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과, 건강관리과, 문화의전당,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라. 도시관리공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보건소 조직입니다. 2과 10담당으로 8월 정기 수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원 51명 현원 50원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과와 건강관리과 2개 부서에서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과는 보건 전체 기반 조성업무, 정신보건 관련 사업, 치매관리사업, 지역주민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예방의학과, 코로나 대응 등 감염병 관련 사업, 예방접종 및 임산부, 영유아 관련 사업,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의 원년으로 코로나19 대응업무와 함께 6월 7일부터 보건행정 업무가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력수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직원 모두가 한 팀으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김미경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김미경입니다. 민선8기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구민의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구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담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수렴 등 우리 구 실정을 반영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12월 의회 보고를 거쳐 내년 1월에 제출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올해도 19세 이상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예방접종, 검진 등 18개 영역 163개 문항을 내용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하며 현재 조사원 4명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조사 수행으로 각종 건강통계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조기진단, 돌봄치료 지원 등 치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치매환자 1,180명 등록관리, 치매예방 조기진단 감사,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교실과 가족교실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치매예방교육 및 조기검진을 강화하고 뇌 두드림 교실 등 인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치매 조기진단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휴대용 전자기기 활용 주민행복 건강관리 운영입니다.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상담으로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증진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건강 고위험군 성인 100명을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5명의 전단팀이 신체 건강상태, 식생활 신체활동 지도 등 맞춤 건강 상담 서비스 24주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진을 모두 완료하고 11월 최종점검을 할 예정이며 중도 포기자는 없습니다. 사업종료 후에도 계속 자가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행복 백세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입니다.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등록하고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에 대하여 건강정보 제공, 진료요청 안내, 고혈압·당뇨병 예방 주민교육, 65세 이상 등록환자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30세 이상 의원 환자등록비 및 안질환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환자 조기발견 등록으로 고위험·당뇨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 마음행복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조치,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심리상담, 마음건강 친화업소 지정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중독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중독환자 선별검사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중심 건강친화업소 선정, 마음안심버스 이용,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으로 지역 자체 정신건강 대응역량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12-11페이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으로 자살위험률을 낮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여 자살고위험군 발견 등록관리, 자살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살위기 개입 응급출동, 희망지킴이 및 희망배달부 운영 등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밀착형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신속한 위기대응 계획으로 자살예방 생명사랑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75세 이상 생애틀니 확대 지원입니다. 7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게 틀니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어르신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시설 협조를 받아 12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틀니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 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활동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대면사업이 어려워 틀니 관리 등 구강교육 8회, 만성질환 관리 교육 10회 등으로 사업이 저조하였습니다. 현재는 방역수칙 완화로 보건사업이 재개되어 경로당별로 방문하여 심내혈관 질환 예방, 비만 예방, 운동, 역량, 스트레스 및 우울증 예방 등 통합건강관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아동비만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량 증진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대면사업 불가와 코로나 집중대응으로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방역수칙 완화로 초등돌봄교실 7개교, 지역아동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들의 건강관리 생활 실천을 위해 교육 등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12-15페이지 금연 절주 실천으로 주민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흡연, 음주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 운영되어 금연 신규상담 260명,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 22건,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1개소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방역수칙 완화로 보건사업이 전면 재개됨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확대, 학교 금연교육 실시 등 사업을 코로나 상황에 맞춰 정상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흡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운동, 역량, 희망, 구강보건 등 생애주기·생활터 연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사전예방적 건강생활실천을 돕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충치예방 구강주치의 지원, 경로식당 어르신 영양개선 유제품 지원, 건강계단 2개소 설치 등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방역수칙 완화로 대면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유아 대상 통합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영양개선 사업, 건강홍보관 운영 등 대면사업을 확대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2-17페이지 주민 행복·만족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특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초까지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방역수칙 완화로 대면사업이 재개되면서 현재 관절 관련을 위한 관절사랑방 운영, 어르신 건강강좌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회에 따른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8페이지 마음방역 코로나19 심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우울 및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상담, 격리자 및 능동감시자 등 주민 심리상담, 코로나19 심리지원 안내문 배부, 격리자 및 능동감시자에 대한 문자안내, 코로나19 우울 고위험군 7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사항에 맞춰 지역주민 심리 지원으로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직원이 50명 정도 된다. 그죠? 일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한 건 없습니까?

인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예산도 충분합니까?

예산도 항상 부족합니다.

야간에 야식 드시고 돈 부족한 건 없죠? 2-10페이지에 여쭤보겠습니다. 마음행복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13명이 다양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마음건강친화업소 사업 5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마음건강친화는 어떤 일이고 5개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건강친화업소는 신청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주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마이크 당겨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신건강친화업소는 정신건강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페라든지 식당입니다. 이분들은 신청하게 되면 QR을 장치해서 주민들이 와서 안내하게 되면 QR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되면 3,000원 정도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매월 오면 3,000원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음안심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안심버스를 하반기에 운행하려고 있는데 버스신청을 조달청에 신청했는데 버스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14대 정도가 신청되어 있다는데 10월 중에는 버스를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차를 신청하면 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올해 아마 안심버스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에는 성남동에 있다가 태화동으로 있는데 기존 환자에게 홍보를 잘해서 찾아오고 있나요?

제가 센터를 방문해서 성남동에 있던 센터가 태화동으로 이전해서 기존 이용하던 회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은 없느냐 하니까 지금 홍보가 다 돼서 큰 불편은 없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중독질환등록자가 100명, 사례관리가 672회인데 실제로 완치되는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중독질환에서 완치율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100명이라는 인원은 목표로 하는 인원입니다. 완치를 올해 100명 시키겠다고 하는 인원인데 실제로 50%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 그 50% 중에서도 환원이 되면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11% 정도가 다시 재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김도운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제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개요에서 저소득층 중심 찾아가는 심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대상에 확대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심리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봤을 때 청년들도 그렇고 다문화가정도 있을 거고 1인 가구, 장애인 등 두루두루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저소득층 중심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대상을 확대 안 하시고 저소득층으로?

