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9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3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새로이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권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며 감사담당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기에
여기에황재원위원
보면 본위원이 의구심 나는 게 재정상 조치가 지금 12억 6,755만 9,000원 정도가 있는데 재정상 조치가 발견이 됐다는 것은 통장에서 나중에 어떤 확인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떻게
어떻게황재원위원
개인의 돈도 아니고 어떻게 관에서 통장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체크하고 이런 기간이 혹시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해당년도에 이제 반납해야 됩니다. 이건은 시에서 보조받은 사업인데 총 12억중에 주요 지방보조사업비 8개 사업에서 한 10억정도가 반납을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왜 점검을 하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금년에 강동구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구에서 이것을 점검을 하였고요. 저희도 이것을 처음으로 모든 공공계좌를 모든 부서에서 의회까지 합해서 다해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랬더니 인수인계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결국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통장에 있었는데도 못찾아냈고 오랜시간동안 이게 나중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체를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6개월에 한번이든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저희 은평만 해도 1조가 넘는 예산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건들이 생겼을 때는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겠끔 주무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징계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요청했을 때 직원분들의 징계건이 많이 그동안에 2016년부터 22년인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진 상황은 데이터상으로도 보이는데 우리가 요즘은 윤창호법 아시지요? 과장님!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황재원위원
윤창호법이후에는 굉장히 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분들중에서 보니까 도로교통법이 2020년도 8월에 있는 게 있고 2021년도에 또 음주건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보면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말 아예 후보자격도 박탈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음주운전만큼은 정말 차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랑 음주운전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더 강력하게 지금보니까 정직 1월, 3월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좀 엄하게 음주의 경종을 울릴 수 있겠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윤창호법 이후로 굉장히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하고 넘어오면 저희는 거기 양정기준에 맞추어서 인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음주법은 지금 정해진 규정대로 이것을 처리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얘기하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느냐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정도면 솔직히 엄하게 음주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강단을 내릴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강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횟수 또 음주측정 당시의 음주농도 거기에 따라서 명확히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은
음주건은황재원위원
정말 엄하게 처벌벌 수 될 수 있게끔 경각심을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은평에 보시면 전직원 대상 2022년 설맞이 서한문 발송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서한문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부패방지를 위해서 이제 지금 명절 때 주로 명절맞아서 선물주고 받지 말자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문
서한문박세은위원
내용 범주 안에 구청장 포함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모든 공직자는 다 해당됩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세은위원
불구하고 우리가 압수수색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청탁금직법,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은평구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였습니다. 내,외부 청렴도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하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집행율이 34%입니다.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과장님?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하반기에도 이런 교육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세은위원
청렴도 한번 볼게요. 작년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용만으로 봐서는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5페이지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정상 조치보면 처분사항이 63건 쭉보시면 학술연구용역 관리실태 감사 그리고 복지행정 분야 종합감사 그리고 청렴도 측정 취약분야 특정감사 보시면 건수가 다 있습니다. 처분사항에 보면 결과지 한번 제가 받아 볼게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를 말씀하셨다시피 강동구에 100억 정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은평구에 공금계좌가 몇 개나 됩니까? 다 들여다 보셨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전부 다 점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여기에 올려주신 것 외에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파악해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처분사항에 대한 결과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반부패 감찰활동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해서 자체 점검 또는 3개 구라고 하셨어요 은평, 서대문, 마포 언제하셨어요? 여기에 밑에 나와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월에서 2월, 3월, 6월, 7월에서 12월 할 예정까지 올리셨는데 지금 하신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것은 수시로 취약시기에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것 외에는 은평구 자체 감사인가요? 합동감사말고 합동점검말고 거의가 자체 감사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자체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박세은위원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체 감사는 얼핏 보기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잖아요. 합동점검을 확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세은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6건 정도 나왔네요. 결과 이것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을 했는데 답변을 바로바로 처리 하시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게 생활불편 사항은 즉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시일이 걸리는 것은 일주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어도
적어도박세은위원
일주일 이내에는 전부 다 답을 드리고 있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특별한 경우에는 벗어나는 건 민원인한테 연장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세은위원
경우는 어떤 것이 특별한 경우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시간이 소요된달 지 우리가 조사하는데 시간이 필요성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다던지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건 가지고도 제가 민원을 몇번 받았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안주고 한 줄로 그냥 답변을 주고 시간 끌다가 그렇게 했다 뭐 했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지이에 보면 일상감사 활성화 적극 운영해서 절감액 세부 내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박세은위원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용역, 물품, 설계변경 건수가 있잖아요. 세부내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오영열위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박세은 위원님께서 했던 질문하고 비슷한 방향일 수 있는데 갑질행위가 상반기 때 총 6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공직사회나 알고 지내던 공무원분들을 보면 괴롭힘을 당하셔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접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기명으로 신분을 밝히고 신고접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인지 방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처리결과를 보면 1차 조사 상담 등 종결로 4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서 좀 만족하시고 이게 합법적으로 넘어간 것인지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먼저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상담하면서 조사를 원하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하고 그렇게 종결 처리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서 종결처리했습니다.
