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4개 구청, 상생협력담당관, 경제교통국 산하 5개 부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 부서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3.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철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당구 소관 2022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788억 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77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상하지 않았고, 세입예산은 17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52억 6,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무과 소관 앞서 상당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11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열호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만동 세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흥덕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94억 1,365만 4,000원이 증액된 3,341억 8,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권혁 시세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미라 세무과장은 배우자 병간호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5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1,178억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소득 증가 및 기업실적 개선으로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 154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260억 3,7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908억 9,761만 8,000원 대비 25.73퍼센트인 4,351억 3,95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6억 6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9억 2,628만 8,000원 대비 1.36퍼센트인 6억 7,9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62억 3,9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06억 1,296만 4,000원 대비 34.97퍼센트인 1,156억 2,62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2억 3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억 2,328만 8,000원 대비 1.81퍼센트인 6억 7,9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퍼센트인 4,358억 1,93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퍼센트인 1,163억 60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청주형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지원과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의 현안 사업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2,299억 5,944만 4,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963억 1,882만 1,000원이 증액된 1,932억 8,46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라 청원구 세무과장님은 개인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청원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전용운 구청장님이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생협력담당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원 상생발전팀장입니다. 김하진 소통정책팀장입니다. 제성윤 노동정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76쪽과 84쪽,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통합청주시의 1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상징 사업을 발굴하고자 발굴단 운영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 280만 원과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석면 건축물 공기질 측정을 위한 수수료 1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에 따라 1,344만 원을 감액한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에서 830쪽,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가덕 노동리 농로포장 공사에 9,500만 원을 감액하고 구거정비 공사에 9,5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남이 가좌1리ㆍ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각각 300만 원과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송 연제호수공원 시설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한 강내 월곡1리 농로정비 공사와 북이 호명리 농로포장 공사에 각각 3,300만 원과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이 옥수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경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유서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학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각 과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경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옥주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안상희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과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지헌성 예산1팀장입니다. 윤오복 예산2팀장입니다. 이현정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장우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목진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순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입니다. 허연회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윤충한 기업지원팀장은 기업체 현장방문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정상옥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김보경 국제통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입니다. 연주흠 세정과장입니다. 유재현 세정팀장입니다. 김일원 세입팀장입니다. 이정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태웅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안광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 3,948억 9,54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839억 2,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세수입 1,580억 원, 세외수입 280억 2,322만 원, 지방교부세 1,902억 5,220만 원, 조정교부금등 653억 9,973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1,197억 9,98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4억 5,3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63억 1,569만 원이 증액된 4,668억 2,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에서 191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성립전) 47억 8,000만 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추경 94억,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5억 원,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1억 2,100만 원, 청주사랑론(Loan) 사업 2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3억 6,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 위탁 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3쪽, 예산과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16억 8,484만 원, 일반 예비비 76억 9,462만 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3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및 예탁금 48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에서 19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1억 원, 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1억 5,5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8,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8,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1억 7,2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2억 8,65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 7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먼저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677억 4,87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835억 9,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97억 7,92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6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72억 2,23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에서 4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행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85억 3,43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 1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2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24억 8,100만 원으로 재원은 도비, 시비 각 50%이며, 예비비로 12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차 지급내역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1,509명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도비, 시비 각 11억 3,175만 원을 지출하였고, 6월 말 기준 예비비 집행잔액은 1억 875만 원입니다. 또한, 2차로 신규 신청자 162명을 대상으로 7월 11일 추가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생협력담당관, 경제교통국 소관 질의

전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안성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보조인력이라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기간제보수입니다. 기간제보수도 있고 보상금으로 해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2만 5,000원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생산적 일자리에 투입되는 사람들인가요?

두 분은 현장으로 가시고 두 분은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같이해서 사업보조 인력입니다. 그래서 4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일 2만 5,000원씩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 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12억, 이게 7,338만 2,000원 또 인건비가 나가서 사실 이 사업은 반영된 예산 한도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죠? 예산이 고갈되면 그해는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더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편성 하는 거고요. 이번에 사업이 끝나면 올해는 끝나는 겁니다. 13억 3,400만 원 다 지출 완료되면 올해 사업은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도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민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인력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소액이지만 2만 5,000원씩 인건비가 지급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도농, 주민 간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도농 간 시민들이 농촌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거양득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손민우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187페이지, 청주페이(pay) 추가 발행 건에 대해서 기존에 10%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지금 4%로 줄이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추경 계획에는 현재 국비가 매칭(matching)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시비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지역화폐 사업비는 10%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이지 않고 10%로 유지됩니다.

