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삭감 예산, 성립전 예산,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90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3억 2,000만 원 대비 185억 8,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입예산 세부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9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국도비 보조금 등이 119억9,000만 원, 기금 16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46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3억 9,200만 원 대비 75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유지되면서 군민들의 일상생활 불편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와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AI 사전예방, 본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숙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책정의 적정 여부는 행정절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234억 원에서 142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9억 원, 친환경자동차 튜닝 지원 플랫폼 구축비에 6억 원, 조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에 33억 원, 조선업 인력 수급사업 3억 원,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에 4억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86억 원, 낭주로 지중화사업 10억 원, 영암사랑상품권 운영 관리 등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튜닝 지원 플랫폼 설계 및 기술개발은 금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확정되어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1차 연도 군비 부담액 7억 7,000만 원 중 6억 원 반영했습니다. 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10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및 군비 미부담액 6억 원과 세탁기, 건조기 등 작업복 공동세탁소 기자재 구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형 선박 공동 건조기반구축사업은 중소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차 연도 군비 미부담액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조선 분야 산학융합 기술개발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차 연도 군비 미부담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부담액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구축은 LNG 단열시스템 개발사업으로 2차 년도 군비 부담액 32억 8,000만 원 중 20억을 반영했습니다.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은 친환경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공동활용하는 사업으로 2차 연도 군비 부담액 12억 9,000만 원 중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삼호 일반산업단지에서 2022년 신청한 공동휴게시설 구축사업이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부담액 1억 1,67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기반 건조·실증사업입니다. 2022년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되어 전라남도 국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군비 부담액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불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21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업 인력 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조선산업 호황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1억 3,500만 원과 317페이지입니다. 조선 분야 고용유지지원금 1억 1,97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 채용 장려금으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 행복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4억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08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청년 창업몰 천장 정비 및 누수 관련 보수공사비입니다. 창업몰 내부 누수 및 천장 불순물 낙하로 상인 및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임기 중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낭주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영암 소재지 배전선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22쪽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추가 소요 발생에 따른 사업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장려를 위하여 수용가 부담분 지원사업비로 1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효율 LED 조명등 설치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과목 경쟁과 원자재 가격상승,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군비 미부담액 등 70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대행수수료 및 카드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상품권 사용량 증가에 따른 판매 환전수수료 3,000만 원과 카드 서비스 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입니다.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증가해서 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소상공인 지원 자금 수요량 증가에 따른 이자 보전과 보증수수료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증가로 차액분을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구림 5일시장 문화관광시장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5일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구림 5일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보수공사입니다. 전통시장 내 장옥과 배수로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독천 5일시장 우수배관 정비공사에 1,000만 원, 비가림 설치공사 2,500만 원, 신북 5일시장 물받이 교체 1,500만 원 시종 5일시장 개별 급수시설 설치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영암 5일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군비 미부담액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의 국민 이해증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전 전력기금으로 주변지역 농업 생산량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발전소 특별지원 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영암읍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회관 물품 구입 및 시설 개보수에 2,4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5개 읍면 농업 생산성을 위한 영농기자재 구입비로 1,900만 원, 퇴비 및 유기질비료 구입비로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1개 마을에 2,000만 원, 5개 읍면 마을회관 물품 구입비 및 소규모 시설물 개보수로 7,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북농공단지 벤처하우스 철거 공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금년 국비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벤처하우스 철거공사비 2억 1,604만 2,000원과 국비 6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암 특화농공단지 분양필지 정지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해서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친환경자동차 튜닝 지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봐요.

이것은 저희 금년도에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친환경 튜닝 자동차 안전성을 확보하는 R&D 사업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삼호에 튜닝 그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모헤닉게라지스는 진작 부도나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조했던 것은 환수가 됐어요?

일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았습니다.

못 받은 돈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물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영암의 무슨 큰 사업인 양 아주 활개를 치고 하더니 국비 갖다, 도비 갖다, 군비 갖다 처박고 환수 못 하고 이거 튜닝 플랫폼 설계 및 기술개발 꼭 해야 해요?

이 사업은 지금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F1 경기장 주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연구원하고 전라남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들어왔어요?

예, 도비 들어왔습니다.

도비가 얼마나?

도비가 12억 9,000입니다.

여기 도비는 표시 안 됐는데.

여기 이 사업은 직접 교부를 해주는 사업이라 저희 군비만 편성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교부를 해줘요?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 직접 교부를 해줍니다.

돈만 갖다 던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결과물도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지,

이 부분이 모헤닉게라지스 같은 어떤 개인 기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기술개발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암군에서 튜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죠. 전부 다 실패해서 돈만 갖다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셔야지. 예산 있으니까 예산대로 떼서 줘버리고 뒤에 감당을 못하잖아요. 이것도 돈을 줘서 여기 1회라 했는데 이것이 몇 회까지 나가야 합니까?

이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나가야 되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아마 2030년부터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과정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고차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규모가 적은 우리 영암에서도 이렇게 3년간 투자하는데 그러면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 F1자동차경주장도 있고 그래서…….

아니, F1자동차경주장 있다고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하셔야 하고요. 청년 창업몰 천장 정비 누수 관련 2,000만 원이 어디예요?

지금 공사를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거기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누수도 발생하고 해서 개방형으로 되다 보니까 불순물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벌써 누수가 생기냐 그 말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런 경우가 조금 발생해서 이번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했냐는 말이에요. 1개소 해서 2,000만 원 해놨는데 1개소 장소가 어딨냐고요.

청년몰 천장하고…….

청년몰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됐어요. 현장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예.

지금 군서 시장 타당성 용역 하신다고 했죠?

예.

군서 시장 뭔 타당성 용역을 해요? 다 헛돈 아닙니까? 날아간 돈 아닙니까?

일단…….

일단이 아니라…….

이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라 뭔 용역을 해요?

말 그대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 조사해도 하겠어. 거기가 인구가 없고 한데 뭔 타당성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앞에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한번 해보자고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영암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품권을 발행 안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농협이나 신협이나 카드 갖고 사용하게 만들죠?

종이 상품권은 거기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카드 상품권은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라 농협하고 우리 관내 금융기관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는 별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은 저희가 판매 환전해주면 군에서 몇 프로를 지원해주고…….

그건 몇 프로예요? 환전할 때.

판매 환전해서 1%입니다. 2개 합쳐서.

아니, A라는 사람이 그 상품권을 샀을 때 몇 프로

할인 말씀하시죠? 종이는 5% 카드는 10%입니다.

왜 5%, 10% 그렇게 만들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카드하고 종이하고 사용했을 때는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비용 부담이 많이 되더라도 지금 종이 상품권으로 했을 때 영암 5일시장이 열리면 그 상품권을 주고 나와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좀 활기가 돌아. 그것을 5%로 해버리고 하니까 과장님이 장날 가보세요. 그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똑같이 10%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장난치니까 이렇게 5%로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 감사 때 지적을 받았거든요. 3,800만 원 정도 저희가 회수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분들이 이제 바로 농협 같은 데 사서 바로 환전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야 이·미용권도…….

