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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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93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승욱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우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승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귀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재무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귀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가 있는데 금년하고 21년도에 패소 건이 좀 있습니까?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소송이 진행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작년에 응암3주택조합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일부 승소 한 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승소권하고 패소권 있잖아요. 이것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러면 21년, 22년 2개년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소송 문제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예.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신현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중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항상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좋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미비하다고 하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표가 아까 %율을 올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평가 한 3개년도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관내 수의계약률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수의계약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같은 것도 2020년도에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관내와 관외를 약간 차이를 좀 둬서 관내 업체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방침을 만들었는데 주요 내용은 관외 업체일 경우 동일 부서에 연 2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관내는 연 3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부득이 관내 업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관외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뭔지를 받고 있고 또 결제 단계도 한 단계 상향해서 하고는 있으나 관내 수의계약 재고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저희가 최소 그래도 한 45% 정도는 관내 업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보통 40, 23%는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낮게 38%가 나와서 우리 재무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들의 협조를 좀 더 강화하고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이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신현일위원

주신 부분들 내용하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3개년 정도 해서 추진 실적 비교하는 평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횟수만 제한하고 금액은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고,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5,000만 원까지니까 그 금액은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아도 계약법에 있는 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그런 부분들 내용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평 주민한테 신뢰받고 공정성을 더해가는 사업인데 조금 더 잘해서 구민들한테 인정받는 재무과가 됐으면 해서 부탁드리니까요. 자료 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3개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현일 위원님에 이어서 동일 업체와 관행적 반복적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빌려서 이게 수의계약이 최고 2,200만원까지니까 그런 관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업자가 없으면서 빌려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 잠시 수익은 생길지 모르지만 사업자가 없는데 알면서도 우리 구청에서 자꾸 그런 걸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그건

그건정병호위원

말도 안 되지 왜 처음 듣습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저희가 의원 생활 아니어도 밖에서도 듣고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처음 듣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저는 솔직히 진짜 그런 사항은 처음 들었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일단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발주 부서들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견적을 받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2차적인 것이죠. 1차적으로 발주 부서에서 하고 재무과에서는 계약 절차를 진행을 해주는 것이라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발주 부서에서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장님 제가 찾아서 갖다 드릴까요? 그것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건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건이 666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보면은 수의계약할 때 타견적서하고 본 견적서 같이 받죠. 타견적서 안받습니까?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것을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어쨌든간에 부서의 모든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죠?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저희는 이제 계약 절차를 진행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심사숙고해서 잘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그것은 과장님!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

많이

많이정병호위원

있습니다. 지금 한 업체가...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혹시 만약에 어떤 업체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은... .

니죠

아니죠정병호위원

. 그런 방법을 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제가 없는데 우리 최락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락의 위원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세금만 내고 그리고 거기서 작은 이익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어느 분의 말이라면 그게 다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보고 자꾸 이렇게 관행적으로 내려온다면 그 또한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좀 보세요.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못 찾는다면 제가 찾아다 드릴께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에 666건 있는 것, 이것 비교 견적하고 타견적서 본견적서를 같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많이 달라면 이게 건수가 많으니까 2년 것만 주세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전체를요?

정병호위원

예. 2년 것만 주세요. 여기 보면 바로 드러나요.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 팀장님들인가 직원님들도 하시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갔구나 하는 것을 과장님도 국장님도 보시면 알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을 2년치 것만 부탁드리고...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따로 한번 말씀좀 나누겠습니다.

그거

그거정병호위원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변상금 처리에 대해서 변상금 처리에 대해서 변상금을 받으려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사전 통보를 하죠.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사전 통지를 합니다.

러고

그러고정병호위원

나서 다음에 또다시 무슨 절차에서 안내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제 무단 점유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일단 현장을 확인을 하고, 측량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전 통지를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의나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부터는 대부료 대부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대부료를 연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이제 차지한 면적만큼의 대부료를 해서 변상금을 받는 것인데 이게 이제는 통지서를 보내고 나서 경과가 좀 오래됐어요. 기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안내서나 통지서 같은 것 보내지 않나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어느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1월에 이 안내서를 통지서 보냈어요. 그렇죠. 1월달에 보냈는데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6월, 5월에 부과를 했어. 그럼 그 동안에 5개월이 되는 동안에 통지서나 안내서 이런 걸 보내지 않냐 그 뜻입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전 통지를 할 때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언제까지 의견서를 달라해서 그 때까지 의견서가 오면 저희가 의견서를 검토를 하고 부과를 하고 만약에 의견서가 오지 않으면 그 날짜로 바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그것을 그 변상금 부과하는 사람한테 숙지를 하게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와도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오겠지 하고는 잘 숙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5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더더욱 잊어버리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기간이 한 달이나 두 달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다 숙지했을 것이다. 다 알 것이라 생각하고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통지 없이 대부료를 부과한다면 그 또한 지역 주민들이 손해가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저에게 알려주시든가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익금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안내 통지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알게끔 해줘야지 어쨌든 간에 뭐 그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아무 내용 없이 5개월 있다가 부과를 하면 당황스럽죠. 그거를 좀 잘...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 부분은 어떤 사유인지 좀 살펴보고 안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3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의 건전성 확보 및 구체적 기여를 위해서 일반 재산을 매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매각 계획이 8건수에 80억 정도 책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미활용 일반 재산의 판단 근거로 사전 컨설팅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제 일반 재산 매각은 저희가 보통 여기 지금 8건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갈현1구역에 이번에 재개발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우리 땅이 있었던 부분들을 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좋은 땅,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짜투리 땅으로 면적도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땅들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라 이걸 컨설팅을 받아서 팔고 이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인근에 개발자가 짜투리 땅 조금씩 사서 같이 넣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8건이 전부 갈현동 재건축의 건입니까?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것은 갈현1구역 매각한 건으로 알고 있고 갈현 1구역만은 아니고요. 수색동도 있기는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장연순위원

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현재 공공시설 임대하고 있는 게 있죠?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고,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다 하지는 않고 각 각의 부서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연순위원

현재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계약 내용이랑 계약 시설하고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대부 계약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연순위원

임대시설하는 데는 없나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저희는 임대를 하고 있는 시설은 따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유재산을 주민들이 주택이 조금 침범을 했다든가 이런 사유로 대부료를 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대부업을 하는 이런 것은 없긴 없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9대가 시작하고 첫 업무보고다 보니까 저는 큰 틀에서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점에 대해서 우리 재산관리팀에서도 직전에 여러 의견들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 전체 공유재산 중에 대부분이 저도 파악을 해 보니 대부분 구거, 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은평구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땅들은 좀 찾아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토가 된다면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관리 체계는 가져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공용지관리팀하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로 팀 부분을 놓고 보면 재산관리팀에서 주로 가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관리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에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아직 통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우리 재무과는 주로 계약을 담당하는 2차적인 업무라고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시스템은 전체 통합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복수의 견적을 받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도의 실현성을 이택호 팀장님 앉아 계셔서 심도하게 봐주시는데 제가 우리 이택호 팀장님한테 제일 죄송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청난 자료 요구와 내용 파악 때문에 지난 회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타 견적에 대한 내용, 정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타 견적에 대한 내용은 일단 개인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각 부서별 계약하시는 담당 직원분들에게도 지속적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수의계약 관내 업체의 체결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또 4년 동안 요구드릴 사항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관내니까 수의계약을 하라, 저는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데 수의계약을 관내에서 하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우리 업무와 전문성이 첨부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되도록이면 관내로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와 우리가 전문적인 걸 놓고 경쟁을 할 때는 그때는 공정하게 우리 구청의 이익이 우선되고 구청의 이익이 주민의 이익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력이 안 되는데 전문적인 업을 한다고 해서 관내를 무조건 주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랬는데 여기 놓고 보면 그 비율이라는 게 저희가 대부분 물품 계약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공사 금액이 대부분 좀 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전체 건수 대비 관내가 지금 38.1%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옆의 비중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사금액이 좀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사 금액과 관련해서 이번에 잠깐 짧은 자료를 제가 받아서 또 파악을 해보면 업체 이름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정 업체가 참 이번에도 희한하게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습니다. 특정 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업체로 분산을 해 주세요.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그런 것 있죠. 주식회사가 괄호 열고 주식회사가 있고 주식회사라고 풀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빼고 뒤에 이름은 똑같은 회사가 대표가 틀려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괄호 열고 주식회사 a업체, 주식회사 a업체 대표자 다르고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 건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회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해당 과에서 지금 체결돼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파악이 된다면 그런 사례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공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지 마라, 해라 라고 감독 권한이 있는 것 아닌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시스템 내에서 봐졌을 때 다른 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례는 이렇구나, 매뉴얼적인 요소들이 자꾸 첨부되어 가면 좀더 투명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그리고 질적인 수의계약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4년을 또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 내용 자료서는 미리 지금 이미 작성이 완료됐고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사전에 해야 되는 내용인데 결산 자료 내용들은 지금 9대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회기 때 지금 진행은 하겠으나 이게 미리 원래대로 따지자면 조금 앞쪽에 자료가 나와도 되는 내용이 지금 인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죠?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의회에다가 결산서는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보내셨어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안 보냈어요?

