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91억 2200만 원보다 86억 6600만 원 증액된 377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부 주요사업으로 혁신생태계 구축지원 사업에 1억 원, 공동홍보비로 8000만 원 이상 2건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증액된 공동홍보비 8000만 원은 기정홍보비 1억 5000만 원에서 기 사용한 2000만 원을 제외하고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미래개발부의 세출증액 86억 700만 원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으로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9억 9100만 원보다 100억 원 증액된 209억 9100만 원입니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에 따라 오늘은 백현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시는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정병규 사업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536쪽에 보시겠습니다. 공동홍보 분담금과 관련되어서 사업개요, 추진계획 이렇게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000만 원 금회 감액한 걸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고 이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현지 IR개최와 관련된 것이 지금 현재 홍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외현지 IR개최와 관련되어서 개최가 무산이 되었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해외 IR 관련해서는 10월에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럼 이 5000만 원 삭감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없어도 됩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당초 처음에 기정액 산정할 때는 두 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한 번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자유구역청 내의 홍보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기능은 강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죄송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기능의 축소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럴수록 이 홍보기능은 강화되는 게 안 맞나, 코로나19에 맞는 홍보기능의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기능 자체를 우리가 약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국내 홍보활동도 계속 원래대로 추진되고 있고 다만 해외 관련해 가지고 당초 두 번 했던 것을 한 번 정도로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한 겁니다.
백현조위원
해외현지 IR개최와 관련되어서 우리 청이 준비하고 있는 IR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시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월 중순쯤에 호주에서 에너지 관련 전시회가 개최될 계획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 부스도 만들어서 경자청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에 수소생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기업들과도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이게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다고 청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해외 IR개최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병규
정병규사업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1억 3000만 원 감액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9개 경자청 전체의 공동홍보비에 분담할 분담금이고 그 공동홍보 중에 IR이 2개 있었는데 거기 하나가 감축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홍보사업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분담금을 그만큼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백현조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숙지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활동과 관련되어서 IR이나 일반홍보 PR과 관련되어서 이 금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홍보기능이 쇠퇴하지는 않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청장님께서 이 IR이 2회에서 1회로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회에서 1회로 변경해도 기업활동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투자유치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규
정병규사업총괄본부장
그게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것이 하나가 산자부 쪽에서 할 때 저희들이 분담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게 축소되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1회는 10월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1억 3000 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바로 위에 목에 있는 공동홍보에 2억 9500만 원을 더 플러스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렇습니까? 이 공동홍보 분담금이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정병규사업총괄본부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은 사실은 1년 6개월밖에 안 된 태생이 짧은 경자청이다 보니까 타 경차청의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것이 산자부에서 이야기한 국고보조금 지침하고 다소 불부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해서 그럼 그걸 저희들이 이왕 확보한 국비예산이니까 좀 더 잘 활용을 해 보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홍보 쪽으로 5000만 원 올리고 또 심포지엄 쪽에서 불부합하는 5000만 원 삭감하고 그것을 공동홍보 쪽에 증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볼 때 삭감이라는, 감액이라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공동홍보 분담금에 대한 축소나 위축 그런 것을 사실은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요구하였고 충분히 청장님과 본부장님 말씀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런 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이제 안착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과장님들 이번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8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놀이시설 안전검사하는 대상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현재 우리 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공시설현황은 공원은 11개소고요. 녹지는 33개소, 공공공지 2개소, 가로수는 40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소가 안전점검 대상에서 감소로 발생해 가지고 그것하고 거기 어린이놀이터 위생소독비 집행잔액도 삭감을 하고 15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마는 적지만 저희들 공원이나 녹지에 가로수에 풀베기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기에 유류비가 계속해서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유류비로 편성하려고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홍유준위원
총 11개 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공원은 11개소입니다.
홍유준위원
예?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공원입니다.
홍유준위원
공원만 11개고 다른 데는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이시설은 공원 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몇 개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홍유준위원
왜 묻느냐 하면 각 구·군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홍유준위원
많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우리 경자청 안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렇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홍유준위원
그래서 11개소 중에 1개소가 감소되었네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위생소독비가 240만 원 잡았다가 90만 원…….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것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풀베기에 소요되는 예초기에 유류비 사는 구입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홍유준위원
여하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왜냐하면 이 단위가 적다고는 하지만 이 단위가 크다면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 안 시키기 위해서 풀베기작업에 유류비로 조정을 해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이 86억 원 있네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하이테크밸리 일반단지 이게 전부 1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86억 원을 전출하는 거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모두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발주에 의한 최소한 필요액으로 100억 원을 증액했는데 그중에 86억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산단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20억 원 중에 14억 원을 합쳐서 100억 원이 공사비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86억 원이고 산단특별회계에서…….