지금 대상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부분이 치료비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데 현재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계층에서도 심리상담을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 찾아가는 심리 지원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12-10페이지와 12-11페이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자살 비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저희 중구의 자살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살 비율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거죠?

예, 사망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통보받거나 하지는 않는데 자살 관련해서 하고 싶다는 심리상담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대상자들은 직접 센터를 찾아오기도 하고 경찰이나 주민 신고로 신청 받아서 상담하기도 하고 필요시 행정입원도 시키고 기준에 따라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같이 연계를 하냐면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비슷한 대상자들을 구분해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따로 사업을 하다보면 대상자는 비슷한데 빈틈이 생겨서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를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두 사업에 예산을 엎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서 모든 대상을, 더 크게 사업을 확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1페이지 자살 관련 예방사업인데 자살에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경제적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자살의 가장 큰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경제적 이유인 거예요. 심리상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살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가 생기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원인으로 상담 후 밝혀졌다.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뭔가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나도 안 들려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주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생활고 때문에 하시는데 사실 보건소에서는 상담을 해도 원론적인 것만 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을 해소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거예요. 기관과의 연계, 경찰, 소방 이런 분들과 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구청 안에 복지 서비스와 행정하고의 연계, 또 하나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부분 상담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죠. 변호사든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되어야 돼요. 단순히 심리상담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협업체계를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운영하는 경제적인 관련 상담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상담도 법률상담이지만 부채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알아보시고 거기하고 협업하고 법조인, 보건소하고 예산을 들이든 아니면 무료상담이든 법률구조공단이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야 원천적인 원인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자살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그걸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5페이지 보면 금연 절주 실천으로 주민 건강환경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원 몇 명이 파견 나갑니까?

지도원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 단속을 나가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냥 “담배 피지 마세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도원이 단속만을 하지는 못하고 사실 금연 지도 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도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가 공공지정시설은 비쌉니다, 1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5만원이고요. 우리 구 조례로 지정한 데는 2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1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실제로 위반하는 계층을 보면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도를 하고요. 과태료 부과 22건은 민원이 단속해달라고 너무 많이 핀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가서 정말 계도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는 곳에 사진을 찍고 사전 공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아침 9시부터 5시에 하는지, 야간에 하는지?

오후 1시부터 나가셔서 평일에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재환 위원님은 한 번도 안 걸렸더라고요, 내 담배 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공공시설 지정시설이 5,800개가 넘고 우리 조례로 지정하고 있는 단속해야 될 곳이 250군데가 넘습니다. 6명이 다니는 게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다니다 보니까 골고루 다 다니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단속시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는 인심 좋네요. 주차단속 같으면 가차 없이 바로 끊어버리는데 이거는 계도 쪽에서….

계도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남동에 보면 맨발의 청춘길에 내 담배를 많이 피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계도위원이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22건도 거의 구시가지입니다. 그리고 거의 단속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2만원씩 부과를 하니 이분들에게 상당히 큽니다.

혹시 단속요원 교대로, 1시∼5시에는 담배를 많이 안 핍니다. 밤에 많이 피는데 교대로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데 보면 2교대하고 5시∼8시까지 하는데.

한 장소에만 6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나눠서 합니다.

단속요원 일지를 씁니까?

예.

나중에 보건소 놀러갈 테니까 보여주십시오.

예.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금연구역 단속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흡연자에 대한 흡연권도 말씀하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정해야 되고요. 그럼으로 해서 금연홍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공원 같은 데 보면 금연구역이라는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실내용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업소에서 쓰는 스티커식으로 가로등에 붙여 높는다거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금연구역에 가로등이 보기 좋게 설치되어 있죠, 홍보물이?

홍보물이 군데군데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곳에 이곳은 금연지정이다.

다른 구에 보면 가로등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기도 좋고요. 우리 구는 실내에 쓰는 스티커식으로 가로등에 붙여놓으니까 그 부분이 아쉽고요.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인식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아쉬움을 받습니다. 물론 예산이 드는 부분이지만 동네 공원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스티커를 대신할 수 있는 금연 홍보에 대한 걸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안영호 위원님.

금연거리를 구시가지 중심으로 지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김도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금연거리 지정하고 나서 금연거리 지정한 곳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단속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도, 계도 등을 통해서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과연 여기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끊었느냐, 안 피냐? 이게 아니고 바로 옆 골목 가서 피는 거예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금연거리를 지정하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흡연부스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흡연부스 설치하려고 의견이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정책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반대인가요?

부스를 설치하면서 담배꽁초라든지 주변에 너무 많이 버려지고 부스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가 이용에 피해가 있다고, 또 본인들의 상가 앞에는 하는 게 싫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하게 되면 그 거리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그 논리를 예전에도 펼치시길래 제가 정확한 반박을 몇 번이나 해드렸는데 흡연부스가 있으면 안에 쓰레기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 심리적으로 쓰레기통이 있고 없고, 흡연부스가 있고 없고 심리적으로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못 버려요. 흡연부스가 있음으로 해서 담배꽁초를 덜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치까지 몇 군데 지정을 해줬거든요. 맨발의 청춘길 예전에 천도극장 옆에 골목. 넓은 광장 아닌, 하여튼 넓게 해놨잖아요. 거기 한 군데. 그리고 성남파출소 맞은편 예전 소방서 부지 옆에 보면 헌혈의집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하고 또 한 군데는 구 울산초등학교 아래 큰 건물 거기 그리고 호프거리 끝에 거기는 상가들하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상가들이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흡연부스 내외에 모니터 화면을 설치해서 피해가 가는 상가의 광고, 홍보를 우리가 찍어서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맨발의 청춘길도 거기서 금연거리가 지정돼도 일부 아직까지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옆 골목으로 가서 피는 거예요. 금연거리 지정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이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 과태료 매기기 힘들다? 과태료 매겨야 담배 안 사 피죠, 돈이 없어야.

그런데 저희들이 제재하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봐줄 것 같으면….

그래서 풍선효과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공감합니다.

