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울산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영해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 74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6778만 원보다 67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1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6억 96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1210만 원보다 843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시가스요금 509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674만 원, 행정운영경비 16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근 3년째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특히 감염병 관련된 업무가 과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또 우리 울산에는 특히 대기질, 타 지자체보다도 대기질에 많은 시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고 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우리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요즘은 다양한 기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분 분석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또 광학카메라라는 카메라가 나와 가지고 유해성분이 발견되는 지점, 또 의심나는 부분에 하는데 그 광학카메라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학카메라로 측정하는 것은 원거리에서 배출구에 나오는 배출가스를 분광형식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는 환경보전과에서 아마 올해 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단에 직접적으로 배출구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카메라형식으로 확인해 보면 ‘어떤 물질이 얼마 정도의 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정치는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어떤 큰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농도가 높게 나온다면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업무와 관련 있습니까?

그것은 배출구 감시이기 때문에요, 지금 배출구 관련해서는 시에 환경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카메라로 촬영해서 가져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와서 의뢰를 한다든가 분석 같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보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시감독은 지금 현재 울산시의 업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광학카메라를 가지고 감시를, 과거에는 직접 회사에 들어가서 배출구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공단에 가서 배출구에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해 버리는 형태죠. 그렇게 해서 ‘아, 특정 어떤 물질이 높게 보인다.’라고 하면 그걸 특정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배출구의 시료를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한 걸 저희들에게 갖고 와서 분석을 의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장에 한번 가봐라’ 안 그러면 채취를 가져와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하는 것은 없고요, 시료채취의 권한이나 감독은 울산시에 있습니다. 시 환경보전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1차적으로 광학카메라를 가지고 가지 않고도 전체적으로 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배출구에 특정 어떤 물질이 보인다면 그쪽 회사를 가서 직접 시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한 농도를 저희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형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온걸 보면 인력운영비가 1700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말씀주시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6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2022년도 예산을 작성할 때 ’21년도 예산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임금이 인상됨으로써 거기에 따라 기관부담금,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다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직 보건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기존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호봉이 높으신 분들이 이동해서 저희 원에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에 따라 임금이 또 높아지고 또 그에 따라 기관부담금도 높아지고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없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14쪽에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연구원 청사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주실 때 도시가스사용량은 줄었는데 단가가 52% 증가해서 보니까 월1개월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117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문제잖아요. 이번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도 문제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 제가 설명집을 읽어보면 실험실 정도관리, 장비운용 이런 것을 위해서 난방기나 냉방기를 빵빵하게 막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더 문제일 것 같은데 냉난방기 가동을 위해서 연료를 도시가스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혹시 이런 도시가스로 쓰는 것을 전기로 혹시 돌릴 수는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교를 사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가 사실 더 저렴하다면 위원님 말씀은 전기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자체가 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했을 때 가장 아마 저렴한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공조기라든지 사용하는 걸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질량분석기 수리비에 대해서도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량분석기가 설명 자료집에서 보면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하는 필수장비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짧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떤 장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 질량분석기는 수산물 중에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이 뭐냐하면 동물용 진단·치료·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약품들을 동물용의약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 연구원에서 62종 정도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이고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고장이 났으니까 지금은 사용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장비가격이 얼마 정도인데 수리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장비가격은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3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펌프고장 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펌프가 진동을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진동이 안 되다보니까 분석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수리비가 왜 딱 1000만 원이 나왔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들이 수리비를 할 때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장비가 고장이 나면 업체를 불러가지고 왜 고장이 났는지 어떤 원인인지 이것을 고치려면 견적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장비수리비는 견적을 여러 군데 받고 이런 것은 아니죠? 장비업체가…….

장비회사 브랜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아마 불러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나오던데, 416쪽입니다. 인력운영비가 1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1명 그리고 공중방역수의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집에 보니까 계속 ‘1명’, ‘1명’만 떠있어 가지고 이 두 명에 대한 건지 아니면 한 명에 대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공무직은 보건연구부에 계신 분이 올리신 거고요, 공중방역수의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물시험위생시험소는 별도라서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은 대로 따로 따로네요?

예.

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설명 다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석기기 해마다 수리비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연초에 당초예산 잡을 때 수리비에 대한 예산도 잡죠?

예.

방금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내구연한 10년 중에 지금 7년 지났다.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 비싼 기계를 살 때 A/S기간을 얼마를 둔다 이게 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1년에서 2년 정도를…….

1, 2년을 기간을 준다. 그죠?

예, A/S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든 이게 보통은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에 잡혔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니 7년차 되니까 갑자기 랙(lag) 걸렸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당초예산에 사실은 기정액이 1750만 원 잡혀서 이쪽 파트에서는 이걸 가지고 소소하게 했는데 1000만 원이 훅 올라오니까, 기정예산대비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기존에 잡았던 예산으로 커버가 안 되어서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린 겁니다.

