다 여기 오는 기술직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이 부분에…

아,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요. 현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화훼마을에 관해서…

아, 그러면 먼저 하시죠.

국장님 답변 중에 화훼마을 이번에 수해 입은 부분에 관해서 저도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갔는데 화훼마을에 수해를 입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도로에서 물이 넘쳐서 그렇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치수과에서 대책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하천에서 물이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하천에서 물은 절대 넘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로변에서 물이 넘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하수시설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대책이 있는지?

위원님, 지금 원인 분석을 다 했고요. 침수원인은 도로에서 물이 넘쳐서 그리 흘러간 거고, 그 옆이 창곡천인데 창곡천도 찰랑찰랑 했습니다.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고요. 도로에서 물이 넘쳐간 것도 사실은 빗물받이에서 받아서 창곡천으로 보내야 하는데 창곡천의 수위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창곡천으로 나가는 하수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기록적인 폭우였고, 하지만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똑같은 양의 강우가 있더라도 그쪽으로 침수되지 않도록 임시 물막이 쓸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항구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검토가 빨리 끝나가지고 앞으로, 한 번 당했잖아요. 수해를 입었으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구요. 또 화훼마을 거기는 주거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설령 그분들이 거기 살더라도 다시는 그런 침수피해 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구 대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나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두 번 다시 그분들한테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 현원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현실이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교통환경국은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저하게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주차관리과나 도로과, 자원순환과란 말이에요. 이 부서 같은 경우는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국장님, 이렇게 현원이 정원대비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별로 사업하는데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반적인 우리 구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통환경국장으로서 가급적, 전체적으로 현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부족한 거는 구 전체적인 사정이고요. 숫자의 문제도 있지만 또 자질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우리구에, 또 우리 교통환경국에 와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의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장님 현원이 부족해도 능력 있는 분이 오시면 한 사람이 몇 몫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이런 현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더 좋지 않나, 인력 배치함에 있어서도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이 이런 현업업무에 들어와야 주민들하고 접점이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더 키워서 그것이 곧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보다도 이번이 많이 현원이 부족한 거 같아요. 아무튼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보다는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힘을 좀 써주십시오, 그런 분야에서.

그래도 국장님이 더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혜숙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 얘기했던 거 참고해주시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속도제한 하향의 사유와 탄력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통 서울시 원칙은 간선도로는 50km, 이면도로는 30km가 원칙입니다. 다만 20km로 하향하는 경우는 도로의 폭이 좁아서 보도 설치가 곤란한 구간을 대상으로 기존 30km에서 20km로 하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방이초등학교 외 한 4개 학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운영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거는 속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일 경우에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혼란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현재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타구가 탄력적 운영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한 번 그 전체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이게 지금 자치구만의 의견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찰이나 서울시 협의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면밀히 검토해보고 위원님께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의논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지킴이, 지도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위례~신사선 착공이 늦어지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아직까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서울시의 입장은 없고요. 참고로 서울시가 추진하면서 GS건설사가 우선사업자로 되어서 하는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기차게 조속 착공과 민원 해결을 원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는 훼미리 주민들 때문에 늦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훼미리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늦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제가 지난달에도 서울시 본부부장을 만났는데요. 그런 사항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주관사나 협상에 대한 부분이, 대안 부분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들었을 때. 그 이후로 서울시가 발표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늦어진다, 조속 착공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올림픽훼미리아파트 쪽에서?

