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감정물류단지가 담당 부서 소관인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감정물류단지 자체는 경기도 교통과 소관이고요. 저희 김포시도 교통과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교통과에서? 담당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네 번째, 야간경관개선 있잖아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김기남위원
저는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28억이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지금 마송중앙공원에 8월에 개장한 물놀이터가 18억 60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이에요. 저는 거기를 직접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5개 읍면 주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거 28억을 해서 걸포중앙공원과 마송중앙공원에 야간 빛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 예산을 투여해서 사실 저녁 야간에 과연 이게 가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그런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조명도 좋지만 낮에 볼 수 있는 그냥 기본 조형물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다음으로는 국토부에서 2021년 12월 30일에 지역 도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시행했어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계획 수립을 하라는 그런 시행규칙이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있고요, 심의·의결됐지만. 담당 부서에서 이것 관련해서 대비하고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야간경관개선 사업과 명소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게 됐을 때 마송중앙공원과 걸포중앙공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낮에는 이용객들이 좀 있기도 했지만 야간에는 상대적으로 빛도 좀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빛이 들어가면 주변 아파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저희도 전제하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빛의 조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대처하기가 용이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 직접 가시거리에는 빛이 약하거나 보이지 않게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명회를 좀 가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계획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개발사업과 맞물려 가는 사업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알겠고요. 지금 여기 각종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이기성 팀장님 뵀을 때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변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도로에서 인도 올라가는 데 턱이 너무 높아요. 재정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형화해서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요즘 보행하실 때 끌고 다니시는 것들이 그런 데 올라갈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늘상 걸어다니는 분들은 그런 불편함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개발 할 때 정형화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ED횡단보도 같은 것도 요즘 각종 도시별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꼭 넣어주시고 아까 탄소중립 말씀드렸지만 녹지축과 도시숲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소음 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김포에도 전기차가 한 3600대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전기차가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서도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제 앞으로 현대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올 텐데요. 도시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충전시설을 알맞게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끔 잘 설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드릴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19개소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6개소 이것 관련해서 사업개요하고 추진사항, 토지이용계획도 컬러로 된 것으로 해서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담당 업무에 보면, 도시경관팀에 보면 감정동 농수로 유지관리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감정동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감정동 농수로에 대한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보면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별도로 주민 쉼터를 도로와 수로 사이에 조성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윤순위원
1개 팀에서 한 군데만 유지관리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 업무분장 하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시고 특화시킬 부분들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좀 소규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관리할 부서가 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47페이지에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있고 내년 7월에 의회 의견 청취가 1차적으로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혹시 여기에 보면 한강신도시, 2지구 개발까지 이런 것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1월 27일에 승인된 이후에 관리계획을 저희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위법에 맞게끔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장의 실행계획들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꼭 여기에서 이 말씀만 드릴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제가 질의도 할 거고 확인도 해 볼 건데 일단 지금 우리 시청사 자체가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강신도시의 여러 주민분들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2035도시계획이라든지 70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2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 한 해당 부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거고 계획을 세우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꾸준하게 해당 부서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부분 과장님도 같이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어쨌든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도시국 자체가 참 이해충돌이 많은 부서잖아요. 다양한 이해충돌이 있을 텐데 그런 이해충돌 관련돼서 특히 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국은 감사체계가 별도로 있나요? 상시감사든 불시감사든 이런 부분 체계가 좀 갖춰져 있나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자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는 없고요.
장윤순위원
감사관에서?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전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당 여러 부서들한테 제안드리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반부패경영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국별로도 진행도 하고 사업소별로 진행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행정국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전체 김포시 집행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객만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영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얘기할 거고 도시국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선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면 많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과정들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각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그런 우려들도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추후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 19개소하고 지구단위계획 6개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54페이지. 제가 지구단위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분은 가능한데 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물류단지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유통형이라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구단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추진하는 관련 법규가 좀 다르고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지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으로 정리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획이 끝난 이후에 주택이나 대지조성사업이나 어떤 관련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는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형이라든가 산업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유통형들이 있는데요. 학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물류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옹정리도 물류단지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이것을 작성한 이후에 취하처리가 돼서 옹정리는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옹정리는 주민제안 신청으로 추진….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작성할 때는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취하처리가 돼서 이것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취하처리가 됐기 때문에 옹정리는 아니고 지금 산업유통형은 학운리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보도블록에 있어서나 그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라고 알고 계신가요?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저희 한강신도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콘셉트를 잡아서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행정단위 개념의 용어거든요.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에 여성뿐만이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까지 다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 건데 한강신도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서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그리고 도시개발 안에 있어서 전체 틀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로 보이는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인도에 가로수가 세워져 있어요.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인도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백을 해서 도로로 내려가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안전사고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를 기본적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5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신규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팀에서도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장애인, 성별, 외국인, 내국인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다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구나 편리하고 누구나 안전한 도시를 처음 기획단위에서부터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포 미래 청사진을 그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최일선에서 70만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서 고맙습니다. 사우스카이타운이라고 아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철헌
