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학 의원입니다. 제23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8월 19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민 수혜도 및 시급성 등을 중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6% 증가한 9,136억 8,400만 원으로 1,62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3억 2,100만 원, 지방교부세 840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9억 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7억 8,100만 원 등의 증가로 총 1,50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억 9,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9억 5,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8억 7,200만원의 증가로 총 115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역과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국도비 매칭 사업예산 수립 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지속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으며, 앞으로도 주민 숙원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