홍유준위원
기타 기존 특별회계에서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거기에서 돈을 빼서 100억 원을 맞춘다는 이 얘기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홍유준위원
이것 공사비가 이주택지조성은 이미 다 된 것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이주민들이 그동안은 이주택지조성을 요구하지 않다가 작년 말에 갑자기 14호 정도가 이주택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원래 공공사업에 최소한 10호 이상이 이주택지조성을 요구하면 공공사업시행자는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주택지를 조성 안 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협의를 계속했는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주단지조성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주택지를 추가로 편입해서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감정평가가 끝났고 곧 보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주택지를 먼저 공사를 해야 전체 사업, 이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본 산업단지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주단지 공사는 착공은 안 되었습니다.
홍유준위원
어쨌든 그 사업지에 거주하시는 이주민들을 그쪽으로 주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한 공사다 이 말이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거와 플러스해서 전체 산업단지 조성도 같이 발주합니다.
홍유준위원
공사비에?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전체 공사비가 현재 348억 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유준위원
일부가 이주택지로…….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이주택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주민들이 걱정 안 하고 이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을 준비해 주신 조영신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미래개발부 쪽에 하이테크밸리산단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단계 추진 중에 있고 3단계도 보면 민간에 300억 원 실수요자 개발해서 ’20년부터 ’23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따로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3단계는 저희들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에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경제자유역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3단계로 지정된 구간은 기존에 삼성SDI 공장부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히 산업단지를 조성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3단계로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이것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전체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SDI까지 포함해서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산업단지는 지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자구역으로는 3단계는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울산의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토지들이 거의 80%가 분양이 다 되어서 추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대적으로 저희가 가용용지가 부족해서 기업투자유치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지정을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추가지정 계획하고 있는 곳은 4개 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일가스허브지구 북항하고 남항까지 포함해서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생면에 있는 에너지융합지구가 있고 또 강동관광지구 거기가 세 번째고 KTX 역세권 옆에 복합단지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2차로 저희가 네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부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개발계획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국내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도시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 다양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울산은 보면 거의 산단 위주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융복합 도시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지금 보니까 강동관광단지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인프라들을 구축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이런 장점들을 앞으로,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 지정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비교할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계획단계니까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영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2회 추경이 별로 사업이 없다, 그죠? 기획행정부 쪽에 두 가지 정도, 미래산업부에 한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에 대해서 2회 추경에 별로 없는 사항이지만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와 더불어서 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도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 분담금, 2회 추경에서는 5000만 원의 시비가 삭감되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종위원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홍보분담금 일반운영비에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홍보분담금이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홍보비는 산업자원부하고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말 그대로 공동홍보를 위해서 각 경자청에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동홍보에 약간 차질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공동홍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또 홍보를 별도로 하기 위해 가지고 공동분담금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것은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을 지금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공동홍보를 하는 업체가.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이건 업체가 아니고요. 산업부하고 9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같이 홍보를 진행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수종위원
산업부하고 경제…….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9개 경제자유구역청 공동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비대면으로는 SNS나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대면으로는 해외전시회라든지 이렇게 참여해서 홍보부스도 설치하거나 아니면 영상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홍보가 진행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공동분담금을 삭감시키고 삭감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한 거죠.
김수종위원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비를 5000만 원 홍보비가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전체 산업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합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술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그것은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내용이고요. 홍보는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수종위원
별개의 사업이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말씀하신 혁신생태계사업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종위원
역량 강화하고 홍보하고는 별도의 사업이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김수종위원
그렇지만 홍보를 비롯해서 역량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분담금이 시비가 삭감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또다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경제자유구역이 2020년에 지정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은 작년 1월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브랜드이미지도 제고를 해야 되고 안에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입주기업 활동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종위원
물론 2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홍보 분담금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삭감되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공동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맞습니다.
