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기준은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거기 한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도비가 아직 내시….

아닙니다. 시에서도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 내시가 없으면 본예산에는 좀 힘들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별도로 확보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김동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생태하천과나 만약에 징검다리를 놓는 부서에서 시행을 할 적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 심의하는데 좀 궁금해서 동떨어진 질의 같지만 우리 화도에 실종자 아직 못 찾았지요?

네,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CCTV로 하천 관리하는 게 12개 모니터링을 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소 수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관인데?

저희가 그건 설치하는 CCTV는 아니고요. 생태하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CCTV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시민안전관에서 확인 안 했습니까?

그때 실종자가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생태하천과가 확인을 했습니다, CCTV는.

징검다리가 아니지요?

네, 징검다리 아닙니다. 세월교입니다.

세월교인데 수면이 위로 올라와서 다리는 물에 잠기고 징검다리처럼 보였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잠시 건너갔던 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CCTV에서 확인됐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치를 안 했다? 사이렌을 분다든지 빨리 우리 읍면동 가까운 데서 나가서 빨리 집으로 보내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CCTV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하지를 못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실종자가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넘어와서 이렇게 경사로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바로 옆에 교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드를 넘어와서 경사로 내려와서 지금 그 세월교, 물에 잠긴 세월교를 건너가다 실족….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이거예요.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업체는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많은 돈을 해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대처를 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잠시 학원 끝나고 건너간 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했던 거를 그거를 감시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런 대처가 미흡했다. 내년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인데 위원장이 이런 질의하는 거는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본예산에 세울 때 지금 김동훈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와 맥락이 좀 이렇게 틀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질의하는 게. 근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는 모니터링을 안 했다, 안 봤다, 대처를 안 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실종되고 지금도 못 찾고 있다. 그러면 보여주기식을 위한 CCTV 설치지 뭐 하러 필요합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장난기가 있었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시민안전관께서 한번 감사 의뢰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도시국 정책 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억 8813만 원이 증액된 708억 6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억 948만 5000원을 증액한 407억 9024만 1000원 이며, 특별회계는 50억 7864만 5000원을 증액한 300억 7267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9300만 원을 증액한 21억 7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증가 등에 따라 위원회 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021년 결산에 따라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25만 2000원을 예비비로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 9803만 2000원을 증액한 301억 1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소 재정비촉진사업 6A구역 기존 통행로 폐쇄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와부 도시계획도로 중로3-10호선 개설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곡로와 사릉로 지중화 사업비 중 우리 시 부담금 2억 4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전선 지중화 사업의 국비 확정에 따라 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37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6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021년 결산에 따라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주택과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909만 6000원을 감액한 9억 3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200만 원과 차량유지관리비 80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 운영경비 11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반환금으로 전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39억 4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도읍 리라빌라 일원 옹벽 보강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한 현장점검 계측장비 및 안전계획 수립 홍보비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억 7888만 9000원을 증액한 300억 2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세입 예산은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1500만 원, 지난 연도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수입 50억 원, 주민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6억 362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021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억 72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 세출 예산은 예비비 36억 215만 4000원 외에 2019년부터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4억 7673만 5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527만 2000원을 감액한 23억 5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서고 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를 위해 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용차량의 소관 전환에 따라 차량관리비 23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 운영경비 중 공무직 인력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 여비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과 2021년도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112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2쪽부터 293쪽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2882만 1000원을 증액한 11억 4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관련한 원가 계산 검증 수수료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증 필지 수의 감소에 따라 검증수수료 등 1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62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총 25명 중에요. 저희 당연직이 3명 그 당시 의원님이 두 분,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20명 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실비수당 2명은 시의원님들 수당, 회기 중이 아닌 때 참석하시는 수당 있잖아요. 그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저희가 올해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이제 안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 시간이 보통 2시간 이내로 끝나는 데가 거의 없고 한 3, 4시간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기본 2시간 했을 때는 10만 원이지만 초과됐을 때는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15만 원. 2시간 이상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는 15만 원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당이 부족합니다, 위원회 운영 수당이요.

네, 그리고 위원회 횟수도 작년 대비 올해도 계속 2주에 한 번씩 거의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상태고요.

네. 본 위원회는 매월 한 번, 분과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국내여비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출장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거 17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부동산관리과 질의였는데 다른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단가 책정이 검증수수료가 4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단가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저희가 약 300필지 275에서 300필지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수수료를 건당 4만 원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는 아닌데 보통 수수료 총액을 건수로 나누면 대충 4만 원 정도 나오지 않나 그래서 4만 원으로 산정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냥 평균치를 작성을 한 거네요. 4만 원이라고.

네.

올해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약 243건을 했고요. 지금 현재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191건이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4000만 원 증액 요구한 이유는 작년 한 2, 3년 동안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약간 좀 개발하는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233건인데 8월 기준 한 190건이 되어서 저희가 검증수수료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보면 2개의 법인이 있는데요. 2개의 법인 선정 시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저희가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돌아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같은 업체인가요, 법인이?

네?

지난해.

지난해하고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같은 법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현재 총 19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약 49억 정도 했습니다.

부과 실적에 대비해서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징수 실적은 현재 올해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6개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보통 연말이 돼야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도 도세관리과로 이게 징수 저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올해 부과를 결정한 것은 내년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징수 금액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할 텐데 그럼 체납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체납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가 독촉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기를 하는데 일단 체납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가 징수과로 연말이 되면 넘깁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독촉하고 다 압류하고 해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