윤철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최근 시위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고통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156페이지 걸포중앙공원에 랜드마크 그다음에 명소를 만들겠다고 야간조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명소도 좋고 랜드마크도 좋은데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여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해 놓고 짓지 말고 이렇게 찾아오게끔, 돈을 들였으니까 찾아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예상이 됐으면 주차공간도 미리미리 사전에 확보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가 큰 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지 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지구단위 하사지구 갖고 오셨어요.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학교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가 장래에는 좀 더 면밀하게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팀장인 김종필 팀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최보문 특화사업팀장입니다.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이강제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요. 첫 번째로 지금 걸포4에 중학교가 신설되잖아요?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메트로자이 1, 2, 3단지 사는 주민들이, 걸포4지구에 7575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교가 7575세대에 대한 부분만 학교가 배정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맞나요? 거기 신설되는 중학교에?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전에 교육청과 또 다른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뤄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의지와 교육청의 의지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중학교 신설 문제가 김포 곳곳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 메트로자이 주민들과 학생들도 그쪽으로 통학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촌복합지구개발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구 지정이 안 된 사업은 공모 절차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향후 개정안 작업이 저는 들어간 것으로 사실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시행사 쪽에서 약 40억을 투입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의 성격상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저희 도시개발과는 그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이라든지 인허가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손실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 법인에서 또는 사업시행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또는 협약에 의한 처리의 문제고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라는 것은 어떤 귀책사유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민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또는 도시관리공사도 함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광명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이쪽 도시관리공사 관련자들과 같이 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 6월 2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재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 일정 기간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되면 내년이 되면 아마 재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고촌복합개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올해 하반기에 GB 해제 물량 관련해서 다시 받아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과연 제대로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작년 6월에 경기도에서 GB 통합지침이 마련이 되고 그로부터 GB는 공공 기여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는 거의 이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충분한 이해를 가졌고. 다만 한 가지, 이 사업이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예측되지 않는 이러한 곳에 개발제한구역 물량을 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다. 이렇게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재공모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저희한테는 전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에도 똑같은 당부를 드렸는데요, 여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이제 앞으로 하시면서 도로에서 인도 올라가는 턱이 지금 관내에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신도시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에서 인도 올라가는 것을 높이를 같게 해서 정형화해 주셨으면, 그것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탄소중립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녹지축과 도시숲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LED횡단보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설립하시면서 충전시설에 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사업들을 총 세대수랑 입주하실 인구계획을 계산해 보니까 2026년까지죠, 결과적으로 완료되는 기간이? 그래서 3만 세대가 되고 입주하는 인구가 7만 65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보면 대규모로 되고 있는데 당연히 각 개발사업별로 교통영향평가는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진행했던 사업도 있고 준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게 다 개별, 개별, 개별이죠?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묶으면?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묶어서 큰 틀에서는 저희 교통과에서는 아마 교통 중장기기본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것은 교통과에서 한다?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죠. 지금 저희가 장기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철도 관련돼서도 장기계획이 있고 또 도로 관련돼서 계양-강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장기계획들이 있는데 단기계획들이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교통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같이 추진하는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그런 계획들을 잘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 알다시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도 많고 또 관내로, 예를 들면 5개 읍면 다양한 산업단지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만 막혔는데 지금은 관내도 엄청나게 교통체증 유발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말 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그림들을 보면서 해야 될 부분들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같이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윤순 위원님의 질의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광역적인 범위 또는 전체적으로 김포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부서라든지 저희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직접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저희 도시개발과라든지 항상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과정 중에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2022년 2월 14일에 풍무역세권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합의서(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아무런 보고사항이 없고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김포시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진척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포4지역 개발 관련해서 중학교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만 메트로자이에 나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합이 3개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학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3개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 부서와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장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풍무역세권 개발지구 내에 인하대병원이 유치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하대와 MOU, MOA 그다음에 진행사항 진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직접 같이 관여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하대병원 측에 지원하는 외적인 비용부담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담당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걸포4지구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의 학생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토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몇 학급 정도 신설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모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2개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걸포4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 토지이용계획에 맞는 합당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100%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김병수 시장님께서 기자하고 간담회에서 나눈 질의응답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대형 개발사업 추진 여부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것들 지금 면밀히 검토가 다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 중에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라든지 사업 내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저도 언론보도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필요하다면 감사 절차도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 감사라는 부분이, 면밀히 추진 검토하는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 기획과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 추진했던 이 계획 안에 사업이 변경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다 면밀히 재검토인가요?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당초의 제안사항과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씩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인구수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교통, 환경, 교육, 재해 이런 각종 영향평가를 받으면서도 변경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경관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도 세대수도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저희 김포시 인구계획상에 2030의 인구계획이 있었고요. 또 향후에 지금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70만 인구계획을 잡고 가고 계신데요. 도시개발이 추진이 돼야 인구가 계획에 맞게 되고 저희 김포시가 5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앞으로 향후 70만, 100만을 가야 한다고 하면 이 개발사업이 저는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인구 수요의 문제가 걸린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선 8기뿐만이 아니라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가고 7기에서 8기로, 인구계획을 세워놓고 매번 개발사업에 있어서 인구가 들어와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이런 진행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고 있는데요. 개발에 있어서 단순히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김포 전체의 인구수요 문제라든지 행정적, 재정적 부분을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 사업 진행에 있어서 현재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혹시라도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회기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속하게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50만 인구가 넘고 나서 2년을 넘기게 되면 경기도에서 하던 모든 인허가권이 김포시로 넘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허가권이 김포시로 이관이 되면 추진실적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더 짧아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부분에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표현을 하고 있고 승인권자,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각종 승인 요구의 권한이 이제 경기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이관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 직접 협의하거나 이런 시간…. 다른 외부기관, 부처 이런 협의하는 시간은 동일할 것 같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것을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단축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걸포4에 스타필드가 MOU 맺었잖아요? 그 후에 진척사항이 또 있을까요?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쇼핑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스타필드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복합쇼핑몰인데 신세계프라퍼티라는 회사에서 주로 스타필드 사업을 하는,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합쇼핑몰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랑 MOU를 할 때 걸포4지구가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데 지구 지정이 되고 실시계획이 될 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와서 그 해의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쇼핑몰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시계획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MOU 이후에 업체, 시행자 간에 접촉이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시적인 것까지는 아직 진척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걸포4지구에 수영장이 계획된 것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변3지구의 중봉도서관은 존치가 되고요. 