김수종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최민호기획행정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위원
미래개발부에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들 질의하실 때 산단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4억 원과 특별회계 86억 원 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 지역의 전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다, 그죠? 25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전체 보상비하고 공사비까지 포함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수종위원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현재 규모가 사업기간이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현재 100억 원의 보상비를 비롯한 공사비 일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지금 거의 다가 마무리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저희들 현재 2단계 전체 보상은 계속 추진해 왔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왔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착공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수종위원
공사착공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상승하고 있고 또 그 주변의 개발사업 때문에 토지 지가도 계속 상승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완공이 안 되면 계속해서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억 원 편성한 것은 공사 발주에 필요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공사 발주에 대한 사업비가 100억 원이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100억 원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포함한 원주민들 이주에 대한 택지조성, 이주보상비 이런 부분도 합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것은 기존에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택지에 대해서 갑자기 원주민들이…….
김수종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단지 조성을 요구해서, 이주택지 조성을 요구해서 이주택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 감정평가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 100억 원은 그 이주택지를 포함한 전체 산업단지의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데 방금 부장님 말씀대로 이 100억 원이라는 것은 공사비라고 하지만 보상비가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시작단계는 아니지만 보상관계는 100% 마무리되었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것은 다음 안건에 말씀드릴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들 전체 잔여보상비가 현재 600억 원 정도 보상이 추가로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시에 시 자체 재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면 참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그게 좀 어려워서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은행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600억 원 정도를 보상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책자 설명자료에 보니까 ’23년 이후에 약 600억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투자현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지가상승이라든가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속히 결정되어야만이 공사 착공하는 데 어려운 사항이 없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지주 보상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면 공사 착공하는 데 또 시작하는 데 앞으로 진행상황에 상당히 난관에 많이 봉착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해 주십사…….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최근에 다시, 작년 연말에 이주택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요구를 하면, 10호 이상 요구를 하면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별도의 저희들 산업단지 남측에 이주택지를 14호 정도 조성하고 산업단지도 같이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테크밸리에 대한 보상, 이주,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첫 심의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했는데 참 아쉬운 게 아까 536쪽에 보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비 분담금이 애초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산업통상부에서 공동으로 한다, 타 시·도 9개 경자청에서 공동으로 한다, 이런 사례가 참 드물 것이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예산을 전체 5000만 원 삭감하고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는데 홍보비를 또 8000만 원 편성한다, 1년 동안 그동안 뭘 했으며 그걸 떠나서 애초에 공동분담금 자체가 말장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동운영비 경비사용에서 애초에 01과 02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동운영비에는 나름대로 유류비가 이리 들어가는데 사무비에 편성 제대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 어쨌든 떠나서 나머지 시예산도 전체에 8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코로나 핑계 대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인데, 확대되는데…….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 공동홍보를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긴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제도를 계속 홍보를 해 왔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산업부에서 50% 들고 나머지 9개 청에 각각 분담을 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도 1억 5000만 원을 처음에 책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거고 전체 홍보방식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산업부가 결정해서 하는 거고…….
문석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란 말입니다. 산자부에서만 왜 경제자유구역청만 공동으로 하는지, 하다 못해 TP라도 지자체에 다 있는데 그럼 전체의 공동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공동으로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상위 기관이 한다 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또 코로나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애초에 1회 추경에라도 삭감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2회 추경에 삭감하는지, 이해 갑니까? 당초에 편성했으면 문제가 삼각한지 알면서도 산자부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이었으면 벌써 할 수도 있었는데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월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2회 추경에서 왜 삭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전체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4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중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3억 원 정도 되고 1억 5000만 원은 공동홍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니까 그 속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동홍보는 산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당초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줄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8000만 원 자체는 어차피 공동홍보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산업부에서 당초 100만큼 하기로 했던 것을 줄여서 하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줄인 거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것은 저희 자체예산 처음에 기정액 받은 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지금 현재 8000만 원 중에서도 공동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공동분담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은 겁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럼 지금 자체의 홍보비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자체 홍보비는 저희가 3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문석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성할 때 애초에 우리 시예산도 당초에 편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2회 추경까지, 그나마 3회까지 안 가서 삭감해서 천만다행이고요. 편성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행사성에 차질이 생기면 1회 추경에서 과감하게 삭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추가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호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문석주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종칠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윤종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영신 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공공토지비축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들,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경우에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LH공사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까, 토지은행에서?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LH가 올해부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하면서 매입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벌써 나갔고 LH를 통해서, 토지은행을 통해서 매입하게 될 건데 매입대상 토지가격을 기회비용수준으로 묶어둘 사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토지은행 측에서 볼 때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안 올랐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단점 아니겠습니까? 토지은행 측에서 볼 때의 관점들 그럼 결국은 토지비용에 대한, 먼저 선점해서 토지를 살 비용이 오르면 우리 갚아야 될 돈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제 말뜻 이해하겠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미리 이게 알려져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이신 거죠?
