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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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제문화국,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데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민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현계자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이영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아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277쪽에 김포페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게 현황을 좀…. 민원이 야기돼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한번 했었는데요. 김포페이 2.0으로 이제 변경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작은 오류들,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큰 오류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세목록에 안 뜨거나 그리고 0시부터 1시까지 1시간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또 총금액은 맞아서 이게 넘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야기된다고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운영사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목록이 안 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 동의가 되면 뜨는 것으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코나아이라는 운영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불편을 덜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게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 거의 해결됐고요. 자잘한 거 한두 가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할인율이 줄었습니다, 6%로.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기간에는 6%를 할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원래 10%였잖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10%로 하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0%로 할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의외로 김포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10%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줄어 있는데 김포페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어차피 10%가 사실 부가가치세로 나가는 지점이잖아요. 그게 다시 비용으로 충족이 돼서 선순환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굳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인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10%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만 원을 충전하면 45만 원을 실제로 부담을 하고 저희 시에서 5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할인이라고 표현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억에 또 수수료 30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300억이라는 재원이 시의 1년 예산 중에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지역화폐라는 게 도입이 된 게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지원책에 역점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화폐라는 게 도입이 된 건데 지금 정책적인 효과로 나타나는 건 오히려 일반적인 복지 형태로 일부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운영을 하면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 국가 예산은 지역화폐에 대한 거를 종료하는 걸로….

유매희위원

종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마 예산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뉴스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시비 100%인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

어떻게 되나요, 그 비율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4:2가 매칭사업이 있고요. 도하고는 6:4의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 시비가 생각보다는 적게 투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매칭사업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들도 예산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조 5000억, 2조 이런 예산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칭예산을 빼고 나면 자주재원으로 쓰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억, 20억, 30억이라는 돈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고 크다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의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물론 그렇죠. 사실은 백만 원, 만 원도 비싼 돈이고 몇십억은 더 큰 돈인데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현황이나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학원비가 제일 많이 지출되고 있고요. 일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부분이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정책을 입안을 했을 때 목표로 했던 그 방향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시민들은 일단 지원을 받으니까 좋은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못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골고루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내년에 정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 김포시도 같이 종료인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경기도의 매칭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금 5:5로 해서 시행을 계속하자는 의견도 오고 있고 지금 아마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의견 수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계속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이 끝나더라도 경기도, 시와 매칭사업으로 아마 계속 이어질 거 같긴 합니다.

유매희위원

이 할인율 6%가 정부에서 정해 준 기준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가 자체로 이렇게 결정한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시군별로 할인율 10%를 하는 데가 있고 6%를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충전 한도액도 저희는 지금 50만 원을 충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인 활용률이 아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위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5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31개 시군 중에 지금 두 군데는 예산이 소진이 돼서 지역화폐가 종료된 걸로, 그래서 추경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재개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31개 시군 중에 6위면 굉장히 높은 순위 아닙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저희 시민들이 굉장히 미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김포페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어차피 10%가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다시 국고로 충원을 해서 그게 지원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선순환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민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이든, 물론 과에서 결정한다고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뭐랄까, 장점과 필요성을 언급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할 거고요. 아무튼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쪽으로 또 저희가 정책을 수립한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276쪽에 청년지원센터, ‘청년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인데요. 지금 청년지원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네트워크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의 내용에는 빠져 있지만. 어쨌거나 대한민국 사회의 화두가 청년 키워드였습니다. 오랫동안 달궈져왔고 청년 친구들이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게 힘든 상황에서 청년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왔던 내용인데요. 청년지원센터도 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다 보니 창업과 취업과 일자리와 관련된 지점만 나오는데 이 점이 항상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정책이 사실 취업과 창업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나 네트워크팀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월 15일 자로 와서 청년지원센터라든지 몇 군데를 계속 다니면서 구성원들과 계속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저나 위원님들도 청년의 시절을 거쳤던 것처럼 그동안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근래 몇 년 동안 청년이라는 단어가 계속 어필이 되면서 정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은 만나면 욕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에 와서 청년 정책이 여기 와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복지의 개념으로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운영이 돼줘야 하는데 너무 작게 일자리로 국한돼서 이렇게 자리, 부서 조정을 해놓은 거 같은 아쉬움은 사실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일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지금 다 20대입니다, 3명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파하는 현실…. 그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준비를 해서 나왔더니 사회에서는 갈 자리가 없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서 조금이라도 날개를 일찍 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 아마 좋은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관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소소한 의견이라도 계속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번에 그리고 인수위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 사실 청년 정책이 부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더 됩니다. 이 청년 정책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 자료에서 청년에 대한 그게 빠져 있다 보니 중단이 될지,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례로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를 9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 주체는 청년들이고 주인공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과도한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청년들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들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걸 거기다 만들어서 반영을 시켜줘라. 그래서 주인공에 맞는, 부대행사라는 그런 표현마다 주인공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자기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담아내달라는 토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사라는 건 그날의 목적에 맞는 또 그날의 주인공들에게 맞는 그런 행사를 기획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이라면 청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변화가 갈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정책이라는 이런 게 화두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자꾸 이어나가면 언젠가는 커다란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든든한 청년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마음들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리고 결국 김포시의 가장 큰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청년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정말 김포시에 사는 청년들이 김포시에서 살고 활동하는 게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후 길어질 경우에는 다음 위원을 위해서 다시 발언권을 얻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페이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 과도기적인 거라 불편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페이가 학원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사용하는 학부모들도 불편을 호소하지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특히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해서 수기로 현금영수증을 다 발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개인사업자는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만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29일부터 아마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사를,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불편사항을 전달해 주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전환을, 변환을 해 줘야 하는데 저희는 급한데 그들은 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군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하루에 해소를 하고 싶고 답답함을 덜어드리고 싶은데 그들은 그게 일주일도 짧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해나갈….

정영혜위원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사실 이건 불편사항에만 그칠 문제가 아니라 김포페이로 입금되는 금액이 사실은 꽤 크잖아요, 학원에서는. 그런데 신고가 누락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자진 발급 안 하면 종합신고 때 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곤 있는데 제대로 된 그런 방법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이게 카드 기반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현금영수증이 아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체크카드 식으로 돼서 지금 자동으로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증빙이 되면 소득공제할 때도 사실은 현금 부분에서 메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다 카드로, 요즘은 카드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소득공제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알고는 계신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체크카드로 잡았으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 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도 체크카드 쓰고 있으니까요.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특히 학원비 결제하는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 역시 김포페이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김포페이가 바뀌고 나서 시민분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지금 보면 이용자가 31만 7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분들이, 그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갑자기 바뀌었다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분명히 이 업체를 바꿀 때 그리고 플랫폼 운영대행을 바꿀 때는 어느 정도 기존에 계획을 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은 이용자분들께, 김포 시민 대부분이 지금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홍보나 계도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안내를 한 다음에, 바꾸는 그 시점을 충분히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바꾸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게 정책적으로도 바뀔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이 정도쯤이면 이해가 되겠다는 것도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혼선을 계속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바뀌었고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계약의 운영 관계는 입찰의 방식을 가고 있고 또 공개경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가 되리라고는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계속 하던 데가 했으면 아마 그런 부작용들이 덜어질 수 있는데 한 군데에서 계속하면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에서 발전되는 버전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수수료도 조금 낮출 수 있고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업체는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도. 그런데 그건 국가계약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한 행정예고기간을 둬서 시민들이 혼선을 안 겪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273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에 대한 게 굉장히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는데요. 기업멘토단 운영이 있고 직업계고 취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업계고 3개 교에 배치되는데요. 직업계고라면 김포에서 김포제일공고 외에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로 배치되고 있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통진고등학교하고 김포대학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신중년이라는 게 그동안에 노하우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도 일반적으로 말에 의하면, 제 친구들 얘기를 하면 문과 쪽을 한 애들은 회사를 거의 그만두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엔지니어라든지 이공계 출신들은 정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회사에서 벗어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한창 청년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하고 또 공업계 고등학교 애들은 정보에 대한, 취업 정보가 조금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요즘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신중년 인생 3모작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적인 멘토를 해 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청년들한테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취업에 관련돼서 직접 진로에 대해서까지 멘토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족도는 혹시 어떻습니까? 많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취업까지 연결돼서 되신 분들도 많고요. 점점 호응도는 좋은데 저희 관내 기업 같은 데에서 멘토를 하는 사항들은 눈높이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내면 아마 좋은 취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관내 기업, 저도 관내 기업에서 이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가면 좋겠다는, 이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눈높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눈높이를 말씀하실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구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김포가 평균적인 연령이 38세입니다.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의미 있고 커 보이는 이런 직장을 사실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포 지역에 그런 직장이 많지 않거든요. 소기업이고 작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이런 데가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문제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각 학교가 한 분, 학교에 한 분씩 배치되는 상황인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만족도가 높으면 경쟁률도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선발이나 어떤 운영규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저희가 일부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 1년씩 일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1년씩 일하면 학생들과 라포가 형성되고 상담하고 취업 관련해서 애써주시다가 그만둬야 되는 조금 짧은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년….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위탁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만족도를 보고 또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은 계속 연관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장점도 단점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정영혜위원

위탁용역사업이라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매칭사업인데 효과성도 좋고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취업실적도 괜찮다고 하신다면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보탬이 된다고 하면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게 맞는 거고요. 수요에 맞춰서 행정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도 공급을 많이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맞죠.

정영혜위원

더 확대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김포시에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련된 그런 조례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서울에 있는 50플러스센터 그런 것처럼 김포에도 신중년층을 위한 어떤 지원센터 같은 거, 그런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한테 체계적이고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그런 것도 제안 드려봅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고견 잘 참고하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도 가장 지금 어려운 세대가 50대, 60대입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라든지 또 어디에 가서 뭔가 자기의 능력을 풀어내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건 더없이 좋은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274페이지,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근로조건에 보면 간식비 5000원이 있습니다. 이 간식비 5000원은 어떤 간식비를 말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식비 제공입니다.

배강민위원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식비는 아는데 이 5000원이 점심을 대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휴게시간에 사 먹을 수 있는 간식비를 주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금액이 만약에 점심식사비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금액인가, 요즘 물가에 대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나.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이 변해야 하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이에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건 단순업무보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식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5000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여건이 허락되면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매칭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5000원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금액인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바꿀 수 있다면, 시에서라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다면…. 솔직히 요즘 5000원 가지고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제한적이거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저는 이게 과연 식사비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비로 활용하게 되면 많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277페이지 ‘지역경제 살리는 착한소비 지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6%로 김포페이 관련해서 줄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축소하고 발행량이 증가돼서 한 6%로 줄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제 기재부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을 전액 다 삭감했죠. 그러면 국비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경기도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는 어떤 분위기이에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기도에서는 계속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을 5:5로 해서 계속 추진하는 계획을 아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래요. 전액 삭감이, 어저께 정부에서 전액 삭감이 다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김포시민이 지금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31만 6000명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 지금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홍보는 다 해놓고 지역화폐는 다 쓰라고 해놓고 어느 순간 중앙에서 끊었다고 해서 지역까지도 끊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런 협조가 오면 집행부나 의회랑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살려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지금 경기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과장님, 우리 6%로 지금 할인 조정했는데 추석명절 기간만 10% 진행합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9월 한 달간은 10%로.

배강민위원

9월 한 달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이유는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예산의 문제죠.

배강민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로 했는데 저희가 10%로 재조정한다 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시 10%로 재조정하더라고요. 우리 김포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액 한도가 저희는 50만 원에 6%면 3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20만 원에 10%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30만 원에 10%. 그러면 3만 원, 2만 원 별 차이는 없는 부분입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8월 26일 자 언론에 보면 월 충전한도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충전한도를 6%에서 10%로 상향 조정을 다음 달부터 쭉 하겠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도 시민들한테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충전액이, 확인 지원율이 다른 것처럼 다른 데 20만 원, 30만 원 한도인데 저희는 50만 원 한도거든요.

배강민위원

50만 원을?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이런저런 걸 비교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10% 할인 지원받다가 6%로 내려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애들 학원비로 나가고 있지만 기존에 10% 주다가 6%로 딱 바꿔버린 데다가 이관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이거 불편한데다가 ‘6%밖에 안 줘? 이거 그냥 사용해야 해? 목돈 들여서 내가 50만 원 이걸 해야 해?’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고 애시당초 10%로 갔으면 모르는데 10% 줬다가 6% 줬다가 다시 이번 달만 또 10% 준대.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지역화폐를 전부 다 삭감한대. 시민들이 얼마나, 가입한 31만 명의 시민들이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그래도 지자체만은 경기도와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을 설득하든 저희 의회 와서 설득해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 고려를 할 거고요. 아무튼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강민위원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할 테니 그런 부분은 방안를 주셔야 그 내용을 보고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 운영하는 데 이렇게 필요하구나. 알아야 저희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팀이, 이 많은 인원이 이 3페이지, 4페이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업무 하신 게 지금?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소한 업무는 업무보고에 담기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 이외에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 판매업이라든지 또 계량기 검사 업무라든지 다양한 업무가,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위원님들한테 소소한 것까지 다 보고드리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업무를 보고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주요업무에 대한 파악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주요업무고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일은 되게 많이 하는 거 같고 업무분장에 보면 이렇게 일들이 많은데 이 세 장에 다 표현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들인가 한번 내용을 검토해보시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가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에 우리 김선아 팀장님, 여러 부서 팀장님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년도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넣으셔서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276쪽 ‘청년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내용에서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에 어쨌든 경기도 우수청년공간으로 우리 김포시 창공이 선택됐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상금이나 이런 걸 받았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상금을 받았습니다.