발행비용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발행비용도 무시를 못 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65세 이상 이·미용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인들이 실제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깡을 해요. 그거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법을 5%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상품권을 없애는 모양이더니만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겠죠. 얼른 말해서 그런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 절감되기 때문에 사서 5일시장이 되면 사용을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카드로 해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마트에서나 사용하지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용권도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데 영암사랑상품권이라고 장난 안 치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 사업이 연결된다고 하면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몇 개월 남지도 않았으니까 하나 마나 한 소린데 그래서 지금 5%는 군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카드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카드는 10%고 이건 5%로 반을 줄여버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닐까요?

금년에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그런 것은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방송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같아요.

국비 내시 내려온 상황 보고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도 이게 있어요. 군에서 청년몰에 지원하다 보니까 명예만 걸어놓고 돈만 없어져요. 지금 청년몰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군에 거의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관리 감독은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고 간에 가게를 벌이면 관리를 잘해야 해요. 우리 군에서 필요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 줘놓고 관리 안 해버리면 엉망이 된다니까요. 이게 청년몰도 지금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누수라고 하고 누수 하면 그 건물이 개인 건물입니까, 우리 군 건물입니까?

군 건물입니다.

군 건물인데 왜 그렇게 누수가 될 동안 그대로 놔뒀습니까? 제가 따질 것이 많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고 말랍니다. 우리가 드론사업이라든가 막 했잖아요. 해놓고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예산만 갖다가 써버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모든 것은 영암읍 도시가스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인정해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여튼 도비가 됐든가 군비가 됐든 간에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번에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암하고 군서, 학산 도시가스 들어가죠?

예.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성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싶고요.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서 5일장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하고 싶은지 얘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예산이 한 157억 정도 확정된 상태거든요. 당초에는 그것이 147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저희한테 연장해주라, 넣어주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 157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더 이상 여기서 저희가 계속 주민들 요구를 다 받아주면 이 사업이 완공이 안 돼요. 금년 사업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저희가 영암, 삼호, 학산, 군서 소재지 주변에 수요조사를 실시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우선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일시장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로 해서 용역을 할 것인지.

현재 구림 5일시장 한번 가보시면 거의 점포가 다 문 닫아있어요. 한 7개소만 아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림마을하고, 도갑사하고, 월출산하고 연계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객하고 시장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전에 군서 5일장에 가보면 앞에 세 군데 상점만 문 열지, 뒤쪽은 전혀 문을 안 열고 있어요. 문화관광에 대한 테마로 해서 5일시장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5일시장에 대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 용역하고 그러면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농공단지가 몇 개죠?

지금 3개소 있습니다.

3개소요? 신북하고 군서하고.

영암특화 농공단지입니다.

세 곳에 있구먼요. 지금 농공단지 다 찼나요?

다 찼습니다. 신북인가 하나 있고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다 얘기했는데 특히 박영배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투자경제과가 사실 우리가 보면 대불국가산단이라는 크나큰 산단이 있는데 거기는 조선업만 있잖아요. 우리 군하고는 관계도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일자리는 거기에 있는데 뭔가 아직까지 20년 됐어도 우리 군민들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투자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가고 해서 군서 농공단지 특화사업 어떤 새로운 발굴을 해야 하지 않을까. 투자경제과는 공격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3개 농공단지가 활성화를 다 찬다고 하니까 그 부분 한번 고민해주시고요. 저는 다 얘기했으니까요. 대불산단 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은 10월에 준공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죠?

예.

지금 저희가 10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대신 아까 보니까 민간이 됐든 군에서 관리하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에 지원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은 우리가 몇 년째 됐죠? 한 5년 됐나요?

이게 기간이 솔찬히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마을회관에 물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다 된 거 같아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새로운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굳이 우리한테 발전지원사업을 주는데 왜 물품만 하는가 그 목적을 왜 그렇게 세웠는가…….

마을별로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포지션이 한 25군데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몇 개 마을 단위로 해서 1억 원을 예를 들어서 5개 마을이 금년도에 하면 내년에는 또 5개 마을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고 마을 입장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벌써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물품만 하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왔어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7,881만 4,000원을 증액한 203억 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에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도비 교부에 따른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중간 부분에 대기관리업무 추진 전기승용차 구입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전기화물차(소형) 민간보급사업비로 소상공인 추가지원사업비가 배정되어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부분은 신청 물량이 저조해서 감액하였고요. 413쪽 상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사업비로 전액 국비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림초등학교하고 독천초등학교 2대, 구림초 1대, 미암초 1대, 용당초 1대 해서 개소당 7,000만 원씩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비로 부족분 1,0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월출산국립공원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출산국립공원 및 영암천 등을 활용한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간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 2억 2,56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쪽에 DPF 지원사업비 1억 4,850만 원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비 8,250만 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기계상차용 쓰레기통 보급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용 5톤 압축차량이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되어서 교체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상단에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제안서 검토 수수료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비로 본예산에 9개월분 이번에 3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하여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바로 아래에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에 민간위탁 운영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야 3개월 부족분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옥상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766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1,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수변구역 내에 위치한 마을 주변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직접지원사업비 1,570만 4,000원을 삭감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간접지원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직접지원사업비 집행 잔액을 간접지원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그린환경에다가 위탁을 주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사무용품 캐비닛도 구입해줘야 되나요?

거기는 저희 사무실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전체 관리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쓰나요?

