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교육국장 김길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억 9927만 2000원을 증액한 1370억 467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1078만 2000원을 증액한 106억 248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입니다. 다산아트홀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에 따라 인건비 6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9만 7000원,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용차량 소관 전환에 따른 차량유지비 1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수당체계 개편 및 임금 인상률 등 임금협약 체결을 반영한 운영비 1억 585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입니다.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1억 82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순황후 선발대회 개최 취소에 따른 참가지원금 2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라 사업비 2억 72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경기도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녹촌분교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학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립박물관 남양주역사학교 운영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20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인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6027만 6000원을 증액한 619억 4752만 3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청소년 교육통합플랫폼 구축용역 연장으로 유지보수 기간이 축소되어 사업비 47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취소학교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 22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공용차량 소관 전환에 따른 차량유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에 사능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선정되어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학생 수 증가 및 물가 인상에 따라 학교급식 사업비 9억 609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코코몽팜빌리지 재개장을 위한 개보수비 2억 722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과 코코몽팜빌리지의 도시공사 관리위탁에 따른 대행사업 수수료 1억 5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해 인건비 137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년기본소득 잔여분기 사업비 부족에 따른 도 내시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진에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을 위해 지침에 따라 예산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인 이석영신흥상회 대행사업 집행금액에 따라 대행수수료 116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부서 내 보직 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 중 2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 1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3억 42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1136만 8000원을 증액한 72억 1892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0쪽입니다. 궁집 관람환경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동관광지 가족쉼터 캠핑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소관 전환에 따라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21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2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07만 8000원을 증액한 16억 4033만 4000원입니다. 명세서 212쪽입니다. 마재마을 모바일 스탬프투어 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 등 투어코스 정비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약용문화제의 유생체험, 전통주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약용유적지 관리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년 정약용문화제 사업의 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 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2억 4676만 8000원을 증액한 556억 3751만 원입니다. 명세서 213쪽입니다. 시민 걷기운동 개최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및 일반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지원금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20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유치 보상금 등에 1억 2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태권도 시범단 미운영으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 구입 및 전지훈련비 지원을 위해 1억 11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5억 원을 증액하였고,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평내동 생활체육시설(농구장)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수료 지급을 위해 9억 68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녹촌리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철거공사는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문화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문화교육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지금 단원이 50명 되십니다. 저희 시립합창단 관내 거주 그러니까 남양주시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립합창단으로는 총 50명이 돼 있고요. 17명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 시립합창단도 이렇게 관내 거주자가 아닌 관외 거주자의 단원 구성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지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시립합창단을 창단할 때 그 당시에는 저희 시에 합창단 단원들이 그렇게 수준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준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관외 주소를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수준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남양주시립합창단이면 가급적 남양주시민이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이 보면 저희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년 맞습니까?