으로
실명으로오영열위원
사건신고 접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조직사회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신고를 함으로서 내가 오히려 또 역으로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하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신고 안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좀 뭔가 개선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피해자들 이렇게 조사할 때 철저히 신분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사회 한계가 있어서 이게 조사하게 되면 누가 신고한 지 다 알 수 밖에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더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면직처분되신 분이 한 두 분 계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들이
그분들이이경구위원
복직을 위해서 법률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승소를 해서 다시 복직이 되면 그분한테 피해를 받으셨던 옆에 동료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상황 아시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소송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해당 기관에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지금 가정해서 여기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복직이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뭐 다른 쪽으로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데는 옮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 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승엽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6페이지 반부패감찰활동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여기서 갑질행위 6건이 지금 은평구내에 6건이 발생한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여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출연기관, 수탁기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지금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란도 많고 지금 사기업에서도 직급으로 권력형 갑질행위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갑질 관련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대상이 직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우선 간부공무원을 했고 앞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승엎
김승엎부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갑질행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 국에서도 갑질행위로 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앍고 있는데 그 건에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지금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용인됐던 게 최근에는 인권이 강화되서 이제 갑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돼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봐야 되고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이 갑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있다고 하면 반드시 철저히 밝혀서 피해자측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고려해서 철저히 조사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갑질교육이 추후 전 간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는지.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김정남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치담당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정남 협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박세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 당초 사업비보다 8,350만원이 늘어났는데 시비간주라고 써있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작년 12월 예산편성 당시에 시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구비로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12월 말에 시비 8,000이 더 지원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해서 구비를 감액한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협치담당관에서 이것말고도 시비가 들어 온 부분이 있나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는 별도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보다 저희가 예산이 먼저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 시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말고도 더 있지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이 예산 외에는 추가로 시비가 내려온 건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마을활력소 중에 고리마루, 토정골사랑방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것같기는 해요. 동주민센터 분과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이나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문화센터처럼 운영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볼 때마다 아쉬움이 있거든요. 귀한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공간활용을 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과에서도 주민 공동체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마을활력소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고리마루가 2019년 토정골사랑방이 2017년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체로 해서 개소되었고 토정골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시비지원이 종료되었고 저희가 주민들 교육이나 주민들이 소소하게 모여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고리마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요금이나 임차료 부분에 지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구성해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세은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시예산 이번에도 시 예산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되면 예산수립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내실있게 안하면 예산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아 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수당, 인건비 거의 그렇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주민들 모임이다 보니 의논이나 협의할 사항들이 많아서 회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박세은위원
행사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요. 마을공동체 지원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을 얘기하는데 시비간주 처리한거요. 시에서 일을 안하고 우리는 우리 일정대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시에 예산이 지원됐잖아요. 확정된 것이 그러면 시에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은평구 예산통과하지 말라는 겁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평구는 은평구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 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과에서 그렇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집행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들이 주체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주민분들이 모여서 관련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역할이 뭡니까? 잘못된 예산을 사용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지 아니면 지도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협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한다고 하시면 의회에 그런 뜻을 잘 전달해 주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은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민생 안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위원장님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임은경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응암2·3동 송영창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승강기 미디어보드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차별로 최근 2년간, 3년간 예산집행현황 파악되신 게 있으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집행 댓수 말씀하시나요?
적인
대략적인송영창위원
댓수 아니면 금액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영창위원
우리 과장님도 홍보담당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이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에 지속적으로 제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에 활동, 구정의 업무내용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게 예를 들어서 신문 아니면 언론 아니면 방송 등등으로 전부 다 전파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동주택의 미디어보드판을 통해서 전달하는 요소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된 사례든 안내든 등등이든 좀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일단 미디어보드는 최근 3년을 보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미디어보드 설치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치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그쪽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설치 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든 건물에다가 다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는 그 설치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디어보드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연마다 한 200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는 저희 구청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미디어보드를 설치한 곳 그리고 설치해야 될 곳 그리고 더 확대하겠다는 것, 본위원은 지금 과에다가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관련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다. 뭐냐 하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 아니면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하려는 그 공동체의 예를들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약간 일정부분의 비용을 지원해준다든가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만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은. 뭐냐 하면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의 미디어보드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민분들에게 구정의 활동이든 내용이든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주는 곳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 매개체를 개발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전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든 다시 행정감사든 다시 검토하게 될 텐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테니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은평구소식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매달 8만부씩 지역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의 어떤 은평구소식지가 신문지같은 역할을 할텐데 이 신문구독율로 봤을 때 시민들이 계속 많이 본다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소식지가 저희 세대가 한 21만세대 정도되는데 그 세대한테 다 배부할 만큼의 예산이 그 정도까지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전체 세대 한 37%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지가 통장님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되고 있기도 하지만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본인들이 우편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소식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의
신문의오영열위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종이페이퍼가 96년에는 구독율 자체가 전체 국민의 69.3%였습니다. 19년 6.4%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은평구 소식지가 날라오는데 그게 방치되고 버려지는 경우를 대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소식지 역할이 안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대안이라던가 규모자체가 이 정도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30페이지 잠깐 말씀드리면 뉴미디어 활용 구민과의 소통 강화에서 그 구청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께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나와 있는데 유튜브도 하시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튜브
유튜브오영열위원
실적이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SNS서포터즈나 1인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것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다 게재되어 있거든요. 그게 유튜브실적하고...
