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지금 밖에 정문 쪽에 보면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사를 돌면서 경비를 서고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보면 차량이 상당히 지체되고 밀리고 그럴 때 정리도 하고 간간히 민원인 주차장에 대는 거 이런 것들도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공사를 설립을 하고 저희가 출자도 하고 그래서 도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서 대행할 수 있는 사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곽 경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진 않은데 시장이 인정하는 아마 그런 항목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라는 수치를 조례에 정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대행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저희 대행사업뿐 아니라 남양주시에서 대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도 이제 5% 수준을 적용해서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7년도에 지방공기업 평가수행원이 수행한 공사의 적정 수수료율이 한 5% 이렇게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련 조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 저희가 대행사업 수수료를 주고 있지만 도시공사가 아닌 일반 업체에 그쪽으로 줘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쪽에도 이윤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때도 5% 이상 그런 금액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잘 살펴서 제복 제대로 착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일반 업체에 준다고 해 가지고 절감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쪽에서도 이윤을 계상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협약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업무로 이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지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설립한 것이고 저희가 출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쪽으로 줄 수 있고 관리가 된다면 도시공사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위수탁 계약이 좋다 하더라도 관련된 부서에서는 ‘관리를 그쪽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그 부분이 면밀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물론 도시공사가 특수한 기관으로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명심하셔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뭔가 할 때도 우리가 쉽게 계약을 하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본인 면피성 발언을 해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니까 면밀히 그 부분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와부·조안·금곡·진건·퇴계원 지역구 김지훈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근로자 산업안전보험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작업환경 측정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유해인자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네.

(민) 위원 9월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까 답변하셨을 때 우리 시는 해당 업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리 시가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작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특수건강검진을 안 받아도 되는 그 예외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 위원 그러면 9월에 완료 예정이 되었을 때도 우리 시에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은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지금 대략 보면 거의 100여 명가량이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100여 명 공직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이 100명의 대상자들이 있었을 경우에 사전에 좀더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는 거겠죠?

네.

(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좀더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를 잘 해 주시고 유해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그 예산이 있으면 준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서 8억 5000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었고요. 사실 경기도하고 특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해 보지는 못했고 사실 이 특조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수동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626개소에 529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1시 10분 정도에 경찰관이 오셨는데 우리 모니터링요원 3명이 근무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사항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용역은 추후에 더 검토해서 더 충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명세서 3쪽에서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1조 9098억 5329만 5000원에서 2550억 3475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1648억 88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50억 원이 증액된 500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1830억 원, 지방소비세 134억 원 4600만 원, 지방소득세 160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21억 9621만 7000원이 증액된 982억 5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651억 4517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76억 8708만 4000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54억 2698만 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49억 8849만 4000원이 증액된 3803억 30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888억 7314만 3000원이 증액된 8311억 5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642억 868만 5000원이 증액된 6305억 2942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246억 6445만 8000원이 증액된 2006억 2481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9억 7689만 7000원이 증액된 1190억 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 2964만 4000원을 증액한 414억 872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남양주시 투자가이드 제작 집행잔액 167만 원과 기업투자의향 조사용역 집행잔액 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반도체산업 관련 기본조사 및 전략적 방향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재산관리과 소관 전환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14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2억 1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이 편성된 시비 717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7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68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8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마석 5일장 내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2개 상인회가 추가 선정되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추진은 공용차량 소관 전환 및 위성방송 해지로 1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은 국도비 추가 확보로 일반 발행 인센티브 지원금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19억 7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도우미 인건비 집행잔액 358만 1000원을, 운영비 집행잔액 7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의 재산관리과 소관 전환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 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미집행 예상금액과 세단기 구입 집행잔액 22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52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세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1436만 원과 우편요금 인상과 우편물 발송 건수 증가로 7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재산관리과 소관 전환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 7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3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 발송요금 1643만 4000원과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 시상금 교부에 따라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위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및 우편 발송요금 16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용차량의 재산관리과 소관 전환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냉장고 교체를 위해 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도비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라 2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증 제작 및 지원물품 구입을 위해 4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의 재산관리과 소관 전환에 따라 차량유지관리비 등 3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양주 장현 전통시장, 금곡 홍유릉 상점가, 덕소 상점가가 1차로 선정이 돼 갖고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했고요. 현재 2차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화도에 있는 맷돌모루 상점가랑 금곡 상점가 2개가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매니저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체계를 많이 잡아가는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주민 화합이나 상가분들 화합을 위해서 매니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기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체 매니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저희가 국비 지원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지난 8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랑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9월 1일부터는 다시 10%로 상향 조정하고요. 최대 충전 금액을 5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 소진 시까지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요. 9월 초에 경기도 종합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