소각시설하고 가축분뇨는 위탁하고 자원선별이나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 팀에서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6명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용역이 하나 올라왔던데요. 그 용역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게 월출산 국립공원을 활용하고, 영암 생태하천을 활용해서 영암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생태를 활성화해서 관광자원을 유치하는 그런 데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찬랜드 있고 뭔가가 돌아가기는 해야 하는데 잡힐 듯 잡힐 듯하면서 안 잡히는 것이 참 관광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영암군의 현실에 맞게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다들 보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 멀리 도시에서 갖고 오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영암군에 맞는 용역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타당성 용역을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맞춰야 하는데 그냥 미국 갖다가 어디 독일 갖다가 타당성 용역을 갖다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뭔가가 어떻게 좀 해야 하는데 무조건 용역만 넣어놓고 검토보고 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그냥 서랍에 한 5년 동안 넣어놓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암 같은 경우는 진짜 도로를 쭉쭉 내고 이런 용역을 좀 해서 뭔가 투자하려면 한 몇백억 여기다가 투자하게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특히 기찬랜드도 그런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암군에 맞는 현실을 용역 담당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결과물을 좋게 한번 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영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6억 4,998만 3,000원이 증가한 1,025억 1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업 진흥구역 정비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변경 부분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 농업 분야 예산분석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농촌 방문객 숙박 할인 지원에 1,2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외 지역 관광객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숙박할 경우 숙박비의 30%를 남도장터 할인 쿠폰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8억 9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장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콜서비스 2,000만 원, 영암군 농민회 농민한마당 행사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는 424쪽에 국비사업 기준에 미달한 사업에 대해 도비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2,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지원사업 시설비 등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설계비 등입니다. 중간 부분 볏짚 환원 장려금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을 좋게 해서 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7억 8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농가의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426쪽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5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군 자체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 가격안정과 수입의존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 친환경농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427쪽 상단에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 아래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59억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에 27억 5,2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약대 등 농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428쪽입니다. 유기농직불제에 3억 8,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재배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7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비와 잔류농약 분석비의 90%를 지원합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에 3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단지별로 집적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29쪽 제일 아래 농업환경 프로그램사업은 430쪽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430쪽 중간에 친환경 생산자유통조직 육성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39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자재 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431쪽 중간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중 14억을 편성했으나 편성목이 잘못돼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판매까지 농업인 조직 스스로가 활력을 개척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31쪽 최하단에 산물벼 수송보관용기 구입지원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확정돼서 자체사업비를 삭감하고 432쪽에 도비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상단에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를 절감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433쪽 상단에 친환경 쌀 홍보용 샘플 제작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암군 농특산물 품질고급화 디자인 개발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온라인판매확대 지원에 2억 100만 원을 증액한 7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장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할인판매를 할 경우에 그 할인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1년 동안 29억 원을 팔았습니다만, 금년 8월 현재 22억 원을 팔았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가 되면 금년에는 약 50억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온라인 기획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 합동전략 마케팅으로 남도장터와 기찬들 영암몰을 통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1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도장터 입점 업체나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 등에 지원합니다. 중간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이 1개소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20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최하단에 수출농산물 육성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위에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에 1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 2,6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 저탄소 농업 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에 1억 4,2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차”라는 것은 목재와 쌀겨 등을 이용한 친환경 토양개량제입니다. 바로 아래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WTO 협정에 따라 2024년부터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수출용 소모품 자재 구입비 6,400만 원,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비 3,000만 원, 수출용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비 2,4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해외인증 등록 지원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436쪽 상단입니다. 전남형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육성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모화된 농산물 생산단지를 수출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화과 축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8월 17일 삼호읍 문체위 회의를 통해서 축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예초기나 고소작업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9쪽이요. 농업환경보조 프로그램 용역비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용역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6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그 사업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해거든요. 우리가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우리 농업환경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진짜로 용역을 해놓고 시행도 못 하는 것이 군에 보면 많아요. 이런 것은 용역비를 안 올려야죠.

예.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추가로 확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간에 국가 돈은 돈 아닙니까? 영암군 돈만 돈이고? 다 돈이죠. 435쪽이요. 민간자본적 보조요. 원예용 관정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수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농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을 잘라서 논에 넣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돈은 챙기고 다른 방법으로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 감시해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이제 가을 농사가 끝나면 소 사료를 뿌리죠. 이것도 우리 군에서 운반비까지 비료대, 씨앗대 전부 대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군에서 소모해서 남았을 때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다 빠져나가요. 이것을 방지할 대책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믿어도 되겠죠?

그 부분은 축산과 소관이라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산과에도 질의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종자대, 거름, 운반비 전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고 지금 사룟값이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또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볏짚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소모하고 남는 것을 타 지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방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소를 적게 키우는 사람들은 비싼 볏짚 이런 것을 사다가 먹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축산과장님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같이 타협해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계절 근로자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숙사를 지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 계절 근로자가 내년에 신청이 몇 건 들어왔는가 아마 수요조사했죠?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내년에 또 인력이 없어서 고구마를 못 지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늦더라도 신청이 끝났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신청이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 홍보 좀 해서 그리고 국가가 했던 부분이 4개월인가 5개월인가 모르겠지만 농민들 의견은 5개월 정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무화과 축제가 저희가 일부 문체위에서 취소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명절 쇠고 나면 무화과가 굉장히 헐값으로 팔려요, 다른 과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홍보 쪽으로 해서 나가면 어쩌나 이런 쪽을 많이 의논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어차피 서울이고 부산이고 없는 데 가서 주민들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제안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체위에나 읍장님 통해서 이 부분은 다는 안 되지만 절반이라도 시식회를 하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는 라이브커머스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저조하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어차피 가격안정 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기 뒤에 기금에 보면 농산물 안정자금기금이 있어요. 57억인가 2016년도에 30억씩 내서 21년도에 150억을 한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7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꺼내 쓰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100억을 갖다 넣어놓고 긴급할 때 이번 쌀 하락 시기에 3분의 1을 꺼내 쓴다든가.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목적으로 해놓고 농민들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마냥 그렇게 넣어놓고 150억 조례에 기금에 넣어놓고 그거 될 때까지 가만있을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반 틈 내려서 8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긴급할 때는 3분의 1을 꺼내 쓰든, 3분의 2를 꺼내 쓰든 이런 방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거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26쪽에 군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이번에 처음 5,000만 원 예산이 돼 있던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암군 같은 경우 쌀에 대한 타작물 재배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이번에 타작물 재배에 대한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타작물 재배 면적을 말씀하실까요?

예.

금년에 149ha 재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타작물을 더 홍보해서 할 의향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현재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타작물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군에서 타작물에 대한 어떤 곡물이 선택돼 있습니까?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품종이 선택돼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영암군은 같은 경우는 쌀에 대해 이번에도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타작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해양과장 이재오입니다. 산림해양과 2회 추경예산은 3억 9,59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47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과 성립전은 제외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 계절꽃 식재 및 꽃묘 구입 5,800만 원 증액은 계절별로 4회 꽃을 식재해야 하나 3회분만 편성되어 1회분을 증액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간 부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2억 원 증액은 군비 미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첫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1억 1,391만 2,000원 증액은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하단부 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억 7,150만 원 증액은 군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437만 1,000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맞춤형 임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사업 6,930만 원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685만 6,000원 증액은 국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택배비 지원 1,000만 원 증액은 임산물 직거래 증가에 따라 조정하였고, 대봉감 미숙과 수매비 3,000만 원 증액은 전년 대비 풍작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대봉감 축제비 2,000만 원, 대봉감 홍보 지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두 번째에 대봉감 생산장비 지원 1,500만 원 증액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고소작업차 수요 증가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 6,500만 원 반영은 임산물 규격 출하, 상품 포장디자인 개선과 포장재 지원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446쪽 첫 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7,000만 원은 국비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447쪽 두 번째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 지급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 3,000만 원 증액은 전년 대비 도비 감소와 내수면 어업인 건의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비 1,333만 4,000원은 도비 보조 확정에 따라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어업인 유류비 지원 8,100만 원은 도비확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도로 가로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불산단에 보면 미세먼지숲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아마 조성했을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예. 일전에 산림청에서 확인 나와서 같이 갔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방송에 목포시는 계속 대양산단과 옥암동은 좀 낙후됐는데 저희는 계속 산림조합에다가 고사목은 계속 보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많이 죽어있고 풀도 우거져 있고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겠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잡초제거도 완료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가봤는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계절꽃 식재 꽃묘 구입 있잖아요. 저번에 한 1억 7,000 줬는데 5,800이 또 올라왔네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 식재해야 하는데 예산이 3회분만 편성돼 있어서 1회분 겨울꽃 식재비 5,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억 7,000 갖고 사계절 못하나요?