네, 임기가 일반 단원인 경우에는 1년이고요. 그다음에 임원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을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추후 점차적으로 남양주시민의 확대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팀워크잖아요, 합창단이라는 자체는. 그거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시민 비율을 50%나 70%로 상향을 좀 해 주시면서, 이게 뭐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양주시민도 그만큼의 역량이 된다 하시면 가급적이면 시민의 그 부분을 조금 점수를 더 주시더라도 선발기준에 그런 기준을 첨부하셔서 가급적 시민 위주의 구성원으로 하면 더 멋있는 남양주시립합창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점차적으로 최소한 남양주시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되는지에 대한 거는 추후 점차 고민을 해 봐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숨에 바꿔지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가급적 시민 위주의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기재된 것을 보면 안내데스크, 시설관리자 2명을 채용하는데 신규 채용인지, 기간 연장하는 건지 알려 주시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 같은데 추가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이유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단기제 2명을 채우는 부분은 안내 1명하고 시설관리 1명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월 동안 사역을 했고 4개월 연장하는 부분은 신규로 다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 프로그램 하반기에는 6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사업비로는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에는 6명… 4명 정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구 제비용으로 65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립박물관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각종 체험활동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 한송연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이석영 신흥상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석영 신흥상회가 청년창업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이제까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면도 있지만 앞으로 센터 활성화 계획이 있거나 우수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석영… 청년창업센터고 별칭은 이석영 신흥상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6월부터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추진상황은 청년스토어가 한 27개 정도 입점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입주자 대상해 가지고 청년 창업교육이라든가 아니면 1 대 1 맞춤형 컨설팅 이런 교육을 지금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입주하신 스토어에서 지금 2개 업체가 외부로 창업을 해 나갔습니다. 지금 성공한 사례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매출액을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분석을 해 봤는데 매출액이 한 44% 정도 올랐고… 올라 있어서 지금 우수사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입점스토어 개념 대상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라든가 회의실 공간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조성된 시설이니만큼 재정적으로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특별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세부설명서 342페이지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코코몽팜빌리지 관리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수수료라고 써 있는데 코코몽팜빌리지를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코몽팜빌리지라는 거는 그동안 영유아 체험시설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코코몽팜빌리지를 미디어아트를 체험한다라거나 교통시설을 체험을 한다라는 그런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상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시설의 내실을 기해라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4월부터 휴장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최소한에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 어린 아이들이 코코몽팜빌리지 ‘코코몽’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 이 네이밍을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실제로는 이게 영유아 체험시설이고 저희가 보육정책과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년시설과는 조금 저희가 같이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원래대로 보육정책과로 지금 이관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수를 저희가 보수를 해서 넘겨주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쪽에 숙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와서 관광지로 잘… 와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남양주시민이 사람 인적이 드문 곳이기는 하지만 거기 가서 문화적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좋은 곳으로 거듭나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저희… 아, 세부내역서 34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저희가 3곳이 있습니다. 동부,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북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간제 채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간제 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기간제?

상담원이 아닌 그냥 일반 기간제 채용?

기간제… 상담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상담사 자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제 청소년상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2년 동안 상담복지 실무를 했던 경험이라든가 상담사 자격증 2급이라든가 상담사 자격증 3급을 취득하고 실무에 몇 년을 근무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있는데 지금 그 요건에 자격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이 잘 안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4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그런 이유에서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받는 학생들이 그 상담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가 없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시 자체가 저희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지금 3곳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확대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3곳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화도는 뭐 화도권이 있다 하는데 지금 진접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이패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화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저희가 조금 한두 곳 더, 지금 보니까 거의 행정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위치적으로.

여러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저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담당에게) 주무관님, 혹시 CCTV 준비된 거 있으면 부탁드릴까요? 지금 바로 자료를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34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저도 코코몽팜빌리지를 가봤는데 안에를 못 봐서 그날 가서 좀 아쉬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 운영을 어디까지 위탁을 주실 건지? 저희가 이쪽에 수련관이 있고 또 여기 유스호스텔 있고 하잖아요. 유스호스텔 맞나요?

네.

거기는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 코코몽팜빌리지만 위탁사업을 주시는 건가요?

지금 유스호스텔과 그 앞에 콘퍼런스룸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이 되고 있고 실은 코코몽팜빌리지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다 같이?

네.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청소년시설 많이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TV 모니터의 화면을 보며)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과장님 이 자료화면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네, 얘기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자료화면이 뭔지 모르실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 책상이 빠지는 원래 공간의 용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셨습니까? 처음 취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청소년들이 간식이라든가 일단 청소년실로 원래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아리 시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의논하고 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료화면을 띄웠는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이 공간의 사용이 잘못됐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저도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제가 실은 미처, 거기를 방문하고 현장을 봤지만 미처 제가 살피… 인지를 사실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파악을 거기 들어가서도 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나눴고 그랬지만 제가 사실은 미처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의 탁자가 이쪽으로 와서 있었다라는 걸 사실은 제가 살피지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을 그렇게 사용할 때 사실 이 공간 동아리 활동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아무도 이 실을 청소년들이 이용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몇몇 청소년들이 그때 당시에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으러 와서 간식을 나눠주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을 나눠주는 공간이었다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담당직원,미래인재과장에게설명)

탁자가 있었고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탁자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자 외에도 빔이 있고.