흡연부스를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가박스입니까? 광장 넓은 것 있잖아요. 제가 사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상가에 계신 사장님들하고 건물주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그 앞에서 엄청난 흡연을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상가에서 재떨이를 갖다 놨어요. 그때 “흡연부스 설치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좋다.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담배꽁초 엄청 많아요. 담배도 많이 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상가 쪽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은 어딘데요?

상가, 젊음의거리 상가분들하고 협의해야 될 거고, 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하나도 안 들릴까요?

젊음의거리 쪽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에 흡연부스 진행하는 부분은 상가분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상점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논의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예전에 검토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12-12페이지 75세 이상 생애틀니 확대 지원. 틀니를 하면 어르신들 통상 가격이 150∼200만원 정도 되나요?

….

그렇습니다. 그게 통상가격이에요. 건강보험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들 틀니 지원하잖아요. 그건 본인부담금이 몇% 정도 되나요?

건강지원공단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노인 틀니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게 30% 돼요.

예, 30%.

의료급여 1종은요?

1종은 다 무료인데 그것도 본인부담금만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어느 정도 내야 돼요?

5% 정도.

2종은?

2종은 15%입니다.

차상위도 5∼15% 정도 된다, 그죠?

예.

의료급여 구청에서 추가로 소요예산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 그죠?

예.

지금까지 올해 했던 게 틀니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이 12명. 그러면 102만원. 1인당 계산하면 8만 5,000원 정도. 이 8만 5,000원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에서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지원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특히나 여기 대상이 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이든 2종이든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로 틀니가 만들어지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의료급여 하시는 분들은 5% 정도 되시고 차상위는 15%라고 해서 보통 다 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 평균 잡거든요. 100만원 정도로 잡아서 의료 5% 되면 5만원 정도고 차상위 그룹은 15만원이니까 평균 10만원 정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 당 10만원 정도.

평균을 잡아서 5만원∼15만원이니 평균 중간치로 해서 약 10만원을 지원한다. 틀니가 전부틀니가 있고 부분틀니가 있을 건데 이건 단계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틀니를 하면 이 금액을 그대로 지원하나요?

시술하면 병원에서 단계별로 선생님이 판단해서 처치하고 그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면 청구 금액에 따라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 한 번인가요?

예, 한 번입니다.

우리 구에도 한 번.

아, 7년에 한 번 시술합니다. 7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요? 케이스 관련해서는 민원이 하나 관련해서 들어와서, 오늘 따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15페이지 제가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의 계도가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옥범 전문위원 보건소 근무했죠? 그런데 의회 두 달 와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 말씀은 보건소 근무하는 사람들도 술 끊지도 못하는데 계몽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직원들 그렇게 있으면 의회 직원으로 보내주세요. 술 바로 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백세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에 건강지도사를 양성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다시 한번….

‘건강지도자를 양성하여’ 이 대목이.

경로당 건강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건 경로당별로 방문해서 건강강좌라든지 해서 그분들이 그중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지도를 할 때 더 공감성이 뛰어나다는 것 같고요. 추진사항에 보면 튼튼 관절 명품근육 만들기 25개소, 경로당 88개 중에 25개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다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인데, 근육하면 ‘몸짱’ 이런 게 떠오르지만 사실 근육의 기능이라는 것은 신체를 보호하는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노인으로 접어들면서 더 중요하고요. 어르신들이 거동을 못하면서, 근육하고 관계되는 거죠. 넘어지거나 해서 골절이 발생해서 국민의료건강보험도 손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육교실 운영은 정말 확대되었으면 좋겠고요. 12-17페이지 실버 체력단련장 운영 180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력단련장실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관절사랑방이라고 건강지원센터 1층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지원센터 1층에 헬스기구를 갖추고 있고 도수치료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노인체육스포츠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근육을 기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느냐가 핵심이고요. 관계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처음에 노인을 보호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다가 의료비가 굉장히 손실돼서 결국 운동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연령대별로 올려놨다. 그래서 의료비 손실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근육을 단련시키는 노인들을 하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전체는 안 되더라도 점차 확대했으면 좋겠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태화동에 있는 건강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돼서 정말 기쁩니다. 건강지원센터 하루 평균 방문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150명 정도 했다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동아리 프로그램 6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방역이 완전히 완화되면 좀 더 저희들이 홍보해서 예전처럼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강지원센터에서도 금연상담이나 아까 나왔던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같은 지원도 하나요?

금연하고 자살예방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고 치매진단검사라든지 치매 관련 업무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꼭 보건소가 아니고 주민들에게 가장 인접해 있는 곳에 건강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보건서비스로 주민들의 큰 건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해서 검토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1일자로 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번에 건강관리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과장이라는 직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소 30년 근무가 되는데 총 30년 근무 중에서 22년 정도 보건소에서 근무하였고 8년 정도 시에서 하다가 왔는데 사실상 제가 보건소 와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많이 지쳐있고 기본 업무도 진행되는 상태에서 코로나 업무를 동시 병행하다보니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고 지금 병가휴직도 많이 낸 상태고 해서, 아무튼 이런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과 힘을 합쳐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감염병 관리와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남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간광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인사말씀을 드렸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1일자로 시 감염병관리과에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애남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건강관리 직원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도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2년 건강관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보편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를 돕고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관리사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문자를 발송하고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찾고 듣고 돕는 공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약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치매, 정신, 재가암 관리 사업 등 공공서비스 자원을 연계·협력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대상자 발굴 및 진료의사 동행 방문진료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선제적 예방중심 감염병관리·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링 70개소, 표본감시의료기관 7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이즈, 결핵, 한셈센 등 만성감염질환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역학조사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 및 다변화됨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편성·운영하여 확진자 역학조사, 병상 배정, 해외입국자 및 재택치료자 관리 등에도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5쪽 나를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여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정부의 추가접종계획에 따라서 적극 추진하고 이상반응 감시 및 피해보상 지원도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주민 만족 맞춤형 방제사업입니다. 배수장, 복개천 등 모기 집중서식지 41개소 집중 관리와 동절기 유충구제를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동 방역을 추가 운영하는 등 방역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전자 모기 계측기, 포충기 등 친환경 방역도 운영하여 매개체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3-9쪽 취약계층 건강 드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장애인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으나 일방생활 자립능력 제공을 위해서 가정방문 운동치료를 재개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전파 및 차단발생률 감소를 위하여 결핵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개별상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3-10쪽 의약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불법유통과 오남용 근절을 위해 의약업소 점검을 통한 행정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3-11쪽 주민이 안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등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응급의료정보센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모의훈련 실시로 보건의료 재난응급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와 정기점검으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들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을 위해서 일상적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13-4페이지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및 역학조사 역량강화. 적은 인력으로 보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알림서비스가 다른 타 시·도에는 다 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아침에 그거를 늘 봤는데 지금은 안 뜹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왜 안 보내줍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전에는 확진자 발생에 대한 민감도가 정부정책에 더 가있었는데 그때는 시민들이 당일 확진자가 몇 명이다, 총 몇 명이다고 알려드렸는데 작년 8월부터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행안부의 방침이 ‘오히려 더 일반 방역체계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감과 동시에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일괄 발송 안 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지금도 경주나 부산 가면 바로 뜹니다.