그리고 장기동에는 장기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걸포, 지금 메트로자이 단지라든지 걸포4지구에 과연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그쪽 문화공원도 있고, 걸포4지구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도서관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는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 부서나 향후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충분히 같이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도시개발지역 안에 지금 토지주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던 모든 분들이 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밀한 검토 안에 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표현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의 심각성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저희 김포시가 대도시로 가는 길에 도시개발사업이 막대한, 중요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와 대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안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읍면 지역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학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석우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동 지역의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박일용 건축허가1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2021년 12월 30일로 개정 시행했는데요. 거기 기본계획 안에 보면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확대라는 것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여요, 그렇죠? 거기 보면 식재 등 주택 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게 또 되어 있는데요. 주택 내 탄소흡수원 확충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에너지절약계획 심의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런 것 잘 챙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국토부에서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거기에서 보면 건축 부문 온실가스가 국가 전체에 비해 27%가 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나오는 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건데요. 보면 기 건축물, 공공부문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린리모델링을 민간에도 확대시키려고 하는 로드맵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신축건물에 관련해서 ‘제로에너지화 적용’이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제로에너지화라는 것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신축건물에 적용한다는 그런 정책방침인데 김포시에서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많은 공동아파트가 신축될 것인데 제로에너지 관련해서 적용될 대책이라든지 정책을 어떻게 펴실 것인지 그것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지역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향후에 택지개발이 새로 시작돼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구를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상에 집어넣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신규택지가 개발될 때 적용시키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500㎡ 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계획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남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탄소기본법에 의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요, 2050년까지는 net zero, 탄소제로를 실현하는 게 국가정책이고 전 세계적인 기류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건축과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도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조금 덧붙여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021년 5월에 공모 신청해서 올해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2022년도에는 별도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8개소를 신청해서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고요, 2021년도에 17개소를 신청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의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가 국토부에 올려서 대상자 선정이 되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장윤순위원
없다는 얘기가 그런 조건이 부합하는 건축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건물을 짓게 되면 10년이고 내년도가 되면 1년 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10년 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21년도에 전 것은 다 했습니다.
장윤순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비중이 높게 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어쨌든 쭉 지금 순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작업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 내용을 잘 남겨야 다음에 또 재공모할 때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공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제안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1페이지 6번에 ‘건축물 품질 향상 추진’ 관련돼서 얼마 전에도 장기본동 쪽에서 이슈되는 한 건축물 때문에 고생 많이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다행히 시공사랑 주민대표들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내서 잘 해결됐던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집단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들과 시공사 연결고리들을 잘 해 주셔서 원만한 상태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더욱더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저희가 집합건물 관리라는 개념의 문구들이 있나요?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집합건축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포를 보면 공동주택, 일반 아파트들은 많이 있고 우리가 주상복합건물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요새 생기는 트렌드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집합건물에 대한 비중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요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집합건물이라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같이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그동안 김포시 성장 속도에 비해 인적자원이 부족함에도 노고가 많으신 건축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2번 사항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규모뿐만 아니라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상위법에서는 18년에서 20년 이후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점검대상이 될 것이고 점검 후 교체 시기가 아마 18년에서 한 22년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왜? 동대표들이 전부 다 선출직이거든요. 선출이 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축적된, 누적되어 있는 예치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지 그분들도 상위법을 지키면서 김포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산 증액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받은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고 이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2건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2건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15건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 심의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해체작업 중에 보행자, 민간 시민의 큰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안전관리가 더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관련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 해체심의위원회가 월 1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회는 건축허가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오히려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월 1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면 적극행정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하셨나요, 이 심의위원회 회의?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해체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조심의위원회랑 같이 열다 보니까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번은 저희 구조심의위원회랑 같이 하고 별도 한 번은 그냥 해체 심의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월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구조심의 안에서 해체 가부도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체계획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의견을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최소 월 2회….
근수
이근수건축과장
월 2회로 하고 만약에 신청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한다면 그 횟수는 점점 늘려나가야 되겠죠.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횟수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건축 해체 허가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이후에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민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지적측량성과 품질향상 및 지적행정 선진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주민 편익을 위한 디지털 지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관리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토지정보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과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에 교차로도 있고 사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차로명이나 사거리명도 토지정보과에서 다 정하나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거리명이나 이런 지명에 대해서도 저희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명위원회가 작년까지는 문화예술과에 있었는데 지금 도로명위원회랑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저희 시청에서 사우중로를 통해서 시도5호선을 통해서 김포한강로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사이에 사거리가….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딱 가면 원마트 있죠? 거기는 운동장사거리라고 하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다음 사거리는 사우사거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사거리가 있어요. 그다음 사거리는 지명이 없죠? 또 그다음에는 삼거리가 있어요. 삼거리에는 거기도 지명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거리나 교차로의 명칭은 지명위원회 관리하는 부서인 토지정보과에서 전부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경찰서에서 교통체계나 교통관리를 목적으로 사거리 명칭을 정하고 그것을 시에 명칭을 정하도록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거리나 교차로마다 전부 다 그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교통체계나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경찰서하고 교통과나 이런 데에서 협조를 구할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과연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사실은 흔히 시민들은 그런 것을 참조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화할 때 “어디 어디 사거리로 와.”, “어디 어디 사거리 옆에.” 이런 참조점을 우리는 그 교차로나 삼거리, 사거리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항상 다니면서 보면 우리 시가 새로운 도로명 체계를 쓰고 또 계획도시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사거리의 명칭, 교차로의 명칭, 삼거리의 명칭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거리와 모든 삼거리에 명칭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능을 봐서 우리도 그런 사거리나 교차로, 삼거리의 명칭 찾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이라는 어떤 그런 정의가 시민이 필요하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로 명칭을 부여하면 어떨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상업적으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카페 앞이에요. S카페 그러면 ‘S카페 앞 사거리’ 그러면 S카페에서도 일정 사거리의 이용값이라든가 그런 걸 낸다든가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러면 좀 더 시민이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차기에 저희 지명위원회 개최 시에 관련 부서 및 경찰서 쪽에 더 폭넓게 거리의 기능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폭넓게 부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명칭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나 선거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행정구역의 기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김포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주소 정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강신도시에는 장기동과 장기본동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심의위원들께서 장기본동을 명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동도 장기동으로 명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장기본동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은 장기동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장기동과 장기본동의 행정구역의 명확한 구분이 불편하고 또 기능상이라든지 위치상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하고 행정동을 연관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네이버 지도에 보면 장기본동 청송현대를 지적도로에 지적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장기본동으로 안 나옵니다. 