거기도 민원이 들어오고, 위례에도 조속 착공에 대한 민원도 양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또 신영재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은 100% 시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고요. 이게 서울시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돈을 가지고 지하철과 같은 철도사업이나 광역교통시설 개선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혜택이라고 하시면 장기적인 안목의 혜택이라고 보여지지 지금 체감하고 있는 혜택은 위원님 보시기에도 조금 미흡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데 그 돈이 모아져서 광역교통 대책의 쓰임새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림픽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1,900만원 정도 되고요. 우리구에서 제일 많은 제2롯데월드가 59억 6,700만원 정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왕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적인 피해를 보는데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또 재사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안전지킴이와 스쿨존지도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략적으로 2가지를 동시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는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 일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서울시비가 70%, 구비가 30% 투입이 됩니다. 1일 1시간 1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교통안전지도사는 등·하교 시 어린이들 집으로 또는 학교로 바래다주는 역할을 하나 주로 40대 어머니나 이런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것도 1일 1.6시간 해서 1만 7,000원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은 저도 오며 가며 그런 걸 봐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사항도 일자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연령대로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따릉이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따릉이도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오며 가며 많이 본 예도 있지만, 따릉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된 경우도 있어서, 수거를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해서 서울시공단하고 우리구가 좀 유기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보험이 보장내용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타 보험하고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중복보장 보험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위로금의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1인당 우리 구민의 보험료가 348원입니다. 물론 보장보험을 올리면 그만큼 재정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타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보장내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중복보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정도의 보장보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대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구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방이동 다세대주택 차량 미소유자에 대한 보상관계를 확인해봐달라고 하셨는데요. 만일 이런 건이 있다면 아마 다세대 거주자끼리 사인 간의 합의사항으로 추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이와 같은 보상관계의 건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41쪽 강력주차단속 내용입니다. 다른 공간들은 개도나 경고, 스티커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부서에서는요. 80~90%가 주차위반에 대한 강력단속을 원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이제 또 완화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이게 양면적인 민원이 있는 부서라 저희가 이런 민원은 사안에 따라서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사항은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주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1차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동 조치로 경고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주민들이 느끼기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삼전동 근린공원 주차장 확충 건은 2개 층 지하로 해서 168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방이2동복합청사에 383대의 공영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관련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최근에 풍납1공영주차장 56면을 민간위탁에서 공단위탁으로 계약 변경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동유수지에 금년도 4개소에 16면의 주차장 확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 주체의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는 121대의 무인단속 CCTV를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주차장 7개소는 문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에 총 7건을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64쪽 수해로 인한 보도 파손 등 영조물 배상민원이 많은데 일반인이 신청하면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 등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보행 중 낙상사고 등에 대한 영조물 배상은 민원인의 신청, 진료비 등 서류접수에 따라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송파구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여부를 결정하여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해 등 긴급상황에 따른 배상 청구 시에는 조정회의 기간 단축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6쪽, 우리구 맨홀 설치개수와 인명피해 방지용 추락방지시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 맨홀은 총 3만 5,123개소의 맨홀이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 상수도 맨홀, 통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맨홀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 침하 및 맨홀 주변 파손으로 인해서 도로 단차가 발생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량맨홀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3회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불량맨홀 적출 시 선 정비하고 유관기관에 후 정비비를 징수하는 절차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락방지용 맨홀 부분은 치수과에서 별도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맨홀 뚜껑 추락방지용 그 사항으로 많이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랬는데요. 치수과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염화칼슘으로 인해 피해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친환경 교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 제설의무 확보량은 1,960톤입니다. 확보비율은 염화칼슘 35%, 소금 40%, 친환경 제설제 25%를 확보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용량의 25%를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최대한 30%를 목표로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삼표레미콘 차량으로 도로 파손이 많은데 보수비용은 부담하고 있는지, 또한 늦어지고 있는 이면도로 포장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한가람로 노후 포장도로 공사 시 주민참예산으로 시행했는데요. 삼표레미콘이 사실 중차량이 다니면서 파손에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추측은 됩니다마는 원인자로 지적을 해서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포장공사는 포장도로 연간단가 또 구민참여예산 등 일반 단일공사, 또 우리 굴착복구공사에 노후도로 정비공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외부자원 확보 등을 통해서 이면도로 불편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쪽 LED 등과 일반 등의 조도 차이가 많은데 현재 LED 교체율과 향후 언제쯤 완전교체가 되는지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 가로등은 1만 3,696개 있습니다. 그중 LED 교체율이 64%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9,379개소가 있고요. 그중 LED 교체 비율이 약 57%입니다. 어쨌든 완전 교체까지는 한 3~4년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LED로 전량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사실은 치수과에 물으신 사항인데요. 도로과하고 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도로과장이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치수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 원인은 하수관로 파손으로 예상된다. 지반침하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자료 59쪽에 보면 노면하부공동탐사 용역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과 유사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2018년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서 5년 단위로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20년, 21년, 22년까지 구 전체도로에 대해서 노면탐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노면탐사용역은 GPR 탐사기로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노면을 탐사해서 동공 유무를 파악하고 소규모 동공인 경우는 용역업체가 유동성 채움제로 바로 즉시 복구를 하고 규모가 크고 원인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착하여 원인 확인 후 증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23개소를 보수하였고, 2021년도에 132개소, 2022년도 올해는 160개소 동공 구간을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 도로과에 많이 있고 치수과에 있었지만 예전 같으면 도로 동공으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불려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동공으로 인해서 불려나온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송파 지하부분은 3개년 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용역비도 확보해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지하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원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례신도시 인수인계가 늦어짐에 따라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인수인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셨지만 도로과 사항으로만 답변드리면 위례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금년 1월 1일자로 도로과에 인수인계가 완료가 되어서 전체 도로 부분에 대한 제설 부분부터 해서 파손, 모든 도로 시설물을 우리가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구간은 20년 10월 30일 준공이 되었고 계속 합동점검을 몇 차례 시행해서 금년 말 인수인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3단계 구간은 북위례 쪽으로서 아직 사업준공이 안 되어서 완료가 되면 합동점검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맨홀추락방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려사항은 우리구에서 현재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상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후에 맨홀에 대한 추락방지용 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부분, 특히 정말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정용 맨홀뚜껑을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난안전시스템 관련 단계별 비상상황 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단계 상황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알림서비스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1단계가 발령되었을 때 사실은 주민 통·반장한테 문자서비스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관리 지정 책임관리를 환경미화원하고 동장하고, 보도상에 영업하는 구두박스, 그런 분을 관리구간을 지정해서 빗물받이 내에 덮개가 있다거나 쓰레기를 청소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땅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땅꺼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된 상수관이나 하수관 파손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구에서는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CCTV를 통해서 조사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된상태이고요. 그래서 타구보다는 땅꺼짐이 지금은 덜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상태에서 노후가 되어서 파손되어서 땅꺼짐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용역도 하고 순찰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몇 군데를 조사해봤더니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많아서 물이 빠지지 않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소를 시행하는데 인력이 부족한지, 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사실 우기 전에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우기 전에 항상 비상을 걸 때 저희들이 청소나 준설은 수시로 평상시 때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전문업체, 준설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기동반이나 연간단가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1만 3,000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역부족한 것은 이유라고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최대한으로 빗물받이가 막혀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빗물받이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하수악취 때문에 사실은 덮개를 불법적으로 많이 덮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동 주민센터나 동장님이나 동 담당자들한테 순찰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제거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동반이든, 업체든 그걸 총동원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재 위원님께서 탄천유수지 내 체육시설 사용기간에 대해서 여름철 우기 때만 제외하면 겨우내와 봄 사이 사용이 가능한데 주민들한테 이 시설에 대해서 악취나 오물에 대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적극적으로 권유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내의 체육시설은 관리부서가 많습니다. 축구장은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탄천유수지를 예를 들자면 장애인복지과도 있습니다. 운전연습장,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생태구역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 부서에서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비가 온 상태에서 토사가 쌓여서 물이 빠짐과 동시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면 보통 체육시설 협회 자체에서,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자체에서,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를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치수과에서도 현장직원이, 펌프장 직원이 수시로 돌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빨리 조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님이 물빛광장, 그늘진 곳에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늘지고 습하다 보니까 의자가 더럽고 나무가 썩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위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벤치는 이동조치를 시킬 것이고 정말 위치적으로 적정하지 않다면 이동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위에 벤치 설치해놓은 데 쓰레기가,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음료수 캔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지만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보다,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다 거기에 버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순찰을 두 배, 세 배 강화해서 담배꽁초나 음료수 캔 같은 것을 깨끗이 치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례지구는 외곽순환로, 장지천을 기준으로 한다면 외곽순환도로 상류, 상류는 SH공사에서 아직까지 시설이관 전이고요. 그다음에 하류지역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동안에 장지천이 수해로 인해서 복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아마 이번 주 말까지 완료할 것이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준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수종이 간격이 없이 무작위로 설치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지만 나무수종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 나무수종에 따라서 뿌리근경을 고려해서 간격이 약간 틀릴 수가 있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성내천은 좀 특이하게 수목을 다 헌수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했답니다. 그래서 공간이 적기 때문에 많은 나무를 헌수를 받다 보니 심을 데가 없어서 간격이 좁아졌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 내 생태보전지역에 대해서 빛 공해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보전지역 내에 둘레길을 조성할 때, 서울시 빛공해과와 협의를 할 때 빛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사실 둘레길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레길에 보안등을 조성할 때 시스템을 초저녁 7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밝은 상태로 시간을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심야시간대, 10시가 넘어가게 되면 조도가 빛이 약간 떨어지게, 어둡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시간을 조정해서 서울시와 부딪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CCTV를 달기로 했는데 달았나, 안 달았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도는 제가 알고 있고, 조도 외에 CCTV를 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실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예.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영자입니다. 총 세 분의 위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뵙고 답변드려도 되겠죠?

