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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덕수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일자 미상

이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10분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일반의안 의결과 관련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을 ‘회계연도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2조를 삭제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교육청소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경우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교육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규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인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미정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이미정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안도연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찰나에 총괄이 지나가는 바람에 잠시 놓쳤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 설명자료를 보면 사실 매년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좀 꼼꼼하게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유치원 원아 수, 사립유치원 최근에 사실 어렵죠, 많이. 문 닫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 추계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구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비용 추계를 하셔가지고 과도하게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저희가 도비 매칭이나 국비 매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세우게 됐는데 국비나 도비에서도 예산이 과다하게, 꼼꼼하게 추계가 되지 않고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성남제일초등학교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제일초등학교는 월요일 날도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교육청은 안전진단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본동하고 별관 동까지 완전한 개축을 원한다. 그리고 또 지금 수업 방식도 등원이 아닌 줌 방식으로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성남시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저희 처방은 확실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별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담당을 할 거니, 국비하고, 교육청에서 담당을 할 거니 본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축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관 개축을 할 때도 저희 실질적으로 성남시 지분, 즉 30%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는 한 44억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부담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 결과가 나오면 저희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실무 담당자들의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주택에 대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옆에 부지로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요구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봐도 교육청에서도 한계 있다라고 하니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뭔가 학교 내에, 아니면 본관을 개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수 급감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저희가, 그것 보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23억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9만 9000명 생각했다가 감액된 학생 숫자가 한 3442명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꼼꼼히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서 추계를 잘해서 이런 급격한 삭감이 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립학교 유치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도 아직 여기에는, 이번 추경에는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인 복안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추경 아니면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위원님 보강하는 어떤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거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모듈러 교실의 부분에 있어서 임대 방식도 지금 많이 학부모회에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린이 안전이거든요.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예.

박은미위원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거는 크게 이슈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매일 나가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학생이자 또 다들 시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님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추경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쉼터 시설 이전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 임대료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지연된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김보미위원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업무추진 간담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 절감된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김보미위원

추경예산 페이지 13페이지에 청소년쉼터 시설임대료 지원 관련해가지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 임대료요.

김보미위원

예. 시설 이전이 지연돼서 임대료가 증가한 건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성남동에 있는 시설인데요. 여기가 만기가 됐고 저희가 상대원동에 새로운 쉼터를 마련했고요.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에 그 리모델링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쪽에서 조금 더 임대료를 지급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지금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증가에 따른 교통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괄호하고 ‘센터방문 및 온·오프라인 통합 월 6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 시 교통카드 충전’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센터방문 그리고 온·오프라인 통합 6회 이상 프로그램이 둘 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인지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요.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명단이 오면 여기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소가 좁아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서현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쪽에 프로그램을 일부러 분산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설해 놓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현재 한 135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센터방문 그리고 온·오프라인 모두 상관없이, 종류 상관없이 6회 이상이면 발급이 되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지금 그 기준으로 해서 4만 원 정도의 카드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온라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 건가요? 줌을 활용한 상담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상담은 전화상담도 있고요, 직접 와서 하는 상담도 있는데 프로그램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다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10쪽에 ‘양영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이 반납됐어요, 예산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양영이요? 예.

박은미위원

이게 여기가 지금 서현동 국가 소유 토지여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의 못 받았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요청은 해보셨어요? 왜 이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

박은미위원

교육청에서 물론 일이기는 한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

박은미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확인돼 갖고 최종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사유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이거 지금 국가기관에 동의를 요청하는 거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교육청이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국가 소유 토지인 거를 저희도 몰랐던 건가요? 교육청도 몰랐던 거고?
경우

박경우교육문화체육국장

그거는 위원님,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학교 앞에 있는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선 건 아닌데요, 가능했기 때문에 추진했는데 막상 협의를 해보니 안 된다라고 왔다.

박은미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분명히 지금 필요한 시설인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1년이, 작년부터니까 1년이 지금 다 된 건데 그사이에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여튼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좀 많이 안타까워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난감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또 대응사업의 투자사업비로 예산까지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거로 보여지고요. 부동의에 따른,

박은미위원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쪽에서 뭐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말로다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뭐,

박은미위원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사유 없이요? 확실히 그 답변은 들으신 거예요? 동의 요청 했는데 안 해준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12쪽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형교육 지역특성화사업 잔액. 체험장 교육인데 학교 내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예산 9억을 지금, 103억 중에 9억이 지금 삭감 요청이신데요. 이게 지금 어떤, 체험장 교육이 어떤 체험장 교육이 학교 내 교육으로 가능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이게 학교 내 교육이 가능하면 애당초 학교 내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이제,

박은미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어떤 체험장,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가 있고요, 목공수업도 있고 학교폭력예방교육, 더불어사는시민교육 등등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환경시설탐방, 환경체험학교, 기후변화교실 등 이런 것들은 체험장에 가서 했어야 되는데 학교 내 교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비 등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체험활동 나가면 저희가 차량비를 전체 학급별로 다 지원하게 되는데,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의 9억에 대한 예산 계획서하고요, 학교별 사업별 분류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까지요?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학교별로 당초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면 기관별이거나. 최대한 분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류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9억이라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거의 뭐 10%에 상응하는 금액인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또 더해지는 거는 성남FC 탐방하고요. 행정기관 탐방 등 이런 게,

박은미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이 앞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지금 안에 같이 있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또 분리하겠다는 이야기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가 조금 더, 학교 밖 아이들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가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좀 다른 장소를 얻어서 학교 밖 아이들은 그쪽에 따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덕수

이덕수위원

같은 건물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타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근처 건물을 같이 같은 건물 플러스해서 그 근처 건물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거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대로 있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데 팀에서 센터로 만든 거죠? 학교밖지원센터를.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함해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기간제 공무직까지 해서 약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언제 만들어진 건지, 2021년에 만든 거네요. 32명 정도 되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과 물론 약간 틀리겠습니다만 크게 틀린 게 뭐 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일반 청소년, 위기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아직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교 밖은 아예 자퇴하거나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지원팀 같이 운영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는, 같이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학교 밖 그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결국에는 약간 분류는 되지만 사실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그거를 다 수용하는 거로 해서 했지만 지금 점점 더 학교 밖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력과 공간이 늘어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학교 밖 학생들은 또 대안학교도 가는 사람들도 있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 형태까지는 안 가지만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여기는 상담과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다시 학교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를 제일 우선 목표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청소년 상담, 지금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을 텐데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운영 대비로 봤을 때는 그 상담하는 인원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런 계통을, 이거마저도 안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 받을 데도 없고 저희가 최소한 지역사회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법률이 생기면 계속해서 이렇게 팀을 만들고,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정말 상담을 그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몇 명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직원들 공간을 위해서, 사무공간을 위해서 또 만들어줘야 되고 성남시에서 센터를 또 만들고.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러한,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조직이 좀 그렇다. 제대로 되는 거냐, 이게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공간이 왜 없습니까? 이 비싼 임대료를 주고 꼭 여기 시청 앞에 있어야 되느냐. 청소년수련센터, 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보기에 널널해요. 그런 데서, 시비를 아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생각을 해봤는지 묻고 싶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온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좀 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소년재단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이 본부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가 저희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담만 해서 끝나는 그런 센터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수련관에서는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을 본부와 여기 청소년상담센터, 학교밖상담센터라든지 이거를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거기가 낮 시간 동안에는 수련관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은 낮 시간 동안에는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중원청소년수련관 그 건물 쪽으로 다 옮기고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낮 시간 동안 우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돌려주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고민을 해봤고요. 이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센터를 일단 운영하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재단에 이제 조직과 지금 진단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같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서 내년이면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행정 아주 적절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이 그런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지원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더 많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눈에 선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직원만 여기에 또 100명, 200명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우가, 우려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제대로 사업도 못 하면서 이런 어떤 효과를 못 보면서 누구를 위한 거냐, 실질적으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추가 질문드리고 그러한 어떤 성남시의 자산을 활용한, 공간을 활용한 이런 노력을 분명히 이거는 그 결과물을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직원들이 행복한 이러한 센터를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죠? 3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추가로.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고민하겠다라는 부분과 상충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옮기는 부분은 조금 더 토론을 하고 우리가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수련관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그 배치된 상황을 재구조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운영을 하고, 이거는 임대료 보증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옮겨갈 때도 여기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집기 정도야 옮겨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게 거의 다 건물도 어디에다 임대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대략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예산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에는 임대료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어갔는지 이제 그거는 또 확인을, 이게 임대료만 있다면 앞으로 또 인테리어하고 시설 보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또 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몇억씩, 몇십억씩 들어가면서 “이후에 논의해 보겠다, 다른 곳으로 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거를 고려해 보겠다.” 이거는 지금 와서 할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뭐 어디로 시설로 들어가든지 그 말씀을 접으시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애매하게 그 고민도 해보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러면 돈은 몇억씩 그냥 없애면서, 성남시 예산을 없애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하여간 더 좋은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당장 뭐 내년에 들어간다, 언제 들어간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학교 밖 그 공간이 사실은 좁다는 것도 저희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그거 조금 더 논의해 보시고, 지금 당장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영초 관련해서, 거기가 국유지였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었거든요. 법도 아마 바꿔야 되는 건데 법도 저는 바꾼 거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안 됐다 하고 전액 예산 세운 거를,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액이 이게 반납됐다고 하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게 그동안에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국유지여서 설립이 안 돼서 그 당시에 교육감님도 만났고요, 그리고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도 힘을 쓰셨고 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다 없는 거로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진행된 상황을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도 이덕수 위원님께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이 위탁의 천국, 용역의 천국 이런 별명이 늘 많다는 거는 아시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만큼 물론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때로는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과연 좋았는가? 그 결과가 지속성이 없는 것도 많다. 여러 가지 저희가 모든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서 묻고 묻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고시 공부 할 정도로 자료를 찾아보고 저희가 검토해야 될 일이라 그냥 묻고 지나갑니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그 안에 설치될 예정 아닙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그 센터 이름이 두 개가 나와서 별개가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가 되는데 이게 여가부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같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센터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단독 센터로 만들기가 좀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일단 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답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밖센터가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를 뭐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예산 낭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 안에 센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운영 중인 이 센터를 다시 장소를 옮겨서 어디론가 또 할 수 있겠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그 상담복지센터 안에 직원들 사무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상담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가 생기면서 따로 이쪽에 이름하에 몇 평 안 되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따로 별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전체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3억 예산 가지고 그 안에서 쓴다는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학교 밖에 대한 별도 공간이 생기면 직원들을,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개인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용공간 필요’ 3억 5000.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요만한 사무실 당장 뭐 여가부에서 그렇게 하고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3억을 들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안 되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되죠.
선임

김선임위원

안 되면 이거 왜 올리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거기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이 학교밖상담센터가 따로 옮겨가는 거죠, 그것만.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뭐 더 말해 봐야 반복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단순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우선 학교 밖 학생들의 상담이 지금 잠시 있는 거라 하면 다행이고. 이 3억 5000으로 뭔가 센터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3억이든 이보다 좀 더 들더라도 좀 제대로 된 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데, 남의 건물 임대료 빌려서 3년, 5년 계약해서 리모델링 1억 들이고 2억 들여서 나올 때는 집기만 갖고 나오고. 그리고 또 옮겼을 때는 리모델링비가 또 그렇게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이 사업 명칭은 언제부터인가 어디로인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 부서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또 다른 정책을 하고, 같은 업무를 보는 일인데도요. 맞다고는 못 하지만 속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도 리모델링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을 갔을 때도 중앙도서관이니 청소년재단이니 수련관 이런 데 보면 물론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청소년에 대한 복지도 현실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저희보다 모든 이 현실에 더 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이어지는 거를 더 빨리 받아들이니까 앞서가는 그런 성격들이 더 많다 보니까 기존에 사무실 공간으로 운영했던 거는 폐쇄를 시키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별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공간,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하면서 그런 데 리모델링해서 쓰면 그거는 계속 우리 성남시 자산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이 공간이 좁다고 해서 더 넓은 공간에 가서 리모델링 들여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을 구석구석 찾으면 필요 없는 공간, 좁혀도 될 공간 이런 것들을 좀 폐쇄시키고 새롭게 단장하는 데 이 돈을 쓰면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거 결정된 거 아니면 수련관하고 재단하고 한번 싹 돌아보십시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하시기 전에 과장님,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상담복지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이전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 이전할 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분리해서 별도의 공간을 갖는 거로 알고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셔요. 왜냐하면 다른 공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소장님 그리고 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가닥을 좀 잡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의원 박명순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남시청소년재단에 6급 공무원이 네 분이 계시고요, 공직자 오십이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정원 외가,

박경희위원장

잠깐만, 박명순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 저희가,

박명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7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추경 관련 자료인가요?

박명순위원

정원이, 예. 242명 지금 있어서요. 7페이지 청소년재단에 근무하는 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원에 242명 이분들이,

박경희위원장

위원님!

박명순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잠시만 저희가 추경 좀 마무리하고,

박명순위원

아, 추경 안 했어요?