장기동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지적도를 보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 있는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적하면, 클릭하면 장기동 청송현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장기본동에 살면서도 본인들은 장기동에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시의원인 나 선거구 황성석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없더라.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공교롭게도,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갑을로 나눠져 있고 국회의원도 갑을로 다 나눠져 있고요, 행정구역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선거 지역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행정편의인지 뭔지 좀 알아보니 이 판단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좀 더 시민들이 편하게, 내 지역구가 최소한 장기동이 아닌 장기본동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포털이나 다음 포털 지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행정구역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동인 장기본동이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행정동이 장기본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주소정보, 저희가 도로명 안내 지도를 발행하고 또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자주재원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을 위한 개발부담금 자체가 개발이익에 대한 산출을 통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실행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체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면 체납된 분의 재산조회를 매년 분기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현장을, 그분의 주소지라든지 기존 사업장 같은 곳을 방문해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결손을 처분하게 되는데 결손을 한다고 해서 개발부담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 후에도 체납액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결손액은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생하면 그것은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체납액에서 결손을 매년 저희가 결산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제가 오늘 갖고 오지는 못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력 2명 정도가 충원되기를 희망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정원이 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변동이 좀 있나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개발부담금은 준공 이후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납기도 6개월이고 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납부 연기라든지 분납으로 인해서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가 바뀌기 전에 최대한으로 빨리 적기에 부과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의 인원으로는 제때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고요. 50만 대비 조직개편에도 저희 부서의 인력 확충이라든지 조직개편을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 그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적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인원 보강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한테 미부과 건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직시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저희가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문제 지적해 주신 것은 인력충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용훈
이용훈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50만 대도시가 되는데요, 대도시가 될 때 1개 국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도 과를 분리하는 안으로 지금 저희가 인사팀이랑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인원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과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노력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토지정보과 현안사항 소송 건 관련돼서. 이게 금액이 엄청나죠? 1000억이면 저희 김포시 재정 대비 어마어마한 비율을 차지할 텐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었나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시군에서 유사한 소송 사례가 있었고요, 그 소송에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이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특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거고 지금 저희가 1080억을 부과했는데 이 중에서 LH에서는 180억을 부과 취소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80억이면 저희가 1년 동안 부과하는 일반적인 개발부담금 총액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유사한 사례로 현재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인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규모가 이게 보면 신도시 조성하면서 발생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도시 조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진행됐을 거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아까 비슷한 시군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규모 자체가 비슷한지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규모는 김포시 한강신도시가 개발부담금 부과는 최고로 많이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작년에 부과할 당시 개발비용을 LH에서 제출하면 검토를 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시군의 역할인데 거기에서 인정할 부분, 안 할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금액이나 규모상으로 상당히 많이 부과한 상황이고요. 또 LH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못 하고 다 납부는 한 상태인데 다만 법인세하고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만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이 부분들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서 잘 대응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3차 변론이 10월 27일이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변론은 충분히 법적인 다툼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펼쳐나가는 기간이고요. 그게 얼마나 갈지 정확한 기한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차, 2차 변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당사자의 주장이 좀 더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재판부에서는 LH의 주장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원고인 김포시에서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해 봐라 그래서 다음 10월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에 가서 재판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장윤순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 부분 저희도 좀 더 챙겨보고 나중에 같이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계속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민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박종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풍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페이지의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시범사업 4개 지역을 수립해서 실시했는데 효과라고 해야 되나? 좀 어떻죠, 지금?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2020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운영해 봤더니 그렇게 만족할 만한 효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죠.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입주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있죠? 그런데 사실 그 혜택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두거든요. 그런데 과거 전례에서 김포가 성장관리계획 지역을 지정해서 개별입지를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종우
한종우위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주거형과 산업형이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면 개별입지가 들어와도 난개발이 안 되는데 말이죠. 과거에는 주택 옆에 주물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개별입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지금은 북부권의 암덩어리 같은 그런 환경오염을 만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거형과 산업형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지 또 산업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성장관리계획에서는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약 한 1년 동안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의견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도 각각 또 다릅니다.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주거만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것을 의견을 반영해 달라,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다시 한번 거쳐서 결정토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아무래도 재산권 약간 그런 어떤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과거와 같은 것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비시가화지역은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사실 어찌 보면 또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개별입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감내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또 그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합의 그다음에 계획적 실행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은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주세요, 과장님.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보니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비상설로 운영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혹시 2022년도에 위원회 개최된 적 있으신가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분쟁위원회를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분쟁 안건이 보상협의라든가 안건이 네 가지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들도 종종 분쟁이 생기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저희가 분쟁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그 당시에는 도시…. 지구단위팀이었죠. 그쪽에서 분쟁의 소지 그다음에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활용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자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운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순위원