10%를 주되 금액 가이드라인을 낮추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40하고 5%를 주면 어떻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94억은 국비가 3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비 매칭이 되는 지역화폐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조건이 인센티브는 반드시 10%로 해야만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이 부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든 4%든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조정이 된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금액을 회수하겠다고…….

저는 더 확대를 하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럼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미리 지금 예단하기는 저기 하지만 내년에는 기왕에 정착된 청주페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연 과장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개발비 1억 7,0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대상이 줄어든 겁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적기업 내에 지원을 하는데요. 선정 기업은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엄격하고 통과하는 기업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사업개발비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몇 군데나 되죠?

저희 청주시에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예비는 73개소입니다. 그리고 인증은 71개소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 266개소, 사회적협동조합 44개소 그리고 마을기업 17개소 해서 또 자활기업 12개소 해서 473개소가 있습니다.

400개가 넘네요. 그러면 개발비 지원 사업은 400개 기업이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인증받은 71개 기업에 대해서만 사업개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할 때 몇 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나요? 대상을 몇 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느냐는 거죠.

애초에 사업적기업 신청할 때는…….

70개 사업체를 다 대상으로 주려고 예산 세웠던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신청 공모를 받아요. 그래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기이 지금 70개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남겨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처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대상을 임의로 축소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애초에 사업비를 5억 7,500에 대해서 올렸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2개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70개 중 2개만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는 부실한 사회적기업이네요. 그죠?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것도 안 갖다 쓰는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사업개발비를 받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이 있고…….

그럼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사업체에 충분한 개발사업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 아니냐. 또 이 예산 성립시킨 목적이 그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다 쓰지 않고 감액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 사회적기업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22년도에 1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아직 안 해서 그런 건데요. 18개소에서 지금 하고, 3차도 8월 23일까지 사업개발비 모집해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에서 또 추가로 발굴한다고 그러면…….

예산 1억 7,2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거고요. 857만 원에 대한 사업개발비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로 작년, 재작년 3년 치 집행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청주사랑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지금 우리가 3% 이자를 보존해 주는 사업이 맞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서 8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 중요한 건 보증서를 발급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어디에서 설립한 재단입니까? 충청북도죠?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소상공인 지원 육성책으로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도의회에서 출연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운영비 성격으로 6억 원을 당초예산으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출연금 10원도 안 했죠? 제가 알기로는 안 했습니다.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증서 발급 받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고 하다 보니 직원들이 청주시에서 400억을 대출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800건의 보증서를 발급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업무가 엄청 가중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먼저 출연금 말씀을 정정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5년간 6억 원 지원한 건 맞고요. 그전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출연금으로 보내는 게 맞다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그럼 출연금으로 지원했으면 6억 6,000만 원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네요?

출연금은 찾아오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을 했으면 나중에 저기 하면 우리 탈퇴하겠다 그러면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출연금 6억 6,000 수수료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보증서 발급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명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후조사 그런 부분의 업무가 완전히 가중이 되는데 일부 어느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파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시 보증서를 빨리 발급받기 위한 차원에서. 그럼 과장님도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올려놓은 3% 지원해서 융자 400 규모의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업 실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 직접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인력 지원 내지 이런 것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거기 인력 지원을 하기에는 규정이나 이런 걸 인사팀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보증에 대한 이런 사무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고유 업무고 또 책임성 있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사실 최종에는 청주시의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에서 전체적인 소상공인육성자금 보증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고. 다만 ‘야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재단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힘들어도 같이 감수하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청주의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발급을 받으러 왔을 때 친절하고 빨리 받아야 대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미루고 하다 보면 짜증 나는 거지, 서로가.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거는 인력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인사팀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한꺼번에 몰리면 사실 그쪽에서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소상공인들이 보증서 발행하러 방문했을 때 불친절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재단 측에서 지역을 나눠서……. 재단이 청주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지역도 나누고 사업자번호 끝번호대로 요일제 적용도 하고 해서 다각도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원하는 대출을……. 물론 우리 시에서 3%씩 이자를 보전해 주는 큰 사업인데 보증서를 빨리 발급받아야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출연금 저기는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을 보니까 예산이 콘텐츠 개발하는 데 4,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그저께 육거리랑 가경터미널시장을 방문했는데 콘텐츠 개발하는 데 4,0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거리종합시장이 도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육거리시장에 특화 사업을 하는 건데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 콘텐츠 개발이라는 게 아니고요. 육거리시장에 문화ㆍ관광자원 등과 연계된 특화 사업인데요. 육거리시장 골목축제를 한다든가 전통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축제 참여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3만 원 이상 여섯 가지를 구매했을 때 경품 지급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성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이름이 특화 사업이라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상인 스스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콘텐츠 개발과 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 내용이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목적에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목적하고 엉뚱하게 상품권 나눠 주는 거로 그치기 때문에 지금은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오프라인 시장보다도 온라인 시장이 더 앞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전통시장도 살리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콘텐츠 개발을 해서 맛집을 도와준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설명서에 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인 스스로 이렇게 표기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도에서 공모 사업 공고를 띄울 때 사업목적을 이렇게 명기를 해서 공고를 띄웠어요.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사업설명서에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실제 사업 내용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도 공모 사업 공고문에 이런 사업목적이 명기가 돼 있어서 쓴 것입니다.

