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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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가. 도시재생과 소관

10시04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미진

신미진위원

자료번호 2번이고요, 4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폐철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폐철길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철도공단을 통해서 부지를 20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공원과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와 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폐철길 내에는 약 1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그 공원은 중간쯤 해서 약 400m 정도로 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쪽으로 해서는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이 폐철도 이 사업, 지금 이 공원화 조성이나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겁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19년에 매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19년부터 준비해서 2020년에 철도공단과 매입을 했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등등을 준비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아, 계획이 ’19년도에 시작을 하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쯤부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준비했고, 실제 매매계약은 2020년도 2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간 거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공원은 2020년에 준비해서 2021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역시 2019년도쯤에 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SOC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이걸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 상부 지장물이 다소 존재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지금 올리셨어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컨테이너가, 지장물이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컨테이너가 매입할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이 단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년 장기계약을 통해서 10년간 저희가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그 폐철도 부지 내의 컨테이너를 철거 진행해 왔습니다, 그 철도공단 측과. 그러다가 그 담당자가 바뀌면서 약간의, 그쪽의 내부 판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그것은 그쪽 철도공단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서로 공문이 오고 가면서 향후에 저희도 나름의, 뭐 소송은 안 갔지만 그런 것까지 준비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철도공단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철도공단에서 9월 15일쯤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내부의 판단 변화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 부지매입 시에 컨테이너 지장물이 지금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철거 진행 중이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컨테이너가 몇 개 동이 있었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아직 철거가 된 게 아니고 철거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던 거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9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초기 단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거에 대한 과정을 그러면 ’20년도부터 했다는 겁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제 매입을 2020년도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약을 맺어서 최종적으로 10년, 완납한 후에 등기가 넘어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폐철도 부지를 단년도에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때전체적으로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는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치면서 철거하기 위한 그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화 조성은 다 돼 있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공원 조성은 그 안에 다 돼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럼 이 지장물이 서 있는 이곳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실 것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쪽은 주차장하고 그 끝 쪽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 소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그 부지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차장 이용 부지라는 말씀이시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는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장물 소유자는 저희가 백 프로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거기에 교회도 있고 인력회사라고 하는 용역회사, 인력회사죠. 인력회사도 있고 그 외에 알 수 없는, 소유자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그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장물 소유자 19개 중에 이 소유자가 나와 계신 분이 있잖아요? 몇 개 동의 소유자가 지금 저희한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숫자는 한 번 봐야 하는데 그건 확인하고, 우리 뒤에 있는 팀장 통해서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있는 확인된 컨테이너.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여기 문화체육시설이 지금 다 조성돼 있고, 그 옆에 공원화까지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약 1km 정도 폐철도 부지가 전체적 길이로 놓고 보면 1km 정도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쪽에 공원이 약 400m 정도 조성이 돼 있고, 그 맞은 편 쪽에도 그 정도 한 300m 정도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로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 용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 용도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 부지가 양 사이드에, 그렇죠? 끝부분에 지금 두 개가 설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지장물이 이 끝에, 여기 식자재마트 뒤의 주차장 부지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다른 곳은 주차장으로 쓸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부지도 없고 이 공원을,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장물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청에서 이 협약이 만약에 안 됐을 시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철도청과 협의를 최근에 그쪽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잘 진행되리라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소송이 지금 쉽게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잡죠?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국장이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매입 전부터 있던 지장물이기 때문에 시설공단하고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이 되면 이걸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명도 단행이나 이런 걸 거쳐서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인데 어차피 저걸 적법하게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해서 명도소송 전에 명도 단행이나 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면 처리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집달리나 이렇게 해서 명도 단행이나 이렇게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진해서 나가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진

신미진위원

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뭐 1회, 2회, 3회 먼저 공고를 해야 하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그걸 지금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 정도까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철도공단 측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 이후, 또 향후에 또 다른 절차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처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는 바로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주차장 부지가 좁고 지금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장물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적으로 좀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닌가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빨리 조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빨리 사용이 가능하도록.......