신봉규위원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9대가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봐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재무제표 결산과 관련해서 그 내용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자료 특히 우리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계약팀에 주무팀장님 앞으로 제가 자료 요청드릴 때는 제가 이번에 자료 받고 나서 조금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다면 파일은 하나로 왔는데요. 그것 내용들은 조금 상세하게 제가 구분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좀 구분이 돼서 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주셨던 건 제가 잘 봤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봤는데 앞으로 제가 자료 요청 많이 드릴 테니까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께 많이 여쭈시면 방법은 잘 알려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우리 도로점용료 배상금 부과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은평구 도로에 각 주택에 들어가는 거랑 공동주택이랑 이게 들어가는 가격이 다 틀립니까? 단가가. 도로점용료 사용료가?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아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은 같지만 땅 가격이 공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상가 건물이랑 또 주택이랑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귀자상가는 요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그리고 공동주택하고 또 이게...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공동주택은 지금 보통 공동주택에서 도로 점용하는 경우는 차량 진출입로 정도가 될 텐데 주택용의 차량 진출입로는 저희가 점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다 부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상가가 있으면 받습니다. 상가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택용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용은

주택용은박성도위원

안 받는다고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예.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 .

박성도위원

그 제가 확인해서 한번 보내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요즘 신축을 하면 또 주상복합이라고 건물을 짓잖아요.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형으로 그런데 또 너무 부담이 간다고 좀 저한테 건의가 왔더라고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합

주상복합박성도위원

건물에 차량이 들어가는데 도로 점용 사용료가 비싸다고 액수가 너무 많다고...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의 공시지가가 높으면 점용료는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옆에 제가 살고 있는 옆에 주상복합을 짓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도로를 인도를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줄 때 왜 점용료를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저한테 이렇게 건의가 와서 한번 알아보겠다.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는지...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것은 법상의 문제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많이 받거나 낮춰받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은평구에 이런 도로 점용 사용료가 지금 받고 있는 곳이 거의 1600, 1700건 정도 되는데 맞죠. 이게...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제 이게 다 차량 진출입로는 아니지만 여기에 한 80%는 차량 진출입로일 겁니다.

이게

이게박성도위원

도로 넓이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나는 거예요? 도로가 2차선 도로일 경우와 6차선 도로일 경우에...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 도로랑 상관없이 점용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어디 사용하는 넓이만큼 계산하는 거예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면적만큼요. 넓게 하면 좀 더 많이 내셔야 되고 또 좁게 하면 좀 덜 내시게 되고요.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공공용지관리팀에 보면 도로, 하천, 구거부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행정소송하고 용도 폐지 그것 있죠?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예. 그런 업무 합니다.

자료

자료최락의위원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자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송

행정소송최락의위원

용도 폐지 자료...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아까 행정소송권은 제가 2개년도 아까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용도 폐지도 2개년 것 용도 폐지 사항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계약팀에 주민 참여 감독제 운영 업무가 있잖아요. 감독은 어떤 분야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이제 그것은 관급공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해주시고...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지출팀에 보면 직원 봉급 수당 지급 관련해서 봉급 압류에 관한 것인데요. 이 서류도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봉급 압류사항이요? 이것은 약간 개인 정보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제가... .

개인

개인최락의위원

정보 사항은 빼고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사유... .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인

개인최락의위원

정보는 안 주셔도 돼요. 그거 불법인데 그거 주시면 되겠어요?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귀자

김귀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 때 좀 한번 대화를 하시죠.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재무과가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전 구청의 지출과 계약을 유관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부서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자료 요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리고요.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료요구가 많다 보면 아마 행정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찾아가셔서 기간이라든지 자료 양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협조나 또 당부를 한번 드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회의일정은 딱 시간이 저희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만큼 늦게 지연이 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금 시간 조정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문미경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지역 특화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공모사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몇 팀 정도 참가해서 몇 팀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 요구드리고요. 또 라이브 커머스 지금 활동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나 또 반응 등에 대해서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자료 요청?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김윤희부위원장

혹시 지금 가능하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간단하게 지역 특화 공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판로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올 4월에 저희가 공모금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2,800이고 시비가 1,200만원입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판로 개척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아이템을 정했고요, 이것은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5개 업체를 모집을 완료했고 현재 기업체에 대해서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 10월에는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료는 별도로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혁신형 사업비 지금 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2개 기업에 대한 설명도 가능할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혁신형 사업 다시 한번 말씀....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재정지원 사업에 보면 혁신형 사업비로 지금 2개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2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지금 설명 가능할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내용이 좀 있어서 자료로 제출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면 청년 신규일자리 지금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던 거죠? 올해부터 진행되는 건 아니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이라고 해서 어떤 유형을 정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지역기반형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참여하신 청년분들이나 혹시 사업체의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 예정입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런 걸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관내 사업장이 청년들의 수요에 다양한 요구에 수용할 만한 디지털이나 콘텐츠 기반의 사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일부는 거기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다른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년도 그렇고 참여 사업체도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더 나은 사업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13쪽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및 대부업 관리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고 자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업의 신규 등록도 이루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 금융권으로 주민들의 삶과 어쩌면 되게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업자 현장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 10회의 결과의 내용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얻는 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라든지 고통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혹시 등록이 취소된 내용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의 내용들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한 내용들의 대표적인 사례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점검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업정지 하나하고 과태료 하나 이렇게 처분을 2개 정도 했고, 올해는 점검한 것 중에 과태료 2건하고 행정지도 1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관계 서류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 의무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광고 표시를 허위광고 표시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영업정지를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자료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추가로 15쪽에 아까 김윤희 위원님과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게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개의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26개소의 명단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또 일자리 경험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만족도도 매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21년도에 결과 만족도와 이후에 그것을 보완할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자료도 저는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률을 보면 지금 현재 6월까지라고 보여지는데 집행률이 19%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인건비 지급이기 때문에 사실 19%로 진행되고 이후에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집행률이 조금 저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절차상의 어떤 특수성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 관내 사업장을 일단 모집을 한 후에 은평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적격 여부를 심사를 거칩니다.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청년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한 4월에서 5월 정도 돼서 청년들이 채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기업체에 배치를 하고 근무를 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상반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은평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비슷한 여건이고 자치구 예산 집행 평균을 보면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나 지원은 어떤 게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여기 참여 청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16시간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교육의 내용은 자기소개서나 진로 탐색, 그리고 문서 작성 등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매너,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들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누적 인원으로 그 정도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자기개발비라고 해서 어떤 자격증이나 어학시험 같은 경우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인당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할

일할이미경위원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매칭을 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하고 또 많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같이 함께 대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청년최락의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실적은 많이 있는데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되겠고요.또 한 가지는 사회적 기업 복합매장 365 코너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매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찍어서 막 주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스토어 36.5는 13년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업체는 1층에 두레 생협하고 커피 전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운영은 사회적 경제 협의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레생협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한 61개 업체가 그 안에 들어와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두레생협은 한 2019년에 입점을 시작을 했는데 두레생협이 들어온 후에는 매출이 한 6배 정도 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5를 좀 더 활성화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좀 더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 생산자에 대한 초청 행사나 공정무역 주관행사 어떤 기획전을 통해서 제품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여기 제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 선정을 할 때 매장 선정을 할 때 어떤 공고나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 안에 제품 판매하는 제품들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들어오는 업체는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회 심의를 통해서 입점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하게

간략하게정병호위원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발굴 운영에 대해서 우리 수색에서 처음으로 아마 3개의 상점가를 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자기 사업장으로 연계를 할 수 있어서 한 사업장이 있는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창업 점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수색에서 왜 수제 맥주, 돈가스 이런 것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시작했을 때 수제 맥주 같은 것은 사실 우리 은평구에는 그래도 전통시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습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실시를 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그게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 사업장으로 연계해서 창업을 했는지 그런 사업장이 있는지, 청년들이 해서...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 사업은 아마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한 시장의 청년 상인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 새싹 점포라고 해서 녹번동하고 서부경찰서 쪽에 새싹 점포를 1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일자리 돼가지고 그것을 다 예산을 받고 내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예요? 그게 몇 개라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새싹 점포라고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경찰서 쪽에는 이제 음식점 관련되는 점포가 4개가 있고요. 네 이쪽 혁신파크 가는 길에 녹번동 뒤쪽 길 있잖아요. 현대 아파트 그 뒤쪽 길로 해서 개별 점포들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 사례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저희 지원을 받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대비 매출액이 8배 이상 늘어서 개별 점포 창업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요.현재 있는 새싹 점포 중에도 이제 악세사리를 제작하는 데 같은 경우는 국립박물관 같은데 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인사동 그쪽에서도 입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복 업체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있는 편집숍에서 같이 계약을 하기로 한 그런 성공 사례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신규 공모를 하면 몇 개의 상점가를 공모를 하는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로 순수 구비로 저희가 새싹 점포에 대해서... .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을 처음에 청년 사업가들을 모집할 때 일자리 발굴을 할 때 몇 개 몇 사람 정도를 하는지?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말씀이십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한 30명 이내 정도로 참여 청년 직원을 일단 그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그정도... .