발생문자가 온다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 떴습니다. 내가 시에 질의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돈이 없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시의 김종섭 의원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는 돈이 없다”고 답변해줬는데 거짓말하고 있네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주, 부산, 대구 다 가면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행안부 지침 안 받아요?

위원님, 확실한 건 정부 행안부에서 일괄 문자발송은 하지마라고 제가 있을 때 지침이 내려왔고요. 부산이라든지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문자를 발송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온 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침에 확진 뜨면 다 같이 마음 졸이고 경각심을 주는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중구는 그렇게 행안부 말씀을 잘 듣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한바 다녀보니까 딱 뜨더라고요. 그런데 울산 중구만 안 보내주더라고요.

일단 정책방향은 그런데, 시·도에서 위원님처럼 요구사항이 많은 시·도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구에 몇 명이며, 재택치료,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이 3건 정도 있는데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부담되는지, 과태료를 부과시켜봤는지 또한 자가격리자가 밤에 응급실에 갈 경우 보건소 당직자에게 이야기만 하면 갈 수 있나요?

자가격리자 자율입원이 되는 병원이 동강병원하고 동천동강병원, 세민에스병원, 길메리요양병원 4군데가 있어서 일반 평상시대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율입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당직실에 이야기하면 야간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병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당직자에게 이야기 안 하셔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저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병원에 혈압측정기 한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자동혈압측정기 말씀이죠?

예.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가격이 얼마 정도죠?

제가 11만원 주고 어른 사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것 집에서 잴 수 있는 것.

큰 것.

큰 것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쓰시는 건 약간 수동이고 정확도가 높은데 그게 300만원 정도 하고요. 보통 가정에서 쓰는 건….

제가 보니까 구청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 스트레스 많으니 혈압도 올라가고 의원들도 민원인에게 시달려서, 그래서 구청에 민원실하고 의회 포토존에 하나 설치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설치는, 아무튼 집행부에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구청 직원들하고 의원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야죠.

과장님, 시원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간만 행자 위원들도 보건소 한번 방문해도 괜찮죠?

예, 오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 업무가 늘어나서 많이 힘드시죠? 그럼에도 보건과나 건강관리과 고유 본인의 업무도 잘 챙겨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추진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특히 보건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세심한 배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지만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7페이지 볼게요. 행복한 임신·출산, 즐거운 육아 사업내용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인데 통상 비장애 영유아나 부모님, 산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쉽게 말하면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장애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인력으로 상담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보면 장애인부모회가 있어요. 이게 15∼20년 됐는데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설립할 때 거기 일을 다 봤었는데 그때 제가 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직접적으로 연락오신 분도 있었고 인바운드로 연락오신 분도 있었는데 다들 알음알음 알아서 ‘어느 집 애가 자폐기가 있더라. 눈 맞춤이 안 된다’ 여러 가지 하면 제가 부모님들 중에 어느 정도 말씀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런 분들의 집에 파견을 갔어요. 가서 상담도 해주고요.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겪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특히나 신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육안이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쉽게 될 텐데 정신 쪽 자폐나 지적이나 발달장애 계통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심리치료라 하죠. 이런 부분하고 교육들이 선행되어야 장애 아이에 대한 케어가 원활하게 되는 게 있어요. 장애인 부모나 이런 분들하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전문가가 아이 키운 부모님이거든요. 제가 의사 선생님도 여러 분 만나뵙기도 하고 교수님이라 해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가 제일.

맞아요. 그래서 해본 사람, 키워본 사람, 장애인 부모든 이런 분들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연계해서 자폐, 발달장애가 포착됐을 때 이분들하고 연계시켜서 부모님 상담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케어하는 방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과 복지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 저도 위원님 말씀 중에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저희들 방문하는 관리 사업에 연계해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저희들도 공부해서 직접적인 서비스는 못하지만, 부모님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든지 자체로 해서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사정의 기준을 둬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만 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소득계층에 대해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입니까? 지금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예, 여가과에서 이 업무도.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한번 보고 보건소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 되는지도 파악해서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13-10페이지를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를 하시는데, 혹시 과태로 부과된 병원이나 약국은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올 상반기 동안 정기점검해서 의료기관 4개소 위반을 적발했는데 과태료 1건 부과되고 경고 3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적절한 조치 같은 건 다 취해졌나요?

예.

TV 보면 병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하고 하던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희가 적발한다든지 신고 들어온 사례가 저희 중구에도 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두의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TV 보면 병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불법적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사례를 적발했다든지 신고 들어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고 아마 시 민사경에서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이라 해서 그 조직이 2년 전에 새로 생겨서 식품, 의약, 환경 이런 전문 공무원들이 사법적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건은 없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큰일 나죠.

