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축과, 시설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건축과 다. 시설지원과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에서 교통과로 이동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화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화입니다. 민선 8대 중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지증진과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당선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남외 공영주차장 입체화입니다. 남외동 일원에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총 사업비 41억 4,000만원 예산으로 지상 3층 4단, 주차면 75면에 주차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어제 8월 30일준공식을 개최하여 오늘부터 유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 부대시설로 1층에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9-2쪽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소유의 유휴부지를 지주로부터 2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신청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현재 세 곳을 선정하여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공 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9-3쪽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입니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방범시설 등 시설 보수를 하여 인근 주민의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 후 개방주차장 지정 및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완화하겠습니다. 9-4쪽 내집주차장 조성 지원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기존주택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주택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15개소이며 현재 13개소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원세대에 대한 타 용도 사용여부 등 점검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1년 부과금에 대한 5월 말 기준 현년도 및 과년도 부과액은 16억 8,100만원으로 이중 98%인 16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부과분은 현재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중이며 정확한 부과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후된 교통환경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현장조사를 거쳐 병영초등학교 대상지 7개소를 선정하여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2월 준공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 215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원목의자 설치, 선풍기 점검 및 신규 설치 등 버스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향후 버스승강장 노후시설 교체와 에어커튼, 온열의자 신규 설치 등 주변환경 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승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9-8쪽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중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가 미설치된 무룡초교 등 9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를 신규 설치 완료하고 현재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9쪽 안전한 주정차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과 인도, 곡각지점, 승강장 등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 불법주정차 계도 및 교통시설물 관리 등 안전한 주정차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10쪽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한 자동차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사업체는 921개소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자동차 정비업체의 법질서 확립과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밤샘주차 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 일제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체의 지도‧점검과 법규위반 차량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11쪽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5월 말 기준 현년도 교통 과태료 징수율은 현년도 81.9%, 과년도 9.24%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과태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 체납액 결제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징수, 결손처분 등 체납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12쪽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입니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둔치주차장 8개소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3쪽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남둔치 공영주차장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비 1억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화장실 등 시설개선 보수와 사전무인정산 및 추가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버스승강장 있죠? 큰 도로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사용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적한 곳에 보시면 전신주가 있다든지 도로 폭이 좁다든지, 이런 곳에 전선이 많이 지나가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저번 과장님한테도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구석구석 보살피지 않는 것 같아서, 조류배설물, 주변의 청소상태라든지 낡고 헐어서 부스럼이 생기는 철판이라든지 유리벽, 오래된 부분도 많고 버스승강장 점검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어떻게 되죠? 올 전반기에 1∼6월까지 전수조사를 한 걸로 나오는데요.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 비용이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사용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곳에는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번화가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문제가 없는데 한적한 곳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지는 주민들이 사는 동네가 많은데 그러한 위화감 조성을 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9-6쪽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300m 안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구시장에 보면 감시카메라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반구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가자 할 때 민식이법 관련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제재가 많은데 어제 반구어린이집거기에다가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이전을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잘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반구1동 뒤에 주택을 매입해서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문 앞에서 반경 300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경이라는 것은 원을 그려서 정문에서 뒷문까지 해서 300m입니다. 그랬을 때 반구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대약국이 있는 쪽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또 제약조건이 된다면 어린이보호법은 사실 가면 갈수록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하준이법도 그렇고 사실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사고가 나면 거기에 맞게끔 법률을 개정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차후에 강력한 어린이보호법이 만들어진다면 반구시장 일대가 그 구역 안에 포함이 된다면 지역상권이 또다시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 와서는 말씀하시는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나가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300m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전에 제가 가본 기억에 의하면 반구시장 쪽도 300m는 더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안전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문제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에 충실하면서 최대한 상인들의 경제적인 입장도 알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안전도 챙길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하고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전해서 신축을 한다면 저는 그곳이 지리적 위치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안전할 수 있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 상인들도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몇 년이 지나서 만약에 어린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서 또다시 그 구역이 제약을 받게 된다면 현재 하는 선택에 대해서 상인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구역 안에 현재도 포함 안 되고 차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같이 해서 신축을 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의 안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집이 조금 분리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CCTV가 바로 정문 앞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아마 과태료 때문에 많이 접수가 되었을 거예요. 한 분이 과태료 3번 이상 발부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부분을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강화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행법에 따라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도 어린이집정문 반경 300m면 실질적으로 정대약국 시작해서 신동아파밀리에 큰 도로 앞에 주차 나오는 도로 앞에까지는 300m에 저촉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뒤쪽으로 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정문이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 더 멀어진다면 300m 반경에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300m 반경 안에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반구어린이집 입구가 면적의 형태의 좁은 곳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구시장하고 접해져있는데 아직 행정복지센터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있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할 때도 여론도 수렴하고 경찰, 학교, 어린이집 등 같이 하는 곳까지 해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의 정문이 될 수 있느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뒤쪽으로 했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도 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반구시장은 어린이집 출입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면서도 의회와 같이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정문을 어린이집을 할 경우에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내기로 말씀하셨거든요. 