네, 빔이 있었다는 거.

프로젝트빔이 있고 프린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간식을 이용하는 공간으로 쓰기에는 너무 거대한 금액의 설치물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청소년시설이고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간식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의 요점은 사실 이게 아니지요,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파악을 못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오래 계셨고 거기에 대한 보고는 이미 받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목적이 원래는 지금 말씀하실 때 진접 펀그라운드가 세워질 때에는 휴게실이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 휴게실의 목적은 무엇으로 쓰이기 위해서 휴게실의 목적을 두시는 거지요?

휴게실이라는 거는 종사자의, 일정 종사자가 근무하는 곳이라면 휴게실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이 한 11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11명이 여러 명이 필요한 휴게실을 앞으로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을 때나 어디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실을 할 때는 청소하시는 분, 전기하시는 분, 여러 가지 분들이 쉬시기 위해서 마련되는 휴게실이 필요한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옆에 휴게실을 두기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휴게실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그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간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온전히 그거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제가 이 휴게실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저한테 이 질의에서 답변을 하실 때 첫 번째, 동아리 활동하기 위한 실이었다. 두 번째, 휴게실을 만들기 위한 실이었다. 그렇다면 동아리 활동을 위한 청소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원들이 사용했다는 데 한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고, 휴게실을 놓을 때에도 우리 직원들 쉽게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려면 사실은 직원들 옆에 휴게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나 옥상으로 빼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휴게실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동아리 원상 복귀는 다 되신 건가요?

지금 탁자는 다시 옮겼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을 완벽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 건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진접 펀그라운드에 어린이, 청소년 우리 청소년 동아리실로 사용될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실이 우리 직원의… 말씀드려도 되나요? 센터장님의 실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사실상 이 CCTV 아까 봤던 자료화면은 그 제보 이후에 옮기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책상을?

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센터장님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랑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치란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단정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도시공사랑 얘기… 검토를 해서.

저는 그 센터장님이 조치를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사조치, 징계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랑 협의를 하고 어쨌든 철저히 지도 감독을 저희는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과오가 일어난 거에 대한 과장님 책임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리 감독이 잘못된 거지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과연 이걸 어디까지 제가 끌고 갈 것인가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저는 오늘 떨리는 가슴을 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신중하게 저희는 충고를 받아들일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더 살펴볼 거고, 지도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그냥 즐겁게 보고 우리가 ‘아,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기분 좋게 돌고 왔을 때 우리 봤던 위원님들 다 똑같았습니다. 하자보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첫 번째, 그 페이지 아니, 여기는 없지만요. 우리 플라잉드론 체험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한 내용 몇 회 했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사업이 여기 진접 업무현황이 저한테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 다 요청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부위원장님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가지가 돼서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요.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니까 자료 요청 부탁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의 업무, 그다음에 태만 없이 잘 관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지금 이경숙 위원님의 발언에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우리는 도시공사에다가 거의 청소년센터나 일반적인 우리 남양주시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미래인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부분 부분 부서들마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감독을 그냥 대충 아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부서별로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잘 살펴서 도시공사를 믿고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관리감독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미래인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안 했네. 문화관광과장님 집행기관석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지요?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긴장을 했어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0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수동관광지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수동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면서 야영장 부지와 건축면적이 증가되면서 시설 확충 용역과 놀이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캠핑장인데요. 오토캠핑장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과 같이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찾아오는데 그 어린이들이 좀 더 같이 활동하고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수동관광지 주변 기존 몽골문화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설치에도 더 세밀한 검토와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추진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약용유적지도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수동관광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접 펀그라운드 말고 수동 저기 뭐지 조안에 펀그라운드 있지요? 정약용 펀그라운드?

네.

이런 데를 보면 접근성이 약해요. 이 접근성을 어떻게 보완할까를 고민해 보셨는지?

위원장님, 조안에 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약용 펀그라운드 업무를.