예.

김샤인 위원님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확대와 5월, 6월 집중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생태교란식물 제거는 대상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인식 개선과 환경 캠페인을 한다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활동 장비로 장갑, 토시, 물,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고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은 3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5월, 6월 이전에 더 많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에 가끔 색깔 있는 물에 대해서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내천 수질개선도 매월 수질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과에서는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오염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우리과로 직접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번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아예 성내천 물빛광장 기준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가 1만명 정도래요. 하루에, 하루에 1만명 정도인데 거기에 성내천 식물, 동물 세워놨어요. 안내도를, 그 아래쪽에 환경, 행여나 우수, 폐수 방류하는데 신고번호만 써주면 되잖아요. 현장감도 있고 그분들이 함부로 배출도 안 할 거고요. 그 부분 한 번…

고민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공사현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공사업체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연 1,000㎡ 이상 건축물 공사장은 우리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신고할 때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벽이나 살수시설 등 먼지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5개소인데요. 공사장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2인1조 2개반을 편성해서 항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에 대한 계도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공사장 미세먼지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지원물품에 대한 예산이 8,200만원이나 되는 거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현재 개방화장실은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10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에서 8만원 상당의 화장지나 손세정제 등 관리용품을 분기별로 사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8,200만원 예산은 다 관리용품 구매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에 생활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수거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는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고,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은 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에게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을 해놓으면 청소차가 수거할 때는 품목별로 수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실어서 혼합수거 형태로 가져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애써서 분리수거 했는데 왜 수거할 때는 통째로 다 실어서 가느냐는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요. 그게 저희한테 현실적인 애로사항인데 품목별로 수거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면 재활용율은 극대화하는데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량이 품목별로 다시 또 가야 됩니다. 수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하는데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수거해가게 되고, 그래도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무리 없이 다 선별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대로 완벽하게 분리배출을 하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관내에 워낙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로 수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계속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쪽 의류수거함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의류수거함이 580개 정도가 되고, 3년마다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장애인단체 두 군데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의 10% 정도를 우리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골목이나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녹이 슬거나 찌그러진 수거함들이 간혹 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도색할 부분은 도색을 하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 특히 위탁운영업체에 수거할 때 주변청결을 확실하게 하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악취 저감용 EM 발효액 무상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자원순환공원에서 월 2톤 정도의 EM용액을 생산을 해서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민센터에서 EM용액을 따라가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음식물종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주고 용역업체에서 고압스팀세차와 EM용액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EM용액은 저희가 주지 않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개선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2012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좀 많이 겪고 있고, 특히 2019년도부터 장지동 파인타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못 한 부분은 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공사계획을 세우고 예산 확보를 제가 노력을 했고, 작년 연말에 14억을 확보했고, 올 하반기에 26억 해서 40억을 올 상반기에 재정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한 90% 정도 진행돼서 9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리고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빨리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공기를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132쪽에 음식물 RFID 종량기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RFID 종량기가 120ℓ밖에 조달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120ℓ를 가지고 일반주택가에 30세대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을 보급을 하다보니까 2개 건물이 같이 상의해서 써야 되고, 또 부피가 크다 보니까 주차공간 같은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보급 확대를 주장을 해도 제대로 보급이 확대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침 RFID 제작 회사 중 한 군데에서 현재 120ℓ가 아닌 60ℓ짜리를 거의 개발을 완료했고 곧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일반주택가에서 60ℓ짜리로 조금 소형으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서울시 시비 일부지원을 받아서 100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소형 RFID를 대비해서 내년에는 200대를 서울시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공동주택은 100% 보급이 됐는데 일반주택가는 아직 20%도 안 됩니다, 보급률이. 그래서 한번 좀 작은 RFID 종량기가 나오면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반주택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홍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주택에.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씩 송파소식지 같은 데다가 홍보하고요.