정병호위원

30명이 그러면 1년에 30명이 지금 점포를 내는 거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안부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청년을 채용을 해서 기업에 배치를 하는 게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창업 점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업 점포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새싹점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청년들이 요새 갈 곳이 많이 없어서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주면 이게 그냥 우리가 주는 예산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자기점포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일자리 창출이 됐구나! 이런 게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지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하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조적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자치구에 신고 처리해서 5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미션을 수행하시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우리가 위탁으로 준 데도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법인기업 같은데... .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문미경저희가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은평 사회혁신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허브센터를 위탁받거나... . 정병호 위원여기 보면 26개소에 33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2개소에 있고 협동조합이 9개소, 10명이 있는데 여기에 법인이나 비영리에서 위탁을 준 데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1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15페이지에서 사회적 기업 여기에 있는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위탁을 준 데가 있냐고요? 우리가 위탁이 지금 저희 은평구에서 167개가 있습니다. 16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도 사회적이나 협동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여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굉장히 좀 작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가

들어가정병호위원

있지 않다는 얘기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면 사회적이나 협동기업을 보면 서울시에서 설립 평균은 평균을 넘었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는 서울시의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가 낮은 업종만 선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은평구의 자립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병호위원

사회적이나 협동조합이 서울시에 보면 서울시에는 평균을 넘었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에서는 우리 은평구가 그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부가가치가 낮은 건지 아니면 은평구의 자립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전반적인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은평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한 5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25개가 되는데요.

균이

평균이정병호위원

넘더라고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자치구 5위입니다. 숫자로 봤을 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낮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어떤 통계로 된 것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이것에서 위탁을 준 데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서류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사회적기업 12쪽 제일 위칸에 우리 지금 서울시 지역형하고 24건 설립 신고하고 이걸 상세하게 내역서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지정된 내역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그것

그것박성도위원

하고 또 우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것이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일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우리 청년 일자리도 있고 지금 여기도 청년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하고 좀 다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제 구직 상담사도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중에 나이가 젊은 청년 파트를 따로 떼어가지고 보는 시각이고요. 여기는 그대로 청년 자체를 분야에다가 띄워서 보는 건대 이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에서 새롭게 창업하고 이런 것들을 창업 위주의 청년 일자리를 더 돕기 위해서 하는 곳이 이쪽 사회적경제과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쪽은 원래 있는 일자리에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는 기존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일자리도 보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진짜 우리 은평구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택 구하기도 힘들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예식장도 없고 너무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 지금 은평구인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앞으로 이 젊은 청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아들도 있지만 은평구에서는 직장이라는 것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봐야 맨 단기적으로 알바식으로 간단하게 끝나고 세금으로 또 직장을 우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죠?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네.

만큼

그만큼박성도위원

힘든 곳이에요, 우리 은평구가. 사업장도 없고 제가 근처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요즘 우리 모든 도로가에 상가 건물을 뜯고 주상복합 아파트식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상가 건물 자체가 안 나갑니다, 이제는. 모든 1층 상가도 할 사업이 없고 지금 모든 대기업들이 다 차지하는 바람에 특히 우리 쿠팡 같은 경우에 모든 걸 다 차지해 버렸어요. 일반 상가들이 우리 구청에서 청년들을 사업을 해준다고 그래도 1년은 못 견디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같이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이거 너무 어려워요, 청년들한테. 지금 앞으로 우리 은평구 구민이 1년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4천명씩 자꾸 줄어 나가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젊은 청년들 결혼 안 하고 외부로 다 나가고 너무 어려운 것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같이 머리 짜서 더 좋은 우리 기업도 좀 유치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합시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자리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숙지는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과 잘 좀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 신청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발언의 취지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비와 시비를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경제가 다 죽어버리면 저희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갈 기업이 없는데 돈을 줄 장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저희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없애야 되는 예산이에요, 국가에서는. 장려할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가 살려면 지역 경제 자체적인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것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떤 성과 분석을 위한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자체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매뉴얼이라든지 있으세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매년 성과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얼마,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 통괄적인 평가 방식인 것이고 우리 은평구 지역 특성에 맞게끔 어떤 지역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업체에 가고 있고, 이런 업체에 가보니까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매뉴얼이 있으신지, 거기 통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곳하고 우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기업체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적 경제 형태의 기업들에 대한 이게 있으세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최근에 금융 대부업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장기 저리로 저희가 융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평구 전체에 대한 상권 분석을 다 했고 그래서 거기 컨소시엄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응암동에 어떠어떠한 점포들이 있고 또 어떤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저도 책으로 한권 갖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봉규위원

. 주실 거면 전자 자료로 주시고,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이것에 대한 성과 분석은 단 한 번도 저는 여기 업무보고 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기업에 어떤 식으로 어떤 부류의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했더니 어떤 형태적 요소가 나오고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기한이 청년으로 고용돼서 지속으로 가느냐, 또 지속 가능한 걸 약속을 또 어느 정도 한다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향후에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더 지속이 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까지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동반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개인 기업 같으면 그냥 저희가 개인 기업의 어떤 일반적인 기업도 인원을 채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업무 평가를 하고 또 지속할 건지, 말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개인도 논의를 하는데 기관으로서도 이런 게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은 요즘에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일자리경제하고 통합을 거의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차이가 뭐가 있냐 라고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청년에 대해서는 창업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에서 은평구 자체적인 경제생태계를 창업과 관련해서는 자생적으로 가기 위해서 은평구에서도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과에 이건 업무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통합된 업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국 내에 일자리경제과도 같이 있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있는 창업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하나로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에 특화돼 있는 부분으로 빼서 창업지원 형태의 기관에서 그 쪽 부분으로 전문화로 안내를 하면 되는 부분인 것이지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것을 계속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기업 지정 3개소를 통해서 처음에 예비, 중간, 이제 고도화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나간 이후에 이 분들이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5년간은 모니터링이 좀 돼야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것인데 솔직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을 어떻게 됩니까라고 지금 안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승진하셔서 아직 전 파악을 다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방향성을 설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과가 운영하는 아젠다가 이제는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그만큼 사회적 기업도 전문성이 더더욱 발현이 돼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법적인 보호 테두리 내에서 구매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상의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만 믿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어떤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계속 거기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몇 몇 특별한 한 두 기업 우리 자치구에 있는 기업 말고 유명한 기업을 빼고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작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은평구로 치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지속성을 갖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집중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이 예산들이 구비가 지금 최종 사업비로 6억 2,300만원 전체 예산의 대략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은 우리 은평구가 지역 경제를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는 안 좋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없어져서 자체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일자리 구할 사람들이 모자라서 서로 그만큼 지역 경제도 잘 돌아간다면 일자리 서로서로 다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떠난단 말이죠. 제가 2018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50만 하다가 그다음 연도에 48만 이번 9대 시작하면서 47만이 돼버렸어요.물론 재개발과 관련한 이슈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만큼 은평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살 게 있다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경제과가 역할이 일자리경제과는 이제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고심을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좀 해 주셔야 되고 사회적 경제과하고 일자리 경제과 통합을 해서 사회적 경제는 팀으로 축소를 시켜도 충분히 오히려 더 전문성 있게 가기 위서는 집중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까지 요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우리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방송은 이제는 은평구민 전체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가적 설명이나 자료 요구 직접적인 자료 요구 형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사회적 경제과, 특히 일자리 경제과는 상세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이 저희만 듣는 게 아니고요. 대표로 여기 일자리에 와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몇몇 분들이 이제는 보십니다. 은평 국민들께서 그러면 자료 요구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마무리하시면 은평구민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저도 한마디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5년간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그 추이를 한번 결과를 한번 보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팀이 일자리에도 청년 일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에만 굳이 또 따로 구성해서 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청년들이 예전에 저희 세대가 꼰대라고 하죠. 저희 세대에 있는 청년의 마인드하고 지금의 청년의 마인드나 행태나 이런 것들은 다 다릅니다. 다르고 니트족이라고 그래서 집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또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해줘야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둔형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떠한 단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싹점포 같이 그들이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다양한 이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기업 위주의 아니면 일반 기성세대의 일자리 위주로 가면 그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데 나름대로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서 청년 뉴딜 정책에서 협치과에서도 어떤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두 친구가 왔는데 한 친구는 잘 돼서 갔고, 한 친구는 끝까지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적응 못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조직형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너는 적응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굳이 케어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놔둬 버리면 결국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런 쉼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어떤 청년 일자리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번 연구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가적으로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양기열위원장