오강현위원

얼마 받았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씩 해서 받아서 두 군데 해서 저희가 청년의 날 축제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많이 참여해 주신 거로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민선 7기 때, 저는 청년정책의 부재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청년창공이 구래, 사우 두 군데 있는데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 아직 빈약하고 적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3의 창공도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작지만 곳곳에 있어서…. 근처에서 정보도 얻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한 군데 크게 해 놓는 것보다는 요소요소에 해놓는 게 더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창공이 더, 제3, 제4의 창공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간단하게. 배달특급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26개의 지자체가 예산 지원이 되면서 배달특급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26개의 예산 배정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지역화폐 김포페이와 연동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용률은 조금 더 높은 거로,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수수료 인하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대책들을 한 번 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시고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 정도 투자를 한단 말이죠, 예산 배정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지 조금 더 편성해서…. 아까 걱정은 뭐냐면 기재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동되고 있는, 지역화폐와 연동되어 있는 배달특급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예산을 개별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에 코나아이 선정에 관한 문제는 행감 때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던 문제라든지, 예산 쓰임의 공평성이라든지, 사용과 비사용자의 형평성, 수수료 지불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행감에서 꼭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상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장진혁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김기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신영옥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284페이지에 50만 대도시 기업지원 사업 정비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기업지원을 할 때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사업체 현황 파악인데요. 이 사업체 현황 파악에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입니다. 이걸 파악하고 여기를 근간으로 삼아서 또 기업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서 사업체 현황 파악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최근에 사업체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체 현황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표된 자료가 2019년 말 자료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자료는 아직까지 확정 공고된 게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기 기업지원과에서는 파악은 하지 않고 받아서만 하고 있으신 건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이 자료들은 통계 조사를 통한 공표된 자료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7400개 되는 공장 등록업체는 확인이 가능한데 그 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서비스업에서는 확인하기가 불분명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도소매업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제조업에서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빠른 통계 조사가 항상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기업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바람도 드립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287쪽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궁금합니다. 지금 공사 막바지에 개관 준비 중이고 건축물이 굉장히 상당한 건물인데요.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구축이 완료되면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우리 시의 약 30%인 기타기계장비 제조업에 대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공동장비활용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위탁인 건 적혀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산업진흥원에 장비를 운영하는 초기 인력이 5명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 인원들이 3명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이걸 위탁하지만 어쨌거나 주체는 저희 시 아닙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운영 방안이나 이런 걸 꼼꼼히, 면밀히 이제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나 건축이 아쉬운 건 어떤 기관이나 건축이 생기고 거기서 사업이 끝난 거 같은 느낌이 언제나 듭니다. 이게 언제나 운영과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항상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어쨌거나 산업진흥원에서 잘하겠지만 건물 규모가 상당한데 초기 인력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들고 또 앞에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이즈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기한이 남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지금 우리 시의 기업체에 대한 지원 기관들이 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융합혁신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 기업지원기관들을 한 곳에 유치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KTL, KTR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산업진흥원, 노동권익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향후 내년도 아마 개관이 되면, 2024년 1월 정도에 개관할 거 같은데 지금부터도, 올 초부터도 지원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하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질의는 아닌데요. 여기도 보면 김포골드밸리 교통개선 대책이 들어가 있고 한데 저희 시가 오랫동안 난개발이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해결하고자 지금 학운리에 산업단지가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예전, 처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느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그리고 교통 문제가 끊임없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구이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꼼꼼히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게 어쨌거나 난개발이 문제였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민선 8기에서 종합허가과가 다시 신설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관련된 부서인 거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사실 빠르게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속 해체됐던 이유도 있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집단민원 그리고 관리 운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짤막하게 체크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부분에서요. 2022년 1월 업무보고 때를 보시면 그때 소상공인들에 필요한 공동장비 도입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서 장비도입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하셔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구성해서 지금 장비에 대한 선정까지는 끝내 놨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도 올 6월에 개관 예정이라고 원래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개관 준비가 12월이고 2023년 1월에 센터 운영 예정인데 조금 늦어진 건가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장비 도입에 대한 선정 절차가 당초 용역을 통해서 최초에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기업인들의 요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 중기부에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승인에서….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온 2023년 1월 센터 운영 예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장비가 올 하반기 9월부터 구매가 시작되는데요. 그 장비가 현재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조금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여기도 영향을 미칠 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김포시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위쪽에 17개 정도 월곶에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18개 산업단지는 제조업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런 신규단지는 제조업에서 탈피한 다른 업종일까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제조업종보다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여기는 BT나 IT 이런 계열 쪽의 사업들과 또 연구소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그냥 잠깐 체크해 본 이유는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 그리고 김포시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건 다 역할은 같습니다. 그런데 분야는 우리 시에서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제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요.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우리 시의 특화기업, 우리 시가 향후 앞으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일반적인 회원사들의 상생 그런 쪽에 업무가 맞춰져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도 이게 살펴보면, 제가 이쪽 분야를 아주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펴보면 유사한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정비가 돼서 조금 더 기능이 맞는 곳에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또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다고 하니 그렇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포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김포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투입이 많이 되나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상의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제조업체에서 시 관급공사라든지 시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 숫자는 현저하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정영혜위원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투자해서 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서 제조되는 물품들 그런 것들이 정말 개발사업이나 이런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다면 더 스스로 성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제조융합혁신센터 등이 체계적으로 다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산업 발전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299쪽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포에 공장 수가 현재 몇 개입니까?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등록 공장은 7400개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7400개면 31개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지금 화성시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배정량과 집행실적에 공장 총량들에 맞춰서 일단 집행실적들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021년은 실질적으로 배정량 대비 굉장히 공장 숫자가 현저히 줄었고요. 지금 올해 2022년도에는 올해 배정 물량을 거의 다 소진할 것 같아서, 올해는 배정 물량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배정된 물량이….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6만 3544㎡입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보니까 299쪽 아래쪽에 신규 공장 등록현황들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 쭉 있는데 대곶 38.7%로 1위, 통진읍이 26.5%, 하성면이 10.7%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업종도 기계, 철강, 금속 이런 쪽으로 비중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한 50% 이상이 돼요, 기계, 철강 이런 쪽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계획들이 있겠지만 업종에 있어서 체질 변화가 김포에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민선 7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공장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김포에 기업들, 물론 공장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업종의 다양화, 그다음에 시대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고 연계되어서 아까 일자리경제과와도 연결되는 얘기인데 다른 지자체로 옮기지 않고 우리 지자체에서 다 수요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진행이 될 텐데 조금 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역점을 둬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일반산업단지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위치상으로는 동쪽으로 위치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조금 문제,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뭔가 산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전환을 하고자 하려면 실질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그런 업종 전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조업 위주의 지금 기타 고유, 고전적인 업종들은 실질적으로 개별입지하고 산업단지 쪽으로 많이 가 있고 거기에 맞게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업종의 다양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고요. 김포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게 난개발, 아직도 5개 읍면 가보면 너무나도 난립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는 보기만 해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천영

송천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으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일괄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선 세무1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먼저 50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제8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은정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도시 확대와 함께 인구 50만 진입에 따른 세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3일 세정과가 세무1·2과로 분과 개편되었습니다. 세무1·2과 및 징수과의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구분하여 말씀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시 금고 및 수납 시스템 관리, 지방세 (시세) 중에 재산세를 제외한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며 세무2과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시세인 재산세와 도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개발세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 징수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처분 및 빈틈없는 체납액 징수 관리를 담당하는 등 이상 3개 부서가 올해 우리 시 세입 일반회계 예산액 총 1조 4235억 4499만 9000원 목표 달성액을 총괄 운영 관리하고 그중에서 26.7%인 지방세 시 세입 예산 3801억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지방세 규모는 2021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시세는 13위, 도세는 7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1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무 세무2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승무입니다. 50만 김포시민의 선택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울러 세입부서의 세무부서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세관리팀장 노정선입니다. 취득세신고팀장 김정모입니다. 재산세1팀장 민윤주입니다. 재산세2팀장 박경수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이주연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징수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징수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금요일에 조례안 개정 심의를 하면서 가장 반기고 정말 잘한 조례안 개정이라고 생각한 게 308쪽에 보면 자동이체납부 세액공제 확대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금액도 150원에서 800원 그리고 300원에서 1600원, 상당히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게 바로 금액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종이나 그리고 요즘 종이고지서 없이 전자송달이나 트렌드에 맞게, 변화에 맞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카카오톡을 통한 접속도 가능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접속을 하면 그 앱에서 카카오페이나 본인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다 자동이체도 등록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관해서 결제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리던 것 중에 카카오톡 앱으로 하겠다는 건 홍보를 많이 활동하겠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카카오페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봤을 때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처리가 있는데요. 전자송달은 위택스라든지, 인터넷지로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인터넷 앱 그다음에 카드사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자동이체 신청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본인들이 직접…. 나는 김포시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겠다 해서 금융기관 앱이라든지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세무1과의 세입관리팀에 오셔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자동이체 신청은 직접 서면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인터넷으로 직접 하실 수 있고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앱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세입관리팀에 신청서를 팩스라든지 이렇게 보내셔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팩스 신청도 가능하고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진행정을 바로 펼쳐주실 수 있도록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먼저 아까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무과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관표창과 함께 그때 시상금도 받으셨죠? 9000만 원 정도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세정 기관표창을 받았고요. 세정운영평가로 2021년도에 2020년도 거 갖고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작년에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코로나로 많은 직원들이 동원돼서, 코로나로 동원돼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전 직원들한테 저희가 코로나 마스크와 그런 용품을 지원해드렸고 거기에 또 저희가 직원들이 다들 노력을 해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저희가 연찬회를 실시해서, 다행히도 코로나 그 시국에 잠깐 동안 11월에, 저희가 계획 세웠던 그때에 잠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그때 연찬회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사용이 됐었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덕분에 어쨌든 지방세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를 하시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 보이는 ARS 이런 것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더 다양한 그런, 그 외에도 다양한 홍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우선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저희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아직 추진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확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많이 연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보편적인 신문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그런 지면을 통한 홍보 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르신이나 그런 성인들을 위한 지면 광고뿐 아니라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홍보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재원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세입 추계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노파심에서 그냥 당부 한마디만 드리면 세정 파트에서 세입 추계를 하실 때 혹시라도 추경을 염두에 두시고 축소해서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세정 파트가 어떻게 조직개편이 됐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저희 국은 이번에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좀 그래요. 저는 예전에 민선 7기 때에도 아마 우리 재정국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제가 거론은 했지만 세출하고 세입, 굉장히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굉장히 세입이 중요한 만큼 내부적인 어떤 거로 봤을 때, 내부 공무원 사회를 볼 때는 세출에서 세입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강조, 세입이 중요하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솔직히 일선에서 세금 걷고 준비하고 아까 상도 받고 이러는데 기구는 계속 무슨 콘크리트처럼 유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세입에 대해서 인구 대비 아마 세정, 세무 직렬의 직원들도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것 같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구 50만, 그다음에 70만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할 어떤 세정이나 이쪽 파트에, 세입 파트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 70만 대비해서는 재정국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나온 얘기였지만 세수 추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4, 5차에 걸쳐서 하는데 2, 3차로 조정하고 그래서 추계에 대한 것도 엄정하게, 예년, 작년 수준 예산,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들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아마 저희도, 세무팀도, 세정팀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세무 파트에 오미선 과장님이 주과장님이니까 질의할게요. 조직개편 하는 데 관련 과에서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저희가 보니까 약 10년 전에 저희 시세가 1620억이었고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이 7115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것에 2배 반이 되는, 시세가 3957억이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은 1조 6943억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 규모가 이렇게 확대, 커지고 규모가 급속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저희 과 단위로,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저희 이 세입부서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분과도 해 주시고 하셨지만 이제는 과 단위에서 이걸 하는 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 단위로 세입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국 단위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50만이 아니라 70만을 바라보는 김포시가 대도시에 진입을, 70만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재정국이 꼭 필요하다는, 국 단위인 재정국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적극 저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저희 지금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안양시를 비롯해서 몇몇 시군에는 벌써 기획재정국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다른 시군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해서 지출과 그다음에 예산과 지출과 세입 부서 이렇게 3개 부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기에 세입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국 체제의 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이 아니라 재정국 같은 거, 그런 걸 건의하고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하니까, 또 계속 기회가 있어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경제문화국에 세입 분야가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가 있는데 누가 보면 경제문화국에 세무과가 있다고 생각을 시민들이 하겠습니까? 이게 잡국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국이에요, 여기가? 왜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 할 때 반영돼서…. 여기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 한 파트, 세무 파트, 문화예술관광 파트, 식품위생. 우리 임산영 국장님은 그렇게 다재다능해요? 이걸 다 어떻게 업무 파악을 해서…. 그리고 임산영 국장님, 세무 파트는 법적사무예요. 그거 어떻게 아시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겁니까? 이거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하소연 좀 한번 해보세요.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7월 15일 자로 제가 한 게 아니고 계속 건의들은 됐었던 거고 이번에도 분과에 대한 것도…. 전임 국장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8개 과를 1개 국으로 해놓은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급한 과들 먼저 하고 내년도 초에 조정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전철역 같은 데는요. 자기네가 주요 건물이고 그런데 그 역에 자기네 그거 안 써주면 데모하고 하잖아요. 이 국에는 세무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 여기는. 그렇게 큰, 세입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꼭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에서 왜 세입 파트를 이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지 하는 느낌, 의원으로서. 그래서 저분들 고생 무척 하잖아요, 사실. 티도 안 나고. 그런데 쓰는 사람들은 이쪽저쪽에 선심성 지출하고. 나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합리적 조직개편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세정 파트, 세입 파트 기구가 좀 더 확대되거나 인원이 보충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이든 2과장님이든 말씀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간단하게…. 나중에 결산 때 얘기를 또, 한 번 더 질의할 예정인데 우리 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1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4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과장님.