박은미위원

파란 책, 파란 책. 아직 안 끝났어요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추경 자료 끝나고 그리고 본 설명은 그거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미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페이지 14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대상’ 교통비 카드 주는 게 있네요, 교통카드 충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추경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관련해서 13쪽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한 반 정도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기존에 이거 계상을 잘못하신 건가요? 왜 이렇게 잔액이 반이나 남았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2021년도에 보냈던 그 내용대로 했는데,

박경희위원장

이게 지난번에도 저도 잠깐 방송 들었을 때 청소년 인구도 줄고 해가지고 이게 그때도 잔액이 제가 많이 남았던 거로 알아요. 다시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를 감안하셔서 세웠어야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다음번에는 이거를 감안하시고. 이게 꼭 예산을 감액하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방법으로 진정으로 성남시의 성년의 날을 맞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축하카드 뿐만 아니라 어떤 축하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발송료가 다량으로 발송하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발송료가 다량 발송하면서 좀,

박경희위원장

그 사항도 알아요, 과장님. 그게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량 발송으로 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를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반영 안 하셨냐고 저는 그 말씀 드리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박경희위원장

예, 반영해서 다음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추경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위원

예, 다시 조금 전에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직원 6급 공무원 아까 얘기했어요. 7페이지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명순위원

7페이지인데 그러면 이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여기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인원이 포함된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었을 때 여기에서 보호해 주고 잠을 재워주고 이런 곳이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곳이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야말로 뭐 이런 친구, 청소년들을 쉽게 말해서 케어를 해 주고 심리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많은 것을 상담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청소년쉼터 여기에 있는 친구들, 학교 밖 친구들이 같이 연계해서 그곳에서, 그 친구들의 상담심리나 이런 거를 같이 연계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각각 다른 또 센터를 만들고, 또한 청소년재단에는 공간도 넓고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도 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 낭비고 비효율적이고. 근접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재단이 그러면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하셨던데요. 굉장히 그 내용이랑 이렇게 믹스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해결 방안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방안이, 이런 재단이 그러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항은 정말 우리 지역사회가 더 잘하고 싶은데도, 많은 인력과 그 시설과 이런 거를 마련해 줘도 사실 우리가 발굴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용하고 동참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역사회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없으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쉼터는 이미 상담 이런 쪽을 다 지나고 나서 진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와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기 관리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케어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요. 상담복지센터라는 것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는 거 저희가 다각도로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낭비됨이 없이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하여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받들어서 또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기 쉼터에 이용하는 친구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거기 현황에 나와 있듯이 거기 수용인원이 있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원에 가깝게는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1년에 그러면 이런 정원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12명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1년에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매번.

박명순위원

그럼,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쉼터는 생활시설이고요, 얘네들이 여기 와서 밥도 해 먹고 뭐 이렇게.

박명순위원

그렇죠. 휴식,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은,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 지원받아서 합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박명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런 데는, 이런 친구들이 정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잘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과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까지 이 친구들을 케어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원이라고 해서 성남시의 모든 센터, 시설들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각의 센터 그리고 쉼터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들을 다니시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16쪽에 지금 ‘성남형교육 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요, 민간위탁 부분. 이게 지금 미래교육하고 지역특성화 사업, 진로직업 체험교육, 이 예산에 대한 세부상황 자료 주시고요. 17쪽에 보면 학교별 사업개요서를 2월에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교별 사업개요서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8쪽에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한 부분 있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안전성 검사요? 예.

박은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2년 치 정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19쪽에 학교급식 실무위원회 개최하셨는데요. 이 5회에서 나온 내용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바우처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충전이 되고 있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게 교통카드 기능이라고 계속 주장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포인트로 나가다 보니까 교통카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이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보니까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6회 이상 아마 상담을 하게 되면 4만 원씩 월 교통카드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거를 통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학생들이 이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6회 정도 하면 교통카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대안을 마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거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추경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을 해 주셨지만, 그렇죠?

박경희위원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해 주셨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빠르게 찾으셔서 이 예산이 꼭,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이거 바로 집행하지 마시고 그런 대안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잘못하면 이게 예산이 낭비되고 여기는 철거비 또 줘야 되고, 철거비도 줘야 되고. 그렇죠? 다 철거도 원상복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몇천만 원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들도 상담하고 이용 대상에 저소득층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 꼭 저소득층 청소년만 오나요? 그건 아니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표현은 좀 그런 거 같은데, 저소득 청소년 이용대상이다? 그런 부분은 좀 안 될 것 같고. 지금 상담 만족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보고를 받은 게 없고 따로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에 의사도 계시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의사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상담하는…….
덕수

이덕수위원

상담하시는 분들만 계시죠? 상담사.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상담사. 의사는 없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이런 문제인데 제가 수차 수년 전부터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런 데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그렇죠? 갑자기 우울증이 왔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무슨 진로도 있겠지만 그거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건데,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만족도 결과 조사 이분들 싹, 나는 거기에는 개인정보니까 접근을 못 하지만 과장님이 만약에 그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우리 성남시다 해서 만족도 조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해보셨어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덕수

이덕수위원

굉장히 제가 듣는 바로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많은 이용하거나 전화상담 하거나 해보면 ‘내가 왜 전화했나, 내가 왜 갔다 왔나’ 아무 결과물이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이분들만 아니고 청소년재단에 모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상담 능력도 있고 다 있기는 있어요. 다만 거기에 오는 학생, 우리 청소년들을 진짜 케어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의료기관에 정말 연계를 해 주고 만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지. 지금 상담사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전화하면 ‘어디어디 가라’ 이런 것도 많이 제가 들었고요. 하고 온 사람들은 대충 검사하고 ‘이거 우울증인 것 같다, 한 번 더 나와 봐라’. 그분이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또 안 오는. 이런 얘기들을 이거 출발할 때부터, 그 해년부터 우리가 염려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지금 거의 또 십수 년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32명이 예를 들어서 근무한다. 그럼 또 우리가 임차비 이런 부분 예산을 전부 다 따져봤을 때 이게 효과가 없다고 나왔다면, 그러면 유수의 병원에 위탁하는 것도 저는 아주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낫고 그분들한테, 직접 청소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상담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죠? 무료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예산과 관련해서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청소년재단에 조직진단 맡기고 이렇게 해봤자, 업무 통폐합하고 해봤자 나올 답은 거의 똑같다. (조직도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기에 이 조직도가 눈으로만 봐도 어지럽죠? 눈으로만 봐도 어지럽죠? 이게 실정이에요. 이거에 앞으로 제가 봐서 향후 10년 되면 두 배로다 늘어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4년마다 막 오십몇 명씩 푹푹 늘어나고.

박경희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요, 제가 줄일게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여기다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재단은 우리 과에서 관리감독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밖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게 할 수밖에 없다. 이분들한테 맡기면 안 나와요. 내가 일하는 데, 이게 일반 회사라도 이러면 다 부도나요. 이렇게 인원이 한 팀에 많고 이게 눈으로만 봐도, 저도 이런 비슷한 기관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누가 누가 일 더 많이 안 하나,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이러다 보면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센터도 신흥역에 여기에서 위탁받아 있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위탁받았으면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뭐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 다 그 능력이 있어요, 운영할 능력이. 그럼 이분들을 갖다가 파견해서 하겠죠? 내 회사 같으면. 또 뽑아. 나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우리시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인원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시 예산이 계속 항구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를 들었습니다만 비단 여기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우리가 외부에 아주 위탁 줘버리고, 우리 건물 안 갖고 외부에 위탁 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실질적 효과를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상담자 만족도 조사 결과 3년 치를 제가 요구를 하고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공감하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학교 내에서 상담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상담복지사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걸 좀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이 나오고 나면 사실 저희 지역사회가 참 하기가 어려운데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이 양산되는 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어떤 상담 내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사회가 그동안 여러 해 동안에 이걸 해왔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가 있냐 없냐를 따지신다면 저희도 참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학교 내에서부터 좀 더 책임 있게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행히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기조로 봤을 때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비중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 교육청 관계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분야를 제가 관심 있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누가 할 거냐, 어떻게 더 할 거냐, 저희가 지역사회는 굉장히 제한요인이 많다’ 이런 걸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거기도 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요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언론보도 나온 것도 있고. 이런 학교 학생들의 복지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다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학교랑 연계를 해서 학교 내에서 어떤 조치사항들을 차라리 우리가 지원, 보조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말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좋으신 생각이신데 지금 제가 학교마다 사회복지상담사 한 분씩,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회복지사들 많이 파견하고 있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다 있지는 않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들여다볼 바예요. 얼마만큼 학생들을 케어하느냐. 지금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센터 만들고 상담 아무리 해줘도 효과가 없고 나중에 가는 건 어디예요? 병원 가고 진짜 어려운 애들은 병원도 못 가고 끙끙 앓고 그러다가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정신하고 많이, 정신건강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밑바탕에는 기저가.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걸 끊어줘야지 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만족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서, 아니면 아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실효성 있는, 우리가 다 자금을 대주더라도, 그러한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 이거 만약에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안 돼 있으면. 그걸 여쭌 거예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들여다보세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김윤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교육청소년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무튼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 개소가 언제 되었나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95년도에 YMCA에서 위탁운영부터 시작을 해서요, 2008년도에 청소년재단에다 위탁을 변경해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은 자료 요구를 먼저 드릴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이용실적, 그러니까 연도별 최근 5년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연도별, 월별, 6회 이상 이용실적 그리고 상담유형별 이용실적.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상담유형별, 예.

김윤환위원

상담유형별이라고 하면 위기청소년이랄지 아니면 정신건강이랄지 아니면 진로랄지 이런 어떤 상담유형별 이용실적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 학교밖청소년팀이 원래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었던 거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전용공간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 소속은 계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으면서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따로 두는 것뿐입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상담실적도 연도별, 월별, 6회 이상 이용실적 그리고 상담유형별 이용실적 이렇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 그리고 박명순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막막하고, 이제 앞으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막막해서 찾아가는 공간인데 이런 게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 안 하고 그리고 임대료도 안 내고. 이러니까 좋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정말 힘든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일반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곳에 상담을 받으러 가면 그 친구들은 눈치가 보여가지고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병원을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병원을 가기 전에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그 청소년들을 병원으로 연계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저는 물론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정말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자체,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우선 저도 자료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가천대학교 재학생 50명인데 이 50명이 재학생 중에 무슨 기준으로 선발이 됐는지 그리고 기존의 경쟁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에 ‘학교급식 무상지원’ 관련해가지고 추진상황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실무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실무위원회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두어야 한다’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본예산서에 보니까 실무위원회 말고도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 이렇게 3가지가 꼭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급식실무위원회는 저희가 수시로 개최를 하는데요. 사실 어제도 개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로마트에 있는데 학교별로다가 영양사 대표도 있고요, 학부모 대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급식센터가 그걸 각 품목별로 다 발주해서 저희가 받아오는데 이게 클레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성 여부를 또 수시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실무위원들이 그런 안전성도 현장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급식센터에서의 어떤 클레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영양사님들 요구사항이 수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소위원회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거기 소위원회까지는 아직,

박경희위원장

학교급식 담당하시는 팀장님, 기존에 했던 업무이신 거죠? 새로 오신 팀장님 아니시죠?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고 각각의 역할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팀장 이미정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운영과 예산지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고요. 그건 1년에 한 번씩 저희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하셔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제한적인 거를 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 품목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월별로 급식단가를 결정하는 것을 실무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먼저 통하고 심의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업체라든지 아까 요청하셨던 안전성 검사 등 이런 품목 그다음에 종류 이런 것들을 각각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저희가 이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가격협의회 그다음에 공급 품목,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처럼 운영하고 있는 활동위원회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가격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급업체를 가서 현장점검 하는 것도 거의 매달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각 실무위원들이 다 가실 수 없고 그래서 그거를 나눠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각 위원회별,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소위원회별 인구구성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인원수와, 이게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는 거고 실무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아니요,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김보미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실무위원 안에 소위원회는 있는데 한두 명 정도씩은 추가 인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거를 좀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급식이 무상, 친환경 무상급식이에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것 중에서,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차액만큼 기준이 정부미고 친환경 쌀을 우리는 선택하겠다 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 차액만큼을 해 주시는데 전체 저희 학교가 몇 개죠? 급식.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지금 저희 대상, 유치원을 빼고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까지 해서 153개 정도 되는데 지금 친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가 14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거 안 되고 있는 학교 몇 개가 있잖아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고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고등학교가,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고등학교가 석식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의 급식량이 좀 더 많다는 이유로 발주를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중식과 석식이 다르잖아요. 중식은 무상급식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석식은 별도로 학부모들이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양사님들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발주를 이중으로 하기가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경희위원장

많이 어려워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저희도, 그런데 늘어는 나고 있는데…….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 아닌가 싶어서,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학교 측에서,

박경희위원장

물론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거를 안 되고 있는 학교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정부미 먹는 거보다 우리 청소년 애들이 친환경 쌀 먹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학교급식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이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페이지 20페이지에 아까 바우처 지원 이거 관련해서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추경예산서에 있었던 교통카드 지급은 프로그램을 6회 이상 한 청소년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이거는 상담완료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미위원

이 상담과 프로그램은 상이한 것이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학교 밖 아이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려고 준비는 해놨어도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우처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해서 이게 이렇게 유도책으로 일단은 그게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아이들이 나오면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저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에 응하게 되고 또 상담을 하게 되면 좀 더 다른 기회가 또 마련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액에 470명×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명당 4회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각 회마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분기별로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번.