반대쪽에 내더라도 반경 300m는 그 정문에서 원을 그려서 300m 안쪽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반구시장 쪽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면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띄울 수 있다면 300m 외로 해서 보호구역 안에 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진출입로를 기준으로 해서 300m가 되는 걸로 해서 반경 내라는 것은 전 도로를 사용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지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추진할 때 주민들과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도 살릴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9-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침수가 됐을 경우에 메시지를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리가 날 수 있게끔 지금 재난문자가 오면 소리가 같이 나지 않습니까? 메시지 같은 경우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런 기능을 보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하는 거라서 시에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략 들은 내용으로는 별도 앱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별도 비용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비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11페이지 보시면 교통과태료 부과·징수 강력 추진 되어 있는데 부과·징수 현황에 현년도는 81.9%, 과년도 9.24%인데 전반기에는 통상 과년도 징수율이 나왔었나요? 이렇게 과년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교통 과태료는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최초 과태료 부과액에 대해서 75%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나 자동차손해배상과태료 같은 것은 가산이 되면 최고 1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최종 차를 폐차할 때 낸다든가 경제적 부담에 조금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초과로 인해서 말소가 될 때는 과태료 안 내도 차량이 폐차가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통합고지서 발행이라든가 징수할당제 운영을 해서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징수율 때문에 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은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징수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구청으로 봤을 때는 세입에 해당되면 과년도에는 체납액이 33억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업무하시는데 있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과 업무도 보면 교통행정이라든지 지도계도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징수 분야에도 많은 실질적 인 노력이 있을 텐데 부서원들 잘 격려하셔가지고 교통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용관입니다. 평소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전 직원들은 2022년에도 한마음으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현재 총 14개 사업을 주요 업무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1쪽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물문화 조성을 위해 기동단속반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수막 게시대 시설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고 재난·재해 대비 방치된 간판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 관리로 주민과 함께 하는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상호변경없는 노후간판 교체와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에 관하여 설치비의 50∼7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여 도심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 2,000만원입니다. 현재 13건 완료하고 추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품격있는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매월 3회 정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혁신도시 상징조형물 등 7개소에 도시경관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한글도시 홍보를 위해 한글도시 글자 간판을 외솔기념관에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10-4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우범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4년간 주차장, 소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자가 신청한 빈집을 정비하여 빈집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지난 8월 2개소를 설치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0-5쪽 신뢰받는 구민 만족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및 위법건축물 관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사전안내 및 사후점검으로 위법건축물 근절에 노력하고 지속적인 위반 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건축공사장 해빙기, 우수기 등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무료상담실 운영을 울산광역시 건축사협회 주체로 전문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에 따라 202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내장재 교체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4개소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쪽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조성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안전점검하여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18개 단지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및 확장, 어린이 놀이터 정비 등 노후·불량 공용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하여 4억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 후 5월에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11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9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자게시대를 2대 설치하여 소상공인 홍보기회를 늘리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관련법상 전자게시대 설치 가능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지, 관광특구 지역에 가능하나, 우리 구 상업지역 내 도로변은 특정구역과 경관적으로 지정되어 전자게시대 설치가 제한되어 장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10쪽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자동안내전화 운영입니다. 수거된 불법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자동안내시스템으로 통화를 차단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효율성 제고와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월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1쪽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조성입니다. 성안동 일원 경찰정에서 스타벅스 구간에 중구 시가지를 접목할 수 있는 산책로, 야간 경관을 개선하여 머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7억원으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에 공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 10-12쪽 평산로 야간 및 거리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평산로 일원 약사삼거리에서 삼환 아파트 구간에 야간 및 거리경관을 개선하여 중구 도심 볼거리 조성으로 학교 및 주거지 환경개선과 주변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 3억원으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선 두 사업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10-13쪽 전통시장 재난대응 안전디자인 용역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일상생활 속에 안전사고와 복잡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6월 입찰공고와 7월 디자인 학술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4쪽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으로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300만원으로 관리대상시설물 1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9월에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0쪽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내용은 제가 봤는데 1차, 2차 단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수막이나 불법유동광고물을 1차 단속하면 1차 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20분 단위로 계속 자동으로 현수막에 붙는 번호로 전화가 갑니다. 2차 단속은 10분 단위로, 3차 단속은 5분 단위로 해서 전화를 거의 못 쓰게 하는 겁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아는데 앞서 회의 전에도 얘기했듯이 불법현수막은 지금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효성은 있습니다. 행위자가 적발되고 전화가 차단되니까 찾아오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전화를 바꾸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감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12페이지 특교금 말씀하셨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네,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억, 3억 이것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이미 나간자료라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야경누리길 조성은 5억원이 추가 돼서 1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야경누리길 개선사업은 4억원이 추가 돼서 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예정이네요?