승무

유승무세무2과장

40%가….

오강현위원

저희의 재정자립도는 32.84%예요. 2018년도에 50%, 40%가 넘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32%까지 내려왔어요.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어요, 재정자주도. 이건 31개 지자체의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자주도에 대한 건 자체수입이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다 더해진 걸 갖고서 따집니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전혀 다른 수치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곤란한 입장이죠, 사실은. 나중에, 제가 더 깊이 있게는 얘기 안 할 텐데 재정자립도의 상황들이 왜 이런지를 조금 정리해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308페이지 ‘지방세 납세편의시스템 고도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이 2022년부터인데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해서 이렇게 발송이 되나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저희가 전자송달은 기존부터 하고 있는데 세액 감면 혜택을 더 확대시키고자 해서 이번 조례안 개정에 공제액을 더 올리는 걸 상정했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6월 자동차세부터 도입을 하였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오늘 처음 이 업무보고를 받는 거잖아요. 처음 받는 건데 지금 전자송달과 그다음에 자동이체와 또 이런 QR에 대한 부분과 음성 변환 바코드 도입과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지방세 고지서의 음성 변환 바코드 도입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교육이나 홍보가 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세액공제액이 확대되니까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래요. 여기서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800원으로,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1600원으로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구 속해 있는 북부권의 어르신들은 전자송달이 됐든 스마트폰이 대중화돼서 이렇게 활용을 하든, 우리가 여기서 지방세 납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5개 읍면인데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전자송달이라든가 이런 음성 변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거기 북부권에는 저희가,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자동이체 현황은 그쪽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송달은 모바일 앱 같은 걸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특성상 저 같은 경우도 종이고지서를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그분들은 종이고지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전자송달을 아파트에…. 그리고 북부권에서는 토지분이 많이 있으세요. 토지분 같은 경우에는 꼭 내역서를 보시고 싶어 하시고 이 전자송달도 마찬가지로 내역서는 첨부가 다 돼 있습니다. 종이고지서와 내역이 똑같이 나오지만 그걸 눈이 어두우시고 이러니까, 잘 못 보시니까 종이고지서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전자송달 홍보를 아파트 주민, 그러니까 정액으로 뚝뚝 떨어지는 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뚝뚝 떨어지는 세금을 위주로 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주로 먼저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납세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신도시에 맞춰져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1300만 원 들여서 홍보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액에 대한, 공제액에 대한 혜택을 받는데 저희 북부권에 계신 어르신들은 대다수가 다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다 지방세를 납입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나 알지 못한 채 기회를 아예 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교육과 계획이 있었는가. 또 앞으로 북부권에 대한 이런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광명시만 보더라도 고지서에 대한 시각장애인 음성 바코드 도입했다. 이렇게 저렇게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있나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게 의회에 금액이, 세액공제 혜택 금액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 1300만 원은 홍보활동비의 소요예산이 아니라 음성 바코드 전환….

배강민위원

도입하는 비용이잖아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 비용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음성 변환 바코드 도입 비용 1300만 원이, 이게 우리 북부권에서도 잘 쓰면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건 교육이나 홍보가 안 됐을 때는 이 음성 변환 바코드 도입도 쓰지 못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북부권 5개 읍면도 전부 다 지면 신문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 사용이 어렵거나 시력이 좋지 않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래요.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되면서 다문화가정, 외국어 변환도 되고 또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긴 하나 아직 어르신들한테는 생소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병행을 해야 어르신들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경기가 어렵고 안 좋은데 이런 부분 800원이 됐든 1600원이 됐든 할인이 된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보험증권 메일로 받으면 50원이 할인된다, 100원이 할인된다 이러면 저도 그냥 메일로 받거든요, 저희는 종이가 귀찮아서.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북부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아까 좀 전에도 의견을 주셨지만 거기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데 사실 여기 세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런데 저희 보면 고정적인 세입이 있는가 하면 유동적인 세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 김포가 지금 신도시가 되고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금 사실 세입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개발 입주가 다 끝나고 했을 때는 세입이,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가 대비를 앞서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김포가 개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규모 입주도 많았고 그래서 도세라든지 시 세입에 괄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개발이 잠잠해졌는데 개발이 잠잠해진 건 취득세 부분에서 개발과 관련된 신축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취득세, 도세의 영향이 많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거로 재산세 같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인, 안정적인 세입이 확보가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화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하려면 세입 확보가 많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저희는 북부권에 사업장들이 많이 있고 그 사업장들이 또 아주 그렇게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이 부지런을 떨어서 과세자료를 많이 조사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징수 3개 부서가 징수율에 많은 노력을 하면 세입을 더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은 소상공인, 작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작은 소상공인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거대 종합쇼핑몰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거대한 관광산업들이 주는 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이 저희 김포시가 더 발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문화과가 지금 되어 있는 이유가, 경제문화국이 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지점과 함께 아울러서 지금 경제문화국에 세입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세입 부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고정된 세금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관광과 문화가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종식 문화팀장입니다. 윤선영 예술팀장입니다. 황선회 문화재팀장은 행사 참석으로 차석인 선경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336페이지에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체계적 기록관리’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김포시사 편찬을, 문화예술과 문화팀에 김포시사 편찬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 용역이나 아니면 문화원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혜위원

외부 용역인가요? 문화원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사 편찬 업무도 있고 문화팀에 문화원 운영 및 사업 지원에 대한 업무도 있어서 그러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 아니면 문화원으로 이 시사 편찬 업무를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원에서도 시사 편찬 상설화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상설화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요. 거기 역사문화보존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서 하기를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이것이 먼저 선 운영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추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김포학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운영 지원이 시급해서 연구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김포학연구소가 운영되면 김포학연구소에 있는 소장이라든가 상근 연구비라든가 그런 데 연구비가 분명히 인건비도 들어갈 텐데 편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시사 편찬과 관련되는 것은 관련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무국장과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구소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문화원에서 연구소를 통해서 하는데 운영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시에다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그쪽에서도 재정 지원을 그것도 요구를 하시는 거 같고 또 인건비도 요구를 하시는 거 같고 연구소 운영비도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거는 문화원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원 확대, 문화원에 대한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확대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보조사업 실링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만약 김포학연구소 연구실을 운영하게 된다, 어디에 마련하려고 하시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연구소에 대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아트빌리지 내에…. 오산관이 원래 아트빌리지 내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게 문화원에서 원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랑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도 간간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사용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거기 오산관에 대한 활용계획이 올해까지는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연구소만이 아니라 행사, 예절교육 등등 활용할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활용계획이 나와 있으면 어쨌든 거기에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연구원을 활성화시켜서 그쪽을 확대를 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계획이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 계획은 저희 계획이 아니라 문화원 자체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문화원 자체 계획인가요. 일단 김포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 역사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민속예술 발전해서 그런 거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문화원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육성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문화원이 그동안 어렵게 운영이 되어 왔겠지만, 왔으니까 요구를 하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다른 조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성과라든가 운영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려웠으니까 도와줘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문화원이 예산이 없어서 어려웠을 거야라고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동안의 성과 아니면 운영현황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예산을 들였을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어떤 자료를….

정영혜위원

문화원에서 그동안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걸 알아야 말씀하신 대로 내년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의식주는 1차적으로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문화예술이나 관광은 선택과 관련된 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사실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정책이 있어야 그 정책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선택이 더 수월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항상 논란이 생기는 거 같은데요. 우리 문화예술과는 종합계획이라든지 정책이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은 단순 지원, 보조에 그쳤다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방향이 설정된 그런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종합적인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여기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의 안배라든가 장르의 구분이라든가 시설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늘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다양성 있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에 대표축제,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지금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보면 문화재단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단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각종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관련해서 저도 일단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 개별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팀장이나 전 직원에 대한 1:1 면담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팀장하고 시장님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별도 일정도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종합적인 대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공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자료에도 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시설관리 업무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지금까지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쭉 종합한 결과를 보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넘기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전시, 공연하고 시설하고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과 아니면 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점인 곳은 분리해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이전에 도시관리공사랑은 이게 논의가 된 지점일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도시관리공사하고는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유매희위원

도시관리공사에 이관이 돼도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문제가 없다,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시설을 쓸 때마다 허가를 구해야 되는 지점과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이 사실 공휴일과 주말에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 직원들은 사실 출퇴근을 다 주말에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은 그러면 주말에 이제 출근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김포시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에 관련된 예산이 몇 퍼센트입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4.5%입니다.

유매희위원

관광이랑 다 포함된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예술만….

유매희위원

문화예술만입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지금 제가 보는 자료는 그 퍼센트가 아닌 거 같은데 맞나요? 지금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서는 1.68%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예산서 보면 맨 앞쪽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매희위원

문화 및 관광 전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만 말씀드린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런가요? 제가 본 자료랑은 좀 차이가 있네요. 아무튼 운영비 빼고 실제 사업비가 별도로 있을 텐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예술 쪽 지원을 보면 보조사업이, 그러니까 자체 보조사업이 있고 시·도비 매칭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통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 자체 보조사업, 올해 같은 경우 3억 47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시·도비 매칭은 한 9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거는 한 5억 55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문화예술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예산이 적다고 항상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항상 그거를 너무 적은 파이를 나누다 보니까 선별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율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도 계속 조금씩 증액해나가려는 이런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조금 실링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점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노력에 대한 지점이 있어야 저희 지역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인수위 자료에서 문화원에도 인건비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어디 어디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는 문화원하고 예총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두 지점만 지금 그러면 지원금이 되어 있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인건비와 관련해서.

유매희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여기 그러면 두 지점, 물론 문화재단이야 규모가 사이즈하고 직관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예총과 문화원을 봤을 때 운영비랑 사업비 이 지원금이 적은 상태인가요?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인건비만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비교입니다. 저희하고 다른 시군하고 단순비교를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있고 과장급이 있는데 국장급은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좀 높고 과장급은 좀 낮고 그다음 예총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을 비교해봤을 때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도 있지만 사실 사업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총금액을 알 수 있나요? 예총에 지원되는 금액이랑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을 알 수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총에 지원되는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는 7000…. (관계공무원과 대화) 6700만 원이고요.

유매희위원

이게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술제만 해도 거의 1억인데요, 예산이?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운영비만 6700….

유매희위원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내역은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딱 총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예총과 문화원 2개가 지원이 간다고 하니 이 2개에 대해서 운영비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인수위 자료에도 그렇고 여기 사업에도 보면 예술인권리보장과 공정한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에도 340페이지 보면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문화예술생태계 복원이 여기 적혀 있는 사업과 예산이 원래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19 때 추가 지원이 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원래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된 거는 2021년도인가에 예술인에게 개인별로 해서 50만 원씩 지원된 거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저희 예술인들한테 지원된 거는 50만 원이 전부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자체사업으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유매희위원