미진

신미진위원

예, 조속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입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네째 칸에 보면 LH와 어울림 플랫폼 위·수탁 협약 건에 대해서 개선점이랑 문제점을 올려주셨어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미진

신미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 어울림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 싸전 부지 내에 행복주택과 그 어울림 플랫폼, 그러니까 행복주택과 그 행복주택 안에 어울림 플랫폼을 짓고 그 옆에 신혼희망타운을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은 뭐 LH의 경제적 뭐 수익성이라든지 그 주변의 학교 문제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 상황이 됐고, 지금 행복주택과 그 어울림 플랫폼을 짓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은 짓는 걸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어울림 플랫폼은 저희 쪽과 LH와 협약을 통해서 LH에서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같이 짓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비용에 대한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감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감리비가 우리 시에서 계획한 거와 LH 쪽에서 계획한 거에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LH에서 약 2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산출한 결과치는 약 10억 정도 계획했는데 10억이라는 그 차이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이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LH쪽과 협약된 사항을 해지하고 저희가 직접짓는,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과장님, 당초 계약은 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을 같이 위·수탁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별개로 움직였었는데 두 개 다 LH에서 진행하고 LH에서 신혼희망타운은 결국 자기 LH의 사업성 때문에 포기를 했고, 행복주택을 짓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같이 어울림 플랫폼을 LH에서 짓는 김에 같이 지으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길 걸로 저희는 예상하면서 협약을 체결했고, 실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저희가 예상한 비용 이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건축하는 걸로 계획변경을 하고 LH와 협의해서 결국에 협약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이 어울림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온양1동 행복복지센터가 1500㎡ 규모로 들어가고요, 상생협력상가하고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

신미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초에 신혼주택과 행복주택이 같이 어울림 플랫폼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지금 LH에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과.......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다 못 하는 게 아니고 신혼희망타운만 그쪽 사업성 문제로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 진행해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했었는데 신혼희망타운만 못 하고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진행하는 걸로.......

미진

신미진위원

LH사업성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그럼 이걸 위·수탁 관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LH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가 이 변경을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까?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걸로 뭐 변경을 승인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LH도 당초의 활성화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단지 사업성이 아니고 학교 신설 문제도 같이 그 문제 안에 사업성 플러스 학교신설 문제도 같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행복주택을 싸전지구 안에 LH에서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어울림 플랫폼을 지어야 하는데 그 안에 1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주택을 지으면 LH에서 짓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같이 지어라 하는 의미에서 협약을 맺어 추진을 하면 빨리 추진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던 건데 지금 행복주택 기간이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끌리다 보니까 어울림 플랫폼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LH한테 맡겨 놓으면 기간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안에 감리비나 이런 것도 물론 상승이 되고 기간도 밀려서 LH하고 맺은 위·수탁 계약을 해약하고 아산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울림 플랫폼을. 기간이 자꾸 밀리니까.

미진

신미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여기 LH에서는 말 그대로 금액 대비 본인들 사업성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학교, 그렇죠?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좀 잘못된 저기이고요, 이게 원칙은 행복주택을 LH에서 짓는 게 원안이고, 그다음에 어울림 플랫폼은 아산시에서 지어야 해요. 아산시에서 지어야 하는데 동일 지구 안에 붙어 있는 땅에서 행복주택을 LH에서 짓고, 어울림 플랫폼을 아산시에서 지으면 기간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LH 너희가 이것을 지어라, 아산시에서 돈을 줄 테니. 이렇게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었던 건데 지금 LH에서 행복주택이 기간대로 추진이 안 되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빨리 추진돼서 해야 할 어울림 플랫폼도, 기간에 함께 착공을 해야 하니까. LH에서 하면 늘어지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부득이 해약한 거예요. 해약을 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약을 한 거거든요.

미진

신미진위원

아산시에서 따로 공사 진행을 했을 시에 그럼 당초에 우리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해지하고 나서 공사 관련해서 그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해서 그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설계비나 공사비는 동일할 테죠. 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어디에다 설계를 맡겨도 그 어떤 건설 품샘에 맞춰서 설계비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감리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순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LH에서 끌고 갔을 때는 당초보다 감리비를, 뭐 20억 달라고 그랬는데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감리비를 뭐 10억이다 그래서 10억을 세이브시킬 수 있다. 그런 논리거든요.

미진

신미진위원

설계나 공사비가 지금 이 신혼주택하고 이 어울림 플랫폼이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설계비나 공사비가 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예산이?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별개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요. 설계가 행복주택 따로 신혼희망타운 따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수

김문수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부지도 따로 있고, 행복주택은 LH에서 해야 하는 거고, 어울림 플랫폼은 아산시에서 해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행복주택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할 때 한 번에 같이 해 줘라. 이런 의미에서 LH에다 너희들이 좀 지어 줘라 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당초 계획보다 이 공사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 어울림 플랫폼도 뭐 기간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을 하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겠다. 감리비도 우리가 10억 세이브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약을 한 거예요.

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