지금까지는 없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97페이지 ‘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재정비 추진’ 관련 용역 중에 있고 얼마 전에 또 중간발표회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강신도시에 미매각 용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게 참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직 계속 용역 중에 있고 추가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절차를 가지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같이 하셔서 그런 의견들도 같이 수렴도 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체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계획 자체가 2003년부터, 물론 계획이 발표돼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획했던 부분과 실제로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한 현안 변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재에 맞게끔 아니면 미래의 그런 가치를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김포본동 반상회에서 나왔던 민원사항인데요, 김포초등학교 인근 도로 관련해서 북변3지구 하면서 도로를 새로 공사한다고 소장한테 얘기를 들으셨대요, 주민분이. 그러면서 앞으로 그 공사에 우려하는 게 학교 인근에 있다 보니까 진동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학업에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는 계획이 있는지?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변3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100% 다 완료되었고요, 이주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은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포초등학교가 인접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현충탑 있었던 부분까지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진입을 위해서 만드는 도로인 거고요. 학생들이 소음이나 진동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런 부분을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학교 측에도 일러주시고 학부모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그 자료 있으시면 앞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도 지금 북변3, 4지구 철거된 것을 사실 매일 보고 있어요. 보이는 데 가서, 제가 높은 데 가서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지금 비산먼지도 사실 지나다니면 낮에는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낙하물 사고도 있을 것 같고 대형차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주민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조합 측과 사업시행자들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우동의 대광연립 알고 계시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대광연립이 세대수가 45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년 된 연립입니다. 정부에서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업 진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명목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도심복합사업인데 공공도심복합사업과 민간도심복합사업 2개로 분리가 되어서 추진할 계획인 것 같고요. 올 12월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 상반기부터 재공모에 들어가서 기존에 했던 그런 형태의 사업을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신청돼서 검토 중인 사업들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규사업이 접수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을 못 하고 있고 내년에 이 법이 개정돼서 실행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재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재검토에 대한,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이 바뀌고 있는 것도 본 위원장이 확인은 했는데요. 그리고 그 정도의 개선 사항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게 어렵거나 이런 사업에 포커스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대광연립 같은 경우에는 연립이 40년이 됐고요, 이번에 비 피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저지대에 있어서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건물이 너무 노화가 되다 보니까 고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과 창틀이 벌어져서 빗물이 사이로 들어온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세대이다 보니까 자체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국가사업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러다 보면 건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큰 틀 안에서 사업성이 약한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에서 어렵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국비를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영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상우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석낙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정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문광수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김포시 품질검사단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 대응하시는 데 고생이 많은 것에 감사드리고요. 권상우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범양라세느가 지금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고 부서별 결과를 회신했는데 지금 결과 어떻게 나왔죠?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양아파트는 사용승인이 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고요. 현재 관계기관 사용검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파악한 바로는 2개 부서 정도가 아직 덜 왔는데 오늘 중으로는 협의를 다 끝마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2차 지원까지 돼서 많은 입주민들이 원룸이라든지 입주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사업체 관계도 되게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다행히 어쨌든 입주민들과 시공사가 원활하게 합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택과에서 열심히 중개역할을 하셔서 잘 되기는 했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살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러한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공사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달드리는 바이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현장행정 위주로 많이 해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이고 또한 아울러 내년에 보니까 대단지 입주 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고 또 그렇게 대응하실 건데 이렇게 앞으로 입주할 대단지들도 적극적으로 현장행정 중심으로 하시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더욱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범양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이 힘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페이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내용은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공동주택 운영의 문제, 그 안의 내부적인 운영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 감사청구를 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사업이 지금 있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아무래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다음에 전문 관리업체가 와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아파트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 이런 부분이 단지 내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사업을 발주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의혹제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어떤 비리, 그런 것.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여기 시범실시를 한 것을 보니까 여기는 일반 아파트예요, 그렇죠? 일반공동주택. LH에서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면감사를 실시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법령을 위반한 게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하고요, 고발도 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손해 이런 것을 끼쳤다, 이런 것은 환수조치 명령도 내리고요. 그다음에 절차가 좀 미비하다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 사업은 올해까지 시범적인 어떤 그런 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종우
한종우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10분의 3 이상 신청한 데만?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네. 10분의 3 이상이 신청하는 단지가 우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감사를 저희가 위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단지는 회계 관련 분야가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이런 여론이나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요 몇 년간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역에서 받은 민원만 해도 그런 공동주택이 꽤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결국 신청을 못 한 거예요?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주민들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이 주도를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동대표들하고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3분의 1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면 10분의 3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경기도 감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민 한 분이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감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우
한종우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3분의 1 정도, 10분의 3 정도는 우리 단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여론이 형성됐을 때, 30% 정도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 3분의 1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받아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 좀 과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3분의 1을 동의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단지 공동주택 내에 거기도 파벌이 나눠져 있잖아요. 현 운영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10분의 3이 어디에서 근거로 나온 거냐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잘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그런 아파트에서 문제가 다분함에도 10분의 3을 못 받으면 다분한 의심이 가는데도 주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후속조치를 못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유연하되, 시작은 유연하되 처벌은 아주 강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보세요. 지금 아마 팀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부터 해서 거기에 동대표들 구성해서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요,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한 2통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대입시키는 기준이 저는 조금 더 수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너무 퍼센티지를 낮춰 놓으면 아까 말했듯이 갈등,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아파트단지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꼭 10분의 3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지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임의로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조건을 제시해 버리면 그 절대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거기는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곳에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저희가 그게 가능합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가능하나요?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유정수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 유정수입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네, 팀장님.
정수
유정수공동주택감사팀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0분의 3 있는 것은요, 감사하려면 법령상에 10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분의 3 규정에 의해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오는, 저희들한테도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분, 소수의 몇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감사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길 때는 굳이 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감사관들하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감사가 아닌 민원조사로 해서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종우
한종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감사가 아니라 조사잖아요, 조사였다고요. 조사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LH하고는 서로 기관이 다르잖아요.
정수
유정수공동주택감사팀장
LH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LH에서 문제가 발생…. 그래서 아까…. 그러면 다시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는 김포시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공동주택감사팀장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든지.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종우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간 거지. 그렇잖아요?
장윤순위원
LH는 LH 주거복지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자기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발언….
종우
한종우위원
그래서 주로 LH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제가 맨 처음에 드린 거예요.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LH는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상.