계속 질문 이어가십시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방금 말씀 주신 국장님 답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특성이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게 방금 마지막에 주셨던 게 조직형에 들어가서 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청년 일자리 신규 창출 사업은 일자리 청년을 취업시키겠다고 기업에서 응모가 들어와서 거기를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청년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놓고 보면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주신 것처럼 그 신규 세대 신세대의 청년들에 대한 니드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고 그 환경만 조성을 해 주는 건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업체에다가 돈을 줄 테니 청년을 고용을 해라! 이것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 주신 그대로 조직 문화에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일을 하다가 못하는 한 분이 계셨다지만 그분이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 이 공간에 들어가서 마음껏 한 번 해 보시라는 그런 차원의 주변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고 지금 창업센터도 역시나 지역 경제에서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잘못돼 있는 것을 컨설팅을 다시 해서 잘못을 개선해 가고 또 청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논의해서 그런 창업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국가에서 하는 어떤 지원 사업이나 이런 형태적인 것은 서비스 받아서 나가고 이런 형태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말은 타이틀은 좋은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돈 내줄 테니까 기존 업체에 들어가서 일하고 이 청년 좀 지속해서 고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업체가 힘들어지면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개인이 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방향 취지성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그 내용과 그걸 일맥상통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과 그래서 제가 통합을 해서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도 극대화시키고 또 오히려 사업 취지에 그리고 향후에 또 저희 지역구 쪽에 또 대기업과 관련한 이런 어떤 창업관련한 장소가 충분히 마련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과도 연계를 시킬 겁니다. 그 쪽에서 제가 요구를 미리 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놓고 본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이고 오히려 이 부분들은 사업을 줄이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부분은 분명히 고려의 대상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통합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방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를 완성시키는 자기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과정 속에 놓이는 것이 중요한 테마가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한테 기성품을 놓고 쓰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고 싶은 스타트업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창출해서 은평구에서는 큰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유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이런 연남동처럼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테마 거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럴면 저희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노력해 줘야지만 청년들이 이 은평구에서 둥지를 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기존의 일자리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대들의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창업지원센터에서 방향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싹점포도 거기가서 컨설팅받고 통합적으로 가야 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금 답변을 정리하시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은

우선은신현일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아까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하셔서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두 가지 정도 여쭙겠는데요. 우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을 신청하셔서 선정을 받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방식 찾아보는 거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5개 업체 선정을 19일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지 혹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라이브 커머스 저희 사회적 기업과 관내에 있는 기업을 모집을 했고, 5개를 선정을 해서 판로 개척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네이버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실무 교육도 시키고 있고, 현재. 그리고 10월에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방송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신현일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제 5개 업체가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아이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일위원

네. 제가 아이템을 여쭙는 이유는 보통 보면 기존의 코로나 때문에 어렸을 때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소위 대박을 터뜨리고 그다음에 지역 쇼핑몰로까지 발전을 해서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은평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내세울 건 없는 상황이고,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업체들의 판로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발굴해 보자, 라는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서 잘 되는 업체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그 아이템이 은평의 특산물처럼 특성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용역 물품일 수도 있고, 제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은 잘 나지 않아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찾아뵙고 그 5개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좀 부탁드리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앞으로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불광천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도 연계를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스스로 자생하고 청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은평에서 방송 센터도 있으니까 연기해서 뭔가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도,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 주셨던 그 업체의 아이템, 그다음에 처음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끝나고 나서 10월에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판매할 예정이잖아요?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 사업 결과하고 분명히 결과 리포트는 받아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마이컴퍼니 쪽 통해서. 그래서 참여 업체들에 대한 결과 리포트하고, 그다음에 참여 업체에 대한 의견 평가서도 한번 플러스에서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끝나고 나면 10월 이후에 저희도 행감 기간일 텐데 그때 자료 같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4페이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아까 다들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우선 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기존에 있던 업체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그게 맞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창업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아이템이 필요해서 창업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창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라이브 커머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만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청년 신규 일자리 지금 이 사업 아이템만 가지고 보면 사업체를 모집을 하고 그중에서 선정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원하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90%를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중간에 분명히 그만두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만족을 해서 거기서 계속 취업을 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업체들에 대한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업체가 사회적 기업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더 청년들이 많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들어가서 좀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하고 그게 은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셨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참여했던 사업장에 대한 관리 이력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작년하고 올해 것 데이터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재정지원사업에서 혁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만 말씀드리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사업에 보면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사회보험료와 사회개발비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말씀하신 혁신사업비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비보다는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고, 2개 기업에 대해서 7,000만원을 지원했고,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형태에 대해서 2개 업체가 5,000만원과 4,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어서 간략하게 중복된 질문 내용을 제외하고 자료 요청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 처음에 도입할 때 19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국,시비 매칭 사업이었고 당시에는 100% 지원이었는데 당시에 재무건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업이 10%를 부담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당시 구청에서 그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10% 부담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일자리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그냥 단순하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이 유지될 때만 일자리 창출이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다들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 유지 현황에 대해서 아마 3개년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년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과연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끊겼을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년 일자리가 과연 유지되고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항은 이런 일자리를 단순하게 재정적인 지원만 받고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자리를 가져가는 기업체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십시오.

추가

추가이미경위원

질문이 좀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차원으로 구직을 해결하기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 효과에서 나온 것처럼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적 경험과 자신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일자리와 혼돈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자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회 제공의 의미가 있고,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들의 인력 지원의 차원도 의미가 있다라면 좀 더 목적과 효과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 통합 얘기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시비와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재해석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윤희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공간 정리 트레이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 기준, 그러니까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서 실행을 하였는지 좀 궁금하고요.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걸 신청을 받아서 했다면 그냥 지원을 명단을 받아서 실행을 하신 것인가요? 사업을?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 개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얻어서 또 심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수혜자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수혜자선정도 저희가 각 주민 생활복지국의 취약계층을 우리가 보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수혜자분들에게 신청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건 아닌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경력단절 관계되는 분들이 여성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결합형 이제 기업에 대한 건데요. 지금 기업체가 세 군데 나왔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면 기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또 현장 실사도 나가고 또 법적으로 이 분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정당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충분히 사전 현장이라든지, 전문가 고용해서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동 청년 보안관이라고 해서 지금 총 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 16개 동이잖아요. 은평구는 이 8명에 대한 배치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6개 동인데 올해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8개 동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8개 동의 인구 수 대비 또 그 지역에 큰 역촌동을 비롯해서 진관동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에 우선 투입을 하고 지금 동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자치안전과가 주관이 되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가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펼치고 나서 이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각 전부 다 관리하는 동을 관리하는 자치안전과에서 추진하든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확대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청년보안관이 투입되는 순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좀 폭언이라든지 폭력 행사가 좀 많았는데 약간 잦아들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좋은 결과가 있네요. 좋은 변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시장에 매니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니저분들이 하시는 일,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시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가 하는 일은 시장 상인분들이 어르신들도 많고 또 시장에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우리가 매니저를 하는데 시장이라든지 상권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 시장 보조금을 받는 게 많습니다. 시장에서 우리 특별지원법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서울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서도 상인분들하고 하고 또 상인에 대한 직접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혹시 이런 매니저분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이런 것은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수시로 매니저를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면서 상인분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끔 하는데 간혹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매니저분들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도 상권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분야에 또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던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고 특별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관련 학과가 우선이고 또 행정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엑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매니저분들이 시장 내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건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서 상주하면서 시장 사무실에서 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에

매니저에최락의위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럼 구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구 같이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뉴딜 일자리라고 해서 4명 내지 5명 정도 나가고 우리 구에서 구비로 만약 시장별로 저희가 13개 시장과 상점가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못 주는 것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 하고 시에서 주는 것하고 인건비가 같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임금이 같습니다.

주는

주는최락의위원

지급 기준하고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배송센터 사무실 임차료 있잖아요. 배송센터 사무실은 따로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배송을 운영하는 시장이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 그리고 신응암이 있습니다. 대조시장하고 신응암, 연서 세 군데 있는데 우리가 임차 관리사무실에 똑같이 있습니다. 배송센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으로

공용으로최락의위원

쓴다 이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료는

임대료는최락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임대료는 세 군데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최락의위원

자료를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은평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이 어떻게 되나, 이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 은평사랑상품권은 은평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발행하게 되면 모바일로 살 수 있습니다.