앞으로도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드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방문 운동치료 하반기에 실시라고 해놨는데 주로 가정을 방문하면 어떤 유형의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운동을 지도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활사업이라 해서 기간제 선생님 물리치료사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방문 건강관리 나가면 그런 현황들이 파악되니까 그분들 리스트를 가지고 요청하면 그 선생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재활을 도와드립니다.

사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데는 사업이 없네요? 체육회에서 와서 지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물리치료사가 1명뿐이니까 그분들이 극소수 혜택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운동지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체육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을 보면 식사도 불규칙하고 운동량도 부족해서 굉장히 비만을 많이 안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이 중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스포츠를 한 곳에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을 운동시켜보면 혼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을 런닝머신을 시키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시켜보니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최소한의 지도자가 조금만 지도해 주고 도와줘도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제가 지도한 경험도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체육회하고 논의해서, 체육 취약계층이라는 게 결국 장애인, 여성, 노인도 포함될 수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스포츠의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편견도 없애서 체육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장애인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늦었지만 제8대 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구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전시입니다. 중구 문화의전당은 연간 약 45편 내외의 우수한 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유치를 통하여 높아진 구민들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흥해 왔습니다. 또한 후발주자에 속하는 지역 내의 공공공연장으로서 보다 강력한 브랜드 포지셔닝 구축을 위하여 중구 문화의전당만의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인 시네스테이지, 아츠홀릭 판, 렉처콘서트, 어린이 명작무대, 명품 클래식 시리즈 등 그 외에도 다양한 장르, 다양한 관객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작품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다수의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에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삶의 활력을 주는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문화의전당은 구민의 예술적 잠재력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문화, 음악, 미술, 무용 총 4개 분야에 생활밀착형 일반강좌와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전문심화 아카데미 강좌인 아츠살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휴강과 재개강을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현재 2022년도는 제3기 총 73개 강좌 약 1,300여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상회복이 되어감에 따라 향후 4기 문화강좌도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고객중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공연장 운영입니다. 고객 확보 및 신규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누리집, SNS,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울산의 타 공연장, 동 행정복지센터 등 다른 기관과도 연계하여 다각도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높은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공연장 안내도우미의 체계적인 서비스 및 안전교육 실시를 통하여 전문공연장으로서 고객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고객응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장 대관 또한 전문성과 예술성을 갖춘 순수·전통·창작 예술을 우선한 대관심의로 구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고 앞으로도 지역문화예술단체 대관 수요자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주민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예술단 운영입니다. 문화의전당은 심포니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총 3개의 중구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구예술단 운영을 통하여 지역예술인의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문화공연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전당의 주요시설물 적기 안점점검 및 수리·수선 등을 통한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유지하였고 하반기에도 공연장을 찾는 고객들의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 신규사업 문화센터 수강생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풍경전’입니다. 문화센터 문화·미술학교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풍경전’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하여 문화센터 수강생들에게 교육 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와 예술의 도시 울산 중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신규사업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수시강좌 더하기 플러스 특강입니다. 기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규강좌 외에 최신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새로이 발굴함과 동시에 수시강좌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교육 수강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의전당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주민들이 문화의전당을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중요한 공연이나 바쁜 일정 때문에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중구민들한테 문자 신청을 하면 어떤 공연이 있고 티켓 비용은 얼마고 시간까지 상세하게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에 보면 별빛마루나 달빛마루 이거를 대관이 가능하죠?

달빛마루는 대부분이 다 문화센터에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강좌들이 있거든요. 그건 달빛마루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관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별빛마루는 전시실로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전시도 있지만 외부의 대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관접수를 받고 있는 것은 별빛마루만 가능하네요?

예.

문화라는 게 미술이나 공연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나 풍습이나 학문, 독서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미술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대관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중구에도 예술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대관을 해준다던가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대관에 관련된 건 대관 사용료 하나하나가 조례 규칙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어서 현재 지정된 조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예술단체 중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정 정도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대관료를 50% 감면, 지역예술단체인데 순수예술단체에 한해서 50% 감면해줬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진행했고 지금은 일상회복단계라서 다른 공공공연장도 그런 혜택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수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 50% 할인.

코로나 특정시기에 한해서요.

특정시기에만. 청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6페이지 보시면 문화강좌가 있잖아요. 관장님, 다양한 교육으로 울산시민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열어주셔서 합니다. 강좌는 지금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고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개강과 폐강을 계속 반복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방역지침에 맞추다 보니 일정 정도 수강생 간에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공간을 옮기고, 어떤 강좌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강좌 같은 부는 악기라든가 몸의 신체훈련을 너무 격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2년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회복돼서 예전 강좌처럼 많은 수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진 않지만, 왜냐하면 수강생 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좌수를 줄이고 일상회복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니까 일방적으로 수강시간을 변경해서 논란이 됐는데 금요일 6시와 7시 바이올린하고 인물소묘 강좌가 화요일 6시, 금요일 오후 4시로 변경되면서 연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학습한 결과물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기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오면서 그게 기사화가 되면서 확대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진행됐던 강좌가 계속 그 시간대에, 그 다음 학기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전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기별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존에 있는 수강생을 고려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간대에 그리고 강좌 선생님들도 크게 무리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문화센터는 수강생들과 강사분들 간의 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강사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강좌가 계속 진행되다가 그때는 그전에 이미 세 달 전 공모를 내기 전에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이 “강의가 그 시간대에 어렵다. 다른 시간대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녁 강의가 오전으로 옮겨졌고요. 그 중에 한 강좌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됐는데 나머지 한 강좌를 듣는 수강생이 불만이 있으셨나 봐요. 저희 딴에는 충분히 한 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글이 올라왔던 게 기사화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시간대에서 4시로 변경되면 직장인들이, 그 전에 듣던 수강생들이 그 수업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불만이….

그런데 선생님이 저녁시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다 협의 하에 이렇게 했는데.