종우
한종우위원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아쉬운 게 사실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측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을 못 내는 거잖아요. 그게 중앙에서 할 일일 수도 있겠고 입법부에서 할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민원은 그런 데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그 운영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시에도 구성은 되어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개최실적이 왜 없냐 하면 당사자들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러면 한번 판단을 받아 보자. 그런데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다고 해서 당사자가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 안 받을 거야.” 해버리면 이게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한종우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것처럼 감사대상 자체도, 감사청구 자체도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요. 같은 동네 주민이 누군가를 또 서명하고 한다는 게 어려운데 분쟁까지, 조정의 단계까지 가는 것 역시도 조건상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감정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건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단지의 입주민들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결국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고소·고발까지 갈 수밖에 없게 둔다, 방치한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령상 부분을 위원회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소·고발까지 가고 주민들의 감정싸움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사전에 교육의 의무를 조금 강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집합교육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가 많이 해제됐기 때문에 집합교육을 올 하반기에도 잡고 있고요. 가장 분쟁이 많은 게 결국은 동대표 구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자선정 관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 등을 강화해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주 초기부터 해서 새로 구성될 때마다 의무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 그러니까 10분의 3 이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 봐서 아는데 저 혼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동의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법에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해 보니까 알겠더라. 그리고 두 번째, 급속도로 김포시가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죠?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리고 특히나 제 지역구인 장기동, 김포본동에는 약 80% 정도의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 인원으로 성장속도에 비해서 매우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청하셔서 이 속도에 맞게끔 관련 대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마디 드렸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28쪽 5번 ‘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노후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포시는 지원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 공동주택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여기에서도 좀 더 발 빠른 움직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개·보수 지원사업도 내년쯤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아직 30년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없는데 20년 후반쯤이 제일 빠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한 25년 쓰면 개·보수비용보다 교체비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 사업과 매칭을 해서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에도 같이 포함시킬 예정이고요.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주택과장
지금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숫자에 맞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
권민찬위원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 개발하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민간업체가 끼게 되면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많이 받잖아요. 도로, 공원, 시설들 기부채납 받는데 처음에는 인허가를 받으려고 고품질, 친환경, 좋은 자재로 납품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업 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약간…. 어차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김포시의 손해로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이용훈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저희 관련 실과에 다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를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박영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조용민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용원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이한기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김광호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이덕규 사업운영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주요 성과, 주요 업무계획,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사장님, 도시관리공사가 보면 과거로부터의 어떤 과정이 참 순탄치만은 않아요. 아직도 많이 시끄럽죠, 그렇죠? 지금도 감정4지구도 그렇고 풍무역세권도 그렇고 사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런데 누차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러한 외부의 문제들이 왜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정4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17일에 구역 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민원인들 관계는 2차 소송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승소한 그런 사항인 거고요. 또 어차피 거기의 연예인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원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민원 처리하기에 실체가 없는 존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사가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또 다행인 것은 지난 6월 17일에 감정4, 걸포4가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 교통, 교육, 재해영향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4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6개월 단위의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걸포4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8만 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영향평가 하는 기간이 한 1년여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감정4나 걸포4는 물론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토지소유자들하고의 분쟁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공사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로 보면 보상 협의가 한 62%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말에 실시계획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토지보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나름대로 공사가 지금 1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김포 전역을 거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2020년도부터 공정관리위원회라는 시민들한테 신뢰 형성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투명한 공사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우
한종우위원
그렇죠. 사장님 말씀은 지금 결과에 대한 그런 당위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절차에 대한 어떤 명분, 당위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거예요. 딱 세 가지로 보는 거죠, 세 가지. 우선 절차가 적법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한은 남용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누차 의회에서 말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절차의 정당성 그다음에 권한 남용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되지 않는 거죠. 계속 다툼이 있어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감정4지구는 또 다른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마지막 세 번째는 조직이 무능한 거예요. 도시관리공사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딱 그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좀 프로페셔널한 맛이 있어야죠. 딱 계획하면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맨날 방어만 하고 뒤에 숨지 말고 공격 좀 하고. 그래서 뭔가가 도시관리공사가 쭉쭉 치고 나가야 김포가 계획대로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 데려와서 사업이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조직 정비도 제대로 안 됐었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러신 것 아니에요, 다시 다 검토해 봐야 된다. 지금 만약에 계획했던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50만 김포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싸우다가 제가 보니까 인구가 1800명이 줄었어요. 올해 우리가 내국인이 1명이라도 늘지 않으면 우리가 50만에 대한 경기도로부터 갖고 온 권한 이것들이 또 위태위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미노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중간에 변경하고 또 뺏고 그러다 보면 또 싸우고. 좀 도시관리공사답게 조직이, 이런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텐션이 있어야죠, 텐션이. 줄 안 맞춘 기타 같은 거예요, 기타 같은 것. 사장님, 또 업무보고인데 제가 너무 좀 과한 표현도 하긴 해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제 말속에는 김포에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한 축은 도시관리공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김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말 결과로 과정의 그런 잡음을 다 해소하고 김포가 제대로 2035 계획에 맞게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굳이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봐 온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거기에 하나만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추가소송 제기한 것은 저희가 감정4 같은 경우에 6월 17일에 구역 지정 고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운앤컨츄리에서 구역 지정 고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구역 지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 나름대로 진행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시관리공사의 각종 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일정이 자꾸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관리체계를 구축해 놓은 거고요. 또 모든 사업은 저희 공사 독자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업을 변경하려면 우선 시에 기본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시의 승인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하면 승인권자가 도지사님이라고 하면 일단 도에 가기 위해서는 김포시의 승인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의회에 필요하면 출자동의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요. 또 기구와 관련된 것은 지난 3월 2일 자로 우리 개발본부장이 취임하셔서 나름대로 개발본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소위 말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또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나름대로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2020년 9월에 취임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관리 측면과 개발 측면의 직원들이 한 515명이 근무하면서 서로 이질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노동조합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인사를 하나 하더라도 노조 세 군데에 사전에 설명도 거쳐줘야 되는 거고.