못합니다. 한 번 할 때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참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것은 주요 소공원이나 시가지 꽃 같은 거나 이런 거 계속 계절별로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대봉감 축제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되면 축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코로나 확산 추이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개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안된다고 하면 홍보비로 우리 무화과축제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것을 목을 변경해서 조금조금 주려고 하지 말고 줄려면 그러한 식으로 해서 크게 해서 아까도 잠깐 9월 5일에 우리 농산물 6일, 7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맞추자고요. 추석 전에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가을에 향우회 회장들도 오시고 거기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씨름단 선수들도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대폭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선심성으로 잠깐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각 실과별로 검토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걸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계절별로 나온 과일이 대봉감 같은 경우는 10월 말, 11월 초 이때 나와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을이 좋잖아요. 가을에는 뭐든지 눈으로 봐도 맛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빨리 간다고 해서 추석 전에 판촉하는데 누가 갑니까? 돈 떨어져서 있는데. 재난지원금도 국가에서 안 주고 그러는데 누가 가서 뭐 하겠어요. 가장 좋은 시기를 맞춰서 하나 잡아서 향우회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임산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 부분 말씀이신가요?

예.

포장재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지원입니다.

수혜가 많이 되나요?

농가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습니다. 대봉감 박스 지원 같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5억 정도가 갔었는데 자담 포함해서 5억이었는데 지금 2억 7,000밖에 안 되고 해서 이번에 6,500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이요.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아마 추경에 대략 9억 7,000 정도 반영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준공날짜를 3월로 한다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이 사업비 예산이 확보되면 23년 3월에 준공 가능하도록 구조물은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물은 10개 동이 2023년도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듣는 말에 의하면 나무식재하고 또 하다 보면 한 5~6개월 또 지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9억 7,000 요구한 것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계획된 사업은 3월에 준공하더라도 나무식재 경관 같은 경우도 6월 30일 자로 이렇게 준공을 떨쳐서 7월 우리 영암군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준공해서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요.

이 부분은 3월에 준공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할 수는 없는가요?

일단은 기반시설을 먼저 준공하고 난 다음에 주변이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 그걸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한 10년째 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냐면, 이러다 내년 7월 되면 관광객이 산림숲으로 가족끼리 힐링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7~8월 지나다 보면 또 한해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들어갈 수 날짜가 그다음 연도 2024년도에 우리 군민들한테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무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판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판식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축산과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억 7,1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71억 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자금 10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5억 6,00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으로 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453쪽 중간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으로 사업비 2억 9,8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새로운 세부사업으로 기존사업비는 0원 처리하고 한우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으로 사업비 1억 9,5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상단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2,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우 등록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등록 지원사업비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3,4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 자동 목걸림장치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장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5,9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퇴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퇴비 지원사업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4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문단지 조사료 임모중파종 지원사업입니다. 전문단지 조사료 임모중파종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1억 4,3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이동식 사료공급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동 공급장치 활용을 통한 일손 부족 및 고령 농가 노동력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 살처분 랜더링비 지원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 시 감염 및 의심농가 사체 살처분 랜더링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추가교부로 사업비 3억 6,7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이동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소득안정자금 국도비 교부에 따라 사업비 10억 9,2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사업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역시설 컨설팅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컨설팅 비용 도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단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오리농가 축사 보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입니다. 산란계농장 드론 소독 지원입니다. AI 예방을 위해 산란계농가 드론 소독을 지원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농장 퇴비 부숙 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축협 협력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축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공급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 도비 추가교부에 따른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작년에 농토를 살리기 위해서 볏짚을 절단했죠? 그 관리 감독은 잘 됐어요?

작년에 볏짚은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하셨거든요.

지금 생산할 때 축산농가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몇억짜리 지원을 해서 씨앗부터 거름까지 운반비 해서 우리 영암군의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 지적해도 되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영암을 떠나서 멀리 다 반출되고 있죠?

예.

반출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 군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지원해서 농기계부터 전부 해서 우선적으로 영암에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맞겠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사룟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료로 대체해야죠. 우선적으로 영암에서 축산농가를 보조하기 위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영암 축산농가 대농가들 말고 소 축산농가라도 사서 먹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축산과장으로서 할 일이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관내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나반상회보, 경영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관외로 유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관외 유출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기계부터 씨앗부터 마지막 생산해서 운반비까지 싹 지원해주면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한테는 도움이 안 가고 우선 금전에 눈이 어두워서 관외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겠는가 고심해서 방법을 찾아내야죠. 밖에서 민간인들이 그래요. 공무원 해봐야 거기서 하다 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하면 확인하고 계시죠?

예.

그것도 아주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룟값 폭등이라든가 유류대 폭등 이런 거에 대비해서 축산농가도 소를 많이 기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적게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조금 대처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룟값 40~50% 오르니까 배합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는 배합기가 전혀 없어요.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실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잘린 거예요?

예. 이번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까 조사료 이런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는 불안한 게 그래요. 혹시나 소 파동 해서 솟값도 어떻게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힘이 세다 보니까 우리도 해줄 건 다해주고 축산농가들에 할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해서 축산농가들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가축 살처분 랜더링비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브루셀라나 결핵병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랜더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요.

그게 지금 400두나 돼 있어요?

예.

앞으로 더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그런 것은 얘기가 많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같은데 그렇죠?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 대상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입니다. 학산 예비군 면대 사무실 철거 사업입니다. 학산 통합 면대 사무실 일부가 사유지에 침범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무실 철거를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물가상승과 철거 공사 사업에 1,0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외 정비입니다. 어린이 보행환경 및 안전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매칭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예산 최종 확정되어 배정됨에 따라 군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차량 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대 50 도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 군 어린이보호구역 19개 중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7쪽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입니다.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지역 자율방범단의 정기교육 및 대회 참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암군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여름철 폭염대책비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책비로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을 위해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325개소가 지정되어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8쪽 남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군비 매칭 미반영분 7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서호면 청룡리에 위치한 청용교차로는 지난해 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2,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 주변 노후된 소교량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용역비 1,600만 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서호 영풍소하천 정비사업비 3억 원을 영암 방아소하천, 덕진 관곡소하천 실시설계 용역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잡목, 퇴적토 준설과 하천 정비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2억 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잡목 제거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당초 예산대비 4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영암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시군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일환으로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최소한의 국비와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을 제외한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설치에 필요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오는 10월 18일 강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 의용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의용소방대 재난출동 및 복구활동 수당지원입니다. 재난 및 화재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군 의용소방대의 하반기 활동 수당을 위해 당초 예산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방범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설치 운영 중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에 CCTV에 대한 센터 연계 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방범용 CCTV 수리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마을 방범 CCTV 장애 발생에 따른 추가 수리 교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격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위험 지역에 속한 마을방송 난청 가구에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기상재해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은 재난분야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용역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 공공행정 현안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각종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코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에 학산면 예비군 면대 사무실 철거비 이유가 뭐 때문에 철거합니까?

그쪽 일부 지역이 사유지에 편입돼서 계속 몇 년간 민원이 제기돼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면대 사무실 때 사유지인지 알고 지었는가요? 아니면 모르고 지었을까요?