자체사업으로 지원된 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5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2년 반을 유지를 하는데 사실 개인 활동가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중단되고 했는데 사실 임차비를 내고 있는 예술단체장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임차비가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이 없이. 여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물론 시민의 예술 향유도 중요합니다만 예술인들에 대한 코로나 대책이나 정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지원했던 50만 원 그것이, 자체적인 지원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저희 시가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외쳤던 시인데요.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고 제공자가 되는 문화예술인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시는 이런 지원과 정책을 펼쳤는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동안도.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 때도 예총의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추경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필요성을 봤을 때 시민들의 문화 향유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예술인들 지원이 추가경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총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인들도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총의 이 사업만 추가경정으로 올라오고 다른 사업들은 올라와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회 하기로 했었는데 워낙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16회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면서 13회로 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지원했지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사업들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다른 지원사업들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지원 안 하시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은 실링액으로 운영이 되니까 실링액 한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지점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다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파이를 나누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노력을 문화예술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산에 대한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다들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정산서류가 지금 폼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을 할 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보조금 관리 조례에 폼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가 인건비 하나, 공연자한테 공연 인건비 하나 주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서류가 제출돼야 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이 정산 폼이 몇 년도부터 사용된 건지 혹시 아시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정산서류 보면 한자도 아직도 섞여 있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이 폼을 쓴 것 같은데 이 정산서류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산서류가 지금 문화재단도 양식이 바뀌었거든요, 정산하는 게. 그리고 지금 서울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도 점점 간소화시켜서 예술인들이 지원을 편리하게 정산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에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추가 질문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유매희 위원님 뒤에 잠시 이어서 잠깐 문화재단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점이 생겨서요. 이 주신 자료를 보면 문화재단 조직 및 운영 활성화에서 방만경영 비대화 억제 등 조직인력 예산에 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조직진단 및 기능 중심적 조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쓰셨고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수탁시설물들을 타 기관으로 운영주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쓰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이게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까 전에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하셨어요. 도시관리공사로 일괄적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검토 단계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문화원 같은 건 확대라고 한다면 느낌상으로 축소하려는 느낌이 드는데 맞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축소보다는 효율화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효율화요. 그러면 김포문화재단에서 대행사업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의 지휘부 체제로 변경되는 게 맞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정책을 입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이 정책에 대한 실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보고서 저도 봤는데 거기서 일부 업무를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직접 지원했을 때하고 문화재단을 통했을 때하고 지원 규모가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실링액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시의 모든 문화예술 관련 업무 전담부서를 상설화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러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냥 검토 중인 거지 한다는 얘기는 아니시라는 얘기인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산하기관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 보면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경우에는 저희하고 관광과하고 이원화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 운영을 하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서로 배치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시 모든 문화예술 관련 업무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는 거는 문화예술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예술을 하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어쨌든 시에서 체크를 받고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보고가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잠시 문의를 드릴게요. 349페이지인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조성 및 문화콘텐츠사업 관리’가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 경기도 공모 신청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여기 보면 운양역 환승센터 지하라고 쓰여 있는데 처음에는 통진읍사무소였는데 지금은 운양역 환승센터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현재 김포시청에서 여기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폐쇄된 상태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통진 구청사 검토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 자료가,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운양역 환승센터 고려가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승인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아트빌리지 1층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질의를 하지 않으면 말씀 안 해 주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트빌리지 공간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거 영상미디어센터 조례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개정 추진하고 있죠? 지난번에 부결이 됐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개정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운양역 환승센터의 부분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가 시민들이 사실 공유오피스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가면 여기에 가겠다고 하셨던 많은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갈 수 없을 때 대안점, 아트빌리지라든가 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341쪽에 ‘차세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과정들 잠깐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잠깐 먼저 얘기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끝으로 해서 행정절차는 완료를 했고요. 중요한 단계가 설계공모운영위원회라든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고 내년도에 설계비 세워서 사업 추진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재원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앞에서도 재원과 관련돼 있는 건축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 생각이세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도비 20억에 대한 것은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원했던 것이 경기도로 이관이 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20억 갖고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1005억이죠. 20억은 택도 없는 그런 예산이니까 예산 1000억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빠르게 어떻게 대책을,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위원회 모집공고를 7월에 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추진계획에 7월에는 설계공모운영위원회 모집공고를 냈는데 진행이 안 된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갖고 있는데 모집공고가 2022년 7월에 나 있는데?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모집공고가 1차 됐고 현재 4명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충분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모집인원은 6명 중에서 4명이 됐다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4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모집인원 6명 내신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대학교수, 건축사, 기술사, 조경 및 공연예술 전문가. 그렇죠? 등등. 2차는 언제 내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2차는 방침 받고요, 시장님 방침을 받고 9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거 8월에는 운영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일정상으로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아트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작이라고 해요. 그 이유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실패작이 아니라 성공작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작 단계부터 중요하거든요. 공연이라고 하면 공연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무대 조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설계 단계부터 위촉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들이 무대 위에서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무용부터 음악부터 다양한 장르들이. 다양한 장르의 전문가들이 설계 단계부터 잘 영입되고 모집되어서 진행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아트홀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과정은 의회에도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진행하실 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후에 또 더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아까 정론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것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김포시사 편찬이 아까 정영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사편찬이 있습니다. 기간이 2023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행이 안 된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추진하다가 조례가 부결되면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김포학총서가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95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자료 확인 중) 이 김포학총서는 뭔가요?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김포학총서는 이거랑은 다른 부분이고요. 김포학총서는 우리 김포시에 대한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연구개발한 것들을 평가, 심사해서 그걸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

김포학총서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는 거라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유매희위원

일반인이나?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아니면 전문가들이 김포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문화원에 제출합니다. 문화원에 제출하면 문화원에서 심사해서 이거를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

김포시사는 그러면….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김포시사는 전반적인 역사, 문화, 환경,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내용이고요.

유매희위원

이게 그러면 겹쳐지는 내용이 전혀 없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 이거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는 한마디로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되는 거고요. 총서는 김포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김포학총서 사업의 세부적인 지출 목록을 보면 김포 출토 유물 기록자료 수집도록 제작이랑 문수산 문화자산 조사 발간 그리고 하성면 5개 마을 문화 조사 발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수산 문화자산 조사 발간은 1차로 되어 있거든요. 아, 1차가 아니라 2차로 올해 예산이.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진행이 된 건가요, 1차도?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매년, 매년 진행이 되는 사업인가요, 김포학총서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차이가 궁금했었습니다, 겹쳐지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가 싶어서. 이 김포학총서랑 김포시사 편찬의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결과물이 있다면 결과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일한 의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6명을 세부적으로 공고를 내셨는데 여기에 전문가 영입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들어가서 좋은 건축물이 사용,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김포시 무형문화재 복원·계승’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이거랑 뒤에 ‘조강치군패 향토무형문화재 등록 지원’도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앞에 있는 무형문화재 복원·계승 4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야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중에서 그래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조강치군패에 대해서는 먼저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매희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중에서 특화시켜서 이걸 하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먼저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매희위원

먼저 추진한다. 이게 심사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월에. 357쪽에.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어떤 심사,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35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매희위원

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 지금 4개 종목에 대해서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심사입니다, 10월에.

유매희위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 대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랑은 다른 내용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거랑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 대회가 아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도 대회…. 올해에는 10월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강치군패가 나갑니다.

유매희위원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 준비가 안 되는 거 같던데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조강치군패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연습비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지정에 대한 부분을 예산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어쨌든 경기도 대회는 조강치군패에서 나가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어디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조강치군패.

유매희위원

조강치군패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조강치군패에서 자체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경기도 예술제에 나가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조강치군패 향토무형문화재 등록 지원에는 사업자가 김포문화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조강치군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연습 상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공간도 그렇고요, 진행 운영도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세 가지의 놀이가 아마 대회에 나갔을 텐데 제가 김포시 무형문화재를 살펴보면 새로 발굴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것에 대한 발굴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351페이지 ‘백마도 K-POP 공연장 조성’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마도 K-POP 공연장 조성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수만 톤 분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중지돼 있는 상태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지금 백마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가 군사보호구역이기도 하고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 하천구역 특별보전지역이기도 하고 습지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인근 서울 창동이나 아니면 저쪽 영종도나 고양시 같은 경우도 보면 대기업에서 이미 이런 K-POP 공연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재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영혜위원

인디뮤직페스티벌을 하려고 했다가 불법매립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장소를 이동한 상태인 거는 맞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여기 있는 추진계획대로는 그러면 계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의혹에 대해서 풀리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 이런 거에 의해서 이 계획이 무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계획대로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K-POP 공연장 말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떤 대안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K-POP 공연장 조성은 무산된 거고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336쪽에 있는 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에 2월 19일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었는데 조례 내용은 아시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조례는,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관련 조례」인데요.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카이브 사업 하는 것 자체가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확보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조례 이후에 이런 아카이브 관련된 DB 데이터들이 얼마나 자료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구축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게….

오강현위원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오강현위원

문화재단에서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고요. 구축은 완료가 됐고 그 안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 크로스 체크 하고 있고 별도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체킹이 되면 9월 중에 관련 홈페이지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9월에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자료들 그 사이에…. 이 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시에서는 저희 문화예술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대행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문화재단 무슨 어떤 부서예요? 어느 팀?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온라인콘텐츠팀입니다.

오강현위원

온라인콘텐츠팀? 온라인콘텐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콘텐츠팀.

오강현위원

어쨌든 9월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라 간단히 두 가지 정도. 한 가지는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는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안정적인 문화콘텐츠사업 등록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소 신규 및 변경등록, 폐업처리, 불법게임물 폐기 그리고 신규 및 변경 업소 노래연습장 대표의 교육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며 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콘텐츠사업 관련해서는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음반 제작업 그다음에 배급업 그다음에 게임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PC방이라든가 영화상영관 등에 대한 신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사후관리, 제대로 신고된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청소년을 고용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업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 코로나19라 따로 교육장에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업종별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홍보물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런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아,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은 건 348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시대 문화사업 진흥’이라고 해서 제5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건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국내외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이 제작한 순수 창작영상 출품작품 중 우수작 시상 및 상영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김포시 청소년의 참여 수는 알 수가 있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김포시 청소년의 참여 수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혹시 지원이 올해 처음 시작된 지원 예산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회부터 5회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2회부터 4회까지는 5000만 원이 지원됐고 올해 5회에는 증액을 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이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 결과 보고하고 사업 정산까지도 되어 있으신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한 3개년 정도의 사업 결과 보고와 사업 정산 그리고 김포시 청소년들의 참여도, 시민들의 참여도까지도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자료 확인 중) 지금 지명하신 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여기 사업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본예산에 보면 평화축제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영숙위원장

평화축제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평화축제는 행정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행정과 소관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 지금 있나요?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거 다 하셨습니까?

유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저는 처음 8월이 돼서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일단 지금 짜인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던 것들이 지금 8월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추진하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 340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11억 5600만 원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8월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진행상황은? 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하게 몇 프로 집행됐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다만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안 되고 했던 부분 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11억 5600만 원이 측정이 돼서 약 9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립예술단, 예총 다 예술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연초에는 조금 잠잠했었는데 그때 활성화가 됐었는가, 다시 위축되고 있는가. 그러면 이번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내년 본예산이라고 해봐야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 건가, 문화예술 쪽에서 이 금액보다 더 필요한 건가 지금 그런 흐름을 말씀해 주셔야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참고를 하지 않겠는가 해서. 1월부터 8개월간 운영했잖아요.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지가 알아야 또 지금 여기 9개 사업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야 본예산에 반영할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지금 사업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단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거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요.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포의 대표적인 게 이 9개이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정말 그래야 이런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선순환되고 하는 건데 이게 1년 다 될 때까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이걸 예산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과에서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매월이라도 파악을 해야 한다, 체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2017년도부터 진행해서 시민들은 그때부터 진행한다, 진행한다, 진행한다 해서 아직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일대가 엄청 복잡하고 혼잡하고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종료는 2023년 예정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2023년 몇 월 정도 예상을 하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단계별로 주차장 공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리에 대한, 공원에 대한 조성은 공원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도 9월에 완공될 그럴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주차장 공사한다고 지금 다 거기를 파헤치고 다 해놓다 보니까 보행하기도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9월에는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서 잘 즐길 수 있도록 공사에 차질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 0.17%가 올해 연초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비 보면 문수산성, 덕포진, 수안산성 복원 등 여러 가지 문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 확보에 과에서도 더 발굴해 주시고 또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좀 혼선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당부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문화예술 예산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구성비가 떨어졌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문화예술 예산은 226억 7381만 5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1.68%예요. 전체 작년도보다 구성비는 작년에 2.13%에서 1.68%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본예산 구성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1개 지자체 중에서 따지면 중하위권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통계자료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갖고 있는 걸 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당부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건비가 많다, 사업예산이 좀 적다 이런 걸 논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전체 예산이 너무 적어요. 지금 사업 보면 페이지가 엄청 많잖아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업은 많은데 예산규모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기본적인 김포의 50만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예술 예산 자체를 강하게 주장하셔서 편성하실 때, 본예산 조금 있으면 결정하잖아요. 미리 말씀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의 서로의 영향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관계라고 보십니까?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의 관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 정책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이것에 대한 실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서는 실행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단의 조직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여기 33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의 조직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여, 개입 이런 태도보다는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이번에 가셨는데 기존의 문화예술과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한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을 잘 관리하고 있었다,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있었다, 방금 말했듯이 제안·제시를 잘하고 있었다. 그런 게 보이셨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근거로 딱 문서화된 거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계속 의견은 개진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의견만 개진하고 있었죠? 문화재단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자료 확인 중) 한 1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한 13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 운영비가.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대한 인건비….

유영숙위원장

문화재단은 130억이고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이며 인건비며 지금…. 확실히 문화재단이 굉장히 큰 단체라는 거죠, 재단이라는 거죠. 우리 출자·출연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 여기가 너무 지금 독자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문화재단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혼자 떠돌다 보니까 인사조직도 문제고 예산도 낭비되는 거고. 130억의 80%, 60%가 인건비예요. 차라리 이 돈을 예술인한테 다 주면 돼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장악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문화재단을 장악을 해야 해요.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문화재단이 따로, 출자·출연기관이 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든 어느 사람이 대표로 하든 현재 대표가 어떻든 간에 과장님이 거기를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가 조직도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고 운영도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데 아무리 외쳐도 되지가 않아요. 지역예술인은 지역예술인대로 얘기가 나오고 또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지금 관리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계속 얘기해도 바뀌지 않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거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시고 우리 국장님도 다 오시고 기존 분들도 여러 번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계속 돌림노래가 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 이거 문제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이 문화재단을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요. 문화원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문제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계속 언론상에도 장식하는 것들 보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어쨌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산영

임산영경제문화국장

잘 되게,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 예산을 저기를 하지 그렇게 했냐 그랬는데요. 어쨌든 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지역예술단체들하고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렇게 같이 화합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잘 되면 자유롭게 하는 게 맞아요. 문화라는 게 재단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많을 때는 회초리도 들어야죠. 어떤 무슨 무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 직원들이 힘들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지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백만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장숙대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관광진흥과는 3개 팀, 12명 정원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369쪽에서 370쪽까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실 저희 김포의 관광을 생각하면 뭔가 먹먹합니다, 사실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광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즐길 거리들이잖아요, 거리들. 놀고 먹고 즐기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왜 우리 김포는 이렇게 이게 힘들까, 길 건너 파주나 강화랑은 왜 다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여기 문화예술과랑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선택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꾸밀 거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공공건축과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를 계속 시설물을 만들어내야 하고 건축을 해야 하고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설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도 지금 관광정책팀에 보면 김포시 관광종합 기본계획 그리고 관광정책 사업이라고 업무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김포는 종합계획이, 정책이 있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가 2021년 1월 문화관광과에서 분과하면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김포시 관광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관광종합 기본계획을 7개 권역에 32개 사업을 선정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이 추진 중인 과정인데요. 결과물은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결과물은 단적으로 연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요. 저희가 7대 권역이 있지만 그 해당 권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다른 관광지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협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협업 이전에 먼저 방향성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인 거죠, 제 말은.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런 건데요. 몇 년 전에도 관광에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받지 않았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몇 년 전에 연구용역 한 부분은 제가 그 사항은….

