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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제340회 제3차 본회의2022-08-31

김남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복

장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5일 김남기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8월 22일과 23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4일 이종섭 의원으로부터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장정복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5일 김남기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홍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발언

최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한주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시장에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을 떠나는 극심한 이농 현상과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장계시장 역시 이전의 명성에 비해 매우 침체돼 있는 현실입니다. 1931년 개설된 장계시장은 교통 요충지로서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들까지 북적거리는 활기찬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닌 수십 년간 지역 주민과 함께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기에, 장계시장의 침체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계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계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을 외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수군의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소비 형태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시장 이용자를 관내 주민으로 국한 되지 않고 외부인을 유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을 관광과 연계해 외부인을 유입하고 외부인의 방문이 곧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계시장을 이러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밤 도깨비 야시장은 열띤 호응으로 첫 개최 후 상설화되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무주에서도 여름철을 맞아 무주 반딧불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장계 천변 고수부지를 활용해 푸드트럭을 동원한 야시장을 운영한다면, 밤 산책과 함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최초 스마트 가축시장으로 탈바꿈한 장계 우시장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므로 한우 판매장을 특화하여 장수 한우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으며,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하여 소비자도 믿고 살 수 있고,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를 증대할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 사업을 진행할 때, 장계시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2川 5感 힐링 투어패스 구축 사업을 통해 계남면과 장계천 일원의 경관을 조성하고 체험형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계천을 이용한 나룻배 운영 및 장계면 주변 침령산성, 논개생가, 장수레드푸드융복합센터, 소방안전타운 등 다양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방문객을 활발히 유입하고 장계시장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인주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시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활발히 활동하면 자율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시장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장계시장의 경우 39개의 점포 중 장날 영업을 하지 않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점포가 10여 개가 넘습니다. 이는 시장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입주를 원하는 다른 상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태로 시장의 다양성과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최우선 적으로 개선돼야 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상인회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에서 시장의 관리를 상인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상인주도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연 1~2회의 상인 교육을 전개해 상인회가 리더십을 확립하고 상인들이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 상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영업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목적 외로 장옥을 사용하는 상인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상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장의 흥망성세는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정서가 반영된 장소로 장수군 의회와 행정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계시장이 지역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어우러져 사람 냄새 나는 활력 넘치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정복

장정복의장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8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김남기 의원님 최한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남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질문과 5분 발언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2년 8월 31일 1일간이며 출석 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안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한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장이 안건별로 투표 개시를 선포하면 의원님들께서는 의석 아래에 설치된 투표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서 표결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 표결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표결 시간을 초과한 경우 기권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2.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13.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발언 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후 장수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 발언의 기회를 드려서 충분한 질문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본의원은 농민의 고통받고 있는 쌀 가격 폭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등하는 물가와 세계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비료대, 인건비, 사료 가격 유류대 등 농자재 가격과 생활용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를 시행하였으나 불합리한 가격 결정 방식과 시행 시기의 지체로 쌀 가격안정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로 37년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2022년산 벼의 생육 상황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예측해 볼 때, 쌀 가격이 폭락 가격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낮은 소매가가 계속되면 소득을 보장받지 못해,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고,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근간이 되는 쌀 농업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생산비와 소비자 수요만을 가지고 벼 수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벼 수매 가격을 인상하고 안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농민단체가 계속해서 수확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각적인 수급 안정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태를 보이고 있어, 농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과다한 재고량으로 인해 이미 수매가보다 낮은 금액의 쌀을 판매하고 있어 수매 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실정으로 무엇보다 우리 군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쌀 수매가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지자체인 임실군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안정 기금을 통하여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공공비축미 및 매입 가격과 농협 자체 수매 매입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서도 벼재배 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수매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수확기에 앞서 2022년 산 장수군 벼 자체 수매 매입 물량을 반영해 예산을 세워 매입 물량 kg당 100원씩 보전해 준다면 고통받고 있는 3,400여 명 우리 군 벼 재배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벼 수매가 보전에 대한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장기적으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농민들은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늦장 대처에 분노하며,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황금 들판을 갈아 엎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장수군과 장수군의회는 더이상 농민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장

김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김남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임시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4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