수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계속 주민이 사유지에 대해 소유자가 제기해서 이번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지금 철거하게 됐는데 면대 사무실을 지금 쓰지는 않고 있죠?

예,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철거하고 다른 데로 신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신축할 계획은 내년도에 임대나 신축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군서까지 포함해서 4개 대대가 함께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신축할 거?

신축은 아니고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마 면대 사무실 지은 지가 아마 10년이나 15년 정도 됐을 건데 왜 사유지에 이렇게 해서 비용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건축했을 건데 그것이 이제 철거대상이 돼서 철거하려고 보니까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예산 해서 3,000만 원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해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추후에 그런 부분이 없이 행정비용이 절감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이요. 국가하천 풀베기사업. 이거 좀 증감이 됐구먼요. 이거 마무리했습니까?

추진 중입니다. 전반기 때 당초 기정예산이 9,500에서 이번에 500만 원 증액했는데요. 당초에 전반기 때 절반 정도 하고 추경예산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석 전에 끝내서 말끔하게 하지,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잡힌 것은 64인 해서 10일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절반 했다 그 말이죠?

현재까지는 5,000만 원 정도 상반기 때 추진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15만 6,250원 해서 64인 잡았는데요. 이건 계획이고 저희가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절반 정도는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50% 정도는 집행하고요.

그러면 50% 집행한 내역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이요. 이주 및 재해보상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주 및 재해보상금 제일 밑에 있어요. 470쪽 제일 밑에요. 예산액 5,000만 원, 기정액 3,000만 원, 비교증감 2,000만 원.

의용소방대 재난출동 및 복구활동 수당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전반기 때 의용소방대가 3차례에 걸쳐서 활동하면서 다 소요돼서요. 2,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기정액은 3,000만 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 원 증액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5,000만 원이었죠?

당초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473쪽이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용역은 올해 2022년 1월 22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각종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험성 평가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 본예산은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에 반영돼서 이 법이 강화돼서 지금 학동 아이파크 붕괴 사건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조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8월에 공문이 왔어요?

아닙니다. 8월에 온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아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언제인데요?

2022년 1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못 하고, 1회 추경에도 못 하고 2회 추경에 한 대요?

본예산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면 1회 추경에는?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못 하고 금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위험성 평가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가만히 보면 용역만 해놓고 시행도 안 하고 용역비만 날아간 일이 많아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이 그래서 용역비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용역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역만 해놓고 돈만 없애버리고 시행은 않더라는 말이에요. 10개면 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따라서요. 위험성 평가용역이 우리 집행부에 자료 있죠? 검토보고 했던 거 용역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네, 마네, 소멸된다고 했는데 온다고 하면 역대급 태풍이 올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안전총괄과가 모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니까 혹시 실시로 보시로 산사태라든가 어떤 예방 차원으로 미리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대비 126억 2,925만 6,000원이 증액된 678억 4,5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77쪽 새마을농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토지매입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새마을농로 이전에 대한 보상신청이 있었습니다. 37필지 중에서 5필지를 보상하고 미보상된 3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로 1,860만 원, 토지매입비로 1억 494만 9,000원을 금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증가로 인해서 취약지에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 이에 따르는 소모품 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읍 개신리 가로등 설치입니다.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월비마을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하단입니다.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겨울철에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서 염화칼슘 구입비로 4,825만 원, 염화칼슘 제설기를 구입하는 데 1,359만 3,000원, 살포기 구입비로 4,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도포 함반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포면 봉호리 함반동마을 진입로의 폭이 좁아서 차량이 교행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단에 미암 청현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여기 또한 토지매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로 야간 안전시설 확충 기본조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야간 시야 미확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을 사전에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기본조사용역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시설비입니다. 도로 교량 및 정기 안전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제1종, 3종 시설물에 한해서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 화송교 개수공사, 삼호대교 이것은 감액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도포 수산교 개수공사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인 도포천을 경유하는 군도 2호선상의 교량 안전점검 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금번 교량 재가설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학산 월창교 개수공사입니다. 지방도 819호선 금계교차로에서 학산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망월천 선상에 교량 안전점검결과 D급 판정을 받아서 금번에 교량 가설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대교 정밀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은 1회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5,9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읍 용앙리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구 국도 2호선상에 삼호읍 문화체육센터와 삼호중학교·고등학교 방향으로 도로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면 군도 5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덕진면 운암리 선암마을에서 영보리 간에 포장면이 노후화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번 덧씌우기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정 다보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입니다. 금정면 다보마을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도로 폭이 좁아 교행이 어렵고 해서 금번에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포 군도 8호선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도포면 영호리 회호정마을에서 영호마을 구간에서 도로 포장면이 노후화해서 금번 덧씌우기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삼호 백야에서 동역마을 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삼호 동호리 인근 지역주민들이 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시 차량 접근이 어렵고 기존 도로의 선형이 불량해서 금번에 선형개량사업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농어촌도로 공사입니다. 덕진면 백계리 일원의 도로 폭이 협소해서 지역민이 마을간 통행하는 데 불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금번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 13호선에서 유곡리 3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도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삼호 원서호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을 진입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협소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금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덕진면 군도 5호선 위험도로 구간 경관개선사업 등 총 11건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암 회화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총 72건에 1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481쪽부터 484쪽까지 개별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미암 신포, 호포지구와 도포 조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포, 호포지구 시설비에서 3,060만 8,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감지구는 시설비에서 2,802만 5,000원을 감 해서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삼호 동암지구 2022년도 가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가뭄 발생 시 영산강 물을 이용해서 저수 담수를 추진하기 위한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과 농업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3,640만 원,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영암 장암1리 위험농로 등 120건에 4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486쪽부터 491쪽까지 개별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1쪽 제일 하단입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암읍 회화정마을 관정 개발 및 서호면 농로 정비 등 5건에 대해서 도비 보조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삼호 장항방조제 정기안전점검입니다. 삼호읍 용당리에 위치한 장항방조제는 농어촌정비법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제방의 붕괴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뭄 대비 갈마양수장 설치공사입니다. 망월천 농업용수 퇴수를 지형을 이용해서 용수 말단 구역인 학산면 용산리 일원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간이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사업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제일 하단에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입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경영 악화와 지방재정의 균형 집행을 위해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7,100만 원 등 9,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4쪽에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지원금입니다. 삼호읍 주거단지에서 대불산단을 운행하는 행복버스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번 균특예산 9,000만 원이 감액돼서 군비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영암군에 등록되어있는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유가보조비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입니다. 100원 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택시 경영안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균특 예산 5,0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관광영암 배너 광고비 지원입니다. 시외버스를 활용해서 영암군 관광객 유치와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시외버스 배너 광고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및 100원 택시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과 100원 택시 이용 마을 대상에 대한 객관성과 공익성, 경제성 등 수익 분석으로 인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버스 완전공영제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다. 군내버스 완전공영제의 장단점 등 타당성을 분석하고 소유 구조와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입니다. 2020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전세버스 교통사고 상황파악과 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도비 36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 이용요금 및 기사장려금 지원입니다. 영암군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편익 제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 6대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도비 6,721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4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인수검사 수수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인수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1,6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고장 신호등 연간 유지보수 단가 공사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유지함에 있어서 연간 유지보수 단가 사업비로 2,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삼호읍 용앙리 버스 간이승강장 설치입니다. 삼호읍 터미널 이전에 따른 삼호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이승강장 설치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공영버스터널 공모사업 용역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편안한 터미널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시군 주민과 관광객 유입을 위한 편의시설 및 가족형 놀이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읍 택시승강장 설치공사입니다. 택시 이용객들을 위해 편안하고 안락한 승차 대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7쪽이요. 새마을농로 민원 해결 토지매입비 해서 이것이 37개소 했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비는 과거에 마을안길이나 확장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귀속해 주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가 못 받은 경우가 있고요. 마을에 쓰고 있는 농로가 개인 소유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 새마을운동사업을 하면서 청구한 사업비들이 2020년부터 금년까지 한 37필지 정도가 매수 청구가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32필지에서 저희가 수수료,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자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지매입비를 더 추가해서 다 매입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군 재정 형편상 맞춰서 중요한 시설부터 조금씩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정 형편에 맞춰서 하더라도 매년 한꺼번에 못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씩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78쪽은 가로등 유지보수가 아니라 지금 이미 가로등은 과장님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암에 들어오는 데 좀 어두워요. 경관 조명을 좀 해주셔야 해요. 삼호 같은 들어오면 휘황찬란하게 하잖아요. 과장님, 그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데어 죽고 한쪽에서는 얼어 죽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구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암읍 소재지 아니에요? 삼호 들어오는 데는 휘황찬란한데 영암읍 들어오는 데는 그래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아이템을 내라는 말이에요. 뭔 뜬금없는 용역비만 몽땅 올리지 말고. 그런 거 용역비 안 줘도 하잖아요.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하는데 가로등은 우리 주무과장님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든가 어쩌든 간에 내년 예산에 영암읍 들어오는 데 경관 조성을 해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1쪽 보면 도비가 들어간 것이 도 사업비죠? 도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지역개발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도비입니다.