사업목적과 상이한 사업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저도 정책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증권을 발급을 받는데 기존처럼 현장에서 발급받는 거하고 우리 인증서 사용하는데 현장에 가지 않고 인증서를 통해서 이걸 심사를 받아서 증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적용하듯이 그런 것도 도입하려고 소상공인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해보려고 그런 걸 논의했습니다. 보증서 발행에 1회 방문이라고 하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전송해서 거기서 요건 구비 맞는 거 평가해서 보증서 발행하는 방법이거든요. 신용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그 방법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0% 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개인의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이라든가 그다음 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인데 사실 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조금 신용도가 떨어져도 자기 매장에서 본인이 사업하면서 앞으로 매출을 얼마나 상향시켜서 경영에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보증서 발행을 시켜서 대출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인데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문제없대요, 1회 방문으로 해서 은행에 가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과연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떤 요건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신용등급에 어떤 요건을 더 추가항목을 하고 하면 보증서 발행이 퍼센티지가 높을 수 있고 이걸 검토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상담을 대부분 통해야지 보증서 발행하는 데 역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인증서나 1회 방문을 은행에 가서 서류 내 갖고 대출받고 하는 거는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도 저희가 상담했을 때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회 방문 내지는 인증서를 전송해서 자동으로 보증서 발행하는 건 몇 명밖에 혜택이 없으니까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사업 설명이라든가 상담해서 보증서 발행하는 거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현장 방문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등급을 더 상향시켜 가지고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딱 정하지는 않고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영역이니까 저희는 상담하면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일반적인 서류 제출에 보이지 않는, 상담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보증을 해줄 수 있는 확실성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담하면서 보증서 신청하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 소상공인들이 가서 신청하려면 많은 인원이 신청하게 되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중도에 오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이게 우리 업무는 아니어도 충북보증기금에서 전산으로 일원화를 시켜서 추가 서류를 첨부시켜서 입력을 하게 되면 똑같은 요건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방문하고 굳이 우리가 컴퓨터로 인증서를 해서 입력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보증재단 고유업무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미리 요일제 적용해서 사전 예약한 다음에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도 있었지만 신청 인원을 분산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몰리지 않고 또 오시는 분들이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겠다고 보증재단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이번에 이 예산 올린 규모가 40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300억 원이 이미 대출이 됐고 이번에 추가 발행이 400억 원이니만큼 올해 대출받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추가 대출 못 받은 사람들이 이번에 또 신청하고 그러면 이미 여러 명은 빠져나가고 대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연초 첫 사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붐비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런 혜택이 있을 때 많이 누릴 수 있게 내지는 이렇게 이자 감면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고문에 인터넷 사전예약 접수 이런 것도 다 공지를 하거든요. 인터넷에 미리 접수하고 방문하는 그런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고문에서부터 명기해서 최소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72페이지, 하루에 4시간 일을 하시고 2만 5,000원을 수령을 하시는데요. 사업비가 46억 8,245만 원인데 이게 지역별로 사업비가 나뉘는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해서 사업비가 진행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생산적일손봉사 사업비는 13억 3,400만 원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게 선착순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분리가 돼서 나가는 건지, 일부 지역은 사업비가 없어서 다른 지역 거로 가지고 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일할 사람하고 일할 곳을 다 모집합니다. 일할 사람도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일할 곳은 애초에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2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일할 장소에는 인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일할 장소를 정해서 2월에 정해진 거예요?