유매희위원

사실 저는 그 연구용역 발표 때 한번 궁금해서 참관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관광진흥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더 치열하게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그 치열한 고민과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그다음에는 사실 진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얼마 전에도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부래도 주차 건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끼리도 사실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그 선택을 매번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인 거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없으면 선택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상황들 관광진흥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겠지만 그런 세분화적인,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가장 중점으로 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자원활용 관광 프로그램 운영’ 건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운영이 있고요.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80쪽 보면 ‘DMZ 평화의 길 조성 및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 해서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평화쉼터라고 거점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평화누리길이나 DMZ 평화의 길이나 노선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다르겠지만 비슷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2개 이 길에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에서 조성한 둘레길이 되겠고요. DMZ 평화의 길은 현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 70% 정도는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많은 노선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에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나요? 여기를 많이 오나요? 연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 평화누리1길이 대명항에서 문수산 쪽 가는 방향의 길인데요. 그쪽 부분은 제일 많은 인원이 지금 다녀가고 있고요. 10만 명 정도 인원들이 매년 다녀가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제가 노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이런 길이 하나가 생겼을 때 더 알려지고 김포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전국에도, 외국에도 알려져서 김포에 정말 아주 유일한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찾아올 수 있는 길로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DMZ 평화의 길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평화누리길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주체가 다르고 약간의 30%의 노선이 다른 것뿐이지 비슷한 길을, 평화를 염원하며 가는 길은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 생기는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이거를 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는 더 많은 홍보와 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광지로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먼저겠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해서 두 노선에 대해서 비교를 부탁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다 보니까 책자에 376페이지 보시면 ‘김포시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운영시기가 2022년 연중이고 예산 소진 시까지인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 공고를 시작했고요. 여행업체에서 신청은 한 5월부터 들어오고 있어서 8개 업체에서 현재 신청이 들어왔고 예산 지원은 지금 한 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700만 원 정도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6월 말 기준에 7개 업체가 들어왔고 약 200명의 관광객이 유치됐다 그랬는데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쓰였다, 700만 원밖에 안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잡았던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기준을 잡았을 때는 아마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연중이라 그랬으면 올해까지 만약에 이거 진행한다 했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적을 판단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검토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업체 또 200명 관광객이 유치됐는데 어떻던가요? 어디 지역에서 많이 오던가요? 연령하고 어디 지역이 많이 오는가,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에서는 많이 안 오시고요. 서울 지역에서 한 6개 업체가 왔고요. 지방에서 한 2개 업체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많이 가는 관광지는 첫 번째로 대명항하고 함상공원, 평화누리길이 제일 많이 가고요. 두 번째가 아라마리나, 세 번째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순으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배강민위원

오신 분들은…. 아까 7개의 이 업체 중에서 숙박은 한 몇 개 정도나 될까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숙박 1회 오셨습니다.

배강민위원

1회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김포에서 만약에 숙박이 한 7회 정도 됐다 그러면 정말 머물고 싶은 곳이구나 싶은데 마땅히 김포 자체적으로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예산이나 정말 다 소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남아버렸네요, 예산이. 두 번째로는 37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포 방방곡곡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해서 부서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것도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예산이 한 70% 정도 소진됐습니다.

배강민위원

70% 정도 소진됐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인증 개수 5개, 10개, 15개에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했는데 그러면 모바일 상품권의 지급에 대한 한도가 어떻게 돼요? 이게 5개는 얼마, 10개는 얼마?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5개 인증을 하면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10개 인증을 하면 1만 원, 15개를 인증하면 2만 원 해서 전체 15군데를 인증하면 총 3만 5000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소진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70% 중에서 김포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김포시민은?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이 통계는 김포하고 외부 통계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김포와 외부는 한 50% 이상은…. 외부도 50%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위원

관내에서 이게 외부에 초점이 됐느냐, 관내에 초점이 됐느냐 하는데 외부나 이렇게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관내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탬프는 당연적으로 찍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인증지 15개소에 보면 김포 장릉부터 문수산 산림욕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70% 정도 이용을 하신 분들이 혹시나 어떤 불편한 게 없던가요? 도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기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불편의 목소리는 안 나오던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자동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는 민원이 없는데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입장료 내지 않고 근처에서 인증이 찍힐 수 있는 방향은 검토해 줄 수 없냐 이런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통진향교도 그렇고 덕포진도 그렇고 이런 곳들은 솔직히 발길이 닿기가 쉽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려면 여기 1번부터 15번에 관련된 곳곳에 시민들이 편하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장소 또 쉴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사람들이 편리하고 뭔가 좀 더 와서 느낀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으면 자주 올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0.76%밖에 안 돼요. 솔직히 한 120억 정도 되죠, 한 해 예산이. 맞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김포에서 어떻게 보면 놀고 먹고 즐기고 막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관광진흥과 운영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현재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빨리 알리고 인센티브 부분을 더 홍보해서 적극 알리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강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번에 본예산도 우리가 진행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은 다 소진되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384페이지 김포아라마린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아라마린 페스티벌에 저도 참여를 해서 즐겁게 다녀오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비 외에도 도비랑 K-water가 들어가긴 하지만 시비가 되는 만큼 그만큼의 영향과 효과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았고요. 올해 덥기도 했지만 인원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부스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스 이용객도 올해는 거의 없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7월 30일, 31일에 개최가 됐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날 올해 중에 제일 더운 날씨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염의 영향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수자원공사와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날짜 조정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을 해서 개선해나가자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논의가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은 어떤 곳인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수자원공사 아래 있는 기타 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이번에 행사 축제를 주관하는 주관사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주관사?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주관사로 설립이 돼 있는 그런….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라마리나 그쪽에 있는 모든 행사를 여기서 대행하는 그런 회사인 건가요, 그냥?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그쪽에 주관해서 대행하게 하는.

정영혜위원

아라마린 페스티벌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가요. 이곳이 어떤지 그때 브로슈어 보니까 KWECO라고 쓰여 있어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 사실 궁금했고요. 보니까 주로 하는 일이 진짜 아라마린 페스티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는 왜 설립이 된 회사인가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김포아라마린 페스티벌이 계속…. 무슨 축제든 대표축제로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대표축제로 하려고. 이게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꼭 김포시민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청소년영화제는 물론이고 어떤 대표축제로 가려고 하면 김포시민 플러스 외부에서도 이곳을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야만 대표축제로 자꾸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셔서 많은 홍보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계돼서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라마린 페스티벌 올해가 몇 회였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여섯 번째 진행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꽤 6회 정도면 어느 정도 나이가, 연식이 들어가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그러니까 2021년도와 2022년 참여객, 참여인원들 숫자가 나와 있죠. 어떻게 늘어났어요, 올해 했던 것이 작년에 비해서?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도 숫자가 굉장히 저는 많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현장에서는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조금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돼야 하는데 웬만하면 많이 오신다고요. 축제가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오실 텐데 웬만하면 많이 안 왔어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그게 줌으로 진행되는 것만큼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게 주민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주민 참여가 없었다. 고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고촌읍민들도 참여하지 않은 행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게 6회 정도면 단순하게 한 지역에 한정되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고촌 지역의 주민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업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 있는, 규모가 크게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비어축제가 됐든 김포에 포도 농산물과 관련돼 있는 포도주 축제가 됐든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우리가 서울이랑 아주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청년들 참여할 수도 있고요, 유도하게 되면. 그런 보완들을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수자원공사랑 얘기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인접한 매머드 시티에서 많이들 수요자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 갖춰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간단히 드리고요. 하나만 더 드리면 382쪽에 김포둘레길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있잖아요.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때가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중간보고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오강현위원

중간보고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6월에 이 준공이 다 됐나요, 용역이? 끝난 거예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6월에 준공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최종보고서라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뭐냐 하면 바로 옆에 383페이지에 평화누리길….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 가보면 부서이동이 있겠습니다만 철책제거팀이 만들어지죠. 분명히 제가 그때 주문도 했었고 행감 때도 주문했었던 건데 철책 제거하는 것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철책 제거한 내용을, 철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평화누리길 그 주변에서 또 평화누리길을 걸으면서 철책과 관련돼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보급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철책 있잖아요, 예쁘게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짧게 조영을 개인소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나눠주거나 김포를 상징하는 것으로 판매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연계시켜서. 자꾸만 부서들끼리 서로가 미팅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단절돼 있는 부서들이 아니라 서로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들을 같이 협력적으로 진행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 내에서만 자꾸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제안을 드릴 테니까 미래전략담당관과 얘기하셔서 그것 좀 협력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미래전략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흔히 중국을 가면 딱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만리장성을 보고 맛있는 호화찬란한 음식을 먹고 녹차를 먹고 서커스를 보고 야시장을 가고 이런 것처럼 김포 관광도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고민보다 내가 외국에서 지인이 김포에 놀러왔다, 어디를 데리고 갈 거냐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부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을 하루를 데리고 1박 2일 코스를 짰을 때 어디를 데려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세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김포가 도시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세입이 줄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이게 관광문화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 저는 관광진흥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의 미래에 50만 도시를 준비하는, 70만을 가는 우리 김포시에 관광진흥과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의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경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봉정 음식문화팀장입니다. 2022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의 등록 의무화에 따라서라는 말씀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영양사가 없잖아요, 대부분?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정영혜위원

대부분 없어서 그런 곳에 찾아가서 직접 방문해서 영양, 위생, 안전 이런 것들을 교육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식단도 짜주고요. 그다음에 영양사가 100인 미만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사를 두지 않고 그냥 조리사 선생님만 계시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가셔서 위생관리도 해 주시고 또 아이들한테도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전반적인 실태도 파악하고 급식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얼마나 자주 가세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갈 수는 없고요. 열매반, 새싹반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가는 횟수는 달라지는 거고 연중 1회를 갈 수도 있고요. 연중 2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말씀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등급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매긴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정영혜위원

잘 못하는 데는 새싹반이고 잘되는 데는 열매반이고 이렇게 매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다들 잘하고 계세요.

정영혜위원

여기서 하시는 교육들이 어떤,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위생교육이라든가 식중독 예방에 대한 교육 또 어떤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야지 성장기에 좋다. 다방면으로 교육하는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거를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직접 나가서 아이들한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나가시려면 굉장히 인원이 많아야 할 텐데.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 우리 인구라면 2배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센터 직원들이 바쁘게 다니시고 있죠.

정영혜위원

그러면 스물세 분의 센터 직원들이 직접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영양사분들이세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영양사분이시고 또 충분한 그런 학식도 갖고 계시고요.

정영혜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다르잖아요, 영양사랑. 교육을 시키신 다음에 내보내시는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선생님들 교육도 따로 시키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들이 직접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곳도, 체험장도 작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보통 다른 시에서도 그런 운영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23명의 직원들이, 영양사분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양사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건 중앙에서, 식약처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잘 시키셔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390페이지 보면 선제적 위생관리 하셨다 그랬는데 배달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 소비급증 음식점 점검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어때요? 한 몇 개 업소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 또 어떤 상황인지.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보편적으로 업소에서는 요즘에는 일반인분들께서 더 그런 거에 예민하시기 때문에 업소들이 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101개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업소는 없었고요. 조금 미약한 데는 저희가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지도해 주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가 방법 그런 걸 알려주는 거라서 그렇게 문제 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이 점검을 하는 목적은 그냥 개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한 곳은 어떤 결과가 나가나요? 결과가 나간 곳이 있나요? 벌금이나 이렇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결과 나간 데는 없고요.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요. 행정지도를 해서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렇게 처분받은 업소는 없었습니다.

배강민위원

총 101개소 했는데 하나도 없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런 배달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 3월부터 6월까지 101개 점검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다면 우리도 주변에 다 패스트푸드점이 있잖아요, 안심하고 먹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392페이지 보시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김포맛집, 안심식당 지정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생등급제 지정업소가 및 김포맛집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연 1회 지급하는데 첫 번째는 이 인센티브가 얼마예요, 저희가?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업소당 연 6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요금을 지원해 줬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영수증 취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한 결과 요즘에는 노후된 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거에 만족들도 하시고 이게 또 경기도회의 때 이런 이야기라든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너무 좋은 훌륭한 사업을 한다 해서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이걸 도입을 해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아까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데 원래는 이게 연 6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거를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데 청소비는 얼마….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60만 원입니다.

배강민위원

60만 원을 일괄적으로 다 청소비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등급제 지정업소하고 김포맛집은 한 몇 개씩 지금 지정이 돼 있고 몇 개 설정이 돼 있나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지금 위생등급제는 192개소고요. 김포맛집은 25개소 있습니다.그리고 안심식당은 188개소가 있고요.

배강민위원

안심은 188개소가 있고. 그러면 지금 192개, 맛집 25곳, 안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100%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 수량이면 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봐야 할까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할까요, 발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개에서 192개인지 그런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나중에 과장님, 자료 한번….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니,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과장님.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음식점만 4700개가 넘습니다, 일반 음식점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저도 퍼센티지는 안 내봤는데 4700개….

배강민위원

그러면 4700개에서 우리가 맛집으로 지정된 곳은 25곳인 거네요? 그렇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25곳이면 저는 좀 더 우리 김포가 맛집이 활성화가 돼야, 이런 제도들을 이분들이 느껴야 더 시민들도 편하고 또 이분들도 사업하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발굴하는 데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에서 집행액 보시면 1500만 원 약 10%를 집행했거든요. 1억 5400만 원, 위생등급 김포맛집 지정음식점 지원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10% 지금 집행한 게 맞나요, 지금 기준에?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이거는 맞습니다. 계속 여름에 청소비를, 저희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좋은데 업소에서 여름이고 장사가 잘 안 돼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좀 하시고 제발 지원 좀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이거는 지급은 다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나머지 1억 3800만 원은 지금 8월인데 나머지 4개월 동안에 다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포시 전체에 위생업소하고 관리하시는 다중이용업소들이 전체 몇 군데나 될까요? 몇 군데나 되나요, 전체?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한 1만 2700개 업소가 됩니다.