496쪽이요. 공영버스터미널 용역 1억을 내놓으셨는데 지금은 하더라도 내년에 생각해보고 해야지, 지금은 1억을 내서 용역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삭감하시고 내년에 하더라도 지켜봐서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영암 공영터미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터미널 운영은 사업자가 반납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얼마가 들어가요?

영암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일부 전기요금, 운영비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지급하죠?

예.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총 5명이 있습니다. 관리 인원하고요. 청소하시는 분 두 분 계시고 관리인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임대료 1억 5,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큰 결단을 내리셔서 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 관리할 것인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원주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보면서 용역을 해야지, 주인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래도 운영하면 잘 된 거예요.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무슨 용역비를 1억이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같이 버스 공영제와 운영하는 게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감하고요. 저희도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해서 국가에 지원해주는 약 50억 정도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반영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공모사업이 들어갈 시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필요하시면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용역비를 1억 들여서 할 단계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삼호읍 용앙 버스 간이승강장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십니까?

기존 구터미널 사이에 보면 대불산업 의원님도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현재 터미널을 다시 이전해달라는 것은 어렵고,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구터미널을 다른 용도로 매입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타 부서에서 검토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정차가 용이하도록 인도라든가 이런 데 정비하는 데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번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인데요. 우리가 지금 옛날 구 복지회관 가면 사회단체장들이 다 있잖아요. 아마 도시재생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철거를 올 12월에 할 겁니다.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그 터미널을 저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겠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일부만 터미널 무인으로 해서 쓰시고, 나머지는 사회단체장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방범대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방재단이라든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당장 어떻게 하라고. 방범대 참 활성화 잘하거든요. 치안 부분이고 어린이나 아이들이 그래도 그 옷 입고 돌아다녔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안심됐는데 그러면 활동할 여건도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마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삼호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간이 승강장을 지금 하는 것보다도 이걸 조금 더 지켜보고 그쪽으로 일부를 좀 하고, 원도심 그 자체가 불이 다 꺼졌는데도 그나마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굉장히 그쪽에 효과가 있지 않나. 우리 상인들은 굉장히 지금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터미널이 그쪽으로 갔다고 뭔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강찬원 의장님이나 저나 상당히 피곤하게 얘기합니다. 이참에 한번 이걸 하는 것보다도 먼저 구터미널을 검토해봤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 문제는 좋은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빠져있는 것이 삼호읍 대대 그 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공간에 현재 위치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하지만 또 부서에서는 나름 매입하는 데 재정적이라든가 향후에 매입했을 때 운영 관계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가 이곳으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으로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아마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거기 구터미널을 우리가 사놓아도 땅값 상승이 많이 될 거예요. 현재 사놔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게 지금 상당히 노선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행복버스가 한마음회관까지는 가는데 퀸스빌까지밖에 안 가버려요. 그 밑에 중흥에스클래스라든지 많이 사는데 그쪽까지 안 간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행복버스 그다음에 낭주버스, 영암 통이라든가 전부 노선을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버스 노선개편이라든가 버스하고 100원택시하고 이해관계가 또 중첩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선 변경도 하고 100원택시도 문제점이 있는 거 해서 같이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용역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더 깊이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힘든 것이 낭주교통이라든가 버스 노선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신경 쓰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할 건데 하는 생각인데 그게 좀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버스회사하고 심도 있게 논해보시고 특히 행복버스는 당장 해도 되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중흥에스클래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미암 신포, 호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있죠? 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에 농로나 배수로, 용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인들 말씀에 의하면 혹시 관정에 대해서는 사업이 잡혀있는가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관정 개발도 하지만 가장 수요가 많은 게 농로나 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그쪽에 예산도 잡혀있고 그러는데 민원인이 미암 같은 경우는 고구마 밭작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농번기철에 가뭄이 심해서 작물이 타들어 간다. 대형 관정을 좀 해주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어서 제가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491쪽에 보니까 대형 관정 5대가 예산이 잡혀있던데 조사하셔서 민원인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암에 갈마양수장 있잖아요. 지금 배수펌프 2대 해서 5억 예산이 돼 있는데 올 가뭄에 농번기철에 우리 서삼석 의원님도 오실 정도로 용산마을에 그때 우리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암 한정마을 끝까지 해서 모내기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펌프 2대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건 농촌공사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설이 된다고 하면 아예 항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용산지구 이 부분은 항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미암 쪽은 장기간에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암에 보면 한정마을 전에 문수 호포마을에 또 거기서 양수를 하다 보면 한정마을까지 못 오고 그래서 농번기철에 너무 주민들이 모내기할 때 애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양수펌프장이 2대인데 더 검토해서 농사짓는데 차질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수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들어봤죠?

예.

영암읍 경관 조성을 두 과장님께서 의논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을 봐주시렵니까? 499쪽에 보면 시설비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수거든요.

예.

보수가 쭉 나와 있죠?

예.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 말씀하십니까?