계순
김계순위원장
사장님.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또 지금은 관리본부하고 개발사업이 인사가 따로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 2월, 5월에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다양한 개발사업과 조성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장님, 대략 2026년 정도면 많은 사업이 완료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때 시점으로 얘기하면 한 몇 세대와 몇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계획으로 알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 사업 중에서 지금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시네폴리스 산단하고 또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3월 19일에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거기 세대수 인력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만 해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2024년, 2026년 기준으로 하면 3만 세대가 늘어나고 7만 5000명의 인구가 늘어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들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이익금 환수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조성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광역도로 이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관내 도로 추가로 늘어나는 게 있나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사업 구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태리 입체교차로만 저희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광역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청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서에서,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것은 있는데 복합적인 계획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것에 맞게끔. 영향평가는 개별사업별로 다 진행하시잖아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영향평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도 받을 거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을 거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이런 것들 다 할 텐데 제가 여러 가지를 지켜보면 도로망 확충되는 부분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개별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기존 도로로 활용하고 이렇게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다 2024년, 2026년 완공이 되면 복합적으로 도로 이용하고 다 되면 지금도 서울로 나가는 도로 또 관내로 출퇴근하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복합적인 계획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다른 부서 확인해 봤을 때는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무슨 부서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들은 도시관리공사 인원이 400명, 500명이면 엄청나게 큰 조직이고 여기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대부분 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국·과장님 출신 분들 아니신가요? 누구보다 더 우리 김포 현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인데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도시관리공사에서 다 못 하면 해당 부서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시민들이 정말 완공되고 나서 이후에 뭐가 없다고 이런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전부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촘촘히, 세심하게 살펴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페이지에 보니까 9가지 인증을 작년부터 추진하셨더라고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11개 인증을 받았고요.
장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지난 것도 있고 1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인증을 여러 가지 받으시면서 내부 평가는 어떠신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런 게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 자로 해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45001도 추가 인증을 받았고요. 공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한 5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460명 정도는 운동장 외의 28개 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거고요. 대략 한 50명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증 절차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증체계를 많이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요. 예를 들면 네이버나 이런 데 ‘도시관리공사 인증’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12월에 ISO 37001짜리 부패방지경영시스템도 잘 도입하셨는데 그 외에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증을 받더라도 정말 신뢰성 있는 인증들, 효율성 있는 인증들, 시민들한테 정말 서비스를 제대로 보답할 수 있는 인증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ISO 국제인증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품질, 환경 관련된 인증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ISO 9001, 14001은 품질과 환경인 거지만 이것 외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인증이 엄청 많거든요.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을 대응하는 도시관리공사의 특성상, 개발사업 쪽은 빼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인증체계를 많이 구축할 수 있는 계획들도 세웠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부서 안에 인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훈련된 인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인데 이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14001, 22301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도시관리공사와 연결된 인증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의 체계를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400명, 500명이면 중견기업 수준이잖아요. 중견기업들은 그런 인증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사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대로,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는 거고 연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체계를 많이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인증체계를 많이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김포의 미래가 여기 다 담겨 있구나. 그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감회가 새롭고요. 어쨌든 제 질의는 딱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오전에 드렸는데요, 4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두 번 일하는 김포시 행정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하주차장이나 그다음에 학교 설립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또 다른 인적 낭비를 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8페이지 설계도면 보면 관련 사진 조감도입니다. 초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가 있고 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메트로자이 1, 2, 3단지가 있습니다. 약 4800세대입니다. 거기에 중학교가 없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나진초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오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버스로 가고 부모님들이 태우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를 할 때 초등학교 2개가 아닌 3개의 초등학교로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종합우려시설부지 지원안입니다, 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지원안인데 약 460억이라는 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산술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산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진행된 사항이 있는 건지, 그 실체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460억이라는 산술적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포 사업구역 내에 초등학교 하나를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저희가 걸포4 도시개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의료시설부지 460억이라는 것은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동 2087-4번지 2만 5576㎡에 대한 땅 가격입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격인 거고요. 이것은 사우종합운동장을 개발하면서 개발이득금으로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취득을 해서 의료시설부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여기 땅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포4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 하나 증설 관계는….