사전 3달 전에 협의가 이미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 들었던 수강생들한테도 공지가 됐었는데 그 공지가 전체적으로, 그분이 출석하셨을 때 공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은 다 동의하고 양해를 구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문걸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의원님으로 새롭게 당선되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의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보시다시피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 2개 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각 팀별로 2개의 파트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1명이며 현원은 계약직을 포함한 일반직원이 20명 업무직원이 10명 있습니다. 현재 업무직 결원 1명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충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정원 외 인력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직원이 현재 10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입니다. 경영사업팀은 기획, 경영평가, 조직, 인사, 예산·결산, 감사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으로 주로 공단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자체, 자전거 사업, 체육시설 7개소, 수영장과 야외물놀이장 5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 운영의 중점 사항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누고 총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 사업 분야에 공영주차장 26개소 3,465면의 주차장과 청사부설주차장 1개소 188면, 거주자우선주차제 13개동에 6,577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 테니스구장에는 함월구민운동장, 십리대밭축구장, 유곡·중구테니스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중구다문화축구장과 야구장, 수영장, 물놀이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업 분야인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을 하고 있는데 중구가 663개소에 판매소를 두고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 공단 재정 규모는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91억 4,5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6,000만원 증가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지원 분야에 1억 8,500만원 감소는 사업내용이 시설분야로 일부 이동함으로써 감소됐고 공영주차장의 4억 1,400만원 증가는 노상공영주차장에 기간제 인원이 늘어나서 증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분야 2억 900만원은 금년부터 모든 체육시설의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중구수영장에 2억 4,800만원 증가된 것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관련 수영장 휴장으로 인해서 감소된 예산이 올해 정상 예산으로 복원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별 세부적인 업무추진은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공단 고객만족도 경영평가에서 중구 도시관리공단이 1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경영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사업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팀 소관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ESG를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 선포식을 갖고 환경행정, 지역사회공헌, 안전,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 국제인증을 취득했습니다. 11월 중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문 인증을 취득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굴·표창하는 한편 내년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37001 국제인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주민과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발굴과 안전, 인권,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일 공단혁신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곡테니스장 등 테니스장의 전기, 조명 등 현장 안전점검은 물론 ESG 경영목표 이행 현황과 미진분야 개선, 경영목표 연간평가 등 공단 발전발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에 시설이용 고객만족도 향상 등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공단 혁신경영에 마중물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을 위해 정비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조직진단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를 반영해서 11월 내로 조직·인사구조를 재정비하는 한편 성과평가 체계 개선, 사이버교육 관리시스템 도입, 교육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취득 등 당면 주요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청년, 노인 등 지역사회 일자리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구 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체험형 인턴, 정규직원 채용, 연가 저축제 도입, 남성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확대 등 가족친화문화 정착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우수기업인증 취득과 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청년 인턴과 60세 이상 노인 추가 채용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적극 수행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경영혁신자문단 운영, 이사장과 직원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내외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문화 확산 거리홍보,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 윤리·인권경영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울산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제빵 봉사활동,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금지 캠페인도 전개하는 등 지역과 공단 맞춤형 공헌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모니터단 운영,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설이용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한편 사업별 사회공헌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1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는 등 사업장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중부소방서와 화재 대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중구야구장 등 주요시설 위험성평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위험성평가를 추가 실시하고 국제산업안전박람회 참가, 우수공단 견학 등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12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맞춤형 인터넷 기반 대민서비스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억 3,000여만원이 투입된 공단 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본격 운영 예정인데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중구수영장, 물놀이장 이용 구민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단이 지난 1월에 조달청 시범사업인 개인정보접속 기록관리 솔루션서버 구매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4,650만원을 지원받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단 서버와 업무용PC 윈도우 업그레이드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영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탁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보고내용은 금일 기준 보고드림으로 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3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8월 30일 준공식을 실시한 남외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공영주차장 27개소에 총 3,73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자동차 공유서비스 및 성남둔치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을 배정 확대하고 태화강국가정원 노상주차장을 유료 운영하여 공영주차장 수입을 확충하고 비상안심벨 설치 등을 통해 이용고객 안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근무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남외동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태화강 둔치주차장 침수 신속 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많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중구 13개동 내에 6,627면이 운영되고 있으며 8월 31일 현재 정기배정 5,136면, 수시배정 684면, 도합 5,820면을 배정 완료했습니다. 운영시간은 18∼24시 야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월 1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야간 부정주차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퇴색면 재도색 등 주차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매뉴얼 작성, 비대면 민원서비스 도입으로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5페이지 자전거 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시설은 대여소 3개소, 연습장 2개소, 정비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495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숙련된 정비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더 완벽한 사전정비로 자전거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근무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성수기 근무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형 디지털 방식의 공기주입기 도입으로 자전거 사업의 편의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7∼8월 폭서기 휴무기간을 통한 자전거 전수조사 및 사전 수리작업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대회가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방치 자전거의 재활용 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6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금년 4월에 수탁 받은 중구야구장을 비롯하여 테니스장 3개소, 축구장 3개소 등 총 7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중구야구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건물망 높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예산집행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보완되지 못한 부분은 전국체전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 있으나 현재 보완조치 중이며 체육시설 3개소 LED 전면 교체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위생·편의 증진을 위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설 연휴 기간 월회원 대상 테니스장 3개소 무료개방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에 증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울산에서 치뤄지는 전국체전에 중구야구장이 남자 고등부 경기장으로 선정된 바 경기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보완, 관리인력 배치 등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으며 초보자 테니스대회 및 불우이웃돕기 테니스대회를 실시하고 소외계층 어린이 무료 테니스교실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7 중구수영장 사업입니다. 중구수영장은 25m 8레인의 성인풀과 유아풀, 샤워·탈의실, 기계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6시∼22시, 주말 08∼17시까지며 시설정비 및 수질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 휴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회원 현황은 8월 기준 81개반 강습반 운영에 1,597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사항은 성인기초반, 초등반, 초등방학특강반 등 다양한 신규강좌 개설을 통해 수영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 만족도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합동 소방훈련 및 수상구조, 심폐소생술 자체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대응 태세를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으며 9월 1일부로 신세계 부지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해 임시주차장이 폐쇄됨에 따라 극심한 주차 민원이 발생 예상됨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18페이지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물놀이장은 동천, 다전 대형물놀이장 2개소와 성안, 복산, 우정 소형물놀이장 3개소를 연중 7∼8월에 기 수립된 운영계획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시설물 점검을 통한 설비 안정화와 설비조작 매뉴얼 작성을 통해 무재해·안전시설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물놀이장 운영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간 운영하였으며 이용객 현황은 동천물놀이장 2만 8,415명, 다전물놀이장 1만 2,248명, 소형물놀이장 2만 2,331명, 운영기간 도합 6만 2,994명의 이용객이 저희 중구물놀이장을 이용하였으며 1건의 인명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 연중 시설물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금년도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팀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림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많은 현장과 많은 인원을 관리하느라 김문걸 이사장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5-13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둔치주차장 8개소하고 침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사업이 제가 알기로 20억 정도로 국비 10억에 구비 10억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억 중에 8억 정도 예산으로 카메라 230대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하고 폴대가 들어가고 전광판도 연동되지 않게 설계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예측프로그램은 설치해야 합니다. 예측프로그램은 향후 기상청에서 비가 몇 mm 오는지 알려주는 예측프로그램이 진정으로 필요한데 예측프로그램은 설치 예정인가요?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기준문자도 현재 시스템되어 있고 문제점은 차가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안 타고 다른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 공무원들이 기존처럼 일을 해야 되고 재난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데 왜 주차장특별회계 구비 10억을 들여서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짓는 것도 좋지만 설치 후에 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둔치는 시 공영주차장인데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가고 구비가 10억 들어갑니다. 원래는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구청에 올라오고 두 달 정도 의원 생활해보니까 시설하고 설치하는 것보다 나중에 유지·관리, 인거비가, 제가 병영에 어련당 보니까 26억 들어갔는데 벌써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관리비 10억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가면 내 적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냥 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수익을 내는 사업소인지 그게 분간이 잘 안 가거든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회계과와 의논해서 6월 29일∼30일 급하게 계약을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을 제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여기서 예산이 없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관리가 많이 들어가고 차후에 유지·보수가 많이 드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비만 오면 공무원들 전화하면 온 천지에 나와서 밤새도록 비상이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되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투자비 대비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왜 해야 되느냐인데, 공공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공사, 공단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기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편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계상한다면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보다 클 거라는 걸 감안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구 같은 경우 다른 타 구보다 더 시내 중심적이다 보니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공영주차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공영주차장도 수익면에서 적자라고 봅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아주 많은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보면 복지 빼고 들어가니까 가용예산이라고 하죠? 이게 없으면 다른 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 전부 공감합니다.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보수비 들어가죠. 이러니까 얼마 안 가면, 7∼8년 전에 지은 게 지을 때는 좋았어요. 웅장하고요. 지금 그걸 유지·관리하려니까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게 걱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침수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진행한 거거든요. 기존에 있던 태화강변에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앞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차량 침수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직원들이 전부 근무를 서면서 출차 시켜달라고 일일이 다 통보합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출차가 다 안 돼면 견인 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대응매뉴얼이었고요. 하천에 침수로 인한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있는 주차장을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천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에 대해서만 설치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든 것 같고요.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기존 주차장에 일일이 다 연락하던 걸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공단보다는 구 교통과 이쪽에….