오영열위원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은평구청 유튜브가 잘운영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사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일반인들을 유입시키기가 쉽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독자수로만 보면 은평구 유튜브가 7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충주시같이 공공에서 운영해도 성공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시
충추시오영열위원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시니까 그 사례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 SNS운영관련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어떠한 연령대가 주 타겟인지 알고 계시지요. 고령층은 여기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고령층은 이중에 굳이 고르자면 블로그입니다.
오영열위원
블로그인데 요새 어르신들은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보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페이퍼 형식보다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들어 가시면 운영되는 방식이 나와 이상입니다. 인스타그램같으면 프로세셔날 모드라고 해서 어떤 키워드 유입량이 많고 어떤 광고를 많이 보는지 나와 있고 페이스북같은 경우도 유사하고 블로그같은 것은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인경
귄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동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NS 부분은 솔직히 이게 목적이 구정 주요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구민들의 필요한 구정소식인데 SNS나 페이스북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 행정소식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문자를 전달한다던지 하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구정에서 알려드려야 될 소식이나 긴급한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은 알림톡을 통해서 문자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위원
구정행사도?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 안에도 행사나 신청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동식위원
부분에서 응대라던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자를 보다가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거기에 관련 부서 연락처도 다 포함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홍보대사 운영에서 개요가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연자 선생님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홍보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렇지 않고 김연자님은 홍보대사가 2021년 9월에 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우리 여러 가지 김연자선생님이나 아이키님이 홍보대사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홍보대사 활용이나 사례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나 지급이 나간 내용이 있을까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홍보대사로서 지급되는 사례비는 없습니다.
이동식위원
사례되었던 비용도 없고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무보수 명예직이신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민들한테 명절인사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면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분들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출연자로서 출연자 자격으로 행사에 출연하는 것은 별도의 거기에 맞는 각부서에서 출연료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고 홍보대사로서 따로 지급하는 바용은 없습니다.
대사
홍보대사이동식위원
활용 사례비 지급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이것은 활용이나 사례비 지급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면 행사 주관 부서에서 이것은 예산을 지급하는 주체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동식위원
기본적으로 홍보대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은평소식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달 25일에 8만부를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SNS나 인스타그램 경우에 기타등등 활용매체가 뉴미디어활용하고 있는데 굳이 신문발행해서 용역계약금이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지역신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많은 지역신문에서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정이 별로 넉너하지 않지만 은평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한 2억 6,500만원에다가 용역비가 5,50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볼 때에 이것은 조금 예산이 좀 집행하는데 앞으로 소식지는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거의 보지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뉴미디어 방향으로 할애를 하시고 이 소식지를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소식지가 저희가 최근 숫자를 발행부수를 줄이고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세대대비 발행율이 70% 정도 되는데 저희는 30% 조금 넘습니다. 25개 구청중에 발행 부수로는 24위 정도로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이 타겟이고 저희 구는 어르신 인구가 5위, 6위할 정도 지역이기 때문에 소식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신문이나 신문에 못담는 정보도 소식지는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부수는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도 소식지 발행예산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에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전체 21만 세대라고 했는데 약 30% 정도 부수가 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되고 앞으로 모든 것이 인터넷이나 뉴미디어 시대로 가는데 옛날 방식대로 소식지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본위원이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승강기 미디어보드를 통한 구정홍보 지금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업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송출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네.
기에
거기에황재원위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모니터링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예산이 점점 추가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예산을 추가로 점점 확대하려고 하면 어떠한 우리가 미디어 송출을 했을 때 구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게 나와서 이것은 좀더 활성화되겠끔 만들어달라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는하데 그런 데이터를 찾고자 하면 어디 길거리에 하든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는 한 달에 미디어보드 1대당 들어가는 예산은 한 6500원정도 됩니다. 한달에. 그런데 하루에 100회 정도의 우리 공공에서 나가는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것이 송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재원위원
일방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송출함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홍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야, 정말 구청에서 이렇게 해주니 우리가 정말 도움이 된다, 피부로 이것을 더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겠끔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 ”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제가 과장 되고 나서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 미디어보드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져있는 아예 구좌가 딱 한구좌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대를 요청해도 확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보드가 중앙정부에서 1구좌를 송출할 수 있는 광역에서 1구좌를 송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구좌를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가 요청을 해도 홍보건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주민들의 만족도?