백현조위원
예.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여기에는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예전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보상비도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알려져 가지고, 토지은행제도로 활용한다는 게 알려져 가지고 비용이 더 상승하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현조위원
비축수단이 협의나 선매를 통해서 비축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 이렇게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감정가 수준으로 협의를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적인 수단이나 수용이나 매수청구나 이런 비축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실제 협의 나 선매를 통해서 할 건데 그래도 그것이 감정평가수준으로 가능합니까? 시기의 문제도 중요치 않고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은행제도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은행에서 협약이 되어서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사업을 할 때 말은 협약이지만 공공사업보상제도와 똑같이 운영됩니다. 저희들이 토지은행에서 1차 협의보상하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보상이라는 절차와는 동일하고 단지 우리 시가 자체보상을 하느냐, 토지은행이 대신 위탁보상을 해서 토지은행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땅을 매입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백현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통해서 LH, 토지은행을 통해서 미리 그 땅을 다시 사놓는 것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2단계 땅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이미 전체 중에 남아있는 구간이 600억 원 정도의 보상, 현재로 추정하는 그 정도의…….
백현조위원
추정하는 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또 해 봐야 됩니다.
백현조위원
감정평가를 다시 해 봐야 되고 추정하는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금액이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런데 감정평가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은행도 물론 감정을 해서 보상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재산을 확보해서 걸리기는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가상승이 일어나니까 전체 보상가격은 더 올라가고 사업은 지연되는 그런 것 때문에 토지은행에서는 전체 보상재원이 많이 있으니까 일시에 전부 다를 보상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죠.
백현조위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장점만 계속 말씀하시고 계셔 가지고 제가 관련된, 과연 이런 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단점은 없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도 보고 이래서 청장님께 전문의견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도 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절감이 어쨌든 그렇게 사들인 돈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적기에 그것을 토지은행이나 LH 측에서 매입해서 그 비용이 좀 더 적게 책정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의 2단계 사업에 주요 업종이 뭡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그중에서도 중점 유치업종은 수소연료전지입니다.
백현조위원
수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전체적으로는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중점 유치업종은 수소연료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626억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맞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토지보상 원금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과 제비용까지 포함하면 그렇겠습니다.
백현조위원
626억 원이고 제비용 51억 원 포함해서 시는 3년 거치에 5년 분할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향후 산업용지 분양대금으로 회수할 예정이고, 이렇게 언론에 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점 유치업무는 수소연료전지고 202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위원
공공토지비축사업과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2단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현황에 보면 사업기간하고 사업비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비가 우리 설명자료에는 2508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비에서는 2088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사업비가 왜 사업설명서하고 다른 면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유준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설명자료에 보면 이 내용,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원에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맞는데 총사업비가 설명자료에는 2508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신청한…….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유준위원
일단 그것 설명 한번.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조성이 완료된 1단계 사업까지 포함할 때는 2088억 원이 맞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것 1단계 사업만 제외한 금액만 했을 때 그 금액입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토지 공급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토지 신청을 하면 승인이 ’22년 11월이나 12월에 된다고 하는데 이게 끝나면 승인고시가 나면 토지 공급이 바로 됩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저희들이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현재 실무적으로는 계속해서 토지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보상 착수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토지은행에서 일괄 전체보상이 들어가면 보상되는 토지에 대해서 전체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토지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사용동의를 얻어서 우리 시에서 선공사는 가능합니다. 우리 시한테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금을 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권이 안 넘어오는데 토지소유권이 토지은행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는 가능합니다.
홍유준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2022년 11월에서 12월에 승인고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부터면 2023년 1월부터는 최소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공사가 아니고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에 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선정이 되었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준다면 사업 승인이 안 될 이유는 없겠지만 절차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2단계 사업 중에 저희가 작년에 보상비로 예산을 600억 원 정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2단계가 이만큼 있으면 반 정도는 올해 보상이 다 끝납니다. 지금 보상이 끝나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올해 보상이 곧 완료된 이 토지 공사를 올해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왜 공사비도 있고 보상도 내년부터 한다는데 왜 공사는 또 올해 하고 그게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단계 전체 중에서 한 50%는 이미 올해 10월, 11월에 보상이 일부가 완료됩니다. 거기 공사를 올해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홍유준위원
2단계 사업부지가…….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다음에 남은…….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전체 사업구간 중에 현재 62.4%는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잔여구간 보상비 600억 원 정도를 지금 토지은행을 통해서 보상하겠다는 뜻이고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착공은 가능합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축토지 중에 이주택지도 1만 2000㎡가 포함됩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보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보상이 되어야 이주민들을 이주시켜야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4만 2000㎡만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이주택지 면적이 14만 2000㎡ 맞습니다.