구비

구비최락의위원

, 시비, 국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요.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발행 할인율이 10%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국비가 이제 2%고 서울 시비가 6% 그리고 구비가 2% 들어가서 그러니까 총 상반기 3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인율에 대한 그런 비용이고 그다음에 또 그외로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걸 올해부터는 수수료 우리 구비로 0.77%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여기서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은평사랑상품권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10% 할인율이 되고 1인당 구매 한도가 70만원.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있죠? 노동조합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해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 심사가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저희 실내 공간에 계신 분들은 들릴 수가 있으나 주민들께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음향 장비를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받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연순장연순위원

입니다. 최락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평사랑상품권 은평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바일 상품권만 발행을 하고 계신가 봐요. 앞으로 그러면 혹시 오프라인으로 발행 예정은 없으신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모바일에 대한 취약계층, 취약소외계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서울시라든지 중기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일반 지류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깡도 있고 여러 불법 유통도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지금 중기부하고 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장연순위원

어르신분들이나 기기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손해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혜택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취약계층이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스마트에 대한 불편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걸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권을 못 얻으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진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 사업으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맨날 있는 것, 없는 것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국으로 우리 은평구에다가 아이디어 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해가지고 우수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은평구에 공실로 비어 있는 상가 같은 데다가 입주를 시켜주고 또 우리가 세제 혜택이나 그런 혜택을 주면서 우리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청년들이나 취직을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 박람회 같은 것 하나 개최 한번 했으면 하고, 또 두 번째는 맞춤형 신규 일자리 사업인데 그중에 세 번째 소상공인 재무컨설턴트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이것 업체 명단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또 우리 은평사랑상품권 부정 단속, 사용에 대해서 단속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런 단속 건수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방송에서도 보면 경기도에서 한 게 그게 부정으로 한 사람이 많이 사가지고 10% 이익을 남긴 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많은 금액을 사서 그다음 날 바로 유통을 해서 10%라는 이익을 남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속도 확실히 해서 그런 것도 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한페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받게 되면 단속하는 그런 상황이 한 1인이 또 여러 사람이 뭉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작년에도 한번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이걸 조사하기 좀 힘듭니다. 이건 처음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못 들어가니까 그 통계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지금 1인이 살 수 있는 상품 금액이 최대한 얼마입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70만원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고 또 보유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한 사람이 만약에 사용을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그 돈을 바꾸러 오잖아요. 그 금액은 상한이 없는 거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상한 60% 이상을 쓰게 되면 반환이 일단 가능합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증산종합시장 전력 증설 공사로 사용되는 것밖에 없어서 하반기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 예산 하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장별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2억원은 잡아놨는데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시장에 환경 누수도 좀 되고 또 환경이 건물 자체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투입하면 그냥 댐방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별로 수요가 나오면 그 때 그 때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 보수들을 해마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현황을 조금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거래에 있어서의 증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 자체가 건물형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었습니다. 넘다 보니까 지금 그 금액을 상당히 우리가 특별법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개인한테 지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동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를 하려면 한 2, 30억이 들어가요.그런데 그걸 하기는 좀 약간 부담스럽고 하니까 저희 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설에 대한 갑자기 노후화된 전기 노후 전선이라든지 화재 예방 같은 것 또 시설 안전에 위협의 요소가 되는 것은 그 때 바로 바로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렇게 이제 댐방식의 어떠한 공사가 아니라 좀 더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모 사업 위주로 하는데 공모 사업도 이제 연서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때 한 12억, 그 당시에는 8억 5,000을 했는데 2015년도에 그게 이제 점점 공사를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이게 자재비라든지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한 8억 5,000에서 한 2, 3억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실로 우리가 이제 현대화 사업이 대림 골목 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한 20억 들어가는데 올해 자재비 상승 이런 것 보면 아마 20억원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 건물형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연서시장하고 증산시장, 대림시장 또 대일시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2,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도 재건축을 하느냐, 이걸 지원을 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었는데 또 동의율도 상당히 있어야 하고 동의율도 7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장 상인분들하고 건물주하고 그 소유자분들하고 그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전통 시장들의 활성화에 관련돼서 혹시 아까 말씀하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서 일자리 정책팀에서 보면 일자리 만들기 종합평가 업무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연계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 또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업무가 주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자료도 보고 싶습니다. 은평구는 사실 일자리가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의 현황 자료가 탑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에서는 저희가 총괄을 각 부서에 있는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 이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수합해서 종합계획을 하고 또 은평구 자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요 업무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창업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저희가 자료를 좀 미리 받아봤는데,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의 정책 접근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을 어떠한 내용으로 지향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고민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은평구 자체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우리가 창업, 자영업, 음식점 요식업 많고 이미용과 서비스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좀 취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우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그런 우리 은평에서 반려동물이라든지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또 불광동 불광천 문화관광벨트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사실 싹 바꿔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it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은평구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고민들이 좀 녹아놔야 되는데 창업센터에서 그러한 내용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센터를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원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고민까지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 창업센터의 규모가 너무나 역할과 기대에 비하면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 관리 업무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창업지원센터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올해 이번에 물품 공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비록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이걸 시작점을 해서 역촌중앙시장 같은 데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한테 기부채납받는 그 공간을 또 제2지점이라든지 또 빈집을 활용한 창업지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12월 말에 끝나면 내년 1월에 시작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서 은평만에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창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요새 보면은 우리 대조, 연신, 대림, 신응암 모두 다 주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연신내에 저번에 롯데몰을 지으면서 주차장 사업화라고 5억인가 받은 게 있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전통시장 보존구역 내에는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피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

정병호위원

그 때 받았을 때 그게 주차장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흐지부지 진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상생협력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것 하고 롯데몰에서 롯데 측에서 상점가에다가 주차가 힘들다고 그래서 상점가 요청의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주차장 조성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신내 지역이 워낙 시가가 높기 때문에 100억,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그건 안 된다 어느 정도 해서 주차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한정해서 어느 정도 5년간 지원하겠다는 것을 책정해서 우리 구에서 관여한 건 아니고 롯데하고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는데 지금은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연신내 상점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주차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로 하라고 한 것인데... .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구청 차원에서 롯데 측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롯데에서 만약에 그 때 약정서를 저희 구에서 입회 하에 한 게 아니고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이것을 이의 제기 안 한 이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지금 상가측에서는 5년간 만약에 소진돼요. 그게 주차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시장상인연합회에서 그때 논의를 한 게 아마 부지를 하나 마련해서 그 돈 가지고는 주차장도 마련 못하고, 또 5년만 지나면 다 소진되다 보니까 우리 상인회에 전체에 유익한 게 뭐인가 해서 상인회 사무실 부지를 아마 매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정병호위원

있습니다. 상인회에 그런데 주차 사업으로 준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매입했는지 하여간 그 5억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말썽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서류를 주시든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서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고 그것은 롯데하고 개별적인 약정을 취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그 내용은 위원님께 제가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주차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시장마다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개선하고 다시 뭐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는지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서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주차 허용 구간이라고 있어요, 도로에. 허용 구간이 지금 연서시장, 신응암시장, 증산시장, 또 대림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려고 주차장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지를 사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상인회 측에 통해서 하고 저희도 고민했지만 지금까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그게

그게정병호위원

굉장히 시급한데 저희 연신내 상점가에 있는 데는 한 10년도 넘도록 계속 갈현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갖고 계속 할 때마다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거기는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갈현초등학교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그때 120억을 받아냈습니다. 120억을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이 학교 측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공모를 해서 120억 받아냈습니다. 지금 그 예산 진행을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화장실 있죠? 너무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연신내도 가면 시장에서 저 멀리 가야 되고 불광 대조시장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 백화점으로 가라 하고 아예 없는지 저는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연신내는 가봤지만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개선해서 우리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화장실 같은 것도 저희가 우리 구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도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현재정병호위원

있는 부지에다가 연신내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잖아요, 화장실 부지가. 그렇죠? 이번에 수선을 좀 해갖고 깨끗해지긴 했지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연서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있지만 그런 데는 다시 할 수 있는 다른 것 뭐 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개선 방안 계획으로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과장님 연신내 썸머 스트릿 있잖아요. 그것은 1회성인가요? 아니면 매년 지원해 주시는 건지?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연신 상점가에서 1회하고 2회까지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하고 2년 지나서 올해 처음으로 3회차가, 특별히 따지면 2회차죠. 1회는 소규모 쪽으로 했고 1회 2019년도에 그때 시작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시작을 했는데 그건 1회성이 아니고 매년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정병호위원

이 썸머 스트릿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어떤 상점가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서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연신내를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연신내 상점가를 우리 구에서 보면 연신내 상점가가 거의 대표적인 상점가예요, 연신내가. 그러다 보니까 연신내 상점가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연신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어느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상점을 하는 것이고 회원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그냥 길에다 하면 그분들이 좀 불만이 있다 보니까 나오실 분들은 나와서 장사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그 연신내 상점가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상점가 하나를 해서 그 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거기서 판매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어요. 이틀인가 한 달인가 하나 그 토요일인가 하고 일요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토요일 날 하루만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니까 거기에 이어서 연신내 보면 과장님 이 설치랑....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연빛거리.