소식지에만?

예. 이거는 소형이 나오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나요?

예,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곧 판매가 개시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편리해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은 용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게 하루라도 빨리 준비가 되면 정말 다세대, 다가구는 세대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설치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년까지 안 가고 올 하반기에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거 좀 질의 드리는데, RFID가, 저희는 18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설치를 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깔끔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작은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하니까 오히려 그 방법을 다음에 60ℓ짜리가 오면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대로변에 가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았고, 저희가 환경공무관들이 가로청소를 하면 일반봉투에 담아서 군데군데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실어가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거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간혹…

저녁에 가져가는 게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일반주택에?

예.

일반주택의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잖아요, 10ℓ나 20ℓ, 가정에서. 그런데 거의 일반봉투, 검정봉지라든가 너무 많이 나와 있던데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왜 이 질의를 했냐 하면 그런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싣게 가더라고요, 리어카에다. 그런 분들은 상습범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주민들이 일반주택가에 가끔 재활용품이라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재활용품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안에 일반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그쪽 지역을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지역을 좀 말씀해드릴게요.

예, 나중에…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돼야 되지 않냐, 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보면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변에 가니까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단 쓰레기봉투가.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개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짧게 딱 하나만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님도 딱 짧게 한 가지씩만 하세요.

20쪽, 교통과입니다. 아까 질의 시간에 우리 최옥주 동료 위원님께서도 스쿨존 제한속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보통 보면 학생들 등교시간이 8시부터 예를 들면 하교시간까지는 제한속도 30km 운영하는 거 그거 반대하지는 않지만, 원활한 교통운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출·퇴근시간 애들 등·하교 하고는 겹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요.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부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어요. 해가지고,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면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에서는 시범운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도시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면… 왜냐하면 옛날에 일방이었던 거가 지금 양방으로 돼가지고, 위례에 도로가 생기면서 그쪽이 굉장히 지금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라고요, 과장님.