지금 고장 난 상태에서 지금 제대로 검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검사해야 될 그 항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아닙니다. 저희 보건부 농수산물검사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긴급할 때는 사실 예비비 가지고 쓴다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장 난지가 한두 달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업무, 수산물 중에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해 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경 확보해 가지고 고쳐가지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업무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업무상 시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급하게 그런 건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자료 찾다보니까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5월에 워낙 악취민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질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 그런 것들을 민관협력으로 지원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 민관협력하고 MOU 맺고 난 다음에 활동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울산환경기술인협회하고 MOU를 맺었던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공장에 배출구는 TMS로 관리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배출구에 대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상태이고 다만, 실제적으로 이 공장에는 배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정의 중간 중간에서 이렇게 또 누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밸브가 작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회사 내에서 ‘아, 이게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그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1건 당 상당히 비쌉니다. 한 건당, 그래서 저희들이 유해대기측정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채집을 해서 주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너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이동차량이 1대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차량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MOU 내용은 저희들의 목적이 그거였다는 거죠. 윈윈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성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가 마지막 해거든요. 3년에 마지막 해인데 지금은 성과가 제로입니다. 제로인 이유가 회사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자기들 내부적인…….

뭐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예,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 정도의 농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또 시의 기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좀 불안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합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는 굉장히 ‘아, 참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이런 MOU에 참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의 공해로부터’ 사실 물질이라는 것이 시에서 체크하는 또 TMS에서 체크하는 것은 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 VOC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떤 물질이 자기들끼리 합쳐가지고 이상한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은 몰라요. 그런데 냄새는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장려가 되어야 되고 기업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면 우리 시민이 좀 더 안정되게 보건환경연구원을 믿고 숨 쉬는 공기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정책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름도 모르는 그런 유해 어떤 그런, 그래서 울산이 사망률이 제일 높다든지 공단주변의 연구 자료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 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도희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289억 7200만 원보다 66억 원 감액된 122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 중부사업소 부지와 건물매각 유찰로 유형자산처분이익 및 자산매각수입 8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세입을 1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세출예산도 66억 원 감액된 122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예비비 1억 1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회야정수장 후오존접촉조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4억 원, 천상2정수장 사면 보수·보강공사 1억 6900만 원, 곡연, 반곡하리마을 급수공사 8억 원, 언양읍 다개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사업특별회계)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울산에 날씨가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낙동강 원수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야댐에서 낙동강 원수를 받아서 회야정수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원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회야댐에서 관리하는지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을 관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량과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낙동강 원수가 우리 회야댐으로 유입되는 순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연구소에서 회야댐의 수질 관리를 수시로 관리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수에 대해서는 법규에 47개 항목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연구소에서는 자체감시 72항목을 포함해서 119개 항목을 원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정수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는 89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감시항목 134항목을 더해서 223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깔따구 등 유충과 조류관련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정말 울산에는 갈수기 때는 낙동강 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관리를 제대로 물론 잘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신하지 않게끔 수시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말 안전하게 식수공급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가정에서 쓰는 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수질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분석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이것은 이런 원인이다’ 주로 배관이나 가정에서 오래 정체된 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수부장님, 32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설치사업비로 5억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같이 확보를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가 현재 5억이 미확보된 관계로 당장은 집행할 수 없어서 그에 따라서 시비도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없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유형자산처분 이익이 기정예산 43억으로 잡혀 있다가 43억이 그대로 감소가 되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 중부사업소 우정동 213-2번지 외 3필지 중부사업소이고 또 구 중부사업소를 이전하려고 반구동에 우리가 토지를 시로부터 산 게 있습니다. 그 토지를 사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생각했었는데 너무 협소해서 지금 이전한 장소는 과거에 우정동 213-2번지 기존 사업소 부지입니다. 그 사업소 부지에 중부사업소를 이전하고 남은 기존 구 중부사업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보통 몇%로 잡는 게적당합니까?

1%를 잡습니다.

1% 내외 그죠?

예.

저도 1%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적게 잡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정예비비가 9억 9000만 원으로 잡혀있고 10억 9000만 원으로 1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증액하려면 당초예산에서 예비비를 좀 더 적당하게 잘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관로사고라든가 누수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긴급 급수를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긴급하게 절수가 안 되도록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쪽입니다. 연구용역비이고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가 기정액에 보면 2000만 원이 잡혀있고 1억 2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6배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왜 예산 짤 때 미리 예측을 못하셨는지, 1억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 탄소중립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상수도시설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기한이 2023년 3월 24일까지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8쪽입니다. 언양읍 다개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2억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신규편성이 되어 있고. 두 가지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곡연, 반곡하리마을 급수공사 8억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정예산액을 보면 2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0억이나 추가경정이 들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성립전예산으로 우리가 특별회계를 2021년 작년 12월에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특별회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동기는 이쪽지역이 미급수지역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또 기존에 있는 마을에서도 지하수를 먹고 있다가 ‘수질이 안 좋다. 급수를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쪽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지금 곡연, 반곡하리마을에는 118세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언양읍 다개리 일원은 수혜인구는 1500명으로 인근에 절이 있는데 절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쪽에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수를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야정수장 내진보강공사 보면 4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공사는 얼마마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를 보통 얼마마다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2013년에 내진에 대한 진단을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총 25개 지역에 했는데 8개 건물이 내진에 취약하다해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인데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상 보수, 보강공사도 1억 6900만 원 들었던데, 이런 공사는 얼마마다 하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시기라기보다도 실제로 주변 산지에서 우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사면, 토사 슬라이딩이나 유실될 경우에 지금 160m 구간에 대해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에 1회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저는 금액이 꽤 많은데 수시로 이런 걸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