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전시상황 때 쓸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관련된 이동전화 보안장비를 업데이트 했고요. 또 신규 안보폰에 대한 도입을 중앙, 시·도, 군부대에 일괄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개편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안보폰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통신망은 돼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안보폰, 휴대폰이죠. 안보폰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기존에는 과기정통부에 일종의 저희가 대여하는 식으로 통신요금만 냈는데 폰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울산시 양산대여소를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을 배부를 하면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문화시설이나 울산대공원이나 국가정원, 선암호수공원 이런 곳에다 대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75 수거율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울산이 8월 17일 정도까지는 전국 1, 2, 3위 수준으로 인구 대비 발생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낮아져서 저희가 매일 인구 대비 주간 발생률을 집계하는데 지금은 17개 시·도 중에서 12번째 내지는 13번째로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발생률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치명률이 있는데 치명률은 저희가 전국 대비 60 수준으로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없도록 병원이나 관리체계는 잘 갖춰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매일 오는 것이 불안감 조장이나 굳이 너무 오랜 시간을 와서 그 자체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문자를 안 보내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되는 민원이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문자를 안 보낸다는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발생 문자보다는 방역대책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시민들에게 주의할 점을 안내하는 위주로 할 때 확진자를 같이 하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확진자 수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우충길입니다. 인건비 편성 시 현원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을 정원으로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속승진자가 울산 전체에 206명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현원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단가가, 직제급이라든지 이런 단가가 하위단가로 책정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세심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헬기 자체를,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당초 헬기를 구입할 때도 5대5의 예산으로 지방비, 국비 이렇게 구입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도 지역별 운영을 100 존중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재난이 있을 때는 국가 동원에 의해서 헬기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산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활동이 많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보다도 많은 출동이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예, 저희 소방헬기만 1대가 있습니다.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헬기라는 기체 자체가 사실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백기간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중·대규모 이상의 도시들은 2대에서 3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꼭 필요하고 정비를 할 때는 인근 부산이나 경북, 경남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테크닉을 체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뮬레이터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기량이 얼마나 좋은지 하는 이런 부분하고 저희 업무하고 연관된 두 가지 파트를 별도로 해서 그 파트의 기량을 업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의 계획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드론 경기대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역과 경기내역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이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바쁘시더라도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로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병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받아서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0억 5500만 원보다 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잔액반납 4200만 원,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 6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74억 6200만 원보다 10억 5100만 원이 감액된 356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 사업 2600만 원과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 900만 원 등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시책사업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등 관련 사업 예산 3억 300만 원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액 1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87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급식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비 지원에 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된 6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1800만 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8600만 원 감액 편성은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과목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부록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2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인재교육과 과장님들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설명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3억 30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3억 300만 원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공익활동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22년 5월부터 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소 일정이 2022년 8월로 조정됨에 따라서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3개월분 1억 2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센터직원 정원을 1명 감축을 하고 사무공간 규모를 줄이게 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 5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센터사무실을 장기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북구 진장 디플렉스로 정함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불필요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인재교육과장님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증액사유 부탁드립니다.

인재교육과의 학교급식비 지원 4억 1500만 원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자재료 등 물가상승으로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서 2022학년도 2학기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학교별 평균 급식단가를 200원 인상함에 따라 4억 1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발언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면 발언시간을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일종의 수당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거고요. 대외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수당 측면에서 지급해 주는 경비입니다.

매달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급되는 부서도 있고 아닌 부서도 있습니다.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