김보미위원

아, 분기별로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미위원

상담완료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대상이, 그러면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와 상담완료자에게 지급이 된다는 거는 상담 완료 후에 분기별로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교 밖 여기 와서 상담이 완료되고 나서 그 대상자가 됨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해야만 바우처 이거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나왔을 때 갈팡질팡하는 그거를 좀 잡기 위해서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거 없었을 때는 정말 거의 제로상태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료 자체도 정보 제공도 안 되고. 그나마 상담복지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교육청이 이 기관을 믿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일단은 상담이라는 게 개개인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상담완료도 각각 개개인별로 상이할 텐데, 그 시기가. 지급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명단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 다 연락을 하고, 그런데 본인이 동의하에 상담을 하게 진행도 되고, 이런 걸 다 안내하면서 성실하게 상담이 진행됐을 때 이렇게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만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명 A라는 학생이 상담을 다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분기별로 받는다고 했는데 언제 언제 이렇게 받게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언제 언제 받게 된다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인 디테일하게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데,

김보미위원

예,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추후에 제가 상담센터 소장님이랑 같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저기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선임

김선임위원

네 번을 준다고 하니까 그 4회에 대한 지급날짜를 묻는 겁니다, 네 번을 주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네 번.

김보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의 ‘생리용품 보편지급’ 관련해서 지금 올해 7월에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이거 자세한 설명은 우리 관계 팀장님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안녕하세요? 청소년팀장 안도연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 신청방법은, 대상은 만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 대상인데요. 신청은 성남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으로 신청받고 또 지급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지만 이거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지급이 있다는 거를 여성 청소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일단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라서요. 학교를 통해서 가정통신문 발송을 요청하고요. 지금 한 3회 정도 학교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ABN 방송도 홍보하였고요.

김보미위원

그러면 전 성남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 공지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의 학습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생을 동성간 일대일 선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대일 매칭 시 어떤 방식으로 매치를 시키시는지, 학생이 도우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선택이 되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별도 저희가 신청을 받죠. 도움을 받을 학생들을 받고, 중학생 40명 고등학생 40명 받고 또 대학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 신청을 대학생들 중에서 따로 별도로 받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일단 도우미 그리고 학생 이렇게 신청받은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희망하는 그 과목, 자기가 학습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과목들을 선정을 하고 또 대학생들까지 그거 해서 매칭을 가급적 저희가 맞춰서 이렇게 지역별로도 고려도 하고.

김보미위원

아,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그냥 과목 맞춰서,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과목 안에 A, B, C, D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한 5명이에요. 그러면 그 4명한테만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이 될 때 랜덤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매칭하는 거를요?

김보미위원

예, 매칭이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접수를 그 학습도우미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 신청받을 때 희망 과목이랑 또 본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받고서 저희가 학생이랑 그 대학생이랑 매칭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팀장에게) 그 매칭을 어떻게 하냐라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매칭은 동성간 일대일 매칭으로서 같은 동성이고 또 거주지역 요건을 따져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 위원입니다.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학부모들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차후 우리 성남형교육이 어떤 길로 갈지, 예산이 없어진다, 또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 아예 없어진다는 그런 걱정 섞인 학부모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남형교육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성남형교육은 도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교육청의 교육방향, 성남형교육이라는 거는 이전의 혁신교육지구랑 맞춰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지금 지자체가 대응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통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혁신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남형교육이라는 우리가 독자적인 그런 거를 브랜드명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학교에서, 사실 예산만 지원해서는 학교 교사들이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성남형교육지원단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과 스탭 지원까지 해서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서 교육청과 삼자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고요. 모든 거는 다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단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은 되어 가고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가 협약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성남형교육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바뀌시면서 혁신교육지구가 이름 명칭이 바뀌고 또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가려다 보니까 성남형교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바뀔 거는 없습니다. 다만 바뀌는 거는 있겠죠, 조금씩. 이거는 성남형교육 안에서도 바뀌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에 늘리고 줄이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의무적인 거를 선택적으로 많이 바꾼 것도 있고요. 처음에는 뭐냐 하면 4학년 전체를 다 하자, 예를 들면. 그거는 의무적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학교는 이거를 싫어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사항으로 또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또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서로 수정되어서 보완·발전돼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경기교육청 교육기조상에 봤을 때 미래교육 위주로 조금 이렇게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형교육은 형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바뀜이 없고 예산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업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는 뭐가 바뀌어질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우리 현재 있는 교육지원단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삼자 협의하에서 확정 짓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단 자체는 그동안 성남형교육이 진행되면서 학교나 교육청이 예전에는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게 참 어려워하고 이랬었는데 한 10년 넘도록 이렇게 지내오면서 학교나 교육청이 이렇게 역량이 이제 이런 거는 좀 잘 알게 되고, 충분히 소화해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모든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지금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지원단의 역할이 좀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원단은 없어지지만 그게 청소년재단 내에 하나의 학교교육협력팀으로 남아서 그 역할과 기능은 분명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혀 염려될 게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성남형교육이 우리 성남시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 오고 싶은 성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거기에 성남형교육이 일조를 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형교육의 전문가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부모들의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문 좀 하려고요. 과장님, 23쪽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그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이거 지금 대상은 보편지급 대상이죠?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누구나 다?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방법을, 이 가맹점이 어디예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이번에 구입할 수 있는 데는 편의점 CU가 가능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성남에 CU가 몇 개나 있어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님 제가,

웃음

선임

김선임위원

모르죠?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성남에 저는 편의점을 지나가면 CU도 있고 GS도 있고 그러는데 CU만 찾으려고 그러면 그 동네에 없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이 가맹점 CU편의점에서만 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3만 명이 넘는 대상이 한 달에 한 번 사용할 생리대를 CU라는 편의점을 찾아서, 동네 슈퍼도 아니고 CU만, 그 편의점 CU만 가서 이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왜 예산을 들이고 대상도 보편적으로 많은 거를 배려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 사용하는 방법에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CU만 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이게 모바일 상품권으로 생리용품만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라서 그게 가능한 거는 편의점이 가능한데, 저희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가능한 편의점 업체를 좀 확인해 봤는데 GS25도 처음에 작년에 저희가 추진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CU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다시 검토하세요. 성남에 있는 편의점 대상으로 이 제안을 좀 해 주시고. 이거는 좋은 정책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다 해야 될 거고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도. 그런데 이거 편의점에서 저는 도와줄 것 같거든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다시 성남에 있는 모든 편의점 본사랑 같이 잘 말씀을 좀 드려서 CU 말고도 내가 언제든지 일반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쓰기에도, 사용하기에도 좀 편해야죠. 오해도 받아요. 왜? 지금 제가 팀장님께는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어, 왜 CU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풀 겸 여러 군데 가맹점 좀 알아봐주세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팀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리용품 보편지급’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7월 31일까지 3만 1507명 중에 8190명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26%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정말 필요한 친구, 이게 생리용품 보편적 지급 사업이 시행된 게 깔창생리대, 수건생리대 이런 사건 때문에 시행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필요한 친구들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볼 때.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 해서 저도 세 번 정도는 받았어요. 받고, 학교의 알리미나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조부모랑 사는 아이, 외국인, 다문화 아이 이런 경우에는 그 안내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잘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가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다문화나 조손이나 조부모, 홀부모 이런 아이들과 사는 그런 친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학습도우미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이게 학습도우미 운영이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과장님?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장

이게 한 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습도우미 이 사업을 실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습도우미 그러면 이제 대상이 있고 그 도우미가 있고, 대학생이 있고 그러는데 양측의 설문지, 설문조사 매년 하셨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도움을 받는 쪽 그리고 학생과 도움을 주는 대학생 그 설문조사 실적하고요. 그리고 애로 사항 청취도 있습니다. 애로 사항 청취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습니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건의사항…….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니, 설문조사 때 다 하는 걸로,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문항을 가지고 체크하는 게 설문조사고요. 물론 기타 해서 의견 쓰는 것도 있지만 애로 사항 청취라고 따로 시간을 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갖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으시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게 매년 했는지, 1년에 한 번만 했는지, 몇 차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로 사항 청취한 날에 애로 사항 그 기록한 게 있잖아요. 그 기록사항을 좀 자료를 주시고.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1년을 쭉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경희위원장

알고 계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연초에 신청받아 가지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10개월 동안에 중도 탈락된 곳, 그러니까 학생이 했든 아니면 그 대학생이 본인이 안 하겠다, 중도 하차를 했든 그거에 대한 그 리스트도 좀 주시고. 그리고 이 학습 도움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사후, 이거로 딱 끝나는 거예요? 사후 뭐 관리나 이런 것도 있나요? 시스템이.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현재까지는 사후관리 시스템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10개월 하고 그냥 끝이에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더 연장해서 향후에 다음 연도에 신청하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면 또 같이 연장해서,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10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접수해가지고 또 신청을 한 리스트 그 사례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례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런데 학습 도우미잖아요. 이거는 뭐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학습도우미인데 학습에 대한 어떤 향상, 성적이 올라갔거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받지는 않는 거죠? 그런 데이터는 없는 건가요?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받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문항 안에 있습니까?
도연

안도연청소년팀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거 다 적으셨죠? 해서 그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자리 이석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제일초 관련해서 아마 갈등 조정의 역할을 좀 우리 성남시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의 입장과 그리고 학부모들의 입장,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좁혀진 거는 같아요. 어떤 대안도 나오고 뭐 예산 관련해서도 다 나오고 이제 우리 성남시가 좀 감당해야 될 예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들, 학부모들 목소리 들으시고 또 교육청의 입장도 당연히 있겠고 했을 때 중간에서 갈등 조정 역할을 우리 성남시가 좀 잘해야 되겠다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당부를 하나 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학교밖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통과는 했습니다만 통과됐다고 다 된 것은 아니고 아까 염려하는 부분들 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염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 설명이 저희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그거 관련해서는 좀, 그 이후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센터 설치에 대한, 그러니까 센터 설치는 됐는데 공간 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12시입니다.

박은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2시라고요.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장

잠시만 정회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기다리고 계셔서 간단히,

박은미위원

아니, 식사하고 오시라 그래요. 시간 많이 걸려요. 우리 5분 10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

박명순위원

그렇지.

박은미위원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질의할 게 많으시면 중식 정회하고,

박경희위원장

질의할 거 많으세요?

박은미위원

예, 많아요.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식사하고 할까요?

박은미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정회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시죠?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교육과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준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평생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성자 평생교육연계팀장입니다. 임선영 온라인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명희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평생교육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박경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학습동아리 워크숍 과정 관련 예산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습동아리가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지원대상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자발적인 모임, 그리고 월 2회 이상 정기적 학습하는 학습동아리. 이렇게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분들하고 계속 연계를 해갖고 지원사업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도 지도를 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점검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계속적인 소통은 그러면 직접 대면하는 소통인가요, 아니면,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김보미위원

직접 대면하는 소통인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 지금 평생교육사분들이 배치되어 있고 평생학습관에도 평생교육사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학습동아리 소개란에 지원 분야 하고서 학습활동 그리고 실천활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학습활동 안에는 학습동아리 성과발표 준비 및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실천활동 내용으로는 학습동아리 성과발표 준비 및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성과발표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실 이 두 개의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성과,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비나 교재비, 재료비 등을 하는데 학습활동은 자체적인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그래서 자체 교육을 받는 그런 활동비를 얘기하고, 실천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거기에서 학습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발표회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발표를 하든지 전시회를 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또 지원하고. 그래서 실천활동은 쉽게 얘기해서 성과에 대한 발표, 전시 그런 활동을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활동은 말 그대로 자기들 동아리끼리 학습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리고 그 비고란에 학습동아리 성과발표회가 필수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성과발표회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1년에 1회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1년에 그러면 발표회를 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바가 있을까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이분들하고 일정 조율을 해야 되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김보미위원

아, 동아리별로,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딱 지정을 해서 ‘이때 다 모이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시간이나 여건 등이 다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예산서로 돌아가 보면 워크숍 과정에는 29개 동아리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고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은 22개 학습동아리라고 대상이 적혀 있어요.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보미위원

그래서 왜 워크숍 과정은 29개고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은 왜 22개 동아리인지?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게요, 그 7개 동아리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동아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2개는 저희 시 자체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학습동아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보면 337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22개는 어떤 선발과정을 통해서 따로 지원이 된 거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등록된 동아리가 326개 동아리가 되는데요,

김보미위원

326개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등록된 동아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하다든지 활동이 미미하다든지 저희가 보조금 지급요건에 안 맞는 그런 단체들은 별도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숫자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런 심의를 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그런 서류 접수를 받아서, 공모를 하면 서류 접수를 받아갖고 저희가 일단 서류심의를 먼저 하죠.

김보미위원

그런 심의는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해갖고,

김보미위원

1년에 한 번 정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집 26쪽에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가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거 평생학습박람회는 매년, 코로나 상황 아닐 때 매년 있었던 거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전에 2015년부터 진행을 하다가 2021년도 20년도에는,

박경희위원장

20년도. 21년도 못 하셨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21년도는 온라인으로 했고 20년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제일 급한 시기였기 때문에.