김현주위원

1만 2700개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390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단속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인력 인원을 보게 되면 열여덟 분이세요. 1년에 단속을 전수조사를 다 하시는 건가요, 혹시?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사실 전수조사는 다 못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업소, 민원 신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시설점검이라든가 점검을 하고요. 또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100% 한다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 보이세요. 왜냐하면 건수로도 제일 어떻게 보면 많은 곳이거든요. 김포시 전체 소상공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리하셔야 하는 곳도 많고 또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허가도 직접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실사도 나가보셔야 하는 거잖아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현장에 네, 나갑니다.

김현주위원

그거까지 다 가능하신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어마어마하고요. 저희는 사실 주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건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말씀은 많이 드렸죠. 그런데 거기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김현주위원

이번에 공무원들도 많이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서나 계속 건의를 하셔서 이건 어떻게 보면 김포시민 전체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지속적인,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속적인 건의를 하셔서 인원 확보도 충분히 이루어내셔서 김포시민 전체의 건강을 잘 지켜내시시길,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업무에서 이번에 김포시에서 코로나 정국을 겪으면서 굉장히 힘든 업무를 지나왔고 아마 굉장히 큰 터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정국 전하고 지금하고 나름 이분들이 희망이 생겼나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많이 생기셨죠.

종혁

김종혁위원

요즘 많이 활성화됐어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그 전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업소라든가 유흥업소 등등 폐업하고 개업한 현황은 나옵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현황이요? 네, 현황은 나온 게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그만큼 어려워서 폐업했다든가. 그렇잖아요, 한 2년 반 동안 장사 못 한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재개업을 하고 폐업했다 이런 어떤 현황이 나와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그런 사정 때문에 폐업을 했는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년에 비하면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통계적으로 내봤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 것까지 매년 몇 년도 것을 내봤는데 영업신고라든가 폐업의 숫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전년도 숫자하고 올해 숫자하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내봤는데 그 전년도에 보면 과거 연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건축물 생기고 하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어려움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할 때 예를 들면 호프집이라든가 일반 업소들에 시간제한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민원이 있었죠. 정부에서 9시에 한다, 11시, 죽으라 그래라, 살아라 그러고 뭐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괜찮아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그야말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때 아마 관련 과도 그렇고 합동단속도 많이 했을 거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쌀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문화팀에서 밥 반 공기 주문하기 이렇게 있는데 그거 얘기 잘못했다가 농민들한테 좀 혼날 거 같은데. 지금 혹시 우리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파악된 음식점이나 이런 곳은 일반 급식소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루 소비량이 혹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안 나올 거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혹시 업소한테…. 우리 예전에 업소에도 김포 쌀이 상대적으로 비쌌죠, 그렇죠?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업소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김포 쌀을 쓰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나?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쌀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해해 주시는 업주분들한테는 그런 말씀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밥 반 공기 하는 것은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밥 반 공기를 한 거고요. 반 공기 하는 거는 달라고 하는 손님한테만 제공이 되는 거고 그게 다 스티커로 붙여져 있습니다, 반 공기 하는 업소에서는. 그러면 반 공기도 있네, 한 공기가 많을 경우에는 반 공기짜리 달라고 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밥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먹다가. 소비가 하도 덜 되고 떨어지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혹시나 김포 쌀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쌀 소비 업소들한테 권장을 못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혹시나 우리 김포시의 농민들 위해서 이런 것들 공문이나 뭐 하나 안내장이라도 관내 업소에 보내는 건 어떨까요? 우리 김포 쌀을 가격도 떨어졌는데 이용해 주십사 하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과거에도 저희가 한번 그냥 몰두해서 홍보 그런 건 못 했지만 이거는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기 어려워요?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일단 농정과하고 의논을 하고요. 이게 농산품이다 보니까…. 저희도 물론 같이 하면 좋죠.

종혁

김종혁위원

강제로 할 수는 없죠? 강제로 하라고 그럴 수 없는데.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가능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업소에다가는 저희가 안내는 많이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안내라도 좀 했으면. 얼마큼 소비가 될지 모르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좀 위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시에서 나름 노력하네 이런 거라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냥 바람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인섭

심인섭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이신 임산영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김포시 산업 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15일 자 진흥원 원장의 사임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진흥원의 2022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산업진흥원에서 하시는 일 중에 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육성 지원하는 김포의 전략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진흥원 담당 팀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진흥원 기업육성팀장 박노현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은 5대 대표산업이라고 2019년도에 김포시가 용역을 통해서 미래에 육성해나가야 할 산업들 5가지를 뽑았고요. 그 5가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분야, 첨단소재부품 분야,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물류 관련 산업 분야 이렇게 총 5가지 산업입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자료에서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계속 5대 대표산업, 김포시 5대 혁신지원사업, 5대 대표산업 협의체 운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5대 대표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5페이지 중간에 중요표시 해서 5대 대표산업 5가지를 열거해놨습니다.

정영혜위원

작게 나온 글씨 이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네.

정영혜위원

5대 대표산업,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스마트물류, 관광레저 이게 5대 대표산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아까도 사실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김포시에서 하는 위탁업무나 또 상공회의소에서의 업무나 저는 유사점이 되게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 본연의 특색 있는 업무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굉장히 다기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면서 너무 많고 기업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이게 굉장이 많습니다, 지원기관들이. 품질 인증기관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할 적에 그쪽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어디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한번 방문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관리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디든지 거미줄 망으로 해서 어떤 기업이 어디에 어떤 기관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그래서 보시기에는 중복돼 있고 다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하는 거 같은데 그게 그런 목적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거미줄 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 가서, 그러면 어떤 기관에 가서 관리를 받으면 이게 다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서 관리가 한꺼번에 같이 되는 건가요? 이 기관에 있다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네, 이 기관에서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해 주면서 다른 기관도 연결해 주고 또…. 그러니까 기업의 자금, 기술, 판로 개척,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기관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 찾아가시면 되고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잘 되어 있군요. 그러면 아까 질의드린 것 진흥원 본연의 특색적인 그런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기업육성팀 박노현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범하기 전에 2019년도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5대 대표산업이라는 분야를 추려냈고요. 저희는 그쪽 분야에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첨단소재부품 그리고 지능형기계 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양성하고 그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인 육성산업들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산업단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2개 중 18개 제조시설이 있다면 나머지 4개는 이런 5대 대표산업과 비슷한 첨단산업들, 그런 것들이 산업단지 안에도 들어온다고 아까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거랑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같은 대표산업들이?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원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5대 대표산업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처음부터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시죠? 누가 답변…. 그러면 이거 간단한 거는 국장님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세 분이 어떤 절차로 해서 여기 근무하시게 됐는지 국장님, 잠깐 간단하게.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제가 자격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경쟁으로 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공개 경쟁으로 해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해서 선정돼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저희는 팀장님들이 어떤 일을 그동안에 해왔고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름…. 그거를 잠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잘 모르시죠?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우리 각자 팀장님들이 자기 업무들에 대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너무 결례가 아닐까 싶어서.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본인들 하시는 업무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진흥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너무.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어느 정도 팀장님들이 실질적인 걸 끌어나가셔야 하는데 사회적 뭐라 그럴까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답변 그냥 저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팀장님, 혹시….

노현

박노현기업육성팀장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장 박노현입니다.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IT 분야 쪽에 기업협회에서 기업별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역할들을 주로 진행해왔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운영하고 진행해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진흥원에 와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팀장님, 그 정도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

윤철

지윤철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지윤철입니다. 저는 노동부 산하에 있는 허브사업단이라는 곳에 근무하면서 전국 72개의 공동훈련센터라는 기업들을 관리하는 센터를 총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기업들과 직접적인 스킨십을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두 분만 오신 거예요?

윤철

지윤철정책기획팀장

네.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팀장은 둘….

종혁

김종혁위원

두 분이에요? 여기….

산영

임산영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T/F팀은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 그러세요? 저희가 지금 중복되는 업무가 기업지원과든 등등 다른 어떤 분야에 된다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런 게 좀 보이고 또 아마 밖에서는 상공회의소 쪽의 말씀들은 거의 소통이 진흥원하고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2년여 동안에 하신 일들이 대략 여기 말씀은 주셨는데 효율적이었나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 팀장님들 경력 듣고, 저는 질의를 여기서 멈추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문화본부 및 문화예술본부 겸직이신 배윤수 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평화문화본부 평화기획팀, 경영지원팀 겸직이신 김태완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에 박정현 팀장입니다. 온라인콘텐츠팀에 김나윤 팀장입니다. 애기봉사업팀에 조성균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입니다. 아트센터팀에 박형숙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에 김경아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금일 조각공원팀은 내일 개막되는 부산국제조각전 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출장 감으로 인해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재단 직원분들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일단 한번, 지금 조직도가 처음은 아닌데요. 인수위원회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한번 첫 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조직도가 보면 예전에는 공연전시 등 장르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점 중심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맡긴 거 같은데요. 업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더 있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서비스사업이라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철학이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공연기획을 예를 든다면 공연기획을 하게 되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어떤 공연장, 어떤 시설에서는 공연담당자, 전시담당자 또 교육담당자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고 관리가 수월하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그 당시의 본부장, 여러 팀들하고 협의해가면서 가장 좋은 접점을 찾아내서 한 전략적 계획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예전에 공연전시사업으로 했을 때랑 지금은 기관들이 많이 늘어서 아마 거점 중심으로 하셨던 거 같은데 다만 업무가 중복되거나 새로운 장소 발굴에 대한 지점이 또, 거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료 뒤편에 보면 김포아트센터에 미술관 등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요. 왜 이게 추진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이게 처음에 개관할 때 보통 등록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지금 128쪽입니다, 맨 뒤 페이지에.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미술관 등록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았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김포시에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이 부족한 게 뭐였을까 했을 때 세 가지를 우선 봤고요. 어린이문화시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술관, 박물관이 부족하고 기타 지금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 미디어영상사업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미술관 같은 경우는 시립미술관을 설립하게 되면, 특히 50만이 넘으면 거의 의무로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설립하게 되면 부지와 건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시립으로 등록하는 것을 건의했었고요. 진행을 하다가 6월에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맞춰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정책방향이 잡히면 저희는 시행하는 입장이어서요.

유매희위원

시에서?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맞춰 가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군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방금 전에 했을 때 문화재단의 조직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방만경영, 비대화 억제 등 조직 인력 예산의 운영 효율화 도모를 위해 조직진단 및 기능 중심적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영숙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영숙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60명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총사업 예산이 140억 가까이, 13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석이 보통 최근에 나온 언론에 보면 완전히 분석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유영숙위원장

어떤 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게 방만하다든지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봤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현재 인건비가 저희가 2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설관리운영비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랑….

유영숙위원장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25.5%입니다. 34억 정도.

유영숙위원장

39억이죠, 인건비만은.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3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가 32억 4000만 원으로 24.1%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업운영비가 나머지인데요. 사업운영비가 지금 의회에서 사업비로 책정된 것과 국도비 또 대행사업비를 다 합치면 68억입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체 비율이 50.4%입니다. 이건 보통, 일반기관에서는 보통 30%, 30%, 40%가 정상적인 기준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원 대비해서 사업이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대행사업비를 줄여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직원이 주말을, 전에도 얘기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말을 다 반납하고 거의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선택휴일을 하면서 365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봤을 때 그 노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평가가 절하된 게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전체 비율상 오히려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판단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인건 대비 어떠한 업무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방만경영이라고 하는 건 일감 몰아주기나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만경영이라는 것의 포커스를 지금 잘못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최근 언론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대표님이…. 방만경영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무슨 얘기인지….

유영숙위원장

포커스를 잘못 맞추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은 언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과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시스템 자체가 제가 와서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표이사가 권력을 남용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거나 어떤 대상자를 소개해 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여기 팀장님 다 계시지만 제가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런데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나중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건 공문서예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것에 대한 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이것과 다른 내용이 나왔을 때는 대표님이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책임진다는 건 어떤 걸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을 걸고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어떤 게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어떤 형태로가 아닙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지금 말씀….

유영숙위원장

지금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거짓말이 나왔을 시에는 대표님의 직도 걸 수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을 걸고 제가 책임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들이,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철칙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 도시에서 동일하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언론이나 지역공무원들하고 술자리나 저녁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예술인하고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갖지 않냐면요. 지금 제가 2년이 좀 못 됐지만 그동안 엄청난 제안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체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인 사람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것을 본부장이나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저는 그것의 옳고 그름만 판단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또 제가 여기 소재에 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빠른 귀가를 하고, 야근 외에는 빠른 귀가를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제 철칙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자체에서 심사, 채용 이런 문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심사나 채용 자체도 일체 제가 관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직원들한테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재단을 가든 나중에 어느 도시를 가든 동일하게 할 제 철학, 나름대로의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건 이해의 건이 아니라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직원분들과 협의를 해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건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오자마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과 협의해서 조직개편을 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한 이후에 지금 성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대표님 보시는 조직개편 이후의 성과. 오자마자 조직개편 하고 나서 성과가 어떠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로….