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37쪽에 우리 송파구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이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요금을, 급지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라고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020년도에 각 구에 주차요금을 좀 조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2017년도에 급지조정을 하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조금 이따가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받을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지조정은 상향으로 요금 인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바로는 시행 않더라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정희 교통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인데 명패교체와 물 세팅, 필기구 보충 등으로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중빈입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출발과 함께 공단도 새로운 마음으로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여러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공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에서 1위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운영지침 준수 및 적극 대응으로 사업을 잘 운영·관리하여 구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본부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1실, 6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해서 176명이며, 현재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는 표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2년도 7월 말 기준 공단 수입은 90억 9,000만원이고, 지출은 89억 7,000만원입니다. 당초 ’22년도 수입목표는 181억 7,000만원인데 50% 달성이 됐고, 지출예산은 224억 1,000만원인데 40% 달성이 된 그런 셈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단은 녹지환경, 문화복지, 주차관리, 생활레저 그래서 총 4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경영혁신과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별 직무대행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본부장과 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한규성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홍인기 사업본부장 직무대리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성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한규성입니다.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15쪽, 안전감사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6월에 송파구청 감사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감사 결과 행정상 48건, 재정상 10건, 신분상 3건의 처분 요구를 받아 모두 조치하고, 현재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등 감사지원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업무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청렴이 생활화되도록 시기별 교육 및 청렴활동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설·환경·재난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매월 재난안전 통합위원회 개최, 전 직원 책임구역 지정 관리와 ‘안전의 날’ 및 ‘환경의 날’ 캠페인 등을 통해 점검과 환류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기상사업기술원 주관 ‘날씨경영솔루션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구축 중이며 11월경 완료 예정입니다. 날씨경영 활용 및 기반체계 구축으로 각종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과 고객의 안전 확보 등 구민의 건강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11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재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 경영지원부 추진실적입니다.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승진·채용 인사위원회에 내부직원 참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반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획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30세대-5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되는 ‘주니어 보드’ 운영으로 젊은 직원의 의견 및 수평적 소통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조직환경에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직원의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콘도 이용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하계휴양소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형 휴양소를 병행 운영하여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는 등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사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사무실을 임대하여 안전감사실과 여가시설부 사무공간을 별도로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 재정정보부 추진실적입니다.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수립과 사업별 경영수지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단 경영목표 달성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자계약 활성화 및 합리적인 수의계약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산관리 전산화를 통해 취득부터 처분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웹 방화벽 교체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추진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5쪽, 기획혁신부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지역사회 ESG 경영 협의체 운영 등 네트워크 확대와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사적·부서별·개인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단은 협업과 소통의 조직문화, 불필요한 업무 관행 제거, 업무 간소화, 사내 학습동아리 운영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새롭게 발굴하는 자율혁신 및 사회적 가치실현과 주민 체감 일하는 방식 등의 과제를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주민의 알권리 강화’, ‘평가 및 환류’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25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인 3개 과제를 제외한 22개 과제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해결형과 학습형의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과공유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타 기관의 선진사례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집중주간을 지정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시의성을 반영한 특정주제 제안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창의적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진만으로 구성된 SNS 게시물을 ‘카드뉴스’ 로 제작하여 공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공단 주요활동을 ‘기획보도’와 공단소식지 ‘솔솔바람’을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소셜네트워크 활동 주민 서포터즈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공단 대표 SNS 홍보 채널 운영으로 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 여가시설부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녹색경영 실천을 목표로 성내천에 초화원 군락지 조성, 꽃축제, 식물나눔 행사 등 주민과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계절별 꽃이 만발하는 야생화 테마거리 및 정겨운 시골 옥수수길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즐거움이 일상이 되는 하천 수변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성내천에 넝쿨식물과 다년생 묘목을 식재하여 ‘ECO 터널길’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지천에 수생식물을 활용한 그늘 형성 등 폭염 기간 수온 상승 방지와 용존 산소 공급으로 어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성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기 사업본부장 직무대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직무대리 홍인기입니다.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공영주차부 추진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풍납1 공영주차장과 봉상시길 공영주차장의 신규수탁을 추진한 결과, 풍납1 공영주차장은 지난 8월 28일부터 운영 중이며, 봉상시길 공영주차장은 9월 25일 예정으로 자체 TF를 구성하여 인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에 대해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안전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천마 공영주차장에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심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장진단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천1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 지역주민과 함께 화단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주차장’으로 변화시켜 운영하였으며, 건물식 주차장은 습식청소차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제거 등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클린송파 데이’ 운영으로 주차장 환경정비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부터 34쪽, 거주자주차부 추진실적입니다. 지속적인 구획 감소로 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171구획을 신설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 전수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부정 승계자 배정취소 등 부정 사용 근절을 위해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상생주차제의 연 추진목표 구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9구획을 추진하여 현재 725구획이 운영 중이며, 현장단속과 전수조사 시 상생주차제 홍보로 인해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시단속을 통한 부정주차 요금부과로 주차질서 확립과 수입금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및 견인보관소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하여 시기에 맞춰 압류 및 공매 등 행정처리로 재정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주차구획의 환경정비 캠페인을 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대한노인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등 부서 사회적 책임 활동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5쪽부터 37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추진실적입니다.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가 최우선인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예방강화를 위해 입소 후 3일까지 모자동실 의무실시와 정기소독 등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시설관리 분야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어 있으며, 송파소방서 합동 재난상황 대피 훈련 등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대면 고객간담회 진행 등 소통의 장을 통해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산모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전용 좌욕기를 설치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9월과 10월에는 노후 침구류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투어 시 시설 확인을 위한 360° VR 영상을 제작하여 산모 전용 유튜브 및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사업을 비예산으로 유치하여 올 1월에 측정장비 설치로 실내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제공으로 고객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 서비스 제공 등 우수 안심시설 운영으로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입소 인원 1/2 운영 해제에 따라 중앙 일간지 기획취재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쪽부터 39쪽, 체육문화회관 추진실적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건강한 삶으로의 일상 회복을 위해 ‘토요일 성인 소그룹 수영반’ 프로그램 및 유아예체능단 교실을 스포츠 전문 강의실로 리모델링 한 3개의 강의실에 54개 강좌를 신설 및 증설하고, 시니어 맞춤형 헬스케어, 프리테니스, 유아스포츠 소그룹 프로그램 등 신규강좌 개설과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8월 현재 524개 강좌에 6,6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률은 88.1%입니다.