박경희위원장

언제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2020년도에요. 그렇게 했는데,

박경희위원장

작년에는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온라인으로 했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 성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해 피해로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재확산된다는 그런 우려 섞인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취소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2015년부터 쭉 그렇게 같은 진행과정으로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재구성을 해갖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재구성은 지금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요. 올해는 취소를 시키고 내년도 사업계획,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 이유가 너무, 사실 이유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올해 생긴 게 아니라 2020년에도 못 했고 작년에 이미 온라인으로 했었고 그런데 온라인에서 반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딱 끊겼다가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좋아지는 상황도 사실은 저희가 거쳤고 요즘에 또다시 안 좋아지는 추세인데 그럼 평생학습과에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지 예산은 딱 올려놨는데 코로나 상황하고 수해 있다고, 수해 있으면 모든 사업 다 없애야 됩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닌데,

박경희위원장

그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고 이거 계속사업으로 했던 건데, 물론 좋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은 좋으나 그 생각이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지금 예산 다 올려놓고 수해 때문에 이거 취소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평생학습과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29쪽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2019년까지는 마을공동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2020년도 그때부터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나온 4곳이 올해 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을 받는 곳인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박경희위원장

이건 언제 신청, 한 번 신청하면 계속되는 거예요? 새로 받은 곳입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6년 차부터는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하고 4년·5년 차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계속하고 6년 차부터는 재심의를 해갖고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통과가 된 거네요, 그럼. 이매 자연마을은?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여기에서 보통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떤 것을 합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많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게 도비가 내려오고,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되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30%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30 대 70인 것 같은데 이 각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4개 지역이 하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 그동안에 6년 차도 있었고 5년 차, 그동안에 있는 내역을 다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은미위원

추경자료 27쪽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1억이 있는데요. 지금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등 18개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하신 거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공모 선정해서 하신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 공모 신청했던 서류하고요, 이거 지금 보조금 정산은 아직 안 하셨을 텐데 일단 그 신청한 곳이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전체 공모했던 사업 종류, 내용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곳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26쪽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생학습박람회가 저희가 8회째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좋은 성과들이 있었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나름,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격 취소해도 이 관계자분은 별말씀이 없으십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지금 아직까지 별말씀은 없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상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지 그 관련자분들이 크게 저희한테 민원을 주신 부분은 많이는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모르고 계신 건 아니고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몇 개,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몇 개나 있었죠, 이전에?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기관들 중에서 부스 설치마다 다 틀린데,

박은미위원

보통 몇 개 부스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셨던 거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때 부스를 설치한 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30~40개 정도 부스 설치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건가요, 지금?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다 통보를 드렸습니다, 공문으로다 별도로.

박은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7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평생학습박람회를 해마다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격 취소하는 것들은 사실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최소화하거나 무관중으로 하거나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거나 영상을 제출하라고 해서 하거나 얼마든지 방법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이 양쪽의 어떤 참여자들도 기존에 약간 별 자긍심 없이 참여를 하셨거나 그다음에 여기 해당 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뭔가 주도적이거나 이런 소신이 없거나 이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수해 피해 등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7000만 원 이렇게 전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평생교육과의 거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가 행사로 알고 있어요, 제일 큰 행사로.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민원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러면 이거 영구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박은미위원

아예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 그런 지적을 주셔갖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7회까지 진행을 해왔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7월 달에 왔는데요, 급박하게 그렇게 준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거는 따로,

박은미위원

그러면요, 이게 원래 행사가 보통 언제쯤 했었죠? 한 10월, 9월 이렇게 했었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거의 한 10월 그 정도.

박은미위원

이런 걸 대비해서 그동안에 활동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렇게 지금 7월에 와서 급자기 이런 결정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이미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나머지는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도록 그래도 8회까지 해온 것들은 그동안 장단점에 대한 그런 분석자료들도 있을 텐데 그 자료도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전격 취소하게 되면 다 재검토하시고 과거에 불필요했던 것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아예 내년도 이번에 세우지 않도록 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되면.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자료는 자료로 주세요. 그동안 7회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분석자료들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행사 준비하는 담당 팀이 어디인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저희 연계팀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연계팀.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 예.

박경희위원장

연계팀 김성자 팀장님?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팀장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이게 작년에도, 작년에 코로나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성자

김성자평생교육연계팀장

예.

박경희위원장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너무 별 고민 없이 이 사업을 취소한 거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도 있겠죠,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면. 그런데 그 취소의 사유가 너무 궁핍해요. 그래서 이거 잘 준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고 기대를 했을 텐데 민원이 없다고 해서 이게 다 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확인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평생교육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추경은 아니고요.

박경희위원장

예, 그럼 추경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1쪽에 ‘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있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193명한테 10만 원씩 지급하고, 1차 지금 지급한 상태인 거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예산액을 1억 5000을 해놓은 거 보면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신 것 같아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1차에 193명이 신청해서 10만 원 지급받고 나서 이분들이 2차 때부터는 안 할 수도 있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렇죠. 한 70% 정도, 예, 안 할 수도,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있죠? 또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끝까지 하면 20만 원 또 지급을 해 주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1인당 30만 원 아닙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거 2차 지급에 20만 원은, 처음에 개강을 할 때는 오신 분들한테 10만 원씩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을 70% 이상 수료하신 분들, 그분들한테 2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인당 30만 원씩을 드리잖아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사업이에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이건 저희 시에서 시 자체사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선임

김선임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글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걸 꼭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도 시에서 교육비 들여서 이런 장소 제공하고 글을 깨우칠 시기를 지나신 어르신들한테 지금 글을 가르쳐드리는 일인데 이 배움도 의지잖아요. 정말 글이 필요로 하고 생활이 불편해서 또 지자체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그리고 여섯 곳이면 자택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좀 퍼주기식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아직 홍보 부족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학교를, 글을 못 읽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 되게 꺼려하시잖아요. 그런 걸 표시 안 내기 위해서 마음속은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193명이면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아무리 좋은 제공을 해 주셔도 내가 글을 모르는 걸 나는 표시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에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가서 이 사업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미 예산액도 되어 있고 또 이미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저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차 지원금 돈 10만 원 어찌 보면 이게 악용될 수 있어요. 여기 접수해서 10만 원 지원금 받고 그러고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지금, 5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은 홍보가 안 돼서 이만큼이지만 이 또한 홍보가 악용되면 정말 글을 일깨워주고 싶어 하는 우리 지자체의 이런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10만 원 지원받는 이것만 이렇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어차피 추진한 거니까 해보시고 내년에 이 사업을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해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어떤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좀 잘 가다듬어 주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이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산은 평생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32쪽에 보면 “평생학습원 ‘배움잇다-있다’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성남행복아카데미사업인데요. 성남행복아카데미사업인데 이름을 좀 바꾸고,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변모해 보려고 명칭을 좀 조정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부터 했느냐고 물었는데 뭐…….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사업을 매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9000만 원이었는데 계약은 8000만 원에 한 거예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7강까지 한 거예요, 아니면 더 한다는 얘기예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7강까지 했고요, 지금 두 개 강의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9강까지는.
덕수

이덕수위원

총 몇 강을 갖다가 촬영해서 송출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15강, 15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한 편당 거의 사오백만 원 지금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 정도.
덕수

이덕수위원

다 교수님들 아니에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 그런 분들 모셔다가…….
덕수

이덕수위원

한국능률협회하고 계약을 했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거 매년 하는 거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한국능률협회랑 매년 계약한 거는 아니고요, 능률협회가, (자료 확인)
덕수

이덕수위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자료로 주시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한 편당 400 정도만 잡아도 난 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교수님들이 자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 온누리실하고 야탑 평생학습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데 다 우리 기자재 쓰고 방송을 하는 건데 한 편당 그렇게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게 여러 가지 제반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산정기준이 뭐예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
덕수

이덕수위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잡을 때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산정기준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순수 그러면 강의료만 얼마예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특A급 같은 경우에는 300~1000만 원이고요. 전문강사가 50만 원, B급이 80만 원 그다음에 A급이 120만 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분들은 다 어느 정도에 속해요, 그러면?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거의 특A급이나 특급 정도로다가, 특A까지는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수준,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지급을 그렇게 다 기준에 맞춰서 한 거예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료 산정을 할 때.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산정기준에 다 했다.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좀 과하다는 거예요. 이거 능률협회에 맡기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 다 알아요. 아니면 어디에서 추천받아서 누구 듣고 싶은 사람 있다 그러면 교수님들 이렇게 많이 받고 특A급 대우받아서 꼭 해요? 아주 훌륭한 분들도 50만 원 100만 원 받고도 해 주는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제가 잠깐 검색해 봤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영상들을 자체에서 만들어서도 하고 이런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이런 걸로다가 지금 보여지는데 굳이 많이 나와 있는 강의를 단지 성남TV에 송출한다. 이거는 사이버공간에서 어떤 강의를 갖다가 내가 봐도 되는 건데. 이런 데에서는, 그리고 지금 조회 수를 보면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인터넷상에서. 제 개인 영상도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문화·역사·환경·예술·자연·건강, 좀 특화한다면 찾아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추천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추천드릴 수 있고 우리 기자재 다 이용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꼭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여기다 맡길 필요가 없다, 꼭 굳이 하려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가 있고 우리 팀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팀에서 꼭 해야겠다,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실효성도 별로 없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꼭 해야겠다 그러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고전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클릭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하든가 이런 방법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주문입니다, 과장님.

웃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먼저 방금 말씀하신 ‘배움잇다-있다’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남시민 행복아카데미 그것이 이어져 온 건데요. 저도 온누리홀에서 매월 1회 정도씩 해가지고 강연하는 것들을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을 경우에는 물론 300명 이상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고명하신 분들을 직접 시민들 또는 가끔 보면 가족 단위, 학생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이나 진로에 모티브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의를 두고 봤고요. 다소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가끔 정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그냥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었고요. 다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영상 유튜브 이런 식으로 강연 자료를 올리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영상 서치하면 이분들의 좋은 말이라든가 여기 주제에 관련한 유사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찾아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영상 올리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이 부분이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성남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 그런 정책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긍정적이었던 건데 여기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 조회 수는 여기에 과연 시민이 몇 % 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물론 전국 단위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평생학습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에 이 사업의 목적성에 맞느냐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볼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유튜브 채널로 송출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1월 달의 추진상황을 보면 ‘위탁기관 공모 및 제안서 평가에 의한 업체 선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마 공모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 자료 좀 다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30쪽에 시민학교가 있고 또 뒤에 보면 시민대학이 있거든요,? 대학연계 프로그램.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미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정별 인원이 이게 저희가 이런 과정을 운영할 때는 최대한 많은 수의 인원을 수용해서 하기를 바래요. 이게 비용 대비, 지금 과목당 비용 대비 모집인원, 수료인원 이런 인원들을 봤을 때 조금 더, 한 20~30% 정도는 조금 더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산업혁명 관련 교육 또는 제2의 직업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자기들이 직업능력 향상이나 역량 교육이 되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주민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해서 실제 효용성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 수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꼭, 예산 대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형

이세형교육청소년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배움잇다-있다’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게 저의 기억으로도 최초에 아마 학부모아카데미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학부모아카데미 시작할 때 여기 1층 시청 온누리실에서 온누리실 전체를 다 꽉 메울 만큼의 우리 성남시민 참여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때 학부모아카데미에서 행복시민아카데미인가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때의 그 행복아카데미 했었던 거, 그전에 학부모 아카데미 했었던 그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 그때 예산, 그때 들어갔던 예산이 성남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쪽의 어디 후원금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강좌가 열렸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아마 참석 대상, 참석 횟수 해년마다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 찾아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35쪽이요.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시스템 운영’이 8800만 원이고 예산 집행이 860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 거죠?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매년 유지보수 이 정도로다가 준비,

박경희위원장

매년 이만큼이 들어갑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매년 예산을 이만큼씩 새로 세우는 겁니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연간 유지보수,

박경희위원장

이게 용역업체가 이튜네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박경희위원장

저희가 통합플랫폼 만들면서 이곳에서 계속 그러면 운영을 맡겼었던 건가요?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여기 용역업체 이력서? 업체 관련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 확인)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국장님도 여기에서 마무리시네요.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미석 대표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입니다. 우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청소년정책 기틀 마련에 큰 도움을 주시고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수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입니다. 이문형 감사실장입니다. 김홍림 성남형교육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대표님, 오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추경하고 업무사항 관련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대표님 그러면 제가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단이 지금 용역 뭐 하고 있는 거 있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조직진단 용역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조직진단을 포함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언제가 그 마무리가 되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래는 12월 말까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번 입찰을 통해서 유찰이 되면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보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최종보고가 1월이고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 같은 거 아직 못 받으셨겠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임기가 언제이신 거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0월 말입니다.

박경희위원장

10월 말이요. 저희 그러면 한 번 더 회기 하시고 하실 텐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대표님이 한 4년 근무하신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근무하시면서 지금 미리 어떤 소회를 듣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이제 저희 위원님들 새로 오시고 9대 의회 맞이하면서 저희가 재단 자료 공부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대체적으로 나온 말씀들이 우리 재단이 너무 비대하다, 업무가 너무 많고 조직이 비대해서 직원들도 너무 많고 이것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일성으로 나오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재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행교체 할 때보다도, 그때도 재단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이후로 늘어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님이 수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대표로서의 평가를 좀 말씀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조직 규모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고 예산도 크고 사람도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시설의 특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게 그렇게 큰 규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온 이래로 야탑이라는 커다란 전국 최고 규모를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새로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단은 내년에 해체가 된다고 이미 방침이 섰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원단도 결국은 흡수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흡수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단 자체의 수요라기보다는 시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저희 시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산하기관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수련관이 맡은 총괄로 관장해야 될 여러 가지 지금 중간조직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저희가 242명 정도가 정원이 되는데 이 규모가 조금 더 넘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시 전체 차원에서 서비스 기능하고 재단이라는 어떤 그 서비스 전체를 관할하고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기능을 갖다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같이 묶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경희위원장

대표이사님 오셔서 조직이 조금 몇 번, 대대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번 조직이 좀 바뀌었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조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관도 변경을 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2019년 시작을 해서 2020년 3월에 조직개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조직개편을 했고요.