설계는 완료돼서 완료된 설계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립전예산을 하면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못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주면 의원들한테 다 공지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자게시대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만들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것이 뭐냐하면 불법현수막 근절입니다. 관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판이한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셨던데, 이 전자게시대 사업은 과거 행안부에서 한 겁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이거 안 합니다. 어떤 의미의 전자게시대냐 하면 굉장히 커요. 전체가 하나 큰 화면으로도 기능이 되고 세분화시켜서 조정이 되는 그런 전자게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100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초, 20초마다 바뀌니까 누구든지 신청을 해서 하면 불법현수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산광역시에는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작년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 근절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BTO방식으로 큰 화면 하나 가지고 하면 한 개밖에 못 띄우니까 수익이 안 나죠. 업자도 활용하는 사람도 안 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누가 합니까? 스마트전자게시대라고 하나요, 큰 화면이 되면 구청에서 관련사항이라든지 화면으로 바뀌면 알 수 있고 4∼5개 현수막이 되어서 번갈아가면서 하면 100개 넘는 현수막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상대적으로 큰 화면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자게시대를 만들면 공간이 제약이 많이 받을 겁니다. 스마트게시대는 폭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그러한 주요 목, 상업지역, 오거리, 사거리 등 이것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현수막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전자게시대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소하고 가능한 부분을 상세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 있으면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두 곳에 설치하는데 예산이 3억이더라고요. 아마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수익금으로 가지고 아마 운영비를 충당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성남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차원은 다르지만 일반인이 광고를 하게 되면 비용을 받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느 정도 수익 발생하는지 혹시.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더 들어 갈 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반구사거리 부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두 곳인데 한 곳은 어디로 지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제한이 많습니다. 상업지역에서 100m 이내 설치, 전통시장으로부터도 설치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현장확인을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안 나옵니다. 대부분 상업지역도 시내 쪽에 몰린 상황이고 태화동이나 둔치, 이쪽에도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제약이 많이 따르고 설치가 적합한데 보니까 전신줄,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녹지에 걸리더라고요. 인도 쪽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인도 폭이 좁은 부분이 많습니다.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구시장 안에도 사실 위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할 때 전자게시대 부착을 했었어요. 사용을 1년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게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철거를 했는데 실제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대요. 상인회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유지비가 나가는데 광고는 들어오지 않고 해서 사실 철거를 했는데 그 경우는 반구시장 상인들이 하다 보니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투자비용을 운영비에서 받아서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수선·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광고를 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광고가 많이 들어와야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다면 유지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전자게시판도 어느 정도 유지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하다보면 유지비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사거리에 부착을 한다고 하면 고정된 자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풍이나 여러 가지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간판을 많이 부착을 했어요. 구에서 부착한 간판들이 불법쓰레기 투기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현수막으로 해서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간판이 너무 오래 돼서 1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결번이에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학성공원 내려오면서 무진조명 맞은 편 골목이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간판으로 해서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그 번호는 결번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개시를 했는데 결번이라니까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상당히 오래된 간판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수막이 너무 낡아서 보기가 안 좋거나 하면 우리 구에서 한 것이니까 철거를 하고 새롭게 게시를 하고 전화번호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수정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노후간판은 중구 전역을 뒤져서 점검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12페이지 보면 이미 공사 착공해서 10월이면 진행이 반쯤은 준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구간이 유곡교차로에서 에일린의 뜰 2차로 길이는 2,570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왕복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님 한쪽입니다.