것은

이것은정병호위원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 쓰레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연신내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것, 저것 많이 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가면 이렇게 방치돼 있어요. 쓰레기하고 같이 물려 있어,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뿐이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그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제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해야 되는데 한 번 이런 것을 설치하고 밀어줬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생활밀집 업종이 있잖아요. 은평구에 총 18,011개인데 서울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데 비해 우리 은평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과 그리고 이,미용실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큰 대형 업체나 사무실이 있으면 세수입이 많을 텐데 저희는 이렇게 약하게 있어서 좀 어려운 것은 있어요. 그렇죠?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면 2018년도 1인당 GDP 같은 것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예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려서 지자체의 수익을 높이고 갈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셨는지 과장님?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구는 워낙 사업체가 서비스업 이,미용이 많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특별하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고 또 일자리 센터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저는 그런 창업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관에서 직영하는 게 좋지 위탁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좋지 않고, 그래서 은평구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잘 하셔서 지자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추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단히

간단히최락의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그래서 특별 발행 지원을 받았어요, 상품권을. 11억 1,000만원을, 작년에. 기억 안 나세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10억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락의위원

상품권으로 받았는데, 특별 교부금을. 작년에 그렇게 다 받아서 지출을 거의 다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특별교부금 받은 건 없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최락의위원

, 현재까지?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이 특별교부금이 만약에 내려올 예산 같은 건 그런 건 안 해보셨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게 없을까 해서 할인권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분할해서 그때 11억원을 해줬고 그건 특별한 경우고 지금은 자연적으로 저희가 발행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락의위원

구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 계획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한번최락의위원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광

불광신봉규위원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첫째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주요 업무보고로 이렇게 추진 실적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기본적으로 올라와야 하는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지금 4가지 주제로만 지금 올려주셨어요. 업무보고가 조금 너무 빈약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사업 내용에 비해서는 팀별로 거의 하나씩 정도 올리셨네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중점적인 것은 다섯 개 팀인데 지금 사업 보고는 네 개만 올라왔어요.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제조유통팀이 7월 1일자 8월인가 생기는 바람에 새로 업무 보고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 보고는 사실은 일을 거의 안 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 팀별로 중점적 사업들을 조금 아주 상세한 자료들은 추가적 요청을 통해서 받더라도 근간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올라와야 된다고 1차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재정경제국 부서 전체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때 팀별로 중점적인 것 하나 둘 3개만 따져도 벌써 12개 과목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팀별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두 개 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창업지원 소상공인팀이 지금 창업지원센터와 관련된 섹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들 관심 많아 하시는 부분인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경제 분야가 더더욱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에서 어떤 방침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민간 전문기관 위탁 형태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예상 인원에 대해서는 세 명으로 돼서 있는데 세 명으로 출발을 하셔서 확대를 해가시는 방향으로 일단은 저는 생각은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선 세 명으로 하고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활용하는 건 아까 집 빈집을 활용하고...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은 이제 아까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자료를 주셔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거기에 전문가가 투입돼서 운영을 하기에는 인력적인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그 인력대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5개년 계획 분명히 세웠을 건데 공간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것은 국가가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중장기 내년도 스타트하고 그다음 연도 또 확장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어떤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민간에 이제 저희는 위탁하는 방식을 일단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민간위탁이라 하면 사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는 주의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주변에 청년과 관련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같이 관여해가지고 주는 부분도 민간 위탁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전시성 행사성, 이런 거에 집중돼 있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쪽에서 진행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직접적 참여해서 아마 우리 정과장님께서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과 김재성 과장님 계실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제가 참여를 해봤을 때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성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런 행사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 내지는 사진 찍고 똑같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또 사진 찍고 이런 전시성 행정이나 행사성 성격에 프로그램보다는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한 팀이라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 능력을 가진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성 행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문성은 분명히 담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좀 갖고 계세요?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 세 명의 인원이 배치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면만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창업지원센터가 창업을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밑바탕에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들을 같이 깔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향후 나아가면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창업이라는 부분이 경제활동하고의 지금 이슈하고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위탁을 받게 되면 좀 더 유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오늘 지난번 주셨던 창업 지원 추진 계획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제일 큰 걱정이 좀 든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구의 사회적 경제 쪽에 놓고 봤을 때 우리 구의 강점이라고 높은 사회적 경제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들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이 쪽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여기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규모는 자치구 중에 5위라고 돼 있습니다. 5위 이것은 단순 계산적 개수에 5위거든요. 그만큼 은평구가 경제적 정책이나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 위주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이런 형태적인 사회에 봉사한다든지 환원한다는 이런 차원에서의 주체에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창업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유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높은 강점이 있는 이 부분이 다시 거기 가서 부각이 될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우리 사회적 경제과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창업을 전문적으로 진짜 발현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 성과를 또 내셔야 되다 보니 이런 실질적으로 몇 개의 형태적으로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숫자적 형태로만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 잠재적 발전 가능성에서 밑에 보면 이 평가 내용에서 보면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다 떨어지는 이것은 제가 이미 기대했던 기대라는 표현보다는 우려했던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간과한 채 위에 높은 사회적 경제 인프라가 또 강조되고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이 여기 또 어느 정도의 파트를 광범위하게 차지하지 않으실까 저는 사실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것의 대전제조건이 민간 위탁 기관의 전문성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응책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 저는 특정 단체라든지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이런 것을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이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도 우리 과장님 아실 겁니다. 연구 용역비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연구 용역해서 제대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 존재의 가치가 있냐 없냐도 따져보고 이제는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역시도 그런 기준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명확하셔야 되는데 이 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5개년 계획 상태에서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딱 튀어나온 게 높은 사회적 경제 인프라 이 부분이 더 부각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차원에서라도 아까 복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 통합하는 방향으로도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하나의 작은 이제는 단위 사업으로 내려와야지 이게 중점 사업으로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창업지원센터 내에서는 경제 유발 효과가 중심이지, 사회적 경제가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약간의 조금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쪽 기업에서 오면 하긴 하겠지만 이게 또 중점으로 앞에 나설까 봐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내용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 잠깐 언급 좀 해 주십시오 제 두 번째 질문 전에... .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지금 방금 아까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해져서 같이 합쳐져야 되지 않느냐, 또 사회적 기업들이 또 여기 창업 쪽으로 휩쓸려 와서 또 여기를 장악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창업 지원 쪽으로 와서 한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 기업 자체는 이미 창업이 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여기 창업지원센터에 와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결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과에서 해주는 여러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쪽 일자리경제과는 기성의 일자리를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개발하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만들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사회적 기업이 여기 와서 차지를 한다는 게 기존의 기업이 여기 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이제 터가는 것 자체가 잉태해 가는 자체가 이미 여기서 그런 기업들 육성 위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만약에 기업이 와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줄 거고요, 이쪽은 그와 달리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우리 은평구에 여기 생태학적으로 아까 우리 언급은 해 주셨는데 아주 이,미용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진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있는 1인가게 업체들이 대부분이 이 환경에서 그러면 여기에 중점적인 연구 과제로서 설정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 저는 사실은 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창업지원센터가 은평구의 창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의 주된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섭외를 하기가 민간단체가 오기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 부서에서 면밀히 더 파악을 하셔서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책적인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산들은 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런 예산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고 5개년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은 참 너무 잘 해 주셨어요. 이렇게만 진행된다면 좋겠는데 우려스러운 게 항상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 환경상 놓고 보면 절대 이런 예산들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인 명분을 갖춰 줘야지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실 때도 정책적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 당위성이 확보되고 그 당위성을 바탕으로 자꾸 예산이 확보되는 거니까 궁극적인 이런 변화를 할 수 있는 생각이나 부서의 중심 업무는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하나의 완전한 섹트존으로 형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부서와 연계도 되지만 전체 일자리경제과 전체의 핵심 사업으로 봐서는 국가 정책 사업을 대신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은평구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설치가 12월에 완성이 되니까 내년도 우리 주요업무 보고 할 때는 하나의 테마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제가 주요 업무보고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신봉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자료 요청만 좀 드리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개별 심사하면서 살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전반기 업무 현황이랑 그다음에 21년도 연말 사업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지원센터가 민간 위탁이다 보니 저희가 단순하게 예산서와 결산표를 보고서는 정확하게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운영비 비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년 예산 결산 자료를 조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화진 팀장님 이해하셨나요?

화진

이화진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범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익범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무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세무