예. 499쪽부터 500쪽까지 쭉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보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숭의마을 정자 설치 별도로 들어간 것이 누가 부탁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 아니, 보수면 보수 그러지 여러 군데 보수를 싹 해놓고 나면 이거 딱 별도로 신규로 하나 살짝 끼워놓으면 돼요?

지금 정자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건 보수인데 신규가 아니잖아요. 정자 설치 시설해서 2,500을 넣어놨잖아요.

예.

저도 민원인들한테 부탁받죠. 그러니까 왜 이것만 티 나게 넣어놨냐 그 말이에요. 아니, 됐어요. 502쪽이요. 연구용역비인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간적인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25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현재 수립된 것이 2016년에 수립된 영암군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를 기간이 도래됐고 해서 새로운 공간디자인을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수립코자 합니다.

그러면 전에 용역을 해놓은 것은 잘 이용했습니까? 5년 전에 해놨던 것은. 이제 5년이 되니까 다시 용역을 하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을 잘 이용했냐 그 말이에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이용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해는 하는데 공무원들도 좀 신경을 쓰시라니까요. 군수는 당선돼서 혁신 영암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과도 혁신 도시과를 한번 해요.

2016년에 수립된 디자인계획을 거의 다 살펴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내용이 시설마다 연관 지어서 설명까지 같이 있는데…….

아니, 됐어요. 영암읍성 문화재 복원하고 달맞이공원 이 앞 때 한번 달맞이공원 답사를 의원들이 간 기억이 나죠?

예.

그 이후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있어요?

그 뒤로 지금 실시계획 마무리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선 제반 사항 자재라든지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현장사무실이 구축돼 있고…….

작업이 착수가 안 됐잖아요.

예. 본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뜨고 탈 때, 타고 가는 시간, 내리는 시간 그러면 한 5년이나 지나야 마무리됩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바로 현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여기다가 달맞이공원 갑자기 영암읍성 문화재 복원 이거 인수위에서 읍성 문화재 복원 나온 말이죠?

이 부분은요. 당초 처음 계획에서부터 일부 들어갔습니다. 전체 용역이 아니라 이번에 정밀조사 발굴과정에서 남문 근처 경찰서 뒤쪽에 성벽에서 튀어나온 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벽 중에 일부 약 41m 구간이 상당히 보존이 잘 되어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살리자는 내용으로 해서 당초에 3억 원을 확보했고 거기에 부족액 3억 5천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 계획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용역 구간뿐만 아니라 지금 2001년도 전라남도 문화재 연구원 발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둘레가 1,997m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다 살리자, 그런 취지로 인수위에서는 말했고요. 여기서 말한 계상하고자 한 것은 달맞이공원 발굴조사 하면서 드러난 부분을 살리자고 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봐야 알겠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제대로 한다면 용역비만 해도 200억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지금 거진 다 얼른 말해서 성터를 쌓던 것이 그 큰 돌이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러면 여기 시가지 어디에 성터를 쌓을 것이에요? 뭣을 만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심의 분석할 때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아니, 영암 발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마다 안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할 수 없는 것을 꺼내 들고 나대봐야 뭐 할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재차 얘기하는데 지금 상가 지원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씀하시죠?

예.

상가 관계는 의원님께 수차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원율을 높여서 다시 조사해도 지금 수요조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집주인들이 운영 안 하고 영세민에게 임대를 주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답할 때 그랬죠? 인상해서 한다고 했죠?

예. 인상해서 하려고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했는데 당초에는…….

아니, 인상이 되면 할 사람들이 있던데.

저희가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했던 부분은 서약서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내 일 같이 생각하면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에 퇴근하면 된다. 일단 가서 한 번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반응 안 하면 끝낸다. 이런 식이 아니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득을 시키고 이해 가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침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을 내린 국토부 쪽에 다시 한번 질의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인접 시군을 보면 TF팀이 구성돼 있거든요. 공모사업.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모사업을 따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직이나 인원 관리 측면도 있고요. 저희는 있는 인원 안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정보를 확보해서 발굴해서 제안해서 용역팀하고 이렇게 해서 구상해서 신청하고 현장 답사 또 발표 다 하고 선정되면 사업추진까지 그렇게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이 100억짜리도 있죠?

예.

그 돈이 100억을 따오면 공짜가 영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를 놔두고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적은 인원 가지고 대비도 못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접 군하고 공모사업 딴 거 비교하면 영암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억 아니라 50억이라도 가져오면 영암군의 이익 아닙니까? 누가 혜택을 보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은 인원이지만 그 전문가를 하나 해서 거기에다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다른 데는 기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따와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입에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적은 인원이지만 별도로 한 사람을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더 TO를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몫을 하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알겠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군정 질문 때는 복잡해 버려요.

다른 것은 몰라도 조직 관계는 조직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배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제가 말씀 한번 하려고요. 부군수님 잘 좀 듣고 처리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편성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3,999만 원 증액한 92억 6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기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39쪽 중하단 시설비에 청사 심야전력 변압기 교체설치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에 설치된 심야전력 변압기로 전기안전사용을 위해 교체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에 황토자원 활용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상단부 행사운영비에 국화축제 국화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 용역비로 1억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산된 국화의 운반, 전시연출을 위한 용역비로 27종 24만여 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에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로 기정 1억 5,000에서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농기계임대창고 도색비로 1,300만 원, 다음 쪽 541쪽 상단부 농기계임대창고 물받이 교체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03년 신축된 보관창고 수리비입니다. 하단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의 역량 강화와 회원들 간 화합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543쪽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에 기정 2,000에서 1,5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개소에서 사업신청자가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비 보조사업비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컨설팅과 영농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상단부 미생물 수요증가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미생물을 적기 공급하고자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로 기정 5,452만 1,000원에서 1,635만 4,000원을 증액한 7,0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히터펌프 구입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작업장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545쪽 하단부 기타 보상금에 무화과 병해충 지원비로 기정 4,000만 원에서 6,300만 원 증액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화과 곰보바구미 등 돌발병해충 추가 방제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황토자원 활용 연구용역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요.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땅이 거의 황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황토 화학적인 특성하고 구성 광물 그리고 원적외선 방사율 측정 이런 부분 들어가고요. 황토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토에 대해서 그전부터 기술센터에서 성분 검사가 안 됐나요?

예,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다른 축제는 다 취소됐는데 국화축제는 예정대로 합니까?