홍유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14만 2000㎡ 중에 이주택지는 1만 2000㎡입니다. 저희들 이주택지 조성할 면적은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1만 2000㎡.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잠깐만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또 그다음에 잘못된 것이 방금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보면 설명서에는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총사업비는 전체 포함이라 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표현할 때는 1, 2, 3단계 총사업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설명 위의 타이틀에는 2단계 되어 있고 설명서 책의 보면, 그래서 그 부분 착오가 있었는데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앞으로 향후 자료 작성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위원
김수종 위원입니다. 김종화 부장님, 앞서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 울산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럼 조성사업 할 때는 위치도가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 전체를 포함시키는 부분이잖아요. 2단계는 공공비축 예산 동의안에 볼 때는 이 책 보면 이게 2단계고 이게 1단계잖아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지금 제가 앞서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2단계) 책자 5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2단계 부분이 이 사항이고, 그다음 지금 현재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비축토지 1단계 사업 이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아니, 그 2단계 중에, 1단계는 이미 산업단지 조성이 끝났습니다, 위원님. 그중에…….
김수종위원
아, 이게 끝났다고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1단계 사업.
김수종위원
1단계 사업은 다 끝났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다음 2단계 사업에 지금…….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2단계 중에 60% 정도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저희들 이미 시 재원으로, 남아 있는 40% 정도가 추가보상비가 6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은행을 통해서 보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심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 100억 원 예산이 공사비로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순세계잉여금과 특별…….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포함해서 100억 원입니다.
김수종위원
특별회계 예산 86억 원을 하면서 100억 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시켜야 내년에 6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2023년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억 원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의무부담 동의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보상비만 토지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공사비는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할 겁니다.
김수종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그러면 비축은행, LH에서 보상기간은 2년 5개월 정도로 되어 있고 울산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에 필요한 전체 350억 원 정도의 공사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원으로 공사를 계속해서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전체 보상비 중에 2단계 사업 토지 중에 60% 정도는 이미 자체재원으로 계속해서 기 보상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40%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600억 원 정도의 보상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공사비 말고.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예산심의할 때 569페이지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전체하고 이 동의안에 한 것하고 연관이 다 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2단계 사업 전체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김수종위원
전체에 대한?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종위원
1, 2단계 전체 포함…….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아니, 1단계는 준공되었습니다. 2단계 전체 공사비입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1단계는 끝났고 2단계에 대한 조성인데 이 조성에 대한,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이 내용하고도 연계가 같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2회 추경에 포함된 1억 원하고도.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2단계 아까 60%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 공사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김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장님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이고 우리는 질의하는 사항인데도 내용을 어떤 뜻인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은가 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동의안 전체 내용하고 돈을 빌려 가지고 LH에서 돈을 넣겠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동의안은? 여기 예산심의에서는 이 부분에서 100억 원 공사비가 투입되었고 앞으로 보상을 절차적으로 내년에 마무리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은 아니고 1단계는 마무리됐고 2단계에 대한 포함인데 2단계 같이 연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연계가 되죠.
김수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이 그건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이 책자 설명자료집하고 이 내용하고 하면 헷갈리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전체를 통합하면 맞는 말인데 이 내용을 파악할 때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일괄목록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구심이 있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더 추가설명하면 1단계는 완전히 끝났고요. 공장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2단계가 남았는데 2단계도 하나씩 쪼개면 2-1, 2-2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2-1은 우리 예산으로 보상이 끝났고 거기 공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거고요. 2-2는 토지은행에서 보상을 해 주면 그걸 내년부터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이 내용을 저희들도 전달하는 부분과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되고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고 동의안을 하고 우리가 통과시켜야지,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불명확하게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김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내용은 다 이해했고요. 지금 보면 보상기간이 2년 5개월에 제비용이 51억 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하고 저희가 보면 나중에 대금을 갚을 게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인데 기본적으로 8년간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2년 5개월 안에 제비용과 이자가 51억 원 다 끝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현재 2021년도 말 토지보상가를 가감정했을 때의 금액과 그다음에 보상을 토지은행에서 대신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제비용까지 포함해서 51억 원 정도 되고 그 금액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겁니다. 3년 동안은 전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3년 지나서부터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3년 거치면 이자는 납부할 것 아닙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5년 뒤에?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3년 동안은 보상과 공사가 끝나는 시간을 저희가 3년 잡은 거고요. 공사 완료된 시점부터 저희가 분양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양가를 가지고 저희가 대납을 하면서 저희 토지로 그것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년 한 5년은 걸리겠다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제비용과 이자 51억 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5개월 동안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고 3년 뒤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다 계산했을 때 그게 51억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하는 전체기간 동안 이자비용이, 저희들이 상환해 나가면 이자는 각각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혹시라도 1단계는 분양이 다 끝난 거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1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100% 다 분양되었고 다 입주해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거의 한 필지 남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쓰면 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2단계 분양은 언제부터, 3년 뒤부터 하실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말씀드린 2-1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면…….