감시카메라가 200대, 230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갑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감시카메라가 그만큼 많이 들어요? 우습게 말하면 위에 장난감 설치해도 비 올 때 사람들 나와본다 아닙니까? 보면 수천km도 아니고 몇km 안 되도 다 보이는데, 감시카메라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걸 나중에 놔두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보수하고 늘 돈이 들어가는데 카메라가 그만큼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 했어요?

사업진행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이만큼 230대가 현장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되고, 억지로 위에서 해라고 해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비 오고 눈 오면 직원들, 공무원들 다 비상 걸려서 방송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설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은 직원들이 알림을 주든 문자를 보내든 해서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천강변이나 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는 그냥 일반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리거나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출차를 알리고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진행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많은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대두되니까 제가 미리 알아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타 구에 있는 공단보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중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하나 앞서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연이어, 지난번에도 1위를 했죠?

예.

이번에도 만족도조사나 경영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두 팀장님, 전체 직원들의 노력,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게 된 것 같아요. 지원도 아주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인력도 모든 면에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위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각 부서나 이런 데 칭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중구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들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끊임없이 기획예산실에 도시관리공단 인력, 예산 증액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죠? 하고 있어요?

예, 공기업법에 지자체에서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올해죠. 9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예,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조직진단 안에 예산, 인력, 업무 전반적인 진단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는 별개로 우리 공단 자체 내에서 이런 진단을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 번 수없이 합니다. 하는 이유가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 인력과 조직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나머지 위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업무 자체가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물 관리, 수영장, 폐기물 쓰레기봉투죠?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자전거 이것도 건설과에 있는 걸 그대로 넘겨받은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단에서도 중구청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15-14페이지 볼게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인데 제가 여러 번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보 이게 전 동, 13개 동 다 하신 거죠?

예,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로 나눠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별 요금이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예.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권한이 오후 6시∼12시 그 사이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주차를 해야만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6시 전이나 12시가 넘어가면 그 권한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외 시간에도 24시간 자기 구역처럼 적치물을 갖다놓고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게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단독으로 하시는 건가요?

합동으로 단속한 적은 없고 저희들 자체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요청은 해보셨어요?

협의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협의는 한번 했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못했어요?

예.

실제로 합동단속이 되어야 되는 게 적치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무단으로 치우면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있어요. 쓸 수 있는 물건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건설과에는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동으로 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처음에 계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행여부 확인조치를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건설과하고, 제가 따로 건설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특히 구도심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주차면이 한없이 부족해요. 낮 시간이나 이런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밀려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배당받으신 분들이 본인의 시간이 아닌 때에 적치물을 둬서 본인이 점령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들지만 고생을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이것 마치면 건설과장님한테 전달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당장 내일부터 같이 하라는 건 아니고 올해든 내년이든 계획을 짜서 합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역으로 제가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요청하라고 할게요.