박경희위원장

아, 한 번 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했을 때 그때 들어온 것이 교육지원단과 그다음에는 야탑청소년수련관 이런 새로운 기관들이 있었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사무국장 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이 큰 조직의 구조상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기를 사무국장에 너무 몰려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업본부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경영전략본부로 둘로 나눈 것이 가장 큰, 조직의 큰 변화 요인이고 그때 교육지원단이 편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지금 전략경영본부장님이 공석으로 있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 채용 공고가 나온 상태입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원래 8월 17일 자로 임기가 만료가,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새로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체 인사정책이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조직진단 이후에 채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이 현재 조직 같으면 빨리 대표이사도 새로 임명이 되어야 되고,

박경희위원장

예, 그렇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본부장도 임명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부장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공개 채용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움직이면 시의 방침이 나오면 저희들 직원 공개 채용 하듯이 전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아주 짧게 잡아도 55일 정도가 걸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지금,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할 때 대표이사님 인터뷰, 의사 같은 것들이 참고가 됩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도 받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외부의 전문가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조직의 비대함인데요. 이번에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안 보면서도 지금 재단에 전체 예산이 한 400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144억에 물건비 82억 하면 220억 정도가 인건비, 물건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사업이 10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사업 100억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24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기 업무체계 구축이 한 40억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중장기 업무체계 구축 40억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공간 조성과 업무체계 구축 63억을 빼면 실제 사업비는 40억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거 좀 분석해 보셨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누차 말씀,

박은미위원

늘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사업비가 실제 재단의 예산은 400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청소년사업비가 8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공간 조성하고 중장기적 업무체계 구축 이렇게 40억을 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40억밖에 안 돼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제 이 예산,

박은미위원

세부사항은 봐야 되겠지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서,

박은미위원

이런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수련관이 규정이 구별로 하나예요. 구별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남시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부 수련관이 좀 많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만큼 사실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제가 8대에 들어와서 7대 때의 기록을 봤더니 약 21만 명 정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 한 6만 명 줄었지 않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

15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유휴 공간이 어쨌든 많다라는 건데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거를 만들 때 보면 자꾸 별도의 공간을 임대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을 지금 유휴 공간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진단, 조직에 대한 진단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두 가지 지금 포인트인데요. 제가 오자마자 예산 구조를 보니까 실제로 제가 왔을 때는 예산이 지금은 408억인데 그때만 해도 300억대였습니다. 저희가 200억대부터 시작해서 400억대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작고 인건비가 많다는 지적을 처음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처음이라고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처음에 2018년 11월 1일 부임을 해서 12월 의회 때 제가 받았던 질문이 “이렇게 여기는 왜 사업비가 작고 인건비가 이렇게 높으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시면 업무 전체가 지금 인건비지만 상당 부분은 사람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항목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 직원들이 월급을 받는 상당한 부분은 그냥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청소년지도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이사님.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인건비로 하고 사업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이거는 조금 저희들 직원들한테 좀 억울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누차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뿐만 아니고 여러 사업에 관련된 부서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 사실 이 비중이 그래도 한 40%, 예를 들면 그 이상, 대체적으로는 한 5 대 5, 60%가 사업비 이런 식으로 구성은 돼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

예를 들자면 센터나 이런 거 운영할 때도 대체로 50~60%는 실제 사업비가 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업무체계 구축, 센터 공간 구성 이렇게를 제외하고 그러면 ‘어, 이거 10%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휴 공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저희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을 그 수련관 내 또는 재단이 수련관 내에 있으니까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좀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리라고 봐요, 공간에 대한 부분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고 굉장히 큽니다, 중원만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로 디자인한 거 보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복도가 많이 깔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포함해서 학교밖지원센터도,

박은미위원

이사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추가로 공간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은미위원

너무 뭐라고 하죠 아예 그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빈 공간들도 많다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어디에 임대나 뭐 이런 부분, 요즘에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요. 보증금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억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을, 뭐라고 그러죠 약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갖춰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은미위원

못 쓰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탁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면 추경자료 1쪽에 보면 수탁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성남형교육지원사업하고 성남시청년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재단이 수탁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한 거에 근거해서 지금 수탁을 맡고 있는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박은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돌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육아나 이런 교육에 대한 것들인데 재단에서 이거를 수탁하는 것이 재단의 당초 설립 운영의 취지에 맞는가를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방자치단체법률 들어가서 보면 이 재단이, 그리고 재단 설립 조례를 보면 이 영유아에 대한 수탁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충분히, 그때도 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지금 각 청소년수련관에서 보시면 청소년에 대한 9세~24세를 제외한 전 연령 이용객이 30%를 넘어갑니다. 저희가 정관에 보시면 일반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도록 일단 정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40%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재단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추어서 영유아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또 그 수탁관계가, 이게 지금 위수탁을 재단 자체가 체결하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어떤 조례에 근거,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를 혹시 찾아보셨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박은미위원

법적 검토 다 하신 거라고 하셨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시입니다. 시하고 했을 때는 충분히 검토했고 여기가 지금 합법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세한 자료들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조직이든 예산이든 이렇게 과도하게 비대해지면 관리·운영체계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청소년재단 감사결과 쭉 훑어보셨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어디,

박은미위원

감사결과.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시 감사 통보 내려온 것들 다 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다 보셨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지금 감사자료 공개됐는데 이제 추후에 감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지금 여기 문제점이 많이 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직원이 300명이 되고 일이 워낙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당연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박은미위원

이 부분은 이따 말씀하겠지만 우리 이사님께서도 이제 조직의 여러 가지 기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그래도 산하기관으로서 복무 태도랄까 여러 가지 지금 개개가 투명성과 그다음에는 진정성을 갖고서 저희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다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간혹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내부적으로 더 좀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많이 힘드시죠? 박명순입니다. 보면 1층에서 4층까지 건물이 청소년재단이 건축되어 있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1층부터 4층까지인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재단이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은 동이 지·덕·체 세 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본부가 있는 데는 5층까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5층까지 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1층에서부터 5층까지 공간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1층에는 수영장이 있고. 1층에 수영장이 있던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하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1층에는 각 교실이 칸칸이 되어 있잖아요? 1층이 교실이 되어 있잖아요. 교실 아닌가요? 사무실하고 기타 등등 되어 있죠, 구조가?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1층은 지금 중원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카페가 있고요, 로비가 있고 그다음에는 문화재단과 같이 하고 있는 씨플레이스라는 문화공간이 있고 그다음에는 체육공간,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간이 뭣 뭣들이, 커피숍이면 커피숍 2층에는 무슨 아이들, 3층 놀이방이나 이런 거 있는 거 5층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뭐가 여기에는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보면 위탁한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탁이라고 말씀,

박명순위원

예, 위탁을 줄 수 있는 관리 기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재단에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탁을 받을,

박경희위원장

받을.

박명순위원

아, 위탁을 하고 계신데,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죠,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수탁을 하는 기관입니다.

박명순위원

아, 수탁을 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수탁을 계약할 때 몇 년 계약기간으로 대충 하시는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박명순위원

3년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수탁 계약기간이, 수탁 계약 건이 몇 건 정도가 되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시로부터 수탁받은 거는 2건입니다.

박명순위원

2건입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관계도, 계약서나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그리고 보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5페이지.

박경희위원장

총괄 질의십니까?

박명순위원

예?

박경희위원장

총괄 질의하시는 건가요?

박명순위원

예. 아까 넘어갔어요, 그거는. 여기 감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기간이…….

박경희위원장

쪽 수 말씀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예. 16쪽입니다. 이게 종합감사가 2년 6개월 주기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 기간이 대부분 주기가 2년 6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백 기간에 더 짧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2년 6개월로 이렇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시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시의 규정에 따라서 2년 6개월 주기로 지금 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종합감사는 아니지만 매년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시 감사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 지적 건수가 41건에서 시정 15건, 주의 24건, 개선 2건 이렇게 된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1년인가요, 아니면 2년 6개월이라는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종합감사는 2년 6개월입니다.

박명순위원

2년 6개월 만에 이 건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처리되셨고. 예, 일단 이걸로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총괄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사님 아까 수탁 관련해서 2개 기관을 수탁받고 계시는데 법률적인 검토는 다 받으신 거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법률적인 이상은 없는 거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21호가 정자수련관에 있는 거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오픈을 지금 했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했습니다. 7월 1일 자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7월 1일 자로 하시고 지금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경희위원장

모집 인원은 다 채웠습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다 채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되었다고 한다면.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어떤 기관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시죠. 그래서 큰, 우리가 아까도 계속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자수련관이 기본 시설,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한다면 수탁받을 수 있는 건데 다행히도,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다고 그래서 다행이고 그 관련된 수탁기관 두 곳을 우리 재단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직 관련해서는 이제 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수련관이 지금 중앙에 있는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시설 관리 규정,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탄력적이라서 저희가 이 용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렇게 커다란 건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실이 없도록 하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하다 보면 걸리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디 위원님들께서 유연하게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그것도 저희가 원하는 바이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바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

15시 37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문형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요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문형입니다. 감사실 추경은 본부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감사자료 다 보셨죠? 감사자료 다 보셨죠?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2019년도 10월 달에 2년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감사 지적 건수가 38건에서 41건으로 3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적사항하고 중복되는 게 한 3건에서 4건 정도이고요, 다 새롭게 지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들 업무라든지 그런 걸 다시 체크를 해서 동일하게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보면 재정상 조치금액이 44%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박은미위원

보셨죠? 그런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44%가 더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용 다 보셨죠?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지적사항은 다 환수 조치 끝났습니까?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끝났습니다.

박은미위원

100% 다 끝난 거예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박은미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시정 15건, 주의 2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정 15건과 주의 24건은 이게 지금 다 다른가요, 그 지적받은 직원이? 이게 만약에 시정이나 주의에서 한 사람이 여러 건에 해당되는 건 없나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제 말씀은 한 번은 시정, 한 번은 주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시정을 서너 건 받았다 이러면 이 누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페널티가 가고 있나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연간,

박은미위원

이게 한 번은 뭐 ‘아이, 시정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다수의 시정 부분을 받았다 이런 거는 당연히 페널티가 달라야 되지 않나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지적하는 게 다른 몇 가지 업무를 보다가 적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간 3회 이상 시정·주의 조치를 받으면 훈계 한 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은미위원

연간이요, 연간?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그래서,

박은미위원

이 전체 감사기간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연간 3회 해서 훈계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연속 3회가 또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도 훈계인가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훈계 두번은 징계 조치를 좀 취합니다, 그때는.

박은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연도별 자료가 있으면 일단 주시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다르게, 다르게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기준이 있는지를 좀 가져와 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혹시 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페이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15쪽에 소송비용 회수 조치 늦은 게 있어요. 이 지금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그…….

박은미위원

내용은 없나요, 지금 자료가? 대략 기억나시는 소송이 어떤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고무효소송을 근로자가 걸어서 그게 제가 오니까 19년부터 쭉 진행이 된,

박은미위원

해고무효소송이었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박은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목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게 즉시 추심을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채권 회수가 늦어져서 일부만 비용을 회수했는데요, 여기에서 회수 못 한 비용이 얼마인가요? 기억 못 하시나? 아, 자료가 없으시군요. 이렇게 지금 손실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기는 한데 이게 시의 전문가들과 이런 것들은 뭔가 정보 공유가 안 되어서 업무가 좀 잘못 처리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비용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자료는 18쪽에,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이거 안 갖고 계세요? 감사 결과자료.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그건 따로…….

박은미위원

감사실인데 감사 결과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감사실이 지금 제때에 업무처리가 안 돼서 잘못되는 부분 또 여기 보면 업무 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직원이 2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자기부담금을 재단에서 내줘야 되는데 본인이 냈어요. 이거 차후에 지급했습니까?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바로 지급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얼마 지급했나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20만 원 지급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1년인가 2년 만에 준 거죠?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감사 지적한 후에 지급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언제적 사건을 이때 준 거죠? 제 말씀은 이렇게, 이게 지금 개인이 20만 원을 2년 전에인가 지급을 하고 추후에 이거를 돌려받은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직원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본인 20만 원을 업무 중에 이렇게 된 것은 보험처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자기 돈을 내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부에 관련된 일은 다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20만 원만 지금 2년 만에 주신 거 같은데 이러한 사소한, 이런 업무처리들이 체계가 없어요, 지금 전혀. 여기 총체적으로 지적사항을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규정에 없다’ 그다음에 심지어 ‘청소년 지원 공모사업 운영도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청소년 그 자체의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실 그다음에 본부 이런 쪽의 지적사항들을 보면, 재단이 각자의 분야가 정확하게 업무 기강뿐만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 온라인활동 디지털플랫폼 구축 위원회 구성·운영’ 보면 이런 것도 부적정하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청소년재단은 사실 청소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미흡하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각종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적 소견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미흡이라든가,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비 과다 계상해가지고 문제되는 부분들. 700만 원 보면 이런 것들도 나갔는데 지금 환수할 방법이 없어요. 감리용역 계약금액 이런 것들도 지금 부적정하게 나갔는데,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환수는 다 시켰습니다, 지금요.