종훈
김종훈위원
공사는 들어가는데 분양은 언제?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2년 잡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2년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2년 잡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분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부터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는지?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문의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들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를 맞추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은 부분은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하이테크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자료 만들 때는 표기는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 부분이 제6대 때 했는데 1단계 사업이 그 당시에도 추진하면서 미분양이 더러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대로 한 필지 남았다는데 지금 그거 완료된 것도 아마 한 4년이 지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참 아쉽고. 그리고 상당히 거리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들어오고 가수요자들, 입주하려는 업체들이 실제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울주군도 며칠 전에 언론에도 산단 지정했다가 취소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몇 년간 개발 못 해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돈을 수백억 원 들여서 하는데 공들여서 하는 만큼 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수요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실제 2년 이후에 완공되어서 그때 하는 것보다 그전에 입주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공사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지만 조성할 문제가 아니라 부지 완료까지, 공급계약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청장님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명쾌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청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서술형태나 예산의 표기방법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방법이나 이런 것들 명료화해서 서술하는 방향으로 예산서의 전환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위원
이게 아까 제가 공사금액은 이해를 했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3단계까지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5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신청할 때 한, 이것하고 불일치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사업은 같은 사업이 분명한데 사업기간이 다르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예산편성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이후인데 전체공사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표기하면서 ’23년까지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가 일치되어야 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괄호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줘야 심의하는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것 아닙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유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훈
김종훈위원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조성원가와 분양가는 대충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조성원가는 분양가 중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제외한 게 조성원가가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종훈
김종훈위원
1차는 얼마였어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90만∼1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분양가가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분양가가. 어차피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만∼100만 원 사이에 1단계 분양을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2차는 대략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2단계도 대강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유동적인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자료를 해서 판단해 볼 때는 160만 원 정도 예상이…….
종훈
김종훈위원
160만 원이요?
종화
김종화미래개발부장
예, 그것은 여러 가지 토지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종훈
김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실 조성원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해야지만 분양이 될 것인지 안 될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산단과 인근의 양산이나 이런 데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분양가가 되는지 한번 궁금했고 사업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분양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있는데 정말 이것 문제 있습니다. 방금 조성원가도 아직 추계가 안 되어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니, 어느 일반단지에 하더라도 토목공사비와 그다음에 부지보상비 여러 가지 다 해서 조성원가는 대충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답변도 못하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답변을…….
문석주위원장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 달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있어야 사업 가수요자들이 발생되는데 100만 원 할지 200만 원 할지 모르는데 대기하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조성원가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투자금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문석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수요자, 잠깐만요.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걸 저희가 감안하면 약간의 변동 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문석주위원장
아니요. 100만∼200만 원 사이를 말씀드려도 된다 이 말씀 같은데 말도 안 돼. 그래서…….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너무 범위를 넓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문석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에, 이 정도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 된다는 것 그다음에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 2단계 하고 있는 것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투자를 어떻게, 분양가를 저희는 최대한 낮춰서 분양이 잘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제대로 반영되면 또 낮춰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산단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상비나 여러 가지 기타 이자, 제반비용, 공사비용을 하면 1차적으로 사실 분양원가나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 될 건지 개발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산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지가 상승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개발당시 계획했던 것은 평당 1차 산단 개발했을 때 분양가가 10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2차로 저희가 120만∼130만 원을 예상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150만∼160만 원 나온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혹시나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한 부분은 사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절감을…….
종훈
김종훈위원
사실은 제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대외적으로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제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그건 솔직히 쉽게 계산이 되거든요. 해 봤자 이자비용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생각…….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가 딱 맞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호 공공토지비축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