세무최락의위원

1과는 사실 세 수입을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또 세금 관계에 대한 거라서 철저히 하리라고 믿고 있고, 제가 법인관리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법인 과표 의회 관련 업무 비과세 감면이 있는데 이 비과세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부분을 비과세 감면을 하는 건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주요 비과세 감면 사유 세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또 국가, 또 종교 및 종교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 부동산 감소에 따른 감면액 등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인세 관련해서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거라면 거기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 다 되셨죠? 주거재생과 계속 계셔야 되는데 또 이 쪽으로 오시니까 제가 주거재생과 업무 연관이 안 돼서 저기 우리 과장님 행정 담당이세요? 세무 쪽이세요?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저 원래 행정입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우리 이쁜 과장님 행정에서 엄청난 탁월한 업무력을 발휘하고 계신데 세무 쪽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주거재생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그것은 좀 아쉬움이 있고, 저도 법인관리팀 지난번 이것은 업무보고라기보다도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입장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법인관리팀에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이런 사항은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따져 묻는 건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행정에서는 주민 편익 차원에서 주민 우선권 차원에서 입장에서 하고 그것에 불법적 소인이나 요소가 발견된다면 계도하고 안내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차원에서 제가 꼭 이 자리를 들어서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그 때 수고해 주신 다른 팀장님들도 감사드리고요. 여러 민원 사항을 해결하다 보면 저희는 구민들 입장에서밖에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내부에 또 그런 요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인관리팀 제외하고 지금 지난번 세무1과에다가는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 집행하시다 보니까 그 절차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지금 여기 보면 부과 대상, 체납 징수, 체납 징수건에서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다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집행 징수율이 7.2% 진도율이 51.6%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장님 이 상황은?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이게 이제 정기분이 나갔을 때 안 내신 분들이 체납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각 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체납을 시키신 것이고 또... .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이건 징수 현황인데 체납 징수현황.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초 기초 자료는 1만 건이었는데 그중에서 한 9천 건을 냈고 1천 건을 안 냈을 때 천 건에 대해서 체납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징수율이 7.2%라는 말씀입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1천명 중에 70명 정도가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기분 할 때 안 냈던 사유가 있어서 안 냈던 분들이라 이 분들은 다시 체납이 돼서 징수하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되게 낮습니다. 어차피 체납이 됐던 분들이라서 그런데 이걸 저희가 낮다고 해서 이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호판, 자동차세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체납률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징수율이 이렇게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시는 분은 내시는데 근데 징수율이 7.2%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 저도 입장이 이제 지금 호황기고 이런 과정이 왜 안 하셨어요? 조금 언성도 높일뻔 한데 그런 사정들이 다 있는 와중에서도 너무 낮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1천 명 중에 70명, 나머지 930명은 계속 이제 못 내는 사유가 개개인마다 틀리겠으나 그래도 조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과금액이 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법정 소송 가지 않는 이상은 부과를 최대한 해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징수율을 최대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는 그냥 좀 있는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우리 과장님 우리 팀장님 이하 다들 여기안 주는 돈, 받으러 다니는 게 힘든 것 정말 잘 압니다마는 그래도 조세 형평성상 내시는 분들을 또 봐서라도 징수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신봉규 위원님과 같은 맥락 속에서 올해 목표액이 실질적으로 200, 체납액은 200억인데 올해 목표액을 30억 정도로 잡은 이유에 관련돼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징수율은 낮지만 진도율은 높은 이 부분까지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세외 수입 요건에 대해서 현 연도는 각 부서에서 세외 수입을 지금 현 연도는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성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21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체납권의 전체 60.1%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인데 대부분 자동차 관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감가삼각분 적용하고 뭐 하고 그러면 사실 고철값도 안 나오거든요. 하다 보니까 건수 대비 우리가 또 이걸 매월 특히 체납분에 대해서는 매월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재산 조회를 합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생겼다. 차를 취득했다 하면 바로 또 압류 조치해서 받아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그나마 7.2%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찌 됐든 간에 매번 우리가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그런 국세 어떤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이렇게 체납 이런 것들의 징수 재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설명한 것을 이해한다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 내용을 빼고, 나머지 액을 실적으로 목표액으로 잡았다는 뜻입니까?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아니 같이 포함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분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실적으로이미경위원

굉장히 한 이 정도의 액수를 잡게 되는 것은 해마다 이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보통 우리들이 세입 추계를 하게 되면 보통 한 5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 추계를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7.2 정도 한다 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런이미경위원

차원에서 그렇다라면 재산세에서도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점유율과 자가 소유주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1주택 형태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세 취득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징수율을 97%로 잡은 것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 은평구에서는 재산세의 납부율이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까?

익범

이익범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세무관계는 체납이 있을 때 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적을 해야 되고, 또 재산관계도 봐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체납 받는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세무1과에서 지금 징수팀이라는 건 그런 건 없죠.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에요?

세무

세무최락의위원

1과에... .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각 재산은 재산세팀에서 징수하고 각 분야별로 징수를 하죠.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적도 좋으면 좋겠지만 체납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뭔가 우리의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또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강력히 받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앞으로도 더 체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징수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세무2과에 보시면 38세금징수 1팀, 2팀 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체납만 전문적으로....

세무

세무최락의위원

1과에....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세무1과 체납된 것도 세무2과에서 다 모아서 그 팀에서 전문가 구성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2개 팀이.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보니까 체납액이 한 200억이 넘어가서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 징수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광태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광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면 체납 징수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가 있잖아요. 고액은 얼마까지를 고액이라 합니까? 얼마에서 얼마예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한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작은 액수인데 고액으로 봅니까? 그러면 거의 다....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왜 그러냐 하면 구 같은 경우에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자를 시로 이월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액자들은 시에서 또 따로 38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우리 은평구에서는 1천만원이 고액입니까?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일단 1,000만원 이상자를 고액으로 보고, 개인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1억 9,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체납된 사람이.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은평구에 출국 금지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출입국 금지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법무부로 올립니다. 거기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 되고 이런 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22년도에 한 분만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코로나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는 것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은평구에는 1,000만원 그 나머지는 서울시로 넘어가서 38기동대에서 하고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한 명뿐이 없다 이 소리죠?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한 분을 저희가 했죠. 그전에는 좀 더 했는데 지금 코로나 형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하고 자동차 공매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매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저희가 부동산 공매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형국 때문에 조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고 자동차 공매는 지금 올해만 7건에 1,400만원 정도 공매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 자동차 공매 같은 경우는 견인해서 소유자한테 알리고 공매를 합니까? 아니면 공매해서 그분의 세액보다도 많으면 자동차 금액이 나머지를 제외 본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죠?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보통 저희가 견인을 하는 차량은 체납이 5건 이상,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건 이상 된 차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매를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자동차는 얼마 재산이 안 되니까 연도가 되면 그렇기는 하지만 부동산은 어떻게 공매 절차를 해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부동산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형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고 조치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예고 조치는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매를 지금 자제 중에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정병호위원

시국이라 지금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좀 봐주고 있는 상황이죠.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라서... .

정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안녕하세요. 박성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정병호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 경매, 공매, 지방세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자들한테 세금을 못 낼 경우에 재산을 공매, 경매를 하잖아요. 지금 실적과 징수 금액 내역을 좀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데 그것 좀 줄 수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저희가 정보 공개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액 상습자들 체납자들 명단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단 공개가 저희가 올해 2월에 작업을 해서 3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55명을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명단 공개는 어디로 공개를 하시죠?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저희가 구보하고 게시판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일반인들은 거의 보기가 좀 힘들겠네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구홈페이지 들어가면 직접 안들어가 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요청만 제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이제 체납 징수율이 지금 77%를 넘어섰는데요. 이게 2개 팀이 합산인가요? 세무2과장 김광태1팀 2팀 합산입니다. 신봉규 위원합산이신 거예요. 합산하셔서 올해 징수 목표액이 57억이신 거예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신봉규위원

연도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총괄적으로 징수 금액이 상습 체납하시는 분들인가요? 고액 체납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건가요? 상습 고액 두 개가 다인가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저희가 보통 1,000만원 이상으로... .

신봉규위원

1,000만원 이상을 지금 그러면 아까 앞에 세무1과에 있던 이 200억 중에서... .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그것은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은 세외수입이고요. 이것은 지방세입니다.

세만

지방세만신봉규위원

따로... .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38팀에서 다 총괄해서 그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

승욱

정승욱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 과태료 이런 과징금 이런 어떤 그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로 인해서 부과된 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원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총괄은 세무1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10000건 얘기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좀 심하기 때문에 납부율이 징수율이 확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저도 아까 그래서 다 통합을 하시길래 이 세외 수입하고 지방세가 같이 하시나 싶어서 제가 확인차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38, 1팀 2팀이 두 개가 하시는 업무는 똑같은 것이죠?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나눠서 동별로 나눠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게 1팀, 2팀 나눠져 있는 것은 지금 왜냐하면 업무 바운더리가 지금 다 똑같으시더라고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은데

똑같은데신봉규위원

지금 행정동만 그럼 나눠서 구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팀 2팀이 나눠지는 구역이 혹시 선거구 간으로 갑, 을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그렇게는 저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안 해봤는데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저희 38 1, 2팀 중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체납자가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인가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체납자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해서

궁금해서신봉규위원

나눠져 있다고 하시니까 1팀이 더 많이 하시는 것인지 2팀에서 금액이 많으신 건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건 잘 모르시고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그건 왜 그러냐면 체납 가진 사람도 동이 이렇게 물건에 따라서 동이 약간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우리 구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38팀이 두 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총괄은 1팀에서 하죠?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1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괄을

총괄을최락의위원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세무1과에서 세외 수입이 징수 실적의 7.2%가 나왔어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7. 2%가 나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7.2%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세외 수입이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과태료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 자동차를 연식도 오래돼서 팔아봤자 가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무단 방치해서 폐차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연한이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나면 압류도 풀어주게 돼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관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는데 지금 서울시 평균 세외수입 징수율이 거의 한 7%,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7% 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한 9% 정도 갈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낫게 아마 징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220억 정도가 돼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열심히 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이 분기별로 나와요? 연말에 한꺼번에 다 나옵니까?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분기별로 나오죠. 집행을 할 때마다 나오죠.