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고객의 의견 반영과 최신 트랜드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여 이용고객의 니즈에 맞는 강좌 운영으로 회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혹서기 ‘무더위 쉼터 운영’, ‘수강생과 함께하는 미니음악회’, ‘당신의 체육, 일상을 사진에 담다’ 등 다양한 이벤트와 비대면 의견수렴 창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체육문화회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은 휴관일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드민턴연합회와 협업하여 ‘런 앤 플레이’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책임활동을 사업장 특성에 맞춰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마공원축구장에서 재능기부 축구교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혜기관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 경영혁신과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수탁사업을 잘 관리 운영하여 송파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기 사업본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금동, 가락본동 신영재위 원입니다. 앞쪽에는 제가 특별히 잘 모르겠고, 뒤쪽에 사업본부 쪽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용자가 많이 밀려있어서 그분들이 부탁을 하고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이용 산모 수가 줄어서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더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걸 유지를 하고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이용을 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단순하게 돌봐주는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산모우울증이나 생겼을 때 이러한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미역국 끓여주고 밥 잘 주고 해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체육문화회관이나 장지 배드민턴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이나 장지체육관은 이번 비 피해는 없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장지체육관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새고 해서 바닥 들뜸 현상도 일어나고 사무실도 비가 새고 해가지고 대단히 곤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천마축구장, 여성축구장까지 다 한번 점검을 하셨는지, 또 잘 보수를 하셨는지 그걸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구장 사용시간이 보통 한 번 들어가면 3시간입니다. 3시간 사용하고, 1시간 반 동안 방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시에 들어간 사람이 5시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몇 번을 못쳐요. 코트에 들어가서 배드민턴 치는 횟수가 너무 작다 이거야.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시간이 무제한이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더해서 2시부터 5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샤워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3시쯤이나 4시쯤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죠. 왜? 1시간 치고 한 10분 씻고 하려면 거의 한 게임 정도밖에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니까, 코로나가 많이 없어지고 했으니까 그 방역시간을 1시간 30분, 90분 동안 꼭 방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 방역기술들도 좀 발달을 했고 숙련된 기술자들도 많을 거니까 1시간이나 시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간을 좀 늘려주면 안 되는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나 저녁시간 같은 때는 기존에 거기를 이용하는 팀들이 그런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좀 늦게 오는 분들이 월권을 끊어가지고도 못 들어온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층 사용료를 혹시 시간당 얼마나 받으시는지 이따 대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단체가 들어가면 사용료가 반값이고, 다른 송파구민이 들어가면 사용료가 두 배입니다. 왜 차등을 두고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지 그걸 한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이 이용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자고 체육문화회관을 지어놨을 텐데 차별된 요금이 왜 발생을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수영장 수강료 조정은 잘 됐는지,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대표하고 소통을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조정을 하겠다 어쩌겠다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매끄럽게 구민들하고 별 갈등 없이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대회 같은 큰 대회 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거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배드민턴연합회랄지 이런 데가 토요일 날 장지체육관하고 같이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대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안 되는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에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셨다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성과금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호주머니가 두둑하시겠습니다. 연말에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13쪽에 보시면 6월달에 구청 자체 감사를 받으셨다고 하네요. 여기 감사 결과가 행정상 처분요구가 48건, 재정상 10건, 신분상 3건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승진, 채용 인사위원회 내부직원 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장님한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에 공영주차장이 20개 정도 있는데, 위탁관리를 우리 공단에서 하죠. 공단에서 하는데 사실 주차요금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렴한 것은 맞아요. 급지를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주차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급지 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이렇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공단에서 그동안 있던 사업들이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이 자꾸 점점점 왜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산모조리원도 지금 위기에 있죠, 그죠?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 저번에 한번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공단 간부분들께서 직원들을 당원모집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죠? 당원모집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계에 의한 압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사장님께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가’급 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가’급 받기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임직원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최선을 다하셨는지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 17쪽 보시면 신뢰와 상생 조직문화 조성, ‘다(多) 통(通)하는 소통 프로그램 확대’와 송파 주니어보드(청년 중역회의) 구성 및 활동, 이게 거의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5급 이하의 직급에 있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고충상담이라든지 업무 효율화 때문에 또 그로 인한 멘토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실 적고, 또 신규임용 시 들어왔던 사람들의 바람, 그런 것들이 지내면서 저하되고 사기진작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임용자들의 이직률이라든가 또 공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황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송파 ‘주니어보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사실 저는 벤치마킹 활동 개선에 이게 상당한 주요 활동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ESG 경영 관련 벤치마킹은 시대적인 흐름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안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거주자주차부’에 주차난 해소 상생 주차제,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주차제인데, 이게 사실 알고 있는 사람만 알지 모르고 이용 못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단 홈페이지, SNS, 주민센터 내 홍보 이런 것으로는 사실 알음알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계획을 좀 더 세밀화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2동, 위례동, 장지동, 장원만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지출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거여동 주차장과 풍납2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입 대비 지출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주차장 대비해서 이 주차장이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관련된 질의를 한 번 드리고 싶은데, 회관 대관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에서 회관을 대관해서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간대에 계속 불허 하고 있다, 대관을 해주지 않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왜 특정인들만을 위한 체육문화회관이 되고 있는지 아까 신영재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거와 관련된 대관 현황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명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경영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 1위라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본부 38쪽에 잠깐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체육문화회관 내 수영장 수강료와 관련해서 며칠 전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6만 8,000원 했던 수강료가 무려 30%나 인상되어서 8만 8,000원으로 인상됐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원이 줄어서 사업이 적자이다 보니 불가피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와 비교해서 턱없이 비싼 수강료로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쌓여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영세업체에 지원금까지 지금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상반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체육문화회관 운영은 우리 구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와 복지증진을 위한 강좌인데, 좀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끔 수강료를 인하할 계획은 혹시 갖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3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청 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출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이것을 다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 출장여비 지급 소홀, 업무추진 집행이 잘못됐다, 사무관리비를 목적 외 잘못 사용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이런 부분은 항상 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공단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번 감사 때 지적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이유야 있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더 타이트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영본부장이나 사업본부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없다 보니 공백이 있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언제 두 본부장님이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승진, 채용 인사위원회 내부직원 참관제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승진과 또 채용 등 인사위원회 때 내부직원을 참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승진이나 채용할 때 있으면 참관해서 보고 의견들이 있으면 또 개진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투명성과 절차 운영에 따른 소통과 공감대를 우리 직원들을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해서 진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이라고 했는데 이 투명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사협약단체를 만든 게 2022년 3월 1일날 협약한 게 이 내용인가요,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6조3 공단은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선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장, 사업소장, 계약직 직위자의 결원에 대한 충원 시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공단 경영 운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가요?