박은미위원

여기 환수 안 된 부분도 여러 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 자세한 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뭔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사항들을 보면 운영이 미흡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탁사업에 있어서 보육사업까지도 맡게 되었는데 그런 지도감독들을 지금 대표이사님 이하 관리자 측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청년까지 해가지고 다 지금 총괄적으로, 주민참여예산까지 심지어 지금 여러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꼼꼼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적 자체가 좀 루즈한 그런 것들도 있고 더 회수하고 강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오시고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박은미위원

이 관련 세부 자료들은 다시 제출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말씀을 하셔야 즉각적으로 제출이 돼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감사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죠?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직원하고 실장 1명, 2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내용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자체감사 하죠?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시에서 종합감사 없는 해에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했고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안 하면 그해는 안 하느냐고.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안 하는 뭐가,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시에서 종합감사하는 그런 해에는 저희 재단 자체감사는 쉬고요, 시에서 감사 없는 해에는 저희가 자체감사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없는 해에는 감사실 감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청렴교육 실시하고 그러나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교육도 실시하고 기동감찰도 나가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실적이 많아요, 기동감찰 나가서?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시에서 이렇게 지적받기 전에 더 예방할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나는 좀 어이가 없는데 종합감사 시에서 하는 해는 안 하고, 아니,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이건 시에서 하는 거네. 그리고 또 없는 해에는 종합감사 없는 해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저희가 자체감사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때 자체 하고.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매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매년 불시에 감사는 끊임없이 움직여줘야지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무리 인원이 두 분이라도 충분히 예방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빈 공간이니까 직원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있죠. 불시로다 잡아가지고 하셔야죠. 들어가서 수시로 들여다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합감사 받을 적에 지적사항이 41건씩이나 나올 수가 없고 지금 들어보면 중대한 어떤 큰, 커다란 어떤 사건 정도들도 많았다. 이게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잘못하고 있다, 역할을.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 매년 수시로다가 감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실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매년 하는 게 필요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체감사 내용, 지금까지의, 그것을 한번 저한테, 자체감사 할 때도 지적사항 나온 게 있죠?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나왔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보통 몇 건 나와요? 자체감사 했을 때.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한 10건 정도 나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10건과 40건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는 별로 많이,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매년 감사는 수시로 불시에 하셔야지만 예방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감사 결과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6쪽 보시면, 잠시만요. 채용실태 정기감사가 또 있어요. 그것도 성남시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지적사항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 없음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서가 또 따로 있나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시에서 결과보고 공문을 보내줍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있습니까?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혹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박경희위원장

예.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년 6개월마다 한 번 정기 종합감사가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공사부터 쭉 다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년 반 만에 하고 그다음에 매년 지금 채용비리에 대해, 인사 관련된 것들은 다시 시가 따로이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수시로 큰 공사 건 같은 경우에 일상감사를 시 감사관에다가 저희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남는 거는 직무감찰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감사실을 주로 이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불시감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도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 대여섯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기동감찰인가요, 그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기동감찰입니다.

박경희위원장

특별감사하고?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이 막 흩어져 있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감찰이 안 될까 봐 불시로 지금, 수시로 감찰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감사시스템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 감사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시의 종합감사와 시의 일상감사 그다음에는 채용비리 감사 또 시의회에서도 매년 하는 정기감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감사시스템하에 저희가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내부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보완해 드리고 싶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감사에서 40건 중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항 다 40건 중에서 한 10건, 10건이니까 한 25% 됩니다. 25%가 예산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주의하셔서 앞으로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여기에 보면 BOOK극성, 몇 페이지냐면요,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동아리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문형

이문형성남시청소년재단감사실장

이건 성남형교육지원단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여기는 성남형교육이라서.

박명순위원

어디?

박경희위원장

감사실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시청소년재단성남형교육지원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다음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형교육지원단 단장 김홍림입니다. 먼저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단장님, 추경예산 설명하고 그리고 지원단 관련한 업무청취는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예산안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박경희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2022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박명순입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제가 조금 전에 ‘BOOK극성 독서 동아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3월~12월이고 ‘초, 중, 고 대상 독서 관련 동아리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학부모 대상 독서동아리 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추진상황을 보시면 계가 940명에 학생, 학부모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발표를 하고 사례를 공유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우선 먼저 각 학교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BOOK극성에 관련된 독서동아리 모집을 내면 거기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별로 보면 단일 구성 동아리가 있고 혼합그룹 구성 동아리를 신청하면 지금 지원단에서 독서동아리 선정 및 컨설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료를 보고 학교에서 낸 계획을 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공유한다는 것은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전체 10월 달에는 독서동아리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독서동아리 운영 결과 보고서를 12월 달에 제출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박명순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하고 보면 구성 학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동아리 현황에 대해서 학교 그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인원수에 어디 학교 몇 명인지 이거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성해련 위원입니다. 저도 BOOK극성 동아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동아리 수가 940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전체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 됩니다.

성해련위원

2만 명 정도요.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해서 교사, 학부모 동아리. 그런데 이거 BOOK극성 동아리는 ‘학습의 기본은 독서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루어져 있는 동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학교가 112개 학교고 940개 동아리.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산은 교육경비로 시에서 전체 학교에 지원을 해 줍니다.

성해련위원

인원수에 상관없이요? 동아리 수에 따라?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동아리 수에 따라서요.

성해련위원

그러면 5명도 똑같은 금액, 10명도 똑같은 금액.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아, 예. 그런데 책을 사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하면 10명이 책을 사는 금액이랑 5명이 사는 금액이랑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대비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독서는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쭉 이어져서 10년 후에 나타날 수 있고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동아리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들이 동아리를 만들었으면 이게 6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동아리. 그렇게 쭉 이어질 수 있는 동아리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수 대비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그런 교육 관계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단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인수위 백서, 공정과 혁신위원회 백서를 다 받으셨어요. 이 안에도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성남형교육지원단 관련해서 아마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아직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남형교육이 축소될 거다, 항간에는 없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예.

박경희위원장

그렇지 않고,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단장님이 다 알 수는 없으시지만 알고 계신 부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 이름도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성남형교육이 아니라 미래형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명칭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이름이야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그 이름이 어떤 사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형교육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내용을 담보해서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자부심을 가졌던 성남형교육이 이제 조금 변화되고 축소된다고 하니까 지역의 여론이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거 좀 반영해 주시고 일단 당장은 올해 사업은 유지되는 거니까 이후의 단장님의 생각과 변화되는 속에서의 단장님의 역할 그리고 지원단의 위상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성남시 교육지원사업 재구조화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성남형지원단은 일단 학교에는 이미 지금 8년 차인데요. 실제로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사업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정착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명칭을 없어진다, 바꾸어진다고 해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거부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틀에서 보면 오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그 중간 조직 플랫폼이거든요. 첫 번째 학교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지원과 또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인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 교육의 어떤 교육정책에 따라서 그런 데서 움직이는 하나의 지원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감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사업과 이번에 중앙정부 110대 국정과제 보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천상 지금까지는 어떤 이전에 했던 그런 혁신이라는 의미가 없이 퇴색화되고 새로 110 국정과제도 보고 그다음에 임태희 교육감 공약도 보면 전부 AI와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라든가 개개인 맞춤형 교육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바로 AI 기반 기초학력 밀착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학력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지역 교육청하고도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틀에서 성남형교육지원단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자체도 명칭이 미래교육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도 미래교육팀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단 직원들은 전부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그다음에 학교협력팀 재단 내에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다들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는데 교육이 변하지 않고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고, 교육이야말로 미래의 변화와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가 교육을 그야말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교육의 지원을 해 줄까를 고민하는 것,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어떤 의견들을 좀 듣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위로 좀 올라가서 정말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원단이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아직 크게 청사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거를 보면서 저희가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공론화가 좀 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성남형교육이 15년부터 현재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잘 성장하던 성남형교육이 2년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화, 예, 변해야죠, 시대가 변하니까. 그렇지만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전국 학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성남형교육이었습니다. 변화할 때 이거를 좀 염두해 두시고 우리 수요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형교육지원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림

김홍림성남형교육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다. 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경영본부

16시 13분

박경희위원장

다음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수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전략계획실장 정상수입니다. 현재 전략경영본부장이 공석으로 제가 대신 전략경영본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전략경영본부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주 청년정책실장입니다. 박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먼저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귀한 의견들을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보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했는데요. 페이지 35쪽에 보면 기정 600에서 지금 1900이라고 금액이 되어 있고요 차액이 1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소송 관련 환급과 공모사업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 관련 환급이 얼마고 공모사업 수입이 얼마인지 이게 옆에 적혀져 있는 게 맞거든요, 나뉘어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두개를 써놓고 금액을 이렇게 합산해서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따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뭡니까? 이게, 소송 관련 환급. 공모사업은 어떤 건가요? 추경자료 35쪽.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기를 못 해드린 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 환급은 500만 원 금액이고요. 공모사업 수입은 아까 업무청취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성장지원모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들어온 금액이 있어서 2285만 원 정도가 들어온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뭐라고요? 다시,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요? 그러면 합산이 1300인데 이게 지금 안 맞는……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가부 공모사업이 전체 3200만 원을 이번에 위탁 용역을 땄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을 일시불로 넣어줬었는데 올해 정책연구원에서 공모사업비 3200만 원 중에 30% 부분만 먼저 선입금을 하고 진행한다고 해서 그게 960만 원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960만 원하고 지금 소송 관련 환급 500만 원이면 1460만 원 아닌가요? 그런데 금액이 왜 1300만 원만 되어 있나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

박은미위원

나누어서 별도 표기도 해 주셔야 되고,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금액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죠.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지금 여기 소송비용 얼마 들어갔고 지금 회수 못 한 금액 얼마입니까? 500만 원만 받으셨다고 했는데.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

박은미위원

아니, 소송에 이기고 소송비용을 환급 받아야 되는데 너무 기간이 늦어져서 환급을 일부밖에 못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해고소송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할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이래서 상계하는 거로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지금 아직 시효 완료가 덜 된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감사 받으실 때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런 말씀,

박은미위원

그러면 왜 감사에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회수가 못 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갖고 주의를 받나요? 그 상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신데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지금 소송이 지리하게 길게 끌어가지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받아야 될 부분이 뒤에나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재산을 저희가 추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소명을 못 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에 소송비용 들어간 거 그다음에 환수한 비용 외에 그 나머지 손실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 지금 계산에 어떻게 잡혀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비용이 일단.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박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해고무효소송이 지리하게 진행됐고 마무리되면서 이제 법원에서 2200만 원 정도를 저희 쪽으로 채권이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채무가 있었습니다, 소송하면서 지급하라는 부분들. 그래서 채무에 대해서 저희가 상계처리를 해서 5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1300 중에 나머지는 공모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추심 절차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이 조금 늦었다는 지적이었고 환수를 못 한 거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비용 2200만 원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의 소송비용이.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저희가 채권 2200이고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상계로 이렇게 혼자 생각하셔가지고 계상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아니요, 지금,

박은미위원

소송비용 2200 별도 지출이 된 게 표시가 되어야 되고 수입은 수입대로 잡혀야 되고.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이게 법원에서 알려준, 이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우리가 상대측에 받아야 될 부분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 거고요.

박은미위원

저희가 그러면 받아야 될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아니요, 2200 중에,

박은미위원

2200 중에?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지금 560 받았고요,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나머지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한 1700여만 원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17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환수조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여기 지금 세입세출에 어떻게 표시를 해서 계산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여기 지금 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표시하고 계신가요?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 표시하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순

박관순성남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실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라서 좀 말씀을 드려요. 어떤 사항이 나와 있냐면 인테리어 공사 감리용역을 하는데 감리원 추가투입의 근거가 불분명한데 추가 업무수행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1140만 원이 늘어나게 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감사 지적사항에 들어있는데.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제가 그 내용까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1140만 원을 환수해라,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주의’를 주고 말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거가 없어요. 감리원 추가투입의 근거가 없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그 투입 일수 연장해가지고 계약을 변경했어요. 그냥 일수만 한 것도 아니고 계약 변경까지 해가지고 1140만 원이 나갔는데 이 계약 변경은 어디까지 결재라인입니까? 이런 게 체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세부 사항은, 이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의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세부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주의를 주고 말았는데 이거는 이 상호, 인테리어 공사 측에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거 논의해 볼 일이에요. 투입 일수 연장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부당이득을 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고 환수조치도 없고 상호 아무 조율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100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1140만 원을 무려 이렇게 낸 사실이 있어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이거 업무 다 나누셔가지고 철저하게 원인 규명해 주시고요, 사후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해련위원

반갑습니다. 성해련 위원입니다. 지역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면 7600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는 크게 3가지 정도 카테고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반성장플랫폼’이라 그래서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모델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전국에서 4개 시군 또는 단체 선정을 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지금 3년째 올해까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명칭은 ‘성남시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라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15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 하는 게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의견들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 저희가 또 건의도 하게 되고 또 그 관련 부서, 주무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또 논의해가지고 실행해 주고 하는 부분들에 영향력이 좀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 청소년기관들을 통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까지가 저희가 위드밸런스라 그래서 지역정보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책연구원, 여가부 운영하는 정책연구원에서도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네트워크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칭찬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마을이 멘토다’ 그래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워낙 작은 기관들의 규모를,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마을이 멘토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20개 기관에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은 다음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연계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 그전부터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작년부터 좀 더 활성화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쓰여 있는 내용처럼 판교테크노밸리 쪽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 또 물품 외부에서 자기가 받아갖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재단에 있는 시설들에서도 기업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물품 후원을 받아갖고 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라든가 마을이 멘토다에 관련된 기관들 외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물품도 같이 배포해가지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같이 나눠갖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기업과 마을이 함께해서 청소년들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셨죠?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해련위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이렇게 기업과 마을과 함께해서, 우리 청소년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잘 성장할 수 있게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성해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성해련위원

예.