지금까지 일제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상황일 때는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계도하고 안 되면 건설과에 요청해서 민원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협조해서 해결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협조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천야외물놀이장과 다전물놀이장이 휴가철에 굉장히 사랑받는 장소 아닙니까, 그죠? 중구민은 입장료 할인이 50%인가요?

예, 50%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예, 다자녀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를 살펴봐 주십시오. 과거에는 다자녀 혜택이 있어서 할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근래에 다자녀 혜택을 못 받았다고.

수영장은 다자녀 혜택이 있는데 물놀이장은 다자녀 혜택은 없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있었죠? 예전에?

물놀이장은 다자녀 혜택 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 2022년도 두 번을 운영했는데 감면사항이 변동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수영장의 혜택이나 이런 걸로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경영에 있어서 다자녀 혜택을 안 주는 부분도 중구의 인구정책이라든가 출산 장려, 다자녀 지원 여러 가지 정책들하고 상반되는 경영방침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중구민 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구민은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타 구·군에 있는 이용자분들한테만 혜택이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중구민에게 다자녀 혜택을 따로 중복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만든다고 해서 중구민에게 더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중구민 혜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놀이장은 혜택이 있고 이런 게 경영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할인이라고 해서 50% 이상 할인을 주기에는 형평성이나….

지금 말씀은 중구민 할인을 주는데 거기에 또 다자녀를 주면….

50%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할인이 이중으로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중구민은 50% 할인을 받기 때문에 굳이 다자녀가 포함되는 의미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시민들은 할인혜택 없이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국가유공자나 여러 가지 다른….

다른 시설을 이용해보면 울산 근교에 있는 시설을 보면, 저도 자녀를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는 다 성인이니까 없었는데 과거에 기억을 돌이켜보면 항상 다자녀혜택은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만약 중구민 할인이 없었으면 다자녀 할인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넣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물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 활성화해서 향후 추진방안에 자전거 기부로 사회적가치 실현해서 방치 자전거 재활용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보면 방치 자전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타이어라든가 브레이크 연결선 소모품, 부품만 교체하면 사용하기에 훌륭한 자전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은 기부하면 수리된 자전거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거해서 일정 부분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해서 하는 기부하는 겁니까, 방침이?

공단 자체에서 기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말입니까?

예, 사회적기업이 자전거 수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수리할 건 거기서 수리해서 기부하고 폐기처분할 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무료로 수리가 되는 겁니까, 기부자가 수리비용을 내야 됩니까?

사용 가능한 부분만 조그마한 소규모의 수리로 가능한 것들은 기부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큰 수리는 그냥 폐기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할 수준의 자전거는 말 그대로 외관상 낡은 자전거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저도 아파트에 자전거를 수리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이니까 어떤 부서인지 몰랐잖아요. 아파트의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드린다는 게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사업이 있었죠?

앞으로 저희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기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요즘 자전거 운동을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자전거 도로도 많이 만들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자전거 한 대 사기 어렵거든요.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중구청에서도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서 그런 분들에게 주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15-16페이지.

16페이지. 중구에 주요 체육시설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들여서 보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장을 한번씩 답사도 하죠?

대부분의 시설들은 기간제 근무자들이 환경정비부터 시작해서 예약자 확인 등 상근하는 근무자들이 배치되어 있고 담당자들도 늘 순회하고 있고 간부 근무자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팀장님도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이 파손됐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 현장은 지금도 수시로 개인적으로 이용도 하고 방문도 하고,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교육지원과에 민원을 넣은 적 있는데 재차 말씀드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담당 소관을 한다고 들었고, 올해 장애인전국체전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성안테니스장에 가보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선수대기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병영클럽하고 함월클럽 보니까 민망할 정도로 참담하더라고요. 체육인으로서, 구 의원으로서 자부심이 무너질 정도로 바닥이 꺼져가지고, 바닥이 꺼졌다는 건 밑에 습기가 올라와서, 기본적인 건물을 만들 때 습기를 차단하는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합판 같은 걸 올려 넣으니까 다 꺼져 내려앉아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함월클럽 같은 경우 비가 새서 바닥이 엉망이고 형광등도 반은 나가있고 위에는 석고보드로 해놨는데 파손돼서 석고 먼지가 떨어지는 환경을 보고 우리가 중구도 큰 시설을 짓는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집 근처 근거리에 있어야 활용가치가 높은데 그 문제를 질의드리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잡혀있죠?

성안동 예산 신청도 해놨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보수에 대해서 예산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과 관련된 것은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긴급한 건 즉시 즉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을 접하고 가서 민원인들하고 접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데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편함을 받으면 팀장님 정도는 빨리 가셔서 의견수렴도 하고, 부담스럽겠지만 그렇게 하셔야되는데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함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15-18페이지에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공간 조성에서 이번에 물놀이장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전물놀이장은 침수에 위험이 있어서 지금 LH하고 의논해서 다운동 건축 중인 아파트 쪽으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건 언제쯤 이전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달받기로는 2022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지구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2022년도 됐다가 2023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듣기로는 2023년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온 거네요?

LH에서 계획은 계속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다운지구 유적물 관련해서 하다 보니 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지체된 부분입니까?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계획은 23년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15-15페이지 보면, 예전에 태화강에 보면 마차형 자전거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고물상 들어갔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사업이 실패작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마차형자전거가 위탁받고 19년도에 한번 운행하고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인력 채용해서까지 보수도 하려고 했는데 마차형자전거가 통으로 중구에서 수입되다 보니까 부품 구하기도 힘듭니다. 납품한 업체 자체도 찾기 어렵고 제조회사도 찾기 어렵고 해서 담당직원이 예전 자기 일에 대한 경험치를 살려서 부품을 다 닦아서 쓰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4인용 마차용자전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차형자전거는 선호도가 없고 태화동 둔치에는 이용하기도 그렇고, 2인용 자전거, 연인들이 각자 타는 것보다 2인용 자전거는 운치가 있지 싶은데.

지금 2인용 자전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