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진성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종민 의원님이, 간사에는 양주영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임실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8월 26일에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 1차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실 가 선거구 김정흠 의원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 인문학과 과학 발달에 의한 최고도의 물질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회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끝없는 풍요의 욕망에 사로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현세대의 현명한 판단이 절박한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IPCC 제6차 보고서에 의하면 95% 이상 100% 확률로 인간 행위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확인되었고, 인간의 대응속도에 비해서 기후위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2030년을 정점으로 희망과 절망의 시나리오를 선택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해 인류가 집단행동이냐, 집단자살이냐 갈림길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뜨거운 냄비 속 개구리의 허세를 누구나 인지하고 비웃지만 우리는 그 개구리의 모습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인류사에 대변혁기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삶과 희망을 그려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탈도시화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농촌! 과소화, 소멸화,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지나친 자기 비하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내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축순환에 의한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기지, 로컬푸드에 의한 푸드플랜, 지역교육 공동체, 치즈·옥정호·성수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관광, 귀농·귀촌 청년, 동부권 중산간 지역의 천혜 여건 등 기투자 자원에 기대어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예산을 조정하면 됩니다. 대화하고 협치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행정 내에 기후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능력 있고 참신한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둘째 기후위기대응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행정, 의회, 교육지원청, 농협, 축협, 35사단, 문화원, 예총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군민협치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임실군의회부터 RE100에 도전하고 실현하겠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지역을 선도하고 변화를 촉진합니다. 그리운 임이 머무는 곳 임실! 살고 싶은 임실! 아무도 가지는 않는 길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며 많은 자치단체가 임실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풍성한 한가위 명절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1회 임시회 회기 중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비율을 신설하여 법 적합성을 갖추고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책연구 투명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용역사업 종료 후 주민들에게 연구결과가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현행화를 위해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임명을 위한 선발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거지역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 층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층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및 군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코자하였으며, 임실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200키로와트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6564억 4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5451억 8200만 원보다 111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이월예산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