도가
만족도가황재원위원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 지금 예를 들어서 5,000가구를 했는데 더 확대해서 1만 가구를 하든 2만 가구를 하든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게 우리 구민들이 관에서 송출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좀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할 수 있겠끔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재원위원
해서 예산을 점점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예산편성할 때도 어차피 하반기에 예산편성해야 하는데 그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임은경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보고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기봉입니다. 먼저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과 민선8기 구정을 함께 하게 되면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전반기 은평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안전국 주요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한 발 앞선 행정지원으로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는 서울서북권의 중심에 서기 위해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과 노후시설개선, 투자사업확대 등 지역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는 이러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시기반시설, 생활SOC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은평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재정력과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확충, 문화관광밸트조성, 스마트도시조성,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복합청사건립, 등기소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향후 계획된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공동의 과제를 위원님과 협력해서 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니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지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속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행정안전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행정안전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동용입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 없지만 과에 당부아니면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에 소속되어서 은평구청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신 분들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시비와 구비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차등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처럼 그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좀더 급여체계 호봉의 체계 등등으로 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기간제 등등해서 그분들의 일자리의 처우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고 그 자료요구하는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립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보다도 사실 못한 처우라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체계를 다른 지자체에서 은평구를 모델링해서 반영될 수 있을 정도의 체계를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전적적으로 동감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은 전국에서 거의 탑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지급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처우가 좋다 안좋다라고 답변은 좀 자료를 비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기는...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확보를 통해가지고 과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것같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마음이 10이라고 하면 10이 다 안 될 겁니다. 다 실행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2정도 3정도 내후년에는 5에서 6까지 순차적인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아니면 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다녀도 똑같은 임금받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까 내가 20년 다녀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일까 사실은 그런 부분 차원에서 사실 없는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과에다가 국에다가 주문하는 겁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했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사실 저희가 일반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1,523명인데 현재 1,480명 정도되고 시간선택제가 150명됩니다. 공무직이 250명 이외에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모집하는 기간제와 각 과에서 하는 기간제가 있고 코로나 19로 관련해서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국시비 기간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분들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셨고 이런 분들은 각 과나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예산사항을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예산사항을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적립할 수 있다는 것을 동감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송영창위원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바탕으로 해서 24개월 되면 퇴직금 확보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특정인이 오래 근무하는 것을 또 곡해 해서 보시는 시각 등등해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인지됩니다. 인지되지만 일자리를 몇 명을 만들었다의 선심성 홍보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구현했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일이 많으신 것 알지만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 개선될 수 사항을 하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인경
귄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야간당직 동물사체 처리전담반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6월까지 82건이 처리되고 사업비에서 8,800만원의 사업비에서 6개월만에 벌써 상반기에 8,24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앞으로도 4개월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55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갖고 과연 과연 4개월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 예산이 건당 지출되는 것인지 어떻게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집행율이 93.7% 되게끔 이렇게 됐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총 사업비하고 상반기 집행액만 보시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상반기 집행액으로 표시된 금액이 연간 계약 맺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연간계약하는 순간 우리 새올에 이게 입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되면 시스템상 이게 지출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3.7%라고 하는 것은 총사업비 8,800 대비 8,200 집행액 연간계약 맺은 금액에 %를 나타내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아직 지출이 안됐는데 지출된 걸로 처리가 잡혀져 있다는 소리네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게 8,245만원이 전액 지출된 것은 아니고 지금 월 750씩 해서 현재 5개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실제 금액인 것입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집행액이 8,245만원이 아니고요. 3,750만원이 5개월치가 나갔고요. 이 부분은 계약금액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스했다고 인정합니다.
지요
그렇지요황재원위원
? 지금?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집행액은 3,750만원이고 8,245만원은 계약금액입니다. 연간계약금액인데 직원 미스로 계약금액을 써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82건에 8,200만원 건당 한 100만원 돈이 넘는 돈이어서 처음에는 저도 놀랐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8,800만원이면 이것을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차라리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낮에는 이 사체를 누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낮에는 청소과에서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경구위원
? 굳이 이렇게 업체가 세림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8,8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입찰을 공고했는데 입찰이 세림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들이 현장에 가면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트라우마도 심했고 또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도 없었고 그래서 유일하게 공모한 세림하게 용역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야간당직 동물사체처리전담반 건은 제8대 제286회 본회의 2차에서 은평구 공무원노조분들과 집행부하고 면담을 통해서 정준호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시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체처리현장이라든지 약간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요. 82건에 대한 월별로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을 청소를 했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디테일하게 자료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이동식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물사체 수거를 해서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트라우마 생기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체처리장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용역업체에서 사체처리도 되고 뒷정리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추후에 혹시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업체를 또 선정할 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일단 사업평가를 보고 내년도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교육운영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9월부터 향후 계획인데 150명기준으로 1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코로나블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심신이 많이 지치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비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시더라도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이고요. 직원과 공감하는 후생복지제도운영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분들이라든지 몇 분 안되기 때문에 소속감을 가게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무원들, 위원님들, 공무직, 시간선택제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반 우리가 공공근로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채용하는 이런 분들까지 하게 되면 법에 근거도 없고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소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참 현실적으로 감안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하기
감안하기이동식위원
좀 어려우시면 그래도 뭔가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방안을 한번 채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각 부서내에 근무하는 공공근로분들이나 그분들은 과에서 별도로 생각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막
마지막이동식위원
질의사항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은평구청은 주차시설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시면 총 226면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차량 주차 분산을 위해서 등기소라든지 은평문화예술회관내에 행정차량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외에 또 추후계획이 또 있으신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현재 단면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2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부지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확보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 주차장 공간 부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의회에 주차면수가 46면이에요. 그렇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8대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몇바퀴를 돌아도 주차를 할 수 없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시간대별로 그래도 공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대별로도 공간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니다
맞습니다박세은위원
. 제가 의회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봐서는 100% 행정차량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노후차량을 없애는 것에 감축하는 것에 거기 주차되어 있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더 감축할 예정이에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세은위원
9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각종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꼭 회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사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할 때가 있어요. 주차를 못하면 저도 역시 발을 동동구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위원님들 주차하는 댓수정도는 조금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아까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역시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전일제 공무원을 포함하는 지금 공무직이나 그 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그렇지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임기제 공무원 숫자 파악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은평구안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전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많이 봤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보고 또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보고 비단 임금에 대한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별이 임금보다 그 위였고 그리고 실질적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제도를 지속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전체 응답자 숫자는 데이터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비율로 보면 거의 65% 이상이 지속을 안해야 된다는 비율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직원분들 포함해서 의회 의원님들 포함해서 건강검진비 지원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는 짝수년생 종합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저조한데 후반기에 많이 건강검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검진 2년에 한번 씩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검진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관내에도 그런데 그것을 전체 직원들이 검진을 관외, 관내 상관안하고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진기관을 정해서 하는지...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일반직원들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공무직 직원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직 노조에서 지정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 3군데 정도 되거든요.