여기가다 보면 좌측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관구간이라고 넓은 구간이 있습니다. 시에서 바람길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했는데 그쪽입니다.

지난번에 혁신도시 빛거리 할 때도 사실 차량통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8시 이후가 되면 거의 통행이 없는 ‘나홀로 빛거리’라고 말할 정도로 빛거리가 그랬습니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때 한두 달 정도 했나요? 연말에 해서 1월 말인가 2월 초에 철거를 했었죠.

네, 연말에 했습니다.

2월인가 1월인가 철거를 했었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상가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침체된 상권 쪽에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해서 사람이 와서 즐기고 먹거리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원했었습니다. 혁신도시 물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설치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볼거리를 보고 즐기고 힐링하고 주변상권 활성화를 같이 시켜주고 하면 좋을 텐데 혹시나 차량하고 스쳐지나가는 빛거리 그렇게 된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듭니다. 그때는 한시적으로 한달 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13억8,200이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야간조명이 밝혀진다는 거잖아요. 항상 똑같은 불빛이 똑같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일반 조명처럼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고 머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작년 연말에 했던 것은 거의 전 구간을 다 했었고요. 지금은 6개 구간을 해서 특히 동원2차 앞이라든지 공룡발자국 공원 앞이라든지 해서 구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했던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보면서 즐기는 사업은 정책사업단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쪽에도 6개월이나 1년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거기가면 뭔가 다르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똑같아버리면 지겨울 수 있거든요. 정말 빚정원거리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머무르고 정말 가게에 매출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다 충족될 수 있게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성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해주셨는데 당초에는 4월, 추진사항에는 7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9월, 집행부하고 배드민턴 클럽간의 관리권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9월 같은 경우에도 두 달 정도 있으면 조율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시설지원과에서는 의견이 안 좁혀지면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사업을 완전히 하는 부서가 아니고 의뢰가 오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교육지원과에서 향후 체육관 관리 부분도 있어가지고 기존 이용하는 배드민턴 클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독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켜만 보고 있고, 협의가 된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더라고요. 시설지원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내용이 기존의 주차면수를 줄이고 이 면적을 확보한다는 건가요?

4면이 줄어듭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주차방향 때문에 하지 못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고객지원시설을 조성합니다.

상인간담회 의견 수렴은 2회 하셨네요?

네, 문화의거리 상인간담회하고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