김보미위원장대리

방금 질의 이전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의결 충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이 페이지 31페이지 그리고 32페이지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다가 2022년도 초에 올라왔었던 업무보고 서류를 봤는데요. 여기 ‘중장기적 업무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계속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받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서류에는 전혀 들어있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업무를 파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좀 알아보시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 빠짐없이 모든 사업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 업무체계 구축 안에 있는 사업 중에 ‘중장기적 성남 청년정책 기반 구축’이 있는데 여기 성남 청소년-청년 온라인패널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패널조사 및 분석실시 그리고 성남 청소년-청년 포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년 온라인패널이 일단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자세한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청년정책실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청년정책실장 이경주입니다. 청년 온라인패널은 청년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청년들에게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나 복지나 문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시대사적 이슈로서 환경이나 젠더 등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동안 조사를 해왔고요. 카카오채널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카카오로 응답하는, 카카오플랫폼을 이용해서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그러면 온라인패널분들은 총 몇 명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이게 체계적인 패널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가장 많이 응답을 했을 때 인원이 18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800여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조사 때마다 조사의 주제에 따라서 응답 인원에 변화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이 온라인패널을 통해서 포럼이 열렸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일단 이 포럼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고 그 기간 동안 포럼이 몇 번 열렸었나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포럼은 올해는 1회, 작년에는 3회 진행이 됐고요. 그중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작년 9월경에 환경에 대한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ESG에 대한 청년들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저희가 성남 지속가능발전협과 공동으로 조사를 했고 당시 굉장히 높은 호응을 보여서 청년환경활동가들을 통한 성남 안에서 그리고 한국 안에서의 활동들을 같이 모아보는 청년포럼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청년포럼을 실시하고 보니까 청년활동가분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로도 굉장히 많이 소속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디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확장성을 가지고 청년글로벌환경포럼까지로 확장해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포럼 후에 결과보고회라든지 활동보고서도 있는 거죠?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김보미위원장대리

그리고 성남청년참여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포럼이 열리는데 이 포럼과 이 온라인패널을 통해서 열리는 포럼이 중복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포럼은 굉장히 다각도로 다층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성남청년참여단이 주관이 되어서 모든 시의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로도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청년참여단이 운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접근들을 하게 되고 또 일반적인 포럼을 하게 되면 아주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운영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조금 중복 요소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온라인패널도 그렇고 성남청년참여단도 그렇고 정치활동가도 있고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계속 보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게 이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활동가, 참여단, 패널 이런 부류의 단체들, 모임들 이런 걸 정리해서 총 합쳐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김보미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해당 중장기적 업무체계 구축, 중장기적 성남 청년정책 기반 구축 관련해서 2022년 초에 올라온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9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9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를 봐주시면 ‘후기 청소년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일단 제 자리 가서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장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는 건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청소년 페이지 35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성남청년프리인턴십 운영이 연 2회 열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경쟁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지난번에는 한 60여 명이 지원해서 25명을 뽑는 형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과정이 수월치 않아서 중간에 중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인원 자체를 좀 폭을 넓혀서 이번 회차에는 50명으로 늘리고 또 오는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참여동기라든지 참여의지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내역들을 확인하고 그 당락을 결정하기보다는 참여를 저희가 장려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모집 선발 과정을 조금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60여 명이 신청을 작년에 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신청을 했고 저희가 인터뷰와 그 서류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럴 때 한 보통 2.5 대 1 정도 경쟁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점몇이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2.5 대 1 정도의 경쟁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올해 8월 21일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된 거가.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김보미위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지. 2021년부터 2022년 이렇게 진행한 AI 프리인턴십 이게 8월 21일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아니요, 그 전에 종료가 됐는데,

김보미위원

그 전에 종료가 됐나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사후활동들이 좀 있어서,

김보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후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제공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참여가 잘되고 있나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성남의 산업구조에 맞는, 성남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ICT기업도 많고 게임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구조하고 조응할 수 있는 형태로서 청년들이 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사업이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바로 어떤 5주간의 프로젝트 과정을 수행하고 바로 성과가 나면 좋지만 사실 수료하는 시점에는 바로 좋은 결과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다양한 사후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IT 계통에서는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른 분야랑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포트폴리오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5주간의 프로젝트 과정에서 이들이 앱이나 웹을 만드는 데 쓰여진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인지 AI 응용능력 과정을 심사받아서 인증을 받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잠시만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또 성남의 특성화고 고등학생들에게 우수사례로써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사후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 사후활동 참여율은 100%가 되나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아니요, 희망자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김보미위원

희망자 우선으로.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분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적은 건가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되도록 많이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나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미리미리 되는 경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은 하고 있으나 기간이나 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것과 관련한 수치를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까 중도 포기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도 포기하신 분들의 사유와 관련한 자료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창업지원, 페이지 54페이지에 사실 지금 이 과와 관련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청년창업 카페 프로젝트 겸 해서 하는 실이 있었어요. 그것도 후기 청소년 역량 강화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계속 있는 건데 사실 판교일자리센터에서도 청년층을 겨냥한 이런 취업 준비라든지 창업 준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거와 연계해서 작업해 보시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나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청년정책사업이 5개 분야에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가 사업 개수가 53개 과제. 그러니까 5개 분야 53개 과제로 시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원청소년수련관 소관 사업입니다만 이 내용이 시로도 저희가 업무연찬이 다 되어서 이 53개 시책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와도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런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걸 사실 체감은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걸 일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정보통신과랑도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분들이 이런 걸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실장님, 계속 질문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후기 청소년 역량 강화 등등 다 너무 좋은 내용들이어서 질문드릴 게 없을 것 같았는데요. 우선은 이 청년참여단 관련돼서 조금 여쭐게요. 아까 예시를 들어서 환경 관련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선은 이 성남시 청년참여단의 경우에는 어찌 됐든 성남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본인의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힘듦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책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성남시에 어떤 정책이 반영되었던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현재 그동안 정책토론회를 소규모로 저희가 꾸준히 진행했고 그리고 타운홀 미팅도 진행을 했습니다. 때마다 항상 저희 이렇게 소관 시의원분들이 함께 위원회에서 참여를 해 주셨고 또 그리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시로도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역부족이어서 아직 정책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금 정책TF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참여단 안에서도 그 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책으로 입안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윤환위원

이 청년참여단의 구성 인원이랑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인원이랑 혹시 어떤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까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다소간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보면 청년참여단이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지금 보고드릴 때의 시점이 7월 30일인데요. 이 이후에 조금 인원 변동이 있어서,

김윤환위원

몇 명인가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현재는 25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윤환위원

혹시 그러면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지금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약 20% 정도 될 겁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20%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청년들이 직접 발굴한 어떤 문제를 정책으로 실제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청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이게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까지도 편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청소년재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청년들의 정책이 성남시에 실제로, 그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이경주성남시청소년재단청년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본부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 31쪽에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예산이 1억 3000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액은 5900인데, 예산 집행 5900인데 여기 연구용역 보면 ‘지속가능 경영전략 수립 연구’가 있고 또 ‘행복실태조사’가 있고 그 밑에 또 ‘기본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과제인지 별개의 건인지 이게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별개의 건입니다.

박은미위원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이 각각의 만약에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각각에 대한 예산이 옆에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조직진단이나 이런 관련해서 또 밑에 투비땡땡 있고요. 거기 이제 8000만 원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몇 개 연구용역에 1억 3000을 세우신 겁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크게는 저희가 방향을 3가지 정도로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8500 첫 번에 나온 게 그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연구용역은 저희가 올해 3월부터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유찰이 돼서 지금 7월 1일 자로 투비컨설팅그룹하고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게 8500만 원인데 두번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시담으로 해서 저희가 8075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된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뒷장에 보시면 32페이지 위쪽에 기본연구와 그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보시면 정책분석 및 수시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구는 지금 저희가 행복실태조사 연구를 매해 2년에 한 번씩 했던 내용이고요. 이게 보통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연구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연구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자체연구로 해서 진행하는 연구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또 역량기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분류와 분석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 방안 연구도 자체연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1억 3000에서 5000만 원은 남는 건가요, 예산이?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연구 자체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감수라든가 설문지조사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대비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 금액들이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정책분석 및 수시연구도 마찬가지로 자체연구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감수라든가 또 페이퍼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배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시면 이거를 각각 나누어서 비용추계를 별도로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현재 지출이 얼마인지를 나누어서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해 놓으니까 금액도 맞지가 않아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금액도 맞지가 않고 구분도 알 수가 없어서 이 세부적인 것들은 좀 자료를 주세요, 어떤 것들인지.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행복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8대 전반기만 해도 거의 대체적으로 2000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과거에 했던 예산에서 예산의, 다음 연구조사가 전에 했던 연구 대비 예산의 증가율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에 했던 연구를 4000만 원씩이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100% 증액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비교 증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삼십, 하여튼 이거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자료 다 주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산편성 근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3쪽에 직원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대상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집행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35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2억 4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집행 5800밖에 안 했습니까? 50%도 안 된 거예요? 35쪽 후기 청소년 역량 강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아마 이게 집행이 저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2억 4000에서 지금 6000밖에 안 했으면 25%밖에 안 했다는 건데.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이것도 자세하게 세부내역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도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같이 뭉뚱그려서 지금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2억 4000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청년참여단 운영이면 주요내용 보면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지금 쓰여 있는데 이 각각으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사항하고 추진계획하고 현재 예산집행 내역하고를 분류해서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주요내용 여러 가지 열거해 놓고 밑에도 다 합해서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봅니까? 어디가 예산이, 지금 벌써 9월이군요. 그러면 최소 한 60% 이상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사업은 적정하게 지금 프로세스를 잘 밟고 있는지를 저희가 전혀 구분할 수 없게 지금 예산서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다음부터는 작성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나누어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박명순입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지금 38쪽 보시면요, 좀 전에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기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직원 대상 직위, 직급 맞춤형 HRD 제도 구축’ 주요내용,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연 280명 지원이라고 하면…….

박경희위원장

어떤 거,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죄송하지만 쪽수…….

박경희위원장

자료 어디,

박명순위원

33쪽.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33쪽이요?

박명순위원

예.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명순위원

여기 보시면 주요내용이 직원 대상 직위 이렇게 하셔 갖고 추진을 하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 280명 지원을 해서 지금은 이분들을 다 교육훈련을 끝마친 상황인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건 280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되는 내용들도 있고 지금 진행했던 내용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급별·직위별·직무별로 교육들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9월 달, 10월 달에도 직원별·간부별 해서 교육들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직원 242명인데 직원 대상 직위, 직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280명이 지원이 됐다고 했어요. 이 40명의 차이는 뭡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한 가지 교육으로만 진행된 게 아니라 경영평가라든가 성과관리라든가 또 직무별·직급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교육을 두 가지, 세 가지 받는 경우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전체 저희 정원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 보면, 자료 보내주시고요, 세부내역서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궁금증만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완해서 갖다주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8쪽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관련된 건데요. 예산액 대비 예산집행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사업이 거의 진행이 됐습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추진상황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표기를 해놨는데요.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 두 번째 보시면 동반성장플랫폼, 지역 네트워크해서 ‘마을이 멘토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유관기관들 20개 기관 선정해서 1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이미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다 보니 그 부분 1억이 이미 나간 사항이라서 집행률이 높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박경희위원장

잠시만요.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20개 기관에 그러면 이 1억을 똑같이 나눠서 드린,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아니요, 1억을 가지고 20개 기관의 공모 선정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기관별로 적게는 한 350만~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750만~800만 원 정도 그 공모사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20개 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좀 줄일 데는 줄이고 줄 데는 더 주고 해서 금액을 1억 정도를 분산해서 20개 기관에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교부금 배부가 이제 된 거고 간담회도 하셨고. 이 실적들, 배부한 단체, 그 단체에서 했던 교육? 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육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박경희위원장

3개년도 운영이면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위에 거 동반성장플랫폼은 저희가 여가부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다 위탁을 줘서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 건데요. 20년도 21년도 올해 22년도 해서 3개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3차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장

마지막 사업이네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협의회, 이렇게 2개 회의 구조가 운영이 되는데요. 대표 협의체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와 있는 협의체가 연 1회 정도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체는 15개 유관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의제 발굴을 하고 그 의제가 발굴이 되면 대표 협의체에 마지막에 의제 전달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되는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범 사업에 대한 협의체인가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 협의체 참여하시는 분들 현황 주시고요.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기업연계사업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기업연계사업은 저희가 기업에서 현금이 됐든 현물이 됐든 기부를 받는 사업인데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설에서 사업비 형태로 받아서, 예를 들면 판교의 웹젠에서 받아서 컴퓨터 관련된 교실 구성을 한다든가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 받아서 아이들한테 진단하고 의료비 지원하는 형태 뭐 이런 사업비들을,

박경희위원장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이거는 해마다 기업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있었기는 했었는데 작년부터 금액이라든가 현물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저희가 기업 쪽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등’ 하시지 말고,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이것도 현황자료,

박경희위원장

예, 기부금을 주신 그 단체들 다 리스트하고 어떤 기부를 했는지 그 현황자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가 한, 지금 9, 10, 11, 12 한 4개월 남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먼저 ‘동반성장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무회의가 보통 연 8회에서 10회기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제 발굴을 해서 그 의제 내용을 시에다가 전달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회의가 저희가 보통 공모사업이 5월쯤에 선정이 되고 사업비가 한 6월쯤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 좀 늦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1000만 원 안에 그 1000만 원이 네트워크 비용인데 그 비용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회의는 의제 발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월쯤에는 의제를 정제해서 고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대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멘토다 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저번 주에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관들 방문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거 설명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행정 서식에 맞춰서 진행들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중간 정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통 11월, 예산 정산이 11월 말이면 저희가 보통 예산 정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업마다 사업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0월 말이면 그 20개 기관들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잠시만요.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지셔서, 이거는 저희가 요청자료로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도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자료 제출 때 세부적으로,