잠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약용 펀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 부서에서는 문화관광 부서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문화관광이면 정약용 펀그라운드, 정약용유적지 이런 데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남양주시의 관광요소란 말입니다. 그렇게 접근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그 말씀 하셨지마는 저희가 어쨌든 전에는 투어 형태로 관광버스를 이용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현재 노선을 갖다가 그런 약간 교통이 어려운 데, 불편한 곳으로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한번 대안으로 찾도록 해 보고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양주시가 관광지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불편해서 좋게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시설 잘해 놓은 곳 많습니다. 물의정원이나 이런 곳. 그런데 접근성이 없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부서별로 다 이게 협의해야 하는 부서예요. 정약용과 또 우리 미래인재과 또 관광부서 이 과는 다… 아마 문화관광 부서에서는 여기에 속하지 않은 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한 번 더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숙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회, 2회 추경이 나눠져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눠서 신청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문화제 사업비 증액인데요. 기존 사업비 6억 5000에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증액한 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인데요.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 100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인데요.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저희가 마재마을에 스탬프투어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식 설치를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안내지도 및 리플릿을 제작해서 그걸 시민들이 투어코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산책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신청하셨지요?

네.

이거는 왜 1회, 2회를 따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여쭈었습니다.

1회 추경에 8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관광축제에서 저희가 우수축제로다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80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그 당시에 도비 8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이게 ‘20년부터 3회 연속해서 8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편성이 아니, 저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초 계획은 8000만 원까지 다 사업비에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어떤 공모를 통해서 8000만 원을 받으셨는지?

이건 매년 경기도에서 경기관광축제를 선정하는데요. 주로 축제기획의 콘텐츠, 그다음에 축제 운영, 그다음에 발전역량이라든가 또는 축제 효과 이런 사항 가지고 저희 평가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20년 이후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행사도 대면 행사보다는 비대면 행사에 대한 가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약용문화제도 최근에는 코로나19를 대응해서 분산하고 또 비대면 방식을 많이 접목을 해서 기존에는 9월 달 일시에 한 번만 했었는데 지금은 연중 상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에서 잘해서 가져온 거지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많이 잘해서 가지고 오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약용과는 아무튼 제가 늘 그냥 일반 위원으로 있을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접근성. 그다음에 정약용과에서 우리 인문학 이런 축제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약용 그 주변의 생가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정원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눴듯이 많은 것들을 좀 담아서 남양주시가 정약용이라는 브랜드가 부끄럽지 않은 과로서 활동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이제 긴장된 게 좀 풀어지셨지요?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워낙 긴장을 주셔 가지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과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 그러세요? 저기 앉아계신 게 좀 서운하지 않을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2회 추경이 지금 8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신청을. 보셨나요, 과장님?

제목?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 남양주시 태권도협회. 알고 있는 계신 것처럼 태권도협회 회장이 지금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8000만 원을 삭감 요청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태권도협회 회장님이 지금 공석인 사유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사임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 1월 5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장 선임이 안 된 상태입니다.

1월 5일 날 사임을 했으면 지금 꽤.

작년.

작년?

네.

그러면 꽤 많은 시간 동안 지금 공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운영은 잘 되고 있었나요? 그럼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지금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1년하고도 1년 6개월이 지금 공석이라.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도 체육행사나 이런 걸 거의 못 했거든요.

코로나가 있으면 회장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회장님이 없었지만 있었어도 사실은 체육행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운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후보자 등록을 지금 해서 위원장 선임 준비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회장이 없어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없어도 별 필요성이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시지요?

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회장이 되셔서 원활한 태권도협회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67쪽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면 한 번 저희가 시설을 수리하거나 했을 때 그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연한 안에는 다시 보수가 안 된다든가. 근데 뭐 심하게 훼손이 됐으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화도, 수동의 체육시설 현황하고 보수현황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거 남양주시 전체로 다 해 주십시오.

유지보수 현황 말씀이신가요?