황성석위원
중학교 증설입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중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성석위원
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중학교에 대한 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사업이 민선 4기 때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기간으로는 14~15년 정도 됐습니다. 6월에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신청으로 업무추진계획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것에 대한 업무적인 진행사항은 김광호 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실장님이 이것 담당이신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산업단지계획 변경 건에 관해서 토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결 4차가 승인돼서 토지 부분은 100% 정도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변경계획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 한강시네폴리스 구역 내에 있는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들이 이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데 기존의 공장들이 오염물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전은, 그분들한테 그것에 대한 권리는 있는데 동일한 업종으로 가게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MOU 체결한 2건에 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계획을 변경해서 접수를 협의 중에 있고요. 경기도는 협의가 다 완료됐는데 김포시가 검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포시 검토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 경기도에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실장님, 앞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민선 4기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이 1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마무리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과에서 업무보고에서 시네폴리스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라든지 그리고 저희 시네폴리스 산단 내 공업용 용수공급 건설사업이라든지 공기 문제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것은 공기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큰 틀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렇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기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반시설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검토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시네폴리스 사업은 다시 표류되는 건가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표류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접수만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시에 접수만 남아 있는 상태라서 김포시에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김포시를 통해서 경기도에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 문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종달새마을 있잖아요, 국유지 점유자분들. 그 문제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갈등조정위원회 실무회의부터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는 부분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도에서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이 다시 검토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개발이익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구체적인 숫자로는 제가 정한 숫자는 서면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데 대략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억을 보고 있어요. 1000억을 보고 있는데 그게 전체 분양 수익금의 7~8% 수준이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출자한 게 한 20%니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저희 공사가 개발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해 드릴 게 저희가 이게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조성원가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략 1000억이라고 해도 그게 원가심의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비용분, 그러니까 원가에 인정되지 않는 비용들은 다 수익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요소들이 지금 꽤 있어서요, 사실 수익은 원가심의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개발이익금의 예상하는 것은 1000억이고 그 금액의 근거는 7% 정도의….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7~8%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예상했을 때 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2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것의 근거가 7%….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저희가 지분을 20%밖에 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김포시가 가져올 수 있는 개발이익금은 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200억을 잡는 건가요, 김포시 개발이익금으로?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저희 수익은 200억 수준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200억?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200~300억 수준으로.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어느 정도?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 나머지가 민간사업자 부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비율에 있어서 지금 2 대 8 정도로?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네. 이게 1조 40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안이라서 민간사업자도 적정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가의, 그러니까 보통 민간분양 수입의 10~15% 보고 있는데 산업단지도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가의 10%예요. 조성원가의 10%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데 초과가 되면 초과되는 부분은 다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낮추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이 갖고 가는 수익들은 일단은 국가가 엄격히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지금 사업방식 자체도 공사가 20%고 민간이 80%이기 때문에 수익도 2 대 8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수익 배분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그렇죠,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축소되거나 이런 사항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김광호개발사업실장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네폴리스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김포시의회에서 부결 건이고요. 그런데 부결했던 내용과 달리 지금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숲이 생긴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도시 안에 큰 숲이 생긴다고 하면 적극 찬성할 부분인데 그러면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청사 부족 문제라든지 이 부분의 대안으로 또 공동주택, 저희 인구 수요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7기에서는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인 거고요. 민선 8기 시장님께서는 여기가 가운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축이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도시숲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정책방향으로 공약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당초에, 여기에 지금 보면 작년에 저희가 의회 출자동의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3개 국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민회관 쪽에 공공청사를 지어서. 이게 도시숲으로 조성이 돼도 운동장 하부라든지 지금 시민회관에 있는 단체가 44개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한 6층 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바깥에 나가 있는 경제국, 교통국, 환경국이 이쪽으로 위치를 하고요. 또 시에도 오늘도 주차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주차를 많이 소요하는 민원여권과라든지 토지정보과라든지 세정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그쪽으로 유치하게 되면 여기 지하층에 주차 800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저희가 준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가 지금 정책 방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달리, 공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는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조성사업비 조달이 740억이고요. 그리고 종합의료원 시설부지 의료법인 건립 지원도 약 460억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재원 마련부터 고민을 다각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저희 종합운동장 부지 부결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공론화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원도심 주민들은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민선 6기에서 7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인구 대도시로 가는 길에 개발사업이 여러 번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사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사법처리를 요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김포시가 대도시로 가는 길에 도시개발, 인구수가 발목 잡는 현상이라든지 도시개발지역 안에 있는 토지주나 이해관계자들한테 재산권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장님과 저희 집행부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모 언론사에서 김병수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인터뷰 내용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사업장에서는 굉장한 문제점을 잡았다. 그리고 한강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최근에 대주주 관련한 이슈가 좀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게 8월 25일 자 언론에 나왔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강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대주주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 나오는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이슈에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협성건설과 대주주 SJ에셋파트너스와 주식 양도와 관련된 게 아마 지난 6월 30일에 30만 주에 대한 계약체결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성건설하고 대주주사인 SJ에셋파트너스하고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나중에 한쪽에 치우쳐서 처분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문 변호사들한테 지금 자문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사에다가 사업협약서 제7조제2항에 의해서 주식 양도 승인신청을 한 것은 맞습니다. 지난 8월 11일 자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걸포4지구에 주민대책위가 꾸려져서 제가 직접 그 주민대책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주민대책위원장께서 사업지 관련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제가 미리 짐작하건대 지금 시장님께서 김포 관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이 14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들여다보겠다. 가능하면 감사까지 동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추이를 지켜보고 주민들을 만나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개발 제한이 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대한 제한이 있고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감사가 되면서 앞으로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감사원 예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비감사가 끝나면 9월 26일부터 11월까지 본감사가 진행될 거고요. 공사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감사원 1국 4과에서 지금 감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대로 가야 되고요. 물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14개입니다. 그중에 3개 사업, 220만 평 스마트시티라든지 전류리포구 개발사업이라든지 양촌 흥신리 군부대 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업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간단하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한강스마트시티 개발사업’ 관련돼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최종결과 참가가 어렵겠다고 일단 답변이 와 있는 상태인 거죠?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협의 진행 중인 것입니다. 작년 7월 2일 자로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요. 저희가 220만 평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LH하고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에 7월 2일부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문제점인 거고요. 나름대로 협의를 잘 진행해서 220만 평 스마트시티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군부대 쪽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국방부라든지. 여기가 찰리방어선 때문에 예전에 어쨌든 신도시 조성할 때 축소됐던 부분인데.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이 기부 대 양여사업은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탄약고입니다.
장윤순위원
아니요, 12번 한강스마트시티요. 67페이지.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자료 확인) 지금 군부대 관련된 것은 아까 탄약고 이전과 관련된 부분만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장윤순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하려는 224만 평이 원래 한강신도시 처음 조성했을 때 제척된 구간을 개발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게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사에서 양촌읍 양곡리 355번 도로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그 신도시가 축소됐던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찰리방어선이라는 군사작전 구역 때문에 축소됐던 원인도 컸던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장윤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협의가 분명히 뒤따라야 될 텐데 그것 없이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시가 이것에 대한 것은 2035에 반영이 돼서 지난 2월 7일에 고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2035라든지 김병수 시장님의 7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제일 핵심적인 개발사업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도 했었던 거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개발사업 할 때 2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청사가 지금 워낙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한강신도시에 있는 주민분들은 시청사 접근성이 너무 어렵거든요.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강신도시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2청사에 대한 요구를 많이 분출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개발사업과 접목시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 할 때는 2청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