권인경위원장
노조해서 정한 기관이 3군데라는 말씀인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공무직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직 직원들은 지역제한을 안받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안받아도...
권인경위원장
강제 안하고 자율적으로 검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어려워졌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관내 검진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특정 병원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 병원에도 많이 가고 대다수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프로테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시고요?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관내 이용 프로테이지 자료는 없습니다.
인경
귄인경위원장
자율적으로 검진받으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건의를 드리는 것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다가 은평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병원검진센터를 이용하시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용
이동용행정지원과장
저는 항상 관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관내 병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령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씩씩하게 발표하시는 것 잘들었습니다. 집행율이 90% 이상되는 것은 굉장히 씩씩하게 하시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어차피 사무감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 현황중에 단위사업 부서별로 받으신 거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쭉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등기소부지 복합문화시설건립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2청사 옮길 때 8대 위원님들 다수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청사를 짓는 것 어떠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런데 저는 청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청사가 그래도 탄탄하게 지어진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환경도 좀 만들고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2청사 옮긴 데를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주차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기에 열악한 환경이에요.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이 등기소부지를 청사를 짓는 건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같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청사가 불안정하게 세 들어서 언제까지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뭘 만들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뜬구름 잡는 것하고 진배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연계성도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거나 이러면 길 건너오는 게 쉽게 않아요. 저부터도 많이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우리 동료분들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구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부지가 없으면 모르지만 더 오히려 우선순위가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 등기소부지는 처음에 애시당초 시작부터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설로 하겠다. 그래서 응암동에 주민들게 다 홍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부분이라.
다른
다른박세은위원
데를 물색해보세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대체부지로 저희가 역촌동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청사라는박세은위원
것도 구민을 위한 거에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릴께요. 임시청사가 건너편에 있는데 우리 보건소 증축이 12월되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팀이 보건소에 원위치하고 가족정책과가 인원이 많은 상태인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학조사를 사용하고 있는 데를 같이 분리를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소부지는 문화체육복합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역촌동에 있는 지금 현재 청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차장, 앞에 있는 공원하고 뒤에 사유지2필지를 합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복지행정타운 해서 보건소 플러스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유관기관해서 이렇게 해서 복지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사유지 매입하려고 계속 어레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중복결정을 그러고 나면 내년에 가서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거처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촌동주민센터도 좀 노후화가 됐고 굉장히 시설이 협소하고 주민들 이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촌동이 노인 인구가 또 가장 많은 곳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현재 구체화는 안되어 있지만 하나, 하나 절차 시행해 나갈 때마다 위원님한테 사전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등기소부지가 가장 청사로서는 가장 적합합니다, 입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청사는 가장 기본이고 우선순위에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 거듭 다시 드리고요. 복합문화시설은 제가 볼 때는 구민들과의 약속이니까 다른 데에 대체부지를 찾아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사도 구민을 위한 거에요. 그것을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은평정책연구단 추진실적 좀 자료 요청할께요. 과장님!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올해 것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위원회운영관리도 사실은 2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도 제대로 된 운영관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코로나 때는 거의 서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쨌든 의결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서면으로 다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 사이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활동을 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세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충알고 있고요.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제 정상화가 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사무감사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을 수고 많으십니다. 진관동 구위원 오영열 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운영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실적이 720건으로 상담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상담을 받으신 분들한테 좀 법률상담 자체가 만족도에 대한 어떤 피드백같은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해지 하지 않았지만 마을변호사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어떠냐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상담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좋아들하고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저한테 따로 들어온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이 법률상담자체에 불만족을 표시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민인 걸로 해서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받았는데 특히 코로나기간때 비대면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락 드리니까 연락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화를 해서 좀 상세한 것을 여쭈어보니까 “자세한 것은 다른 사람 물어봐라, 나는 잘 모르겠다. ”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가 아니라 일부의 어떤 태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상담받으신 분들한테 구글폼같은 것으로 해서 피드백받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률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이게 좀 발전될 수 있다고 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매년은 힘들더라도 격년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1건 더 있는데요. 22페이지에 통계조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조사방법에 보면 방문조사 원칙으로 나와있는데 혹시 이 방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단 업체에다가 먼저 공문을 보냈고요, 우편으로. 그런 다음에 조사원을 뽑아서 그 조사원이 찾아가서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통계청에서 나오는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 응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오영열위원
여기에서 여쭈어 볼 것이 제가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전에 민간업체에 있었을 때에 이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로 말씀드리면 공문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이 그냥 어떤 시간 연락을 하지 않고 오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주 직원이 없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았습니다. 조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시기보다는 불러준대로 적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제대로 된 통계조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오셔서 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인력이 얼마나 되냐 불러준대로 받아 쓰시기보다는 그 자료들을 사전에 요청하면 출력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걸립니다. 사전에 과정에 대해서 해당 기관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계청 조사원을 뽑고 나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인지를 시키고 제가 공문을 어쨌든 결제를 했기 때문에 공문을 시행을 했거든요. 받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부분도 조사하기 전에 한번 더 교육을 해서 조사하기 전에 미리 공문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통계조사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경