네. 체육시설 현황하고. 제가 찾아뵙고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역의 민원을 대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도 저희가 이거 보면 대행을 주다 보니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동 멀티스포츠센터가 너무 일찍 문을 닫습니다. 지금 다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른 자치센터나 이런 거에도. 왜냐하면 시민들이 한참 이용할 시간은 실질적으로 아이들 하교 후나 퇴근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한 5시 반이면, 6시 퇴근해서 5시 반쯤이면 문을 닫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잔디마당까지 하나도 쓸 수 없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그 수요조사나 이런 걸 실시하셔서, 지금 아마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바깥에서는 가서 농구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은데 결국은 문을 닫아서 못 한다. 아니, 비싼 돈 들여 가지고서 주민들 위한 편의시설로 운동시설을 저희가 했는데 수요조사조차도 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녹촌리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 철거공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철거한 장소에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촌리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철거공사는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씨름장,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철거를 했고요. 이게 시설 노후가 됐고 또 거기 지역이 외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우범지역으로 지금 돼 있고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주민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이 이거 위험지역으로 저희한테 철거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체육시설로 설치하거나 이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안에 있는 시설물은 지금 말씀드린 시설물은 다 철거가 됐고 펜스만 남아있습니다. 펜스는 문을 닫아 놓은 상태고요. 이것들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펜스도 철거를 하면 그 안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 요구사항을 펜스는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향후에 좀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떠한 CCTV라든가 안전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걸로, 아니면 안전표어라든가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셔서 더 이상은 주민들한테 우범지역이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나 안전표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가서 검토해 보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받으러 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갖다 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코로나 상황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총 확진자는 31만 5000명 정도이고 최근 주간 확진자는 주별로 보면 8월 넷째 주가 8400명, 7월 넷째 주가 6300명 정도였습니다. 7월 넷째 주에 비해서는 늘어났지만 지금 현재 최근 주별로는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재감염율은 7월 넷째 주에 5.4%였는데 8월 넷째 주는 10.3%로 두 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전국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확산이 더 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정기로 갈 거냐 그 부분을 감염재생산지수로 판단하는데, 다행히 감염재생산지수는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한 시점에서도 감염재생산지수는 1 이하, 0.98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으로 갈 거로 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413억보다 23억이 증액된 4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47쪽부터 250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8쪽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대비하여 코로나 관련 5개 사업에 4억 8531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지난 절기 실적 반영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0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2청사 청사 관리는 청사 노후화 및 코로나 대응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411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2억 8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부터 25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5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고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25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소급 적용을 위하여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보건소 간 예산 조정으로 22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치아 보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253쪽 일반진료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진료 업무 축소로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전환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로 편성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의 소득 기준 완화로 자체 사업 대상자의 감소로 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1명 육아휴직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는 우편 발송 및 출장 업무 감소로 1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억 5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치매건강과 소관 예산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신규 인력 사업은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체계 개편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73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년조기중재센터 환경조성사업은 청년 친화적 공간 마련으로 청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시설 환경 조성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9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예산은 현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 6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재확산 등 출장 업무 감소로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의료폐기물 위탁운반 처리비용이 590박스, 단가가 1만 8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국비로 추진하던 예산이 올해 처음 시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매월 의료폐기물은 평균적으로 몇 박스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 추가로 동부보건센터 선별진료소 유지보수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갈수록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실은 흡연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고 체계적으로 사실 학교나 여러 가지 센터에서 여러 곳에서 금연교육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캠페인은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사실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금연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어떠한 실체험적인 현장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입니다. 461쪽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이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전체 구강검진을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끔 하신 거잖아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조안, 수동 이런 데는 우리 보건출장소나 이런 게 있지요?