유영숙위원장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거로 올 말까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접점을 높이려고 했던 목적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요. 몇 가지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시설별로 없던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시민들하고 접점이 있는 시민문화사업, 지역문화사업, 생활문화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전과 지금 걸 비교해 보시면 그게 풍성하지 않아서 그걸 늘리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기획사업에도 공연사업, 시각예술사업, 전통사업을 다 분리해가면서 활성화시키는 데 꽤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량은 풍성해진 건 사실이고요. 매주 어디 문화시설을 가든 사업이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없던 것이었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걸 늘렸다는 것하고요. 또 아카데미사업이 없었습니다, 문화재단에. 그래서 아카데미사업을 제가 최초로 만들어서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데이터로 보시면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회원 수가 7900명, 약 8000명으로 고정 회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75명, 80명밖에 안 됐던 회원을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이 옳든 그르든 저는 그 부분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회원을 늘렸다는 것보다 대표님이 오셔서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했던 게 온라인콘텐츠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즘 성과는 어떤가요? 결과물이 좀 있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온라인콘텐츠사업은 전국 재단 115개 중에서 최초로 저희 재단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2020년 11월, 12월에 시작했는데요. 그다음 해에 「지역문화진흥법」에 그게 명시가 돼서 온라인사업을 반드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버렸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다른 경기문화재단 혹은 다른 재단에서 저희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온라인콘텐츠의 주목적은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문화정보를 주겠다는 게 첫째 목적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지역예술인들을 매칭시켜주고 활성화시켜주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그러면 미디어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게 앞으로의 목적인데요. 현재로서는 2년이 조금 안 됐지만, 시작된 건 1년 반 정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타 기관에서 모범사례로 볼 정도로 매우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전국에서 효과가 있다고, 벤치마킹까지 한다라는 얘기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소통이 연관돼 있는 지역예술인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같이 연결을 해야 하는, 온라인 상대성이 있어야 하는, 상대방이 만족을 해야 하잖아요. 온라인콘텐츠 거기에 채워야 할 사람이 지역예술인이면 지역예술인이든 그런 분들이 만족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대표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이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온라인콘텐츠라는 사업이 생소하고 생경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예술인분들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1년에 한 100명을 목표로 데이터베이스사업을 했고요. 3년 내에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 적어도 등록을 하려면 예술활동을 어느 정도 한 걸 실적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등급, 나름대로 지역에 명망 있는 예술가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그분들의 개별적 의견을 제가 다 듣지 않았지만 일부 의견을 들었을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이유는 사업 전개가 아직 안 돼서 그렇지만 사업 전개의 목적은 향후 국내, 국외까지 매칭사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향후 NFT라든지 하는 온라인사업들에 대한 확장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역별 순환전시라든지, 타 도시와의 순환전시라든지 매칭사업을 연결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하나 더 갖고 있는 제 목적은 그 온라인콘텐츠 DB가 확충되면 예술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돼서 전문성을 갖고 거기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소수의 인원 가지고, 지금 온라인콘텐츠팀은 정규직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사업에도 지금 현실성이 어렵고요. 향후를 보고 간다면 반드시 이게 좋은 소재가 돼서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추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문화재단을 보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 대표이사님의 말과 지역예술인과 예술, 다른 문화인 관련된 부분들하고 또 인사 관계에 있어서의 대표님이 설명하시는 부분과 직원분의 말이 굉장히 상이해요. 이게 매칭이 안 돼요.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업적을 쌓아놓고 계신 반면에 반대편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소통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저는. 직원분들과 항상 대화를 하시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술인과도 소통을 해야 해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행정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력을 채워야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에는 지금 관심이 좀 많이, 관심이 없다기보다 그냥 혼자만 나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많이 그분들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아까 방만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최근에 나온 기사 건에 대해서도 아까 다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추후에 내용과 다르시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 나는 책임을 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거로 해서 언론중재위에 고발했었고요. 그 고발 결과 본인들이 제가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본인들이 승복해서 정정보도가 다 나갔던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도 또 동일한 건을 다시 하기 때문에 이건 고발 조치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후배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개인명예훼손도 생각해보고,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놓고 그랬다면 진짜 명예를 걸고라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직원분들이, 직원분들한테 자유권을 주고 결정권을 주고 있는 체제를 다 알고 있어요. 전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일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가공돼서, 생각해 보시면, 언론에 나온 걸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가 재단에 임용된 지가 두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지역의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에 기존에 계약한 업체들을 제가 어떻게 알 것이며 그분들한테 위압적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업체를 소개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먹힌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이해도 안 가고요. 9월에 임용해서 추석 지나고 10월, 11월에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부서죠,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에서 요청해서 관계업체들 방문객들 현장답사 있다고 해서 제가 올라가서 같이 와주셨으면, 요청을 받아서 올라가서 응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만남이고요. 그때 만났던 분이 그전에 단 한 번의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울한 건 그런 거고요. 그것이 어떻게 전달돼서 나왔는지는, 그렇게 기사를 내셨던 분은 분명히 소재가 있을 것이고 근거가 있을 거라서 제가 고소를 한다면 그것을 어디서 받은 출처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허위거나 혹은 잘못된 거라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이사장님, 저는 도환위에서 4년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이제 왔는데 방금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신 부분을 보니까 참 대표님 그렇다. 저는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상임위를 4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직까지 걸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직원이 54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직을 걸고 그렇게 간단한 자리인가, 이 자리가.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나. 언론에 나왔던 이 기사 하나 가지고 여기서 추측성으로 이렇게 했을지 진짜인지는 나중에 법적으로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 많은 뒤에 팀장님들과 언론들과 실시간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직을 걸고 서로 간에…. 만약에 나오면 직을 걸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가 행감장인가 업무보고 자리인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해도 질의를 못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직을 함부로 걸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우리 시민을 대표한 문화재단에 계셨으면. 마음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대표님은 대표님이고 뒤에 계신 직원분들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김포시에서 하는 행사들, 특히 예술행사 같은 건 빠짐없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체크도 할 겸 그렇게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직원분들이 계셔서 그냥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대규모의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안쪽에 주차장까지 만들고 주차요원까지 직접 직원분들이 다 하시면서 하셨던 모습이 되게…. 저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그때 못 드려서 지금 여기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세요. 있으신데 그런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봉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사회 탈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예술인들이 느꼈던 불합리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론화됐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봉합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지역예술인들이나 여러 그런 부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봉합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집 아닌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합니다. 자체 이사회에서도요. 자체추경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자체적으로도 이것이 옳다 그르다 편제를 다시 하거나 이렇게 바뀌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사회의 기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당연직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참석하시는 발언권이 있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사업을 받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갖고 본인이 그 사업을 밖에서 수주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이해 충돌 방지에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게끔 하겠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사님들이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사퇴도 하시고 혹은 제가 뭔가에 불찰이 있거나 많은 부족한 걸 갖고 꾸짖기도 하시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 본질은 예술인들을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직원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주고 예술인들하고 계속 만나고 토의를 해가게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수장과 수장이 만나서 소위 이렇게 이거 결정하자, 저렇게 결정하자 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시효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매일매일 직원들이 여러 부서, 그러니까 시에도 여러 부서, 5개 부서 정도를 만나고 다니고 있고요. 혹은 각 시설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사업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또 변화를 준 건 지역예술인 활성화를 위해서 시각예술, 공연예술 그리고 특히 시각예술, 공연예술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전통예술은 특별관리를 해서 보존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를 분리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제가 잡은 예산이 아니었지만 올해 제가 잡은 예산에서는 그렇게 세 분류를 나눠서 적극 지원을 해 줬고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을 벌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불만도 많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현장 일을 가다 보면 저도 계속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너무 과잉 드라이브를 하지 않았냐는 약간의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걸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적인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도 일단은 원칙을 만들어 놔야겠다는 목표가 있었다고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한테 양해와 이해를 구할 바는 아니시고요. 현재 어쨌든 벌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봉합을 하고 지역예술인이라든가, 아까 소통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어쨌든 2022년 김포문화재단 주요역점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직원을 혹사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예술인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각 건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적이 있으신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모든 사업은 시민들의 피드백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저희 사업 결과 보고에 반드시 기재를 합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요. 적어도 한 팀이 10개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 10개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해 봤을 때 피드백이 안 좋은 사업을 순번대로 내려놓으면, 정하다 보면 하위사업 2개 정도 20% 정도는 일몰을 시켜버리고 신규사업 2개 정도를 다시 올림으로써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년도 효과가 올 말에 나왔을 때 전체가 우수할 수는 없을 거로 보고 그중에 가장 효과가 떨어진 사업들은 일몰시킬 거고요. 그 대신 해보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릴 겁니다. 그때 또 의회에 말씀드리면 그걸 이해하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의견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으고 계십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각 팀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전시 같은 경우는 방문객 리포트를 받고 다른 것들 주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써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취합하는 경우도 있고 공연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관람객 수라든지 그분들의…. 몇 명, 전수는 아니어도 관람객 수라든지 그분들의 피드백 같은 걸 메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 좋다를 따르는데요. 어떤 경우는 축제같이 숫자를 내기 힘들거나 반응을 내기 힘든 건 온라인으로 해서 핸드폰 번호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도 하고요. 사실 팀마다 다 달라서 그 원칙을 하나로 잡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사전….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관람 후나 참여 후에 보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사전 예고 같은 건….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죠.

김현주위원

사전에 니즈를 반영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걸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업비는 68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굉장히 소중한 세금 135억이라는 돈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관련 예술인들도 잘 소통이 되어야 하고 활성화도 되어야겠지만 이것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잘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시민들의 니즈, 원하는 바를 먼저 사전에 그걸 통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들이 오롯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또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 만족도 조사를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들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을 하시든 사전 수요조사 같은 경우는 꼭 참고를 하셔야 그것도 소통의 가장 큰 제1 원인으로 잡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여기가 지금 행감장인지 업무보고장인지 질문을, 업무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를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직원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지역예술 활동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지역예술가로도.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건데요. 이게 오해냐 혹은 진실인데 감싸주기냐 이것에 대한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서 보면 되는 건데요. 그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점. 그리고 얼마 전에도 김포신문에서 예총과 민예총 회장님들께서 특감을 요구한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계속 논란 속에서 문화재단이 갈 것인가, 한번 열어서 정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간단한 게 지금 대표이사가 두 번째 취임하신 분입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어땠느냐 그리고 기존에 비해서 지금이 어땠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김포의 예술인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사전 소통과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수많은 사업들을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고 다른 타 사업들은 어떻게 했는가, 문화재단에만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계속 논란 속에 있을 것인지 한번 행복위 차원에서 함께 위원들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살펴보니까 본부장이 원래 2명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한 분이 계신단 말이죠, 맞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안 오신 겁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장이 있었는데요. 임용이 6월 9일인가가 임용 3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6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달 전에 4월 말쯤에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이사장 보고를 했고요. 이사회에 이미 인사위원회 요청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그 결과가 두 분이 거부, 한 분이 기권, 두 분이 찬성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규정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됐을 때 연임이 가능한 건데 과반수가 미달됨으로써 임기 종료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매희위원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게 언제 열린 건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는 임기 내에 원래 이사장님이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라고 요청을 하면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5월에 대선이 있었고 6월에 지선이 있는 바람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인사위원이 다섯 분이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다섯 분 중에 과반 이상이 참석 안 하면 소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반 이상이 계속 세 차례 정도가 소집 안 돼서 결국은 노무사한테 확인했을 때 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는 노무사 의견서를 보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긴급소집을 한 것이 6월 초순에, 그러니까 9일인가 8일 그렇게 소집해서 처리했습니다.

유매희위원

6월 8일, 9일인 거 같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6월 9일로 지금 메모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김현아 본부장님 기간은 언제까지였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10일이 딱 3년인 거죠, 그러니까. 만 3년이 딱 6월 9일입니다.

유매희위원

저도 하다 보니까 지금 행감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조금 진정을 하고 지금 제가 이것을 들었을 때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5명의 위원 명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 발언들 중에 인수위원회에서 보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던 걸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부결이 된 겁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내용이나 인사 관련자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위원들이 계신데요. 저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진행만 맡고 어떤 가부나 방향을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발언이 아닌 걸 대신해서 지금 답변드리거나 확인시켜드리거나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인사위원들 중에서 그런 의견이 있던 위원이 있다면 당사자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정상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의견, 그런 말을 했느니, 안 했느니 또 왜 했느니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절차가 일단 평가를 거쳐서 평가가 나왔고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그리고 지금 과반이 안 넘었기 때문에 연임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문제가 없나요? 절차를 밟았을 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절차는 노무사 의견을 들었던 거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그렇게 또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초에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 뽑는지를 결정하고 채용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정해진, 뽑았을 때 정해진 룰을 갖고 최종적으로 3년 후에 평가하는 건 맞고요. 평가한 걸 갖고 재신임을 하느냐, 마느냐를 인사위원회 여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그대로 준용을 했고요. 다만 평가가 올바로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이 연임이 안 될 사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의견들이 다 달라서 결국 모아지지 않은 거라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그런 인수위원회에서 보류해달라고 했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런 굉장히 민감한 발언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발언들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고 그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고 평가를 다 했고 시장님 검토까지 다 들어가서 통과된 상황인데 그런 발언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적 해석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직, 지금 여기 명단에서 당연직이고요.