별로

분기별로최락의위원

나와요? 그러면 포상을 많이 받으시겠는데 서울시에서 몇 번째나 포상금액이 많습니까?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 38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체납자도 강남이나 이 쪽이 더 크게 많을 테고 저희가 징수포상금은 1%, 3%, 5% 연도차로 받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구청 재정 자립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가요

순위가요최락의위원

? 그러면 아주 저조하구먼요. 그래서 지금 체납 금액이 너무 많아서 우려가 염려돼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하여튼 세무2과의 38팀들이 열심히 해야 은평구가 재정 자립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최락의위원

보니까 여기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송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송윤입니다. 지적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송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서 쓸 때 실거래보다 낮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1억에 판매를 했다, 그러면 한 5,000만원에 쓰든지 6,000원에 쓰든지 실거래보다는 낮게 쓰는 게 있잖아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일명 다운 거래.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다운계약서.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그게 발각이 됐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료가 국토교통부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정밀 조사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때 다시 통보해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 세무서....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계약서를 쓰고 나면 국세청 넘어가서 국세청에서 이상이 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니요, 국토교통부에서.

정병호위원

국토부에서 이상이 있다 하면 다시 우리 은평구로 넘어와서 보통 은평에서 나가서 이제 실거래 조사를 하는 거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정밀조사 현장까지는 안 나가고요 그 위법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에 통보한다든지.

즘은

요즘은정병호위원

거의 없어졌죠. 예전에는 많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졌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예전에는 적게 많이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워낙 철저하게 하니까요.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서 등록 취소가 3건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어떤 건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는지요? 과장님.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임의적 등록 취소도 있고 절대적 등록 취소도 있는데요. 등록 취소 3건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부동산 중개업소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거든요. 결격 사유가 1건이 있고, 그다음에 결격사유 중에 집행유예 받은 게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망에 따른 이런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이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절대적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중개업자 연수교육이 943명이 받았어요. 943명 중에 389명이 받고 나머지는 안 받았는데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징벌이 있나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500만원 과태료입니다. 일단은 중개업소 같은 경우에는 개설 등록을 하려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개설 등록이 되면 그때는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 교육을 만약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병호위원

500만원 과태료, 아까 제가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부동산하고 미용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다운계약서 잘 보셔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피해를 보는 분이 많이 계세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성실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하낸 사람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는 게 많이 아직도 발생하는 일이 빈번히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부동산관리팀 주요업무 보면 지금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또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랑방 중개업소, 모범 글로벌 및 모니터링 중개업소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 및 모니터링 중개업소 관리가 어떤 업무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계약서를 영문으로 표기한다든지 할 때 어떤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데요. 이런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미흡한 편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방금 전에 영어로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어 관련해서 좀 능통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업무차원에서.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런 건 아니고 번역 차원이라든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것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글로벌?

김윤희부위원장

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이 행정처분 실속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행정처분이 자체 내에서 행정처분이 있고 또 경찰서에 이첩한 게 있을 거예요. 이 자료 좀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실명제 위반이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양을 받아서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사이에 매매를 했을 때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좀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자료 요청을 이렇게 하냐 하면 이런 상세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적팀인데요. 토지 이동에 대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있어요. 지목 변경이 은평구에 어디 어디에 몇 건이 있는가, 이것도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자료에 이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깡통 전세라고 해서 실제로 담보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하나 합쳐서 실제적으로 주택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세입자 비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집을 나가고자 할 때 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이런 경우가 은평에도 있는지 이럴 경우 이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법적 지원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지금 어떤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싸서 깡통 전세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일단은 깡통 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사적인 관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다른 구 예를 들면 일단 시세를 가격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전에 그 시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회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구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지금 참고하고 있구요. 일단 임차인 보호는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일단 임대차 보호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 거래를 하다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병호 위원님이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서 부동산 중개업자 중간에 껴서 거래 행위할 때 알선 행위나 거래 행위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런 식으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말씀하신 시세 확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임차인의 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불편한 지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우리 행정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팀이 지적 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시죠?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예.

무슨

무슨신봉규위원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건데 지금 5차로 지금 불광동 지적 재조사가 지금 완료됐다고 아까 업무 보고사항에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 곳이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계신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 이유서를 지금 보아하면 불광동에 양쪽 이의제기하신 분들의 의견은 전체 다 무시하고 우리 지적 소관청의 임시 경계선을 경계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의결서를 준 것은 우리 행정관청의 의견은 의결서 내용이 아니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내린 사안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제 여기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이제 은평구청에서 정한 임시 경계선을 경계로 결정한다라고 주셨는데 지적 재조사는 말 그대로 특별법인데, 그 주변에 오차를 하면서 주변에 인접 지역에 있는 것은 전체 다 돈을 내고 안 그러면 또 다른 조치 사항으로 해서 다 원활하게 진행이 완료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부분과는 형평성이 맞게끔 현실 경계에 맞춰서 결정 권한이 있는 구청이 의견을 냈으면 사실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큰 의견 차가 없이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한쪽 의견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무시를 하고 임시 경계 결정선을 우리 은평구청에서 내린 경계 결정으로 한다라고 했단 말씀이죠. 그럼 이 임시 경계조차도 주변에 지적 제조사 한 것하고는 분명히 계리가 좀 있습니다. 임시 경계 결정이라는 임시 경계를 내린 부분이 그것은 왜 그런... .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어떤 점에서... .

신봉규위원

임시 경계 결정을 지금 하셨잖아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물론 임시 경계결정은 행정관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 시행을 할 때 이게 우리 종전 지적법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에 관한 법이고요. 지금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시경계결정을 할 때는 현실 경계대로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현실 경계대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필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입하로에 31번지 하고 30번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현황은 아시다시피 어떤 담장이나 구획돼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이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민사적으로 대법원 판결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현황대로 그러니까 한쪽의 소유를 인정해 주는 선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임시 결정을 했는데 두 분이서 한쪽에서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같은 경우면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고 다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툼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유자들을 불러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 결국은 그 합의를 해와라, 합의가 되면 경계 어떤 다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대로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합의를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임의 경계대로 한 대로 안 가고 처음에는 경계 결정에서 계단 중앙으로 서로 그렇게 결정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 .

신봉규위원

그 내용은 다 설명해 봐야 지금 여기서는 다른 위원들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역에 가서도 혹시 이런 개별적 사례들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주변의 여건하고 같이 특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로 지적도가 현황하고 맞지 않게끔 밀렸다든지 지적도가 밀렸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진 사항에서는 소관 관청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 있고 누군가는 덕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기준점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업무와 관련해서 단순히 하나의 민원건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특정한 건을 갖고 얘기하기는 이 자리는 좀 부정확합니다마는 그 사례를 들고 온 이유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역시나 주변 사례에서의 통상적인 오류가 통일적으로 그 주변에 적용이 됐다면 그 오류가 그러면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 역시 지적 재조사 특별법의 취지인데 여기에 대한 은평구청의 어떤 통일된 하나의 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분쟁에서도 서로 간의 이견차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나 향후에 다른 의견사항이나 의견을 제출하라,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적 재조사 6차 이후에 또 다른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행될 시에 이런 분쟁의 여건에서 주변과 통일성 있게 은평구청에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가장 재조사 사업을 많이 한 구가 우리 은평구입니다. 그러면 통일성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특이한 사항이지만 일단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공부를 먼저 등록 사항을 해야 되겠죠. 등록상 정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지적 재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종전에 워낙 측량한 시기가 오래 전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우리 은평구 지적과에서는 어떠한 지적도나 통일성 없이 일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적과에서 통일성 없게 일을 한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5차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한 지역에서 일정 부분 지적도가 밀렸다는 사항이 개괄적으로 전체 지적도 불합치 일치 지역에서의 비율이 다 일정하게 적용이 된다면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 부분도 현실 경계가 지금 왼쪽에 도로쪽 경계 쪽에 계신 분은 지금 보니까 이 경계 결정에서도 보면 자기가 점유를 안 하게끔 또 경계 결정을 해달라고 같이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적과에서 통일성 없이 일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런 현황들이 있을 때 지적 재조사의 현황과 도면을 일치한다, 라는 그 취지에는 맞게끔 의견이나 이런 것을 현황스럽게 의견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돼야지 이런 분쟁이 있어서도 기준 요건을 삼는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앞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 공정하게 경계를 결정하라,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성도박성도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 제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고 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책정할 때 주민 의견과 높이 책정을 했을 때 만약에 내 땅이 높게 책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책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그것은 백지수표 작성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 이게 어떤 개발이 된다든지 여지가 있으면 집값을 올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금에 부담이 가면 이제 좀 낮춰달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어떤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에 대한 것은 변동률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해야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너무 황당한 그런 상승이나 하향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개인이 내가 얼마만큼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잖아.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요청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구청에서는 좋잖아, 세금을 많이 때릴 수도 있고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많이 올 건데 구청하고 우리 공시지가 정해놓고 이의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지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14건 들어왔습니다. 14건 들어 왔고 처리를 했는데, 일단은 공동주택 가격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그다음에 단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택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는 것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많이 이의 같은 걸 하는데 의외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이의 신청이 오히려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우리 지금 재건축 지역에 땅을 팔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어. 자기가 왜 보상을 적게 받는다고 그런 제의가 있더라고요.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자기는 많이 받고 팔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말썽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거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재정경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