보건지소하고, 수동하고 조안에는 보건지소가 있고요. 조안면에는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네, 진료소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 원래 보건소가 있어야 하는 목적이 있지요, 소장님? 보건소는 왜 있던 거지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예전에 농특법에 의한 무의촌 해소 차원으로 했던 거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그런 개념이고 보건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기관이면서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있고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의료 사각지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중앙에서 이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안과 수동은 우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지소와 진료소가 함께 있어서 이분들의 의료시설을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수동과 조안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읍내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코로나라고 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없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우리 진료하고 또 그 지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부보건센터소장님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남양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센터에서는 보건지소와 다르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공공보건기관 조직 직제는 시군 단위로 보건소가 존재하고요. 읍면 단위로 보건지소가 존재하고 리 단위로 보건진료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센터라는 거는 법상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법상에 들어온 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에 같이 범주에 들어가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료기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보건센터는 통합형 보건지소, 좀 일반 보건지소보다는 규모가 큰 보건지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업무가 조금 이제 행정업무까지 같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존경하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경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174억 410만 9000원보다 6억 2868만 7000원이 증액된 180억 3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업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선별진료소 위탁 운영으로 지역보건 의료사업 대행의사 업무수당 394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 관리는 코로나19 대응 업무 공간 조성에 따른 공공요금 등 예산 부족분과 청사 노후화로 인한 시설유지관리비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식수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취사용 LPG가스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2페이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은 상설교육장을 코로나19 대응 업무 공간으로 사용함에 따라 교육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및 강사료 1201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은 마약류 취급자 교육이 전면 비대면으로 실시됨에 따라 교육 강사료 및 책자 제작 예산 6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파견 복귀로 여비 398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지원 경비는 검사인력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3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코로나19 한시 인력 지원은 역학조사 업무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43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5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0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만 1000원으로 총 3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페이지부터 269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보건서비스 운영 어려움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과목변경 하여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대면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과목변경 하여 편성하였으며, 26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방문 건강 관리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2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와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사업 대상자 수의 변동에 따라 남양주보건소와의 검진비를 조정하여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68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96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8만 1000원, 총 14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보건정책과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방문을 요즘에 좀 많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체계적인 방문 요청을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방문객들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아니면 더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 풍양보건소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두 곳 있고요. 보건진료소가 한 곳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안심분소가 있는데 지금이 6차 대유행기인데 중간에 업무를 전적으로 중단하는 거는 물리치료실 하나만 했고요. 중간 중간에 잠깐씩 대유행기에 한 달 정도 보건증 업무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지금 2020년 1월 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업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단된 업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치매 같은 경우는 100% 다 업무하고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다 업무 복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나 이런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많이 방문해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 좀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나빠지고 있는지 감흥을 못 하고 시간이 가 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좀 더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가서 틈틈이 자신의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자신의 근육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곳이니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조금 홍보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바이러스 질환으로 계속해서 국가가 2000년도에 계속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메르스도 길어야 39개월 정도지만 잔잔하게 갔었고요. 그다음에 사스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하고 끝난 감염병이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한 18개월이면 끝났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32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내년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이 종식된다라고 하는 거는 WHO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지쳐 있는데 코로나 핑계만 대고 업무를 안 할 수는 없고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의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제한을 안 두고 있는 상태여서 보건소 직원들은 전 직원들이 지금 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코로나 업무를 하는 거는 저희 정원에 또 더 배치해 주신, 배려해 주신 인력과 기간제가… 정규직이 52명인데 실제로 비정규직 포함해서 15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이 저희 기간제 선생님들로 지금 다 채용해서 코로나 업무는 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1월 달부터 민간 협약을 해서 직원들이 주말 근무 365일 하던 거에서 조금 배제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CR 검사는 위탁업체가 직접 인력이라든가 주말 운영까지 다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는 조금 많이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가는 서비스는 더 많이 가도록 지금 최대한으로 업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부내역서 50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을 1788명을 했다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국가,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사업 이 예산을 다 받으면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이용카드라고 그래서 국민행복카드를 주면 거기에서 금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모든 사회복지 기준으로 보면 100%가 1인 가구일 때 약 한 1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80% 가구니까 굉장히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고, 한부모가정 이런 자녀들한테 24개월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분유와 기저귀를 어떻게 공급했느냐에 따라서 분유는 종류도 많고 아이들이 어떤 분유를 먹었을 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또 몸이 안 맞아서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식이… 지금 카드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에도 여쭤봤거든요. 우리 남양주보건소의 목적이 뭐지요, 궁극적인 목적?

국민 전체의 건강 평등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남보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제일 우선인 그런 보건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보건소가 생긴 목적과 또 이 목적에 부합하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하게 업무 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한송연위원님』하는위원있음) 한송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