귄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26페이지 상반기 외부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현황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지금 좀 성과표가 작년에 비해서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코로나가 되기 전까지는 평가가 줄었습니다. 직원들의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평가가 줄었는데 오늘 저희가 상반기만 평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44개 사업에 131억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50개 사업에 51억 정도인데 공모나 수상을 하는 것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황재원위원
시기에 힘든 사항인데도 이렇게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응해 주시고 구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기금들을 갖고 올 수 있게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23위, 24위이잖아요. 밑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가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지역에 구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 항상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부서별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경술위원
하십니다. 저는 수색동 증산동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증산 복합문화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20년부터 24년 12월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동 자치위원회 오셔가지고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2024년 초에 모든 것을 다 완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부진사유를 2지구 공사 준공으로 인해서 도로가 높아져서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예상된 것 아니었습니까. 2지구 공사할 때에 사전에 예상된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 부진한 사유로 해서 공정이 늦어지고 또 보완계획으로 임시 주차장 및 공원 수립 관리 용역진행도 보완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비가 45억 구비가 156억 책정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구비확보는 계속 확보해 나가야될 부분이고 어차피 처음에 계획을 세우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공사비를 추정해서 뽑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행인데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
까지
현재까지이경술위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마 설계비 정도 확정되어 있고...
비는
설계비는이경술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재 전체적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 다음에 생활체육과, 문화관광과에서 3개하고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교통환경국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주관으로 하는 곳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자료를 통해서 한번 드리고...
아니
아니이경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자료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비 안하고 오셨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자료를 주었고 이 자료를 갖고 현재 20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서 현재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냐고 물어봤을 때 설계비가 정도 됐다고 해서 설계비가 얼만큼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다른 부서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자료를 충분히...
이경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출하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것에
이것에이경술위원
대해서 진행상황이 아직도 설계도 들어 가지 않는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때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곧 우리가 완공을 2024년 초에는 무조건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 설계도 들어 가지 않는 사항이라면 2024년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 그 사업을 76개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분기별로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진도대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계획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상반기 실적을 받았는데 증산동 복합문화센터와 재활용AI수거함 설비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는 부서이다 보니 열심히 해라 빨리 추진해라 저희가 격려하고 독려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진행사항은 제가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좋은
좋은이경술위원
말씀이고 현재 예산이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고 적혀 있는데 설계자체도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다면 예산 반영하는 것도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내역에 보았을 때 완공 체계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결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현재도 지금도 공영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거기에 임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무얼 하겠다 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는 진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담당부서에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경
귄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한상호입니다. 오늘 제9대 구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치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시는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고 구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안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상호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불광동에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저하고 통화 어느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페이지지요. 폭염대비 그늘막 74개소 현장점검하셨다는데 보통 인도에 그늘막에 들어갈 때 사이즈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즈를 절대 줄여서는 설치가 안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기성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기성품이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품에
기성품에이경구위원
코스트코같은 데 보면 그것보다 작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보통 가정집 옥상같은 데에서도 그런 것을 설치할 때 보면 그렇게 큰 것말고 그것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광동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정문 앞에 보면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거기에 그분들이 파라솔이 아니고 천막같은 것 있잖아요? 간이천막을 본인들이 인도에다 쳤어요. 사실은 그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은 자인해주고 우리가 조금 그래도 큰 것말고 작은 것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규격이 되어 있고 큰 것 밖에 없어서 도로가 좁아서 못한다라고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찾아서 설치하는 방향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도 10개소를 추가 설치했거든요. 현재는 주로 대로변 횡단보도 주위에 설치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협소한 곳도 규격을 좀 확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39페이지인데요. 역량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 제가 계속 참석을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주민자치회에 각 동에 매달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한달에 한번 주민자치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8,000원이다. 8,000원가지고 무얼 먹냐 순대국 한그릇도 1만원, 1만 2,000원 가는데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달라 거의 그 말씀을 해 주셔요 그 부분이 혹시 가능한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작년에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1만 2,000원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량비 8,000원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기회의에 참석하면 2만 8,000원을 받는 겁니다. 나름대로 또 젊은 위원님들은 식사를 꺼려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것을 올해 올려 놓았는데 갑작스럽게 올린다는 것은 좀 시기를 두고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34페이지 응암제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아니면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자치안전과에서 공원녹지과 등 여러 관계부서가 잘 협조해서 잘 순탄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추진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역에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과에 좀 검토아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응암2동 복합청사 관련 주민센터에 행정적인 기능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복합청사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것이 자체적인 계획이지요. 계획으로 접근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복합청사에 구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를 할 것이며 얼마나 청취에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의 기능과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응암2동 주민들이 필요한 복합기능이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맞을 것인가 그러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단위에서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그 과정이 연차별 추진계획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2019년도 서울시 응암지역 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때 민간거버넌스 회의를 했는데 많은 주민 요구사항이 공공도서관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응암지역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주민센터도 같이 건립을 해달라고 해모로 아파트하고 SK아파트 입주자 대표님들이 서명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그러면 공공도서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도 같이 공동 개발하자해서 응암11구역 소공원에다가 건립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일단 계획상에는 주민의견 수렴이 됐다고 보고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송영창위원