유매희위원

문화예술과 담당이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화예술과장님이고요. 그다음에 법무사분이 계시고 또 전임 행정국장님 계시고 또 노사를 관리하는 기업의 국장 이렇게가 선정되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때 당시의 문화예술과장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당연직으로 있게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당연직 담당이 누구신가요? 한기정 과장님이신 거죠, 그때 당시에?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지금 이런 문제가 인사위원회에서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만약에 진짜 사실이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정감사 때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이다, 업무보고다 그런 시기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현재 시점에서 모든 시민이 이슈로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 변명이든 아니면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든 그런 기회를 드릴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재단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유매희 부위원장님이든 누구든 말씀을 잠깐 하신 거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25쪽에 ‘제5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관련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최근에 주요업무계획, 시정계획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문화재단 이번의 자료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개선점 및 대책들이 다 사업마다 나왔더라고요? 다른 업무계획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개선점 및 대책들이 꼼꼼하게 다 사업들마다, 제가 다 훑어봤는데 굉장히 스스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적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저희 민선 7기 때 굉장히 자료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보다 훨씬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던 것도 지금 영화제가 5회인데 개선점 및 대책에 그렇게 써주셨어요. 김포시 대표 영화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기반 마련 필요, 거기 세부적인 내용으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필요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단일 영화제가 5회 정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2회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금 5회 정도까지 오게 됐어요.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 물론 영화제가 규모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 정도도 넉넉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쯤에 우연치 않게 풍무동 CGV를 갔는데 거기서 이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잠깐 들러서,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그런 연중행사 진행되는 거 가서 보신 적 있으시죠, 행사를?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부분 참석합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풍무동 CGV는 가족들과 같이 가서 보다가 영화제와 관련된 행사가 있다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아이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주연배우가 되어서 자기 영화를 상영하고 또 질의응답을 관객들과 함께 받고 가족들도 초대하고. 그거 보면서 저는 닭살이 돋았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아이들이 점점 커나가면 분명히 이 경험을 통해서 큰 영화인이 될 것이다. 이 경험이, 자기가 영화제에 참여해서 대형스크린에 자기 영화가,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주연으로 나오거나 조연으로 나온 것을 직접 관객들과 상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다는 이 추억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흐뭇하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는데 끝까지 보게 됐어요. 정말 감동 줬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법령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회째, 내년 6회가 되는데 이제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얘기해 주시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진행한 거로 확인했었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 체계가, 처음에는 이해를 자세히 안 하고 봤을 때는 이렇게 대충해도 될까하는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시민들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직접적으로 봉사하듯이 사업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지속력, 단기간에는 할 수 있으나 지속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것이 어떤 규정이나 법령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조직위도 만들 수 있고 정상적인 어떤 누군가가 끌고 갈 수 있는 자를 임용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면 명실공히 국제청소년영화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책사업적으로 시에서나 아니면 저희 재단에서 만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신 걸 갖다가 저희가 다 하겠다고 뺏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어려워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법령이 만들어지거나 지원이 만들어지면, 요즘은 영화제가 핫이슈이기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떠있는 상태이고 청소년영화제는 특히 전국에 두세 개밖에 없는 거고요. 김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화축제, 예술제로서도 충분히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령층도 젊고 38세 평균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경험할 수 있고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이런저런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출직의원으로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 대표님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좀 더 조례가 됐든 규정을 만들어서 뒷받침을 정확하게 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개선책으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확인을 해봤고요. 교육청과 청소년재단 같이 아마 저도 백경녀 교육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더 확대하면 좋겠다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한 말씀 더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의 빛, 아까 뭐죠? 치유의 빛인가? 행사에 참여했었던, 잠깐 참여는 했었는데 소리의 빛, 색체의 빛, 바람의 빛인가요? 그 행사는 지금 진행 중이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잘되고 있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단기간에 지난 전시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올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가급적 접하지 않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화 특히 예술사업은 시민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로 연령대별 그다음에 지역별 그다음에 그 대상별에 따라 여러 가지 콘텐츠들 개발해내는데 이번 경우는 가족들이 아이들과 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고요. 그래서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넣음으로써 호기심이 높아서 지금 관람객이 거의 많이 폭주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행사에 대한 것들은 기획하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반성하고 또 관객들에 대한 설문들도 하셔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개선점 및 대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화재단 예산에 대한 거는 초반에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김포시에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가장 큰 지원금이 공연전시사업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술아람으로 이름도 바꿨던 것 같고요. 지금은 또 공연예술공모전사업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있었을 때 전문단체랑 생활예술단체로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최소 지원금과 최대 지원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일 적게 지원금을 받으시는 금액과 최대금.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사업과 시각예술과 전통예술이 다 달라서요.

유매희위원

달라서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하는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유매희위원

제일 낮은 금액이.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평균적으로 보면 500만 원대부터 1000만 원 정도가 보통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지원금이 공연이든 전시든 거의 들어가는 것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창작작품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언제나 김포시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과연 그 금액이 합당한 금액이냐, 창작을 할 때. 그게 계속해서 논란이 와 있었습니다. 그거야 재단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지만 아까 공연예술, 문화예술과에도 얘기를 했던 게 파이 자체가 너무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 파이를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관비, 공연 같은 경우에 대관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저희가 공연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시실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해에는 대관비가 100% 면제됐다가 어떤 해에는 50%로 면제됐다가 올해는 대관료 아예 감면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지원사업비는 별도로 빼서요. 국악창작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별도로 빼서 지원하고 있고요. 예술인지원사업은 그래도 전체 평균이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디딤돌사업으로 해서 청년작가 지원사업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옥마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건 구분을 지어놨고요. 대관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대관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대관비를 받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러면 안 받았거나 혹은 50%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시….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조례 사항에 들어갔을 때는 대관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을 사실은 준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구는 50%,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진행했던 거로 보이고요.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시 운영 조례 제13조가, 사용료 감면 기준이 조례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유료로 받아야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무료화시켜버리면 모두 다 거기서 하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 어떤 공연의 질이나 어떤 효과, 시민들한테 효과를 떠나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장소에서 본인들이 대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술인지원사업 지원할 때 지원예산서, 계획서에 대관료를 포함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했을 때 대관료를 받는 게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요.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특별히 무료로 하라고 정해지거나 아니면 특별지침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낮은 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트홀 하루 대관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설비나 이런 거 다 했을 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설비까지 들어가면 꽤 높고요.

유매희위원

장비들을 다 대관해야 하잖아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 쓰는 건 그냥 평균 15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150만 원에서 에어컨도 들어가고 이러면 200만 원까지 들어가는 건데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1000만 원을 최대한 받는다고 해도 대관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유매희위원

지금 그래서 예술인들이 공연장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지원금이 적은 데다가 이제 대관료까지 나가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외무대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대관료 부분을 해결해 주시든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조례에서 지역예술을 위한 특별한 방침을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포평화축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시행일자가 별로 남지 않은 하반기인 거 같은데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19쪽입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김포평화축제는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과 시행계획이 바뀐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게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정해지는 정책에 따라 저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후 결과를, 지침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은 행정과 사업은 행정과 가서 얘기하고요. 관광진흥과 사업은 관광진흥과 가서 얘기하고 예산과, 문화예술과, 기획담당실이 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율을 하면서 계속 변동이 이루어지면 변동에 따라 저희가 사업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대기를 하거나 약간 보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평화축제가 작년이 처음이었나요? 재작년이 처음이었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작년이고 올해 2회째인데 그나마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올라갔던 사업이라….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가 축제지원금 금액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은 편 아닙니까? 그나마 2억이 넘는 유일한 축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게 올해 문화재단에서 안 해도 그냥 이 축제 자체가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진행을, 행정과에서 진행을 따로 하는 건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행정과에서 정책 마련이 되고 사업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건 하고요. 저희 대상이 아니면 저희는 대행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진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진행이…. 지금 이렇게 부서가 바뀌거나 진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당연히 민선 8기 새 출범을 했으면 민선 8기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은 반드시 새로 만들어질 거라는 것이 통례적인 것이고요. 그 만들어진 것을 이런 산하기관이나 수행기관들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 축제는 최대 4년인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축제로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건 아직 정책이 안 마련됐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저희가 최대한 더 좋게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어쨌거나 대표축제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때 평화축제로 했을 때 뭐라고 할까, 관객들도 굉장히 수가 많았고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라진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더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35페이지에 ‘2022 경기틴즈뮤지컬 지원사업’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대상으로 뮤지컬 특화사업이었어요. 이 사업을 올해도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올해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25명 선발 똑같이 된 건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25명 동일하게, 조금 가변이 되긴 하는데요. 채용은, 뽑는 건 똑같이 뽑고요. 교육하다 보면 중간에 학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교육생들이 이런 뮤지컬 결과 발표한 그 이후에는 뮤지컬팀이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졸업하면 끝인 건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는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틴즈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초·중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입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하고 고등학교를 갔거나 진학을 하게 되면 다시 재참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어찌 됐든 한 번쯤은 뮤지컬이라는 게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지난해에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아마 이번에도 다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잘 성장시키면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올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내년 사업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냥 본 위원이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도 있는데 물론 고등학생 아이들은 입시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뮤지컬 등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키워낸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본인들의 꿈과 끼를 찾아서 자기의 진로를 찾아나갈 수 있게끔 지속가능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3회째, 이제 세 번째인 거죠? 세 번째인데 이 아이들한테 진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하고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이후에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되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 제출 하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아트홀을 사용하는 것에 시민들이나 단체들 아니면 이런 단체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주단체는 어떤 조건과 또 어떤 자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과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이게 올 한 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5개년간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자료 드릴 수 있고 설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 제출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부분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상주단체 지원하고 시립예술단 지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이….

김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본부 관련해서 올해 송년음악회 하나요? 내년에 신년음악회 저희 하나요?

윤수

배윤수문화예술본부장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요.

배강민위원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은 그래도 우리 김포가 50만이 됐는데 여태까지 송년음악회 한 번도 없고 신년음악회 한 번도 없고 정말 문화에 목말라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신년음악회라든가 송년음악회라든가 어떤 걸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야 이번 10월에 아니면 11월에 본예산에 태워서,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라마리나 현대백화점, 현대아웃렛 거기 가서 불꽃놀이 한번 보려고 7시, 8시 반 맞춰서 갑니다. 왜, 금전적으로 안 되니까. 저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문화재단이고 문화예술본부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김포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우리가 37.7세, 38세 다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그분들의 생활이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많은 주간프로그램이라든지 송년음악회라든지 신년음악회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하면,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온다면, 그런 자리가 있다면 모두가 화합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신년음악회, 송년음악회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릴까요?

배강민위원

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가 거의 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김포가 없어서 사실 전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긴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예산은 1억을 올리든 2억을 올리든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서 문제가 걸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잉여금이 인정이 안 됩니다. 저희 자체 조례가 출자·출연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자·출연법에 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남는 비용을 적어도 12월 15일에서 25일쯤에나 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시로. 그러면 연말 송년음악회라는 건 30, 31일에 해야 하는데 그때는 예산이 저희는 제로 상태로 되어야 하고요. 또 신년음악회를 하면 시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1월 말쯤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신년 전에, 15일 이내에 뭔가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저희가 보유 불가능한 게 현재 현실입니다.

배강민위원

현재 현실이지만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자체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배강민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서 의원들 만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도 그 의견을 개진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잉여금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어야 이게 자유롭게 발주도 주고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요. 특히 공연 같은 경우는 출연료들을 본인이 공연하기 전에 받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예산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김포시 전체가 어느 산하기관이든 간에 예산법이 잉여금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송년 하면 보통 오케스트라도 오고 대합창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라고 하면 시 전체가, 시 예산과가 아마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라서 그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살펴주시기를….

배강민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모르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모르죠, 모르죠.

배강민위원

인구는 이렇게 커져가고 도시가 이렇게 커져가는데 또 우리가 다 외부에서,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다 유입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김포만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게 고양이나 타 지역의 문화재단들은 티켓을 판매하거나 수익, 예산이 남았을 때는 그것을 자체추경을 해서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로 반납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매표도 꽤 많이 이루어내야 해요. 그래야 잉여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티켓도 많이 팔아야 하고 그렇게 재단 스스로가 자구책으로 돌아가는데요. 김포시 행정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소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죠. 타 지역은 그게 법령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65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프로그램이, 신년음악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팀에서든 본부장님이든 어찌 됐든 찾아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 저희보다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

배윤수문화예술본부장

동일한 지점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간곡하게 정중하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추경이 돼서 성립되어질 수 있도록 시 행정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예산에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신년음악회나 아니면 송년음악회나 이 부분들은 자체추경 안에서, 신년음악회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배강민위원

그렇죠.

윤수

배윤수문화예술본부장

송년음악회만큼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체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진두레팀 관련해서 지금 공연 운영 시 음향감독 1인이 3인의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게 사실인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입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꼭 받고 싶다고 요청한 것도 작년도에도 요청해서 올해 사업비도 시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술감독이 총 6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 이 직원들이 채용될 때 기록을 보니까 아트홀 설립 시하고 아트빌리지 설립 시에 채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정원을 받았고요. 그러고 통진이나 조각공원이나 생활문화센터나 이런 데 할 때는 정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원으로 계속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진두레에 공연장이 있는데 그 공연장에 투입할 인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트홀에 있는 인원 1명을 지금 통진두레에 보내고 있고 또 아트홀의 1명은 아트센터로 보내서 야외공연장하고 다목적실 관리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트홀도 조명감독 1명, 무대감독 1명 그다음에 음향감독이 둘인데 한 분은 영상을 겸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365일 다 해야 하는 겁니다. 교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러면 아트센터의 다목적실이나 야외공연장 관리자는 음향감독 혼자서 조명, 음향 다 하고 있고요. 물론 지원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지원 나오게 되면 근무 수가 늘어나서 그래서 주말 반납을 다 한다는 게 제가 애로사항으로 자꾸 말씀드린 게 본질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너무 노고가 많죠. 그래서 통진도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공연장이라는 것에는 적어도 기술감독 몇 명이 딱 보유되어야 하는데 그게 시에서 정원을 그렇게 늘릴 만큼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더 하셔야지….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거 아무튼 안전사고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챙겨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조각공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올라오죠. CCTV 관련해서, 안내방송 관련해서.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래도 제대로 해놔야 사람들이 찾고 그래야 만족도가 높아서 입소문이 나서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 배윤수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 FC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