그때 협의 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된 내용이 이건가요?

예.

그런데 이사장님, 좋습니다. 사기진작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한다’, 반드시는 강제조항 아닌가요? 인사권은 이사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인사권을 이사장님이 포기를 하신 거잖아요. 이사장님께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조항을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여태껏 어찌 됐든 간에 공단이 잘하다가 왜 2022년 3월 2일날 이런 협약을 했을까요? 그것도 관장, 사업소장. 관장이라면 우리 체육문화회관 관장이겠죠? 사업소장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것도 이사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죠.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주차장 급지 조정 관련해서 대안은 무엇이고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주차장 급지 조정에 다른 공단 또 서울시 죽 모니터링하고 있고, 우리 공단이 사실은 조정한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임의대로 결정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무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상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또 구청 주무 부서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공단이 업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직원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24개 공단 중에서도 1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자꾸 줄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위축이 자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다른 민간위탁 준 주차장도 지금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떡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운영하던 도서관이라든가 많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구청에서 그래도 민간인한테 주고 있는 어떠한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수탁을 하려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지금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나 다른 데서 그걸 안 준다면?

그래서 저희 현실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고 계속 지금 주고 계신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날짜 체크를 해가면서 언제 어느 주차장이 계약만료가 된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이 주무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지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힘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가 도와줄 거는 뭐 없나요? 당연히 이사장님의 힘이 모자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도시관리위원장님이시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진행하다가 어렵고 난관에 부딪히면 위원님들께 또 위원장님께 진언을 드리고 협조를 받고 도움을 받겠습니다.

직원들 사기를 좀 올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사장님이 할 일이에요.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산모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이전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이 문제로 내부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보건소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수위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만 해도 거의 공단에서 그냥 민간인한테 넘기는 쪽으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쭉 보고도 받으시고 현황을 보시면서 다만, 넘기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이 산모센터를 조금 더 잘 운영하고 규모 있게 한다 그런 큰 뜻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라도 사실은 지금 남한테 주거나 놓고 싶지는 않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사장님 보세요. 그 산모센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 35명이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직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직원들이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사장님이 잘 해결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승계 조건은 의무잖아요?

아니지. 공단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그것은요, 의무는 의무라고 하지만 또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또 그쪽 인계하는 회사에서 다 받겠다 해도 직원들이 ‘나 거기 안 가겠다.’ 하면 안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청장님의 큰 뜻은 일단은 더 발전된 산모센터를 만든다는 것이 청장님의 의지신 거 같아서 저희들은 계속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176명이 정원인데 35명이 떨어져 나가면 141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축도 되고 축소가 돼서 2개 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본부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해 주신 것보다도 훨씬 더 현장에서는 아주 애타게 논의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문화재단 할 때도 제가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하실 일은 그 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감싸 안고, 직원들의 사기를 돋워주고, 일을 더 많이 늘리고, 사업을 늘리나 이게 지금 이사장님이 하실 일인데 자꾸 일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난번 문화재단 독립할 때도 아마 갑론을박이 많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고 지금도 이 문제가 서서히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로서도 정말 너무 안타깝게, 또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건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들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이 되면 이 자리에서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사장님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되면, 이사장님이 혼자 부대끼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지금 몇 건 남았죠, 직접 하실 게?

지금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 하나 남았어요?

예.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질책성 해 주셨는데요. 공단에서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들도 바로 인지를 했었고,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은 저희들한테 안 해 주셨지만, 의견들이 돌고 돌아서 공단에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절대 개입해선 안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할 정도로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못하도록 나머지 직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를 감사 때 저한테 공식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다 끝났지요?

예,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성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 주니어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파 주니어보드는 공단의 청년 중역 회의체로 5급 이하 2030세대 10명으로 구성하여 정기회의, 자유토론, 또 간부회의 및 경영회의 등 주요회의에 참관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언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네 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업무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 20여 건의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각 제안별 해당 부서에서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건들은 즉시 실행에 옮기고 있고, 지속적으로 내부심사, 경영회의 등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공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근 사회적으로 MZ세대 이직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노력과 또 공무직 직종 전환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MZ세대의 이직율 증가는 공단뿐만이 아니고 현재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으로, 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직원 임용 후 즉시 공단현황 및 공단제도 등에 대해서 부서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 배치 후에는 멘토를 지정하여 새로운 환경과 조직문화에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주부터는 CEO와의 소통활동 강화를 위한 직급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신규 임용 직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소통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직 직종 전환은, 공무직의 일반직으로 직종 전환과 관련해서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사장 직속의 공무직 직종 전환 TF를 구성하여서 총 5회에 걸쳐 직종 전환 규모, 또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일반직 7급의 결원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과 개인별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을 평가해서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ESG 경영 벤치마킹 계획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단은 2022년 ESG 경영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하였습니다. ESG 경영을 위한 학습을 위해 선행기관의 최근 실적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공단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ESG 경영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예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최적의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규성 경영본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기 사업본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 직무대리 홍인기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영재 위원님의 질문내용이 이용 산모 과거 대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관 이후에는 ’18년까지 27개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는 만실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최근 저출산과 코로나 이후 50% 감축 운영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였지만 현재 정상 운영 중으로 만실 운영에 가깝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개 실이 만실 운영인데 지금 현재 20개 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울증 등 치유 프로그램 접목을 검토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소 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울증 수치가 높은 산모의 경우에는 구청 보건소에 특이사항을 전화로 보고하고 그래서 정신과센터에 이관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 프로그램은 구청 보건소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산모들이 우울증도 안 걸리고 마음의 치유 프로그램을 되도록이면 많이 접목할 수 있게끔 해서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퇴소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또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장지 배드민턴 체육관의 폭우 피해와 보수현황, 그다음 타 체육시설 점검 여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 배드민턴 체육관은 집중호우로 지난 8월 9일 화요일에 누수가 발생하여 다음 날이 8월 10일 수요일에 지붕 긴급보수를 실시했고요. 금주 중 2차 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주무과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약 2억원의 내년 ’23년도에 지붕 보수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바닥 들뜸 현상은 현재 미비하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물함 교체와 바닥 교체 작업은 이상 발생 시 즉시 시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여성축구장, 천마축구장, 또 체육시설은 이번 집중폭우로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체 점검을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지 배드민턴 체육관의 방역시간 90분인데 줄일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또 질의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 배드민턴 체육관은 모든 타임별 운영시간은 3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루 2회 90분씩 방역 및 환기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기존 타임별 운영시간을 3시간에서 3시간 30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방역시간은 90분에서 대폭 축소된 30분으로 축소 운영하는 개선하는 안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 이 내용들을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시간 내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이용하시면서 운동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방역시간도 좀 줄여서 보다 질 좋은 운동할 수 있게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은 거주자주차팀에서 운영하는 상생주차제는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인데 구민들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상생주차장 제도에 대한 주민 대상 홍보방법의 세부적인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주차제는 2018년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에 상생 주차요금 3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1구획에 복수의 차량을 주차 허용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내부에 사람 실종 신고라든지 이런 유사하게 저희가 그 고지서에 상생 주차제의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상가 밀집지역에는 현수막 게첨 등, 그다음에 주차 차량에 안내문 비치, 구청 공단 홈페이지 등에 상생 주차제 홍보 등으로 구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고, 주민들이 상생 주차제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해선데요. 거여동 주차장과 풍납2 주차장이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주차장은 5급지 기계식 주차장으로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여기는 리프트 식으로 회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있는데 이 장비 유지보수료,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가 월 한 1,300만원 가량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계식 주차장 특성상 높이 제한, 중량 제한 등 차가 요즘에 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차가 못 들어가고 그런 일이 중량 제한 때문에 지금 많이 제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풍납2 주차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풍납2 주차장도 급지는 5급지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에 필요하며, 월 1,200만원 가량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주차 면수가 85면이지만 상가나 회사 근처에 있지 않고 주택가의 가운데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간 주차 차량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창출의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면도 좀 크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데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분이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좀 과하지 않나요?