진행된 사항에서 오류가 있다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본위원도 8대 의정생활을 통해서 관련 사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진행된 과정을 알고 있으나 사실은 시간이 경과했으니 2023년도에 설계공모나 기본실시 설계용역 때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요소는 될 것 같다 그 시간 동안에 주민의 의사가 반하였는지 아니면 같은 뜻이 더 증가됐는지 알 필요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응암2동 주민자치회 아니면 통반장 회의 등등에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니즈를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 용역이 마치고 공모까지 끝나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에 대한 일부 주민분들이나 여러 주민분들이 질의해 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미리 행정에서 꼼꼼하게 챙기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과에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치안전과에 업무보고를 받는 사이에서 주민자치회가 있다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식대, 회의수당 사실은 위원회별 직능단체별 약간 일관성 있고 통일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대한 비용들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구의회 승인과정에서 약간 증액하는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했는데 또 올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단체는 식비가 얼마고 B단체는 식비가 얼마고 A단체는 회의수당이 얼마고 B단체는 회의수당이 얼마고 은평구 자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실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인 비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는 사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자치안전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 직능단체나 약간의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모두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예산편성 지침이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현실화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내년 예산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에 감사하고 현장에 목소리를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언을 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구성된 거기에서 요구사항으로 접수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정기회가 있고 분과회의가 운영진 회의가 있고 정기회의만 수당을 주거든요. 참석수당을 운영진 회의하고 분과회의는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고 총회 구성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거기에 분과회의라던가 운영진 회의 때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회의수당 주는 것도 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냐면
뭐냐면송영창위원
정기회의 지급하고 분과회의 지급하지 말자 다 지급하자 둘다 지급하지 말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능단체 은평구에서 행정과 동과 함께 하고 있는 단체에 그러니까 단체별 단체별의 예를 들어서 소외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의 볼멘 소리 아쉬움이 나오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먼저 주민자치회도 잘 살펴주시고 좋은 안을 내주시고 좋은 안이 나왔다고 하면 다른 단체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합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표창 은평대상 업무 작년에 제가 은평대상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지요? 들어가서 보니 참 은평상대상하면 상당히 권위있는 상이에요. 그렇지요? 최고 어떻게 보면 은평구 안에서는 권위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상을 받겠다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몇 분이나 오셨나요? 공모 끝났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니, 오늘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오늘까지 몇 분이나 접수하셨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10분 접수하셨습니다.
대상
은평대상박세은위원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해당이 안될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숨어서 봉사하시고 나눔하시고 기부하시고 이런 분들 찾아서 상을 줘야지 돼요. 저는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이게 은평대상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맞나? 그리고 공정성을 기한 상인가? 이런 등등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네요, 올해도. 지금 5개 부문상인데 10분 오셨다 그러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권위있는 상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상이 되가고 있나하는 생각을 작년에도 했는데요. 저도 은평대상조례도 제가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지요. 그나마 다행이다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재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화재라든가 건물붕괴조짐이 일어나면 저희하고 건축과가 보통 나가게 되는데 건축과에서 현장조치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전자문단이 풀로 구성되어 있지만 건축과에서 현장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현장 당일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장기검토사항이 있을 때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적을
실적을박세은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민이
주민이박세은위원
점검을 의뢰한 그런 부분에서도 하시나요? 현장안전점검?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대부분 주택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이렇게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요청을 드릴께요. 그리고 보니까 집행율 낮은 부분이 지금 꽤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8월, 9월 들어가잖아요? 하반기 집중에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미를 둬야 될까요? 몰아서하는 게?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일단은 상반기에 선급금이라든가 집행 못해서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가 주택용 소화기 설치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다 설치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비상소집훈련이 다 폐지가 됐을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실습같은 경우도 못해서 저희가 예산집행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큰데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예산이 남을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그럴박세은위원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에요. 예산이 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리고 사무국운영이 2개월, 3개월차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위원님들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따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사무국역량강화교육을 하지요? 지금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자료 좀 요청드릴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안전도시강화 및 취약계층보호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지역구인 역촌동에서 항간에 8월 24일에 좀 안좋은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스프링클러부분이 2022년도 1월에 입법이 예고가 됐지만 이제 다가구쪽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로시티 다가구는 화재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역촌동이나 아직도 은평구에는 원룸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이런
이런이동식위원
부분에서 한번 여쭈어볼께요. 여기 밑에 보면 35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408가구가 계약완료해서 30% 진행됐습니다. 뒷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뒷페이지 보이면 안전취약가구 점검추진, 전기 90, 가스 95가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한 것입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이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한테 주택용 소방시설 예를 든다면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가스하고 전기 그것 점검하는 두가지 사업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이것을 185가구가 현재 추진된 것이고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가스하고 전기점검.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밑에 보시면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설치기준사업이 진행율이 0%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계약이 이번 달에 완료되서 9월부터 아마 설치를 시작할 것입니다.