박경희위원장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까지 해서 현황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성남시청소년재단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시청소년재단청소년사업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다음은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청소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있으신가요? 직원소개 해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장내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오래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올해 사업 보니까 예산이 워낙 그 조직이 많다 보니까 가짓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 조성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필요성에서 그런 것인지 앞서서도 공간 조성 관련해서 센터를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공간 조성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공간 조성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시대가 변하면서 공간을 새로 조성해야 되고 필요한 공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간 조성하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텐데 필요한 공간이라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과연 이 공간을 얼마나 활용할까에 대한 의문이 다들 드시는 거예요. 그 공간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후기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정말 짜임새 있게 사용을 할까, 그거에 대한 의문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공간이 필요 없는데 왜 짓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 그런 홍보, 활용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희 상임위에서 재단 방문했을 때, 그런데 담당 팀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문했을 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그 답변 좀 해 주시면 됩니다. 돌봄교실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의 발달장애아에 대한 돌봄인데 저희가 물었어요, 몇 사람 정도를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대기자가 있는지. 그런데 대기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돌봄도 아니고 사실 신체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돌봐주는 거면 그런 어떤 형식이나 틀에 이런 매어 있는 것보다도 좀 유동성 있게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자가 일주일 대기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졸업을 해야만 나머지 대기자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대기자가 8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바로 조치해줘서 고맙고요.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대기자 부모는 정말 우리가 못 느끼는 굉장히 불안하고 피 마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 장애 대상으로 우리가 돌봄사업을 한다고 하면 불편함 없이 편파적이지 않게 항상 너무 이렇게 규율, 만약에 규정에 의해서 그 사업이 유동성이 없어진다 하면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이 계시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담당 부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빠른 조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 중앙지하상가의 청년상담센터 위탁 준 거 있죠? 위탁을 받은 거죠? 담당 부서로부터 재단 쪽에 위탁을 받으신 건데 위탁비는 제가 알기로는 4억으로 지금 알고, 있고 판교에 있는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박경희위원장

청년.
선임

김선임위원

아, 청년.

박경희위원장

예, 청년지원센터.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가 거기에서도 조금, 저는 좀 한마디 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참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재단에서나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또 청년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도 조금 있기는 한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정확한 체계적인 정책이 없었다라는 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 중앙지하상가에는 D 동과 A 동에 있죠? 거기는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평수도 3평, 5평, 책상 두서너 개. 그렇다고 특별한 어떤 시스템이나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활동에 의욕이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그저 책 몇 권하고 테이블과 의자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지도 홍보도 잘 안 됐을뿐더러 너무 이렇게 사무실 여기 하나 또 저쪽에 하나. 그 공간을 다 합쳐서 붙여놨으면 그래도 와서 댄스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배운다든지 그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나오지만 이거는 뭐 3평, 5평씩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센터를 잘못 지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거기도 또 직원 배치하느라고 인건비, 그러니까 4억이라는 그 예산이 분명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4억이 또 나갈 거고. 그 장소를 폐쇄하고 또 장소를 다른 데 하더라도, 어떤 장소를 하더라도 좀 의미 있고 그 센터의 효율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 거기 센터로 정해졌다고 그래서 계속 고집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거기 별로 문 안 열게 돼요. 아이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깊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본부장님, 아까 청소년 방과후, 청소년 중에서도 장애 방과후 시설이 지금 중원하고 서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서현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원은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대기자.
프로그램이 그러면 요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방과후교실에서 같이 운영하는 선생님은 몇 분 계시나요?
그 내역을 방과후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련관별 수업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66쪽에, 우리 서현수련관 관장님 좀 잠깐 나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서현청소년수련관 관장 정은옥입니다.

박경희위원장

관장님, ‘미래융합디자인플레이스 운영’인데 이것도 역시 또 공간 조성이에요. 미래융합 공간 VR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운영은 어느 팀에서 누가 하는지 그런 설명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지난해에 성남시에서 시작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혜택받아서 올해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총 2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공간 조성과 그다음에 그 안에 4차산업 체험 랩을 구성하는 기기라든가 콘텐츠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간 구성은 다 끝났고요. 지금 VR 기계라는 것이 기술제한 품목이기 때문에 2회 유찰이 돼서 추가로 재(再)일상감사 신청한 후에 공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조성이 다 세팅 완료될 상태이고요. 지금 담당 부서는 전략사업팀의 심수진 팀장님과 그리고 박태형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럼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셔요, 팀의 팀장님들이?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재는 팀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2억 원을 받아서 공간 조성,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입으로 잡히나요, 재단의? 재단의 수입으로 잡히고 2억이 또 지출로,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제 서현수련관에서 지출하는 형태로 나가는 거고?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2층 전 층을 다 공간 조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부분을 하신 건가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전 층은 아니고요, 위원님. 예전에 방과후아카데미가 화장실 앞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방과후아카데미를 밝은 쪽으로 3개 반을 옮기고 그 장소를 지금 새로 구성을 해서 조성 완료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방과후교실은 공간이 나오나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방과후교실이요?

박경희위원장

예.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저희가,

박경희위원장

그 교실에다 이거를 설치했으니까.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전에 오셔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쪽이 사무실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박경희위원장

예.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사무실을 4층으로 이전하고 방과후 아이들한테 가장 쾌적하고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방과후 반 3개 반과 두 사무실을 편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아, 했습니까?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지금 현재 공간 조성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홍보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 맞춰서 저희가 잘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인근에 학교나 이런 데는 이미 신청이 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참여예산제로 저희가 한 만큼 가족 단위 그리고 청소년 이용률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그리고 또 서현 일대 그리고 수내동 인근 전 지역에 홍보를 통해서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일단은 저희가 자치조직이 항상 운영을,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먼저 좀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그리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서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홍보가 어렵지는 않아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홍보는 얼마든지 뭐 어렵지 않게 되는데 이제 홍보가 돼서 이 플레이스를 왔을 때 정말 여기서 좋은 체험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췄는지,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도 가서 한번 체험을 해 보고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운영이 9월부터 12월까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재 유찰만 되지 않았다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학교하고도 다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이게 기술제한이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됐는데 전국으로 제한지역을 풀면서 낙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9월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 2억 안에 그 기계, VR 이런 거 그 기계가 들어간,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다 포함돼서 2억인가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100% 포함은 아니고요, 일부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세팅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VR 체험존에 들어가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거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까,

박경희위원장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기타 저희가 소소한 세팅하는 데 보면 가구도 좀 설치해야 되고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디자인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 예산에 운영비가 일부 잡혀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뭐 홍보야 어렵지 않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정말 좋은 체험을 하고 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준비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예,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옥

정은옥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위원

지금 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좀 약간 겹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 2400만 원을 가지고, 이건 지원이니까 아래 추진상황을 보면 프로젝트 추진, 지원, 구축 이게 24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24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지금 ‘유관기관 지역자원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서 지역 내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는 페이지 34페이지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이해했고요. 이게 지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잘 지원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려면 여기 추진상황에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랑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것도 저는 되게 헷갈렸고 그리고 그 아래에 ‘폴리텍대학교 등 청소년 체험활동사업 프로그램 연계 기반 구축’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자료를 같이 잘 구축해서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환 위원입니다. 지금 혹시 청소년수련관마다의 어떤 특색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혹시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만 조금씩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원구·수정구의 청소년 인구를 보면 약 6만 3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8만 8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보면 분당구는 58% 정도가 되고 그리고 중원·수정이 그 나머지가 되는데 중원구·수정구 중기·후기 청소년들의 비율을 보면 6만 3000명에서 한 5만 명 정도가 중후기 청소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8만 8000명 중에서 6만 7000명 정도, 약 76%더라고요. 그리고 중원·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후기 청소년들이 본도심과 신도심 중후기 청소년들의 인구 비율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여기 성남시청소년재단이랑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내용 중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연구’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아동·청소년 그리고 후기 청소년 할 거 없이 전부 다 4차산업에 대한 체험공간 혹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온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중원구와 수정구에는 이 4차산업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공간이랄지, 지금 은행동문화의집에는 4차산업혁명 관련된 공간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비율로 봤을 때 인구 비율은 비슷한데 중원·수정구, 그러니까 본도심에는 이 4차산업혁명 관련된 대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분당에는 이게 좀 몰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선 8기 이제 시작되면서 공약에서도 ‘도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청소년 공간 확대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어떤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4차산업혁명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싶지만, 본도심의 학생들이 받고 싶지만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정말 작게라도, 뭐 예를 들면 ‘코(CO)·끼·리’였나요?
예. 여기 서현의 코(CO)·끼·리 진로 프로그램 보면 이게 진로 프로그램인데도 진로직업 멘토링 및 체험에 로봇전문가, IT연구원, 유튜버 PD, 드론전문가 이런 식으로 4차산업혁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도심에 청소년수련관, 중원청소년수련관이랄지 수정청소년수련관이랄지 이런 데 체험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좀 나오셔서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장인경입니다.

박경희위원장

소장님, 저희 센터 안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정원이 30명이고요, 현재 결원이 있어서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27명. 그거와 별개로 학교밖이 따로 운영되는 거죠? 학교밖 지역,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닙니다, 학교밖 포함해서.

박경희위원장

학교밖까지 포함해서?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박경희위원장

학교밖 그러면 그 직원은 몇 분 정도,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10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열분이고. 열분이시면 열여덟분이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과 복지업무를 하는데,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2020년, 21년, 22년 이제 3년 차인데 그동안에 상담복지센터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업무가 많이 늘었는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일단은 2019년이 코로나 전이고 2020년이 코로나 시작이었고요. 작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였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인원, 저희 실제는 19년 대비 21년이 거의 증가 추세로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대략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8만이 조금 넘는 그 정도였고요, 20년이 한 6만 그다음에 19년이 코로나 전 상황이었는데 한 7만 5000 이런 정도로 지금 추이가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고요. 실제 그 이전부터도 자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의 현상이 있기는 있었지만 코로나 진행되면서 조금 더 정신건강 문제가 1순위로 부각이 되고, 저희가 학교에서 전수조사하는 정서행동검사 같은 경우는 우울하고 학폭 정도만 판별이 돼서 실제 저희가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병리적인 현상들이 좀 더 심화되고 저연령화되고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정신건강 예방사업을 주력하게 됐고 실제 스크리닝하면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처음에는 기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파일럿을 시작했고 올해 처음 본예산 받아서 지금 6개 학교 1171명 정도 아이들 스크리닝을 해서 그중에 한 22% 정도가 저희가 보는 병리가 의심되는 아이들로 판명이 됐고요,

박경희위원장

22%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22%요. 260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박경희위원장

선별검사 918명 중에서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저희가 한 학교를 더 추가해서, 자료 제출했을 때는 5개 학교 918이었고요, 현재는 6개 학교 목표를 다 달성해서 지금 254명이 추가돼서 1171명이고 그중에 260명 한 21%, 22% 정도가 저희가 판별하는 거에 1차적인 거는 병리가 의심되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을 어떤 경제나 이런 상관없이 저희가 지정된 병원으로 연계를 해서 병원에서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직접 연결을 병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만약에 약물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부모님하고 말씀드려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특성상 부모님들이 그런 병리적인 거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되시고 또 병원에 1차적으로 가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커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브리지 역할을 해서 더 병리가 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것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각지대에 있는,

박은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너무 길어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짧게 말씀드릴게요.

박은미위원

개별로 좀 받아 주시고 간단하게 하시면,

박경희위원장

아니, 설명 좀 더 부탁 저는 드릴게요. 제가 질문할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설명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예.

박경희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고.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상담 사업도 지금 각 수련관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각 수련관도 지역 밀착형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 지역 격차나 학습 격차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게 경계성 지능 아이들, 서울에서는 ‘느린 학습자’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박경희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는 거로 하고요. 그래서 발굴사업, 예방사업을 첫 페이지로 담아주셨는데 이게 지금 학교 대상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지금 6개 학교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병리 현상이 더 커져서 연계, 여기 성남의료원이나 정신건강의원 이런 데가 어떻게 우리 사업을 받아서 하는 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랑 협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공고해서 협력할 병원들을 접수받고 심사해서 그분들하고 협약해서 지금 4개 병원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그 건수에 대해서, 상담치료 건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저기가 나가는 건가요, 치료비? 치료비라고 해야 되나? 상담비?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종합심리검사 비용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시는 경우는 병원 치료는 부모가 직접 하시는 거고요. 그중에,

박경희위원장

아, 그래요? 진단만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그중에 또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속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위기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정신건강센터인가요? 건강증진센터인가?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요.

박경희위원장

복지센터가 있죠?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박경희위원장

이쪽이랑 연결돼서 이쪽에 고위험군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이 가서 정신적인 부분들 약물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그쪽하고도 연계가 되어져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단을 받은, 실제 병인 친구들의 사례관리를 지속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성으로 가거나 장기화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경희위원장

사실 코로나가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학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안의 아이들 말고도 학교 밖 아이들은 더 사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예방사업이든 아니면 지원이든 받고 있는지 그 사항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학교 밖은 저희 올해,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 이걸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학교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도 하자 해서 지금 사례 들어오는 친구들은 같은 검사를,

박경희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장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고 잘한다고 하기보다 고유의 업무죠.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박경희위원장

상담복지센터에서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이고 고유의 업무이지만 이게 다만 대상이 우리 청소년 인구를 다 포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예방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돼 있기는 하지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예방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인경

장인경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장

이거 관련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개별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