예. 저희가 코로나 할 때도 축제는 하지 않았고 전시는 계속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하더라도 다들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배하고 구조물 작품들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기찬랜드 뿐만 아니고 읍내권이라든가 주요 지점 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기왕에 했으니까 전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국화축제 보면 국화를 했는데 시가지에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어렵더라고요. 물도 줘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시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전기하고 물을 봅니다. 그래서 읍내 쪽에 주요 거점 지역을 세 군데 찾았는데요. 거기는 물하고 전기가 가능한 곳입니다. 또 저희가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읍내 상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면 상가 앞에도 우리가 국화를 줘서 그분들이 물을 주고 관리할 수 있게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몇 년 동안 쭉 보면서 주민들 얘기라든가 제 생각도 말씀드렸는데요. 말라서 비틀어지고 진짜 우리가 좋게 했는데 한 이틀 보고는 그다음부터는 마르고 그랬을 때는 정말 흉물이더라고요. 시작은 좋게 했으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국화축제 혹시 한다고 하면 관리 감독까지 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3쪽 보시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우리 영암군에 귀농귀촌 인구 세대수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전입 인구는 한 4,850명 정도 됩니다. 5,569명으로 오히려 전출인구가 더 많습니다. 전출이 한 15%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이지만 오셔서 집에서 살려고 할 때 열악한 집을 기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요. 500은 보조고요. 500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사업비 1,000만 원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장실 조금만 손대도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넘던데 너무 조금 약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자부담은 50%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니까 7개소라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서 3,500 잡혀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4 농가 정도 신청했는데 금년에는 7 농가가 신청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대부분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도시에서 뭐 하시다가 이렇게 오셔서 주택에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 직업군이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퇴직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사업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부분은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도시개발과에서는 보니까 빈집 활용해서 한 세대당 수리비가 3,000만 원 해서 2개 동 6,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지금 기술센터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예산이 한 2,0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나중에라도 적극 검토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55쪽이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이걸 지금 보면 매년 용역비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용역을 할 데가 많아요?

그것은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매년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그 용역비는 뭔 용역비예요?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곳은 보수, 보강을 하고요. 또 신규로 폐기할 곳, 신규로 설치해야 할 곳 그런 걸 분석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폐지할 곳은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뭔 용역을 해요?

환경부에서 용역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수도사업소장으로 가신지 몇 년 됐어요?

이제 3년째입니다.

3년에 지금 용역비로 나간 것이 이거까지 하면 이번에 2억 나가면 용역비로 얼마나 합니까?

그건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2억 했는데 1억만 가지고 용역 하세요. 그리고 이제 탐진댐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 코로나로 해서 몇 년간 도장만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탐진댐에서 우리 군으로 주는 돈 있죠?

예.

그거 코로나로 3번인가 4번인가 한 거 같아요. 탐진댐에서 지원받아서 사용했던 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도장만 찍어주고 했더니 어디로 갔다가 발라버렸는가 엿 사 먹었는가 모르겠고. 그 위원회 없앱시다. 그런 위원회를 뭐하러 위원을 해요. 그러고 주무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서 탐진댐에서 지원사업이 나와서 어떻게 사용했다고 보고도 한 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을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요?

예. 유념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 저질러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꿔야 돼. 그리고 지금 수돗물이 갔는데 한집 두집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저희 군이 산재돼 있는 한 집, 세 집, 네 집 이렇게 있는 가구 수하고 신규로 이렇게 전입돼서 들어오는 그런 가구 또 고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저희도 시설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있으면 앞에까지 가서 자기들이 펌핑해서 쓰라 그 말이에요. 수도가 왔는데 수도를 못 쓰고 쳐다보고 있는 것은 우리 영암군의 수도사업소에서 방치할 일이 아니다.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수도가 눈앞에 와 있는데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을 혜택이 가도록 바로 그것이 혁신이에요. 그런 것이 혁신이에요. 다른 것이 혁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3~4년 치 탐진댐에서 받아서 썼던 거 지출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수도정비 기본용역이 기존에 있는 거 합니까? 아니면 그 용역을 새롭게…….

새롭게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로 활용하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해서 새롭게 짜는 거죠.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다음 사업도 하고, 목표연도가 2025년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다음 목표연도 사업을 설정해서 계속해나가고요.

그러면 지금 대상지가 어디 선정됐어요?

영암군 전체가 되죠.

영암 전체 갖고 2억 되나요?

어디 2억 말씀이십니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 질의했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있잖아요. 555쪽.

저희가 4억 요청했거든요.

4억이요?

예.

참 이런 게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는 2억 나왔잖아요.

제가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말씀이시죠?

예.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정수구입비 영암, 삼호, 군서 정수장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수구입비는 저희가 탐진댐에서 공급되는 물을 광역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군 가지고 100% 다 수용을 못 하니까 탐진댐에서 배분율이 있습니다. 저희 군하고 협약된 물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 지원되는 물이 75% 약 1,000에서 1200만 톤 정도 될 겁니다. 양으로 해보면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많이 쓸 때가 있고 적게 쓸 때가 있는데 그 배분량에 의해서 분배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량은 3대 해봐야 1만 3,000톤밖에 생산 못 합니다. 하루에 최대 저희가 쓸 수 있는 양이 한 4만 톤가량 소요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25%를 담당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75%는 물을 사서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암군 상수도에 누수가 많이 나죠?

한 50% 이상 됐는데 최근에 삼호, 영암 쪽을 많이 저희가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추세를 보니까 한 10% 정도는 감소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계속해서 누수 방지를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정 수준을 넘어갈 거 아닙니까? 현재는 50% 정도 소모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 빨리 개선하시고요. 지금 대불 중흥에스클래스 상수도관이 언제쯤이나 준공이 떨어질 거 같아요?

삼호읍까지 말씀하십니까?

예.

아까 신안지구 하면 그러니까 내년까지 목표로 해서 관로를 삼호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한창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수지 중간중간에 물탱크로 한 2개 정도 더 두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을 어느 지점에다가 저장해서 공급하면 물도 좀 깨끗하고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좋고요. 한 번 더 정수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목표연도는 2024년도로 그렇게 잡고는 있어요. 삼호 중흥에스클래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민원이 안 나옵니다. 단기처방은 그렇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소장님이 잘해주다 보니까 저희도 민원은 없어요. 다만, 굉장히 여론 조작 많이 하잖아요. “삼호는 물 수질이 안 좋다.” 하는 것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목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이사하고 싶은데 물이 안 좋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빠른 시기에 꼭 2024년도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돈은 급하게 좀 하더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태용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황태용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55억 4,023만 5,000원에서 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2억 3,423만 5,000원입니다. 중하단부에 도로정비 시설비입니다. 낙석방지망 내 토사 및 낙석이 적재되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불주거8로 낙석방지망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단 내 7개 교량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일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대불산단 교량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후 산단 도로 아스콘 관급자재 정산분이 상승함에 따라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관급자재 상승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주거단지 내 보도블록의 지속적인 침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불주거단지 등 보도블록 정비공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시설비입니다. 산단 및 주거단지 내 노후된 가로등 관리로 각종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산단 내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신호등 관리 시설비입니다. 산단 내에 설치되어있는 신호등의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유지보수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회전식 신호등 보수공사비를 당초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등로 신호등 설치 공사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산단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불로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 2회에서 3회로 당초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완충녹지 수목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비입니다. 대불산단 내 공원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대불체육공원 및 마골공원 풀베기 사업비 2회에서 3회로 당초 3,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나불공원 풀베기 사업비 2회에서 3회로 당초 4,200만 원에서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화장실 동파방지 사업비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불산단 전선주 이설사업입니다. 대형선박, 블록 운송을 위한 전선주 지중화사업 일환으로 전선주 이설공사비 2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