에는
앞에는이동식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8월 24일 화재부분에 원룸같은 경우는 여건상 스프링쿨러는 절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은평구 관내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화재경보기라든지 단독경고기 감지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인명피해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이동식위원
하면 원룸쪽에 아무래도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1인 가구시대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자체내에서 규제를 좀 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여기 안전도시강화 및 취약계층보호추진에 있어서 안전한 은평실현이라는 구호아래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놓으셨는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폭염 한파 종합대책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염대책추진으로서는 약 50%의 진행율이 있다고 했는데 한파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한파는 저희가 12월달에 새로 구성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현재 조사한 과정은 있습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한파는 사전조사는 없고요.
전에
그전에이경술위원
작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색, 증산, 신사2동같은 경우도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가 많고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중요한 핵심지역이겠지요. 그런데 거기 언덕받이에 보면 겨울에 어떻게 대책을 여태껏 세워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대책을 꾸며 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파때문에 피해는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급경사지라든가 그런 데 한파가 오면 눈이 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계획짤 때 거기까지 다 추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떻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적어놓은 게 없으시니까 지역주민들 현재 실태를 보게 되면 겨울이면 연탄을 때우는 집이 있는지 집연탄재 뿌리고 이렇게 다니니 현재 옛날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이런 것을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다음 번에 오실 때는 강구와 대책을 저한테 주시든지 여기 내용 책자에 좀 담아서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국정화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정보 교육차 해소를 위한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있어서 지금 대상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인가요? 거의?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구민 정보화 교육은 55세 이상 은평구민으로 하고 있고 장애인 교육하고 어르신교육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대상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좀 바뀌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는 PC교육을 많이 중점적으로 했는데 요즘 같아서는 어르신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터치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세은위원
. 사회에서 그냥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키오스크같은 경우에는 꼭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저희가 2대를 확보해서 장비를 확보해서 찾아가는 교육으로 하고 있고 장비를 좀더 구매해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과에는 상설로 키오스크 존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화 된것이 거의 습관화되어서 요즘은 커피한잔도 거의 키오스크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갔더니 음식도 탁자에서 계산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 어디가서 커피한잔 밥한끼 사드시기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그런 정보 격차를 줄여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집행율이 또 저조한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후반기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인공지능업무 이것은 거의 집행율이 0이네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잠깐 들어볼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지금 준공완료가 됐는데 이게 상반기 집행율이다 보니까 예산이 7월 1일자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집행율은 0이지만 이미 다 지출이 다 된 상태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방범용CCTV 있잖아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올초인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말씀하셔서 CCTV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세가지 재원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참여예산도 있고 전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발주하고 있는데.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 위치한다면 다 설치해드릴 계획에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비를 책정하는데 시비와 국비를 좀 더 많은 것을 교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연결이 되고 범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평구민이 원하신다면 예산 전폭적으로 할애할 용의도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세은위원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응암2, 3동 김승엽 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51페이지 보시면 스쿨존 스마트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있어서 이게 스쿨존횡단보도내에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는 저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로 해서 시각적으로도 안전하게 신호위반을 안하게 되고 안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성동구같은 경우는 차량정지선에 이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차량 정지선에.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도시안전지수가 지금 D등급입니다. 스쿨존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D등급을 받았는데 추후에 차량정지선을 스마트횡단보도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전광판 표출보다는 좀 시각적으로도 눈에 확 띄는 스마트횡단보도를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도중에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럴 계획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현재는 계도적으로 하고 있고 시각적으로 잘 안보이신다는 말씀이신지요?
김승엽부위원장
아니, 시각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차량정지선에도 스마트횡단보도를 추진해서 일부 시범지역을 정해서라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정지선에도 운영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해당 구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현장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어떤 요소는 어느 지점에는 반영이 되고 어떤 곳은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지선 위반은 대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편이고 이것 세부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정지선에 보면 정지선이 있거든요. 요즘에 교통법이 바뀌어서 정지선도 위반하면 과태료라든가 처벌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달라는 얘기인데.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굉장히 많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한번 저희도 성동의 사례를 한번 해서 그게 분명히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2022년도 상반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진관동오영열위원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는데 법원 등기관련도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등기부등본.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구청안에 1층에 무인발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오영열위원
무인민원발급기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따로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법인 기업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데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 보통 법원 등기발급 관련해서 구청에 있다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주로 제가 아는 기업들은 마포구에 애오개역까지 가십니다. 관내에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안에 있다는 것이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더 문제가 간혹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업분들이 발길을 다시 마포구로 가세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 추가적으로 한대를 증설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발급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관련된 발급기인 경우에는 법원과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무인 민원발급기가 현재 보면 연신내역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3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무인발급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곳을 주로 위주로 다 설치를 완료를 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도 혹시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동식위원
동주민센터를 제외한 다중 이용시설 13곳에 대한 이용율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진
이동진민원여권과장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교체 여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자료를 보면 연신내역에 6번 출구에는 1일 60건 정도 그리고 구청 1층에 70건, 구파발역 3번 출구에는 30건 은평세무소 47건 구산역 쪽에 7건 정도 해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도 있겠고 또하나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추가설치도 할 생각도 갖고 있고 해서 현황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3담당관)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