24시간 돌아가다보니까 주 5일제 근무도 거기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4명 중에 1명은 이틀은 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희도 그렇게 인원수를 줄여서 2명이나 3명으로 노력해봤는데 이게 절대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노상주차장처럼 격일제로 근무하는 데는 2명이 필요하지만, 건물식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최소한의 인원이 4명으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체육문화회관 대관 사용료 요금징수 근거, 감면 관련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조정 관련 이렇게 해서 수강료 조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대관 사용료 요금징수 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송파구 체육단체 구 단위 대회 등은 50% 이내에서 경감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수강료 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올림픽수영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곰두리체육관은 7만 6,000원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체육문화회관에서는 주 3일, 주 1반, 각 60명씩 정원의 제한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일 주 5회를 운동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일 수영을 희망하는 회원 민원에 의해서 주 5일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주 3일은 6만 5,000원, 주 2일은 4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1만원이 되는데요, 주 5일을 신청했을 때 20% 감면한 금액 8만 8,000원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8만 8,000원에 3개월 등록하면 26만 4,000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개월을 등록하시면 10% 감면한 24만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 위원님한테 다시 질의가 있었는데요, 특정단체 대관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특정단체만 대관한 사항은 없으며, 체육문화회관은 프로그램 운영시간대에는 대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 송파구청에서 대회 관련 공문 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송파구가 후원하는 체육행사 관련 체육시설 대관 시 송파구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감면 할인도 했고, 대관 관련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곰두리하고 어디도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곰두리와 한 군데 어디라고 하셨죠?

올림픽수영장요.

올림픽수영장은 우리 송파구고, 타구는 어때요?

타구에는 중구, 강남구, 광진구, 성동구, 서초구, 강서구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8만 8,000원보다 하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요, 이게 맞고요. 지금 이분들은 기존에 6만 8,000원으로 계속 이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예.

6만 8,000원으로 이용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힘든데 갑자기 30%를 인상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화가 난 거잖아요. 솔직히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무슨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구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강좌인데, 아마 수영 수강 인원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30% 이상씩 인상해버리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데, 아까 본부장대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개월 이상 신청을 하면 거기서 10% 감면을 해준다고, 그건 언제부터 적용을 하셨습니까?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올 10월이면 다음다음 달이잖아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수영을 수강하시는 분은 몇 개월 단위로 수강하시죠?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1년짜리도 있죠.

거의 1년씩 지속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너무 언성이 높고,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나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고 질의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 있다보니까 너무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인상을 하는 것을 당장 나쁘다, 그건 아니죠, 적자를 봐서도 안 되고요. 10%, 20%, 30% 이런 식으로 올려야죠. 아까 제가 상반된 지적도 했잖아요. 정부지원금도 영세업소에는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수가 줄었다고 그 강좌를 30%씩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이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답변 전에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선수 생활을 하고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하고 최종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2004년 12월 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수영하면 지도경력도 많고 입상경력도 많은데, 제가 강습하면서 느꼈던 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레인에 25명이 들어와 서 있으면 사실 운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소수의 인원, 그러니까 25명을 20명으로 줄인다든가 여기 대비해서 운동하는 게 더 효과도 좋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쾌하게 운동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40명이 1시간에 그 레인에 다 들어가서 25명이 운동한다고 치면 거의 한 50분 수업에 30분만 서 있다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제가 지도자 생활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갑자기 8만 8,000원으로 올리면 너무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벽반 회원들이나 저녁반 회원들이 지금은 당장 금액이 올라가니까 무리수 아니냐, 다른 구에 비해서도 너무 무리수 아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상 25명보다 한 레인에 15명이 들어가서 운동하는 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더 옳았구나,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부장님 말씀은 질로 승부 한다, 돈 없으면 다니지 말고 질로 승부 하니까 돈 낼 수 있는 사람만 와라,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위원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논의해 보십시오. 3개월 이상 수강 신청한 사람 10% 인하한다, 이것보다는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으라는 거죠. 고민 좀 해보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단계적으로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 검토를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인원수도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인기 사업본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중빈 이사장님과 각 본부장직무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