지역 안배는 지금…….

농촌 생산적 일자리 사업 말씀드리는 건데요. 2월에 사업장이 정해지는 거예요?

신청 접수를 2월에 일할 장소를 기업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애초 2월에 모집을 했고 지금도 일할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배가 안 되고 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지역 안배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지정을 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할 장소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일할 장소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어디서 받는 건가요?

구청 산업교통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혹시 어디서 받고 있는 거예요?

면은 산업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산업팀에서 이걸 받는데 계속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일부 단체든지 일자리를 요하는 데서 사람을 모집해서 생산적 일자리를 갖는데 그때그때 신청을 해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기업하고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월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그럼 이 인원은 언제 정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돼 있으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2월에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2월 예산을 세워서 그때부터 선착순으로 하든 지역별로 하든 신청을 하면 집행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할 곳하고 참여자를 수시로 모집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맞는 거죠. 수시지 이거는 2월은 아닌 거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부 다른 지역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걸 못 한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남는 걸 가지고 온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 해서요. 사업비가 선착순으로 집행되는지 아니면 지역으로 분리해서 집행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참석을 못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할 건 없고요.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오창에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오창에 있는 청주지식산업센터 미래지 공실이 현재는 3개 있습니다.

그럼 다 찬 건가요?

아직 다 안 찼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최근에 두 개 정도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시간 관계상 남은 일정을 휴식 후에 이어서 마무리할 건지 점심 식사하고 할 건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가시죠.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발전을 기원드리며, 정태훈 위원장님과 한재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축하와 함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성환 감사실장입니다. 이광복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윤종용 재난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연규현 장사시설부장입니다. 박용규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희랑 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강희연 휴양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5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신규 수탁시설인 영운국민체육센터 관련 일부 예산, 공단 추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등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각 시설별 긴급한 수선 등의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7억 7,880만 4,000원 증액된 473억 4,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7억 3,319만 1,000원 증액된 451억 6,880만 원이며, 자본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561만 3,000원 증액된 21억 7,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편성된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감사실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시 예산 8,070만 8,000 원을 편성하였으나 다목적실 조성에 따른 가구 구입 예산 600만 원을 증액하여 8,6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서 35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 225억 9,232만 6,000 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인건비 및 홍보 장비 구매 등 6억 8,846만 3,000원을 증액하여 232억 87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재난안전센터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1,8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사무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 등 3,300만 8,000원을 증액하여 5,17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쪽, 공동구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2억 2,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기구 투시벽 설치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총 693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3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42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48억 7,9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영운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소모품 구입, 청주종합경기장 선수대기석 교체 등 3억 526만 3,000원을 증액하여 51억 8,48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3억 6,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수도 요금 반납, 집행잔액 반납 및 수질 관리 약품 구입, 회원권 발행기 구입 등 총 811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6,96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7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23억 4,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사업 집행잔액 반납, 이동식 안치용 안전계단 구매 등 총 3억 6,4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23억 4,26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49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87억 7,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소각시설 냉방기 구입비 등 총 2억 5,924만 7,000원을 감액하여 85억 1,55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2억 4,6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18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3쪽,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17억 5,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담실 녹취 시스템 라이선스 증설 및 해피콜 증차에 따른 부가가치 장비 구입 등 5억 5,178만 9,000 원을 증액하여 23억 62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휴양사업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9억 9,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근무자 특수 건강검진 비용 및 사업 집행잔액 반납, 초정행궁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총 693만 5,000원을 증액하여 9억 9,19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9쪽,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시 36억 5,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직원 인건비 및 효성병원 앞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등 6,1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37억 1,64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충설명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 실무 센터장이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직원채용 대행수수료가 1,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18명을 채용하는 수수료입니까?

김희랑 이동지원센터장 김희랑입니다. 당초에는 차량사고 자기부담금을 20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대가 증차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자기부담금은 사고에 대비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불미스럽긴 하지만 안전사고가 조금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가입합니까?

김희랑 정해 놓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자차에 대한…….

김희랑 사고의 경중에 따라 비용이 20만 원, 50만 원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자차를 파손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는 건데 보험 계약할 당시에 요즘 통상적으로 40만 원 정도 자기부담금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김희랑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안전사고 있었던 경우에…….

사고 건수에 비례해서 자기부담금이 나가요?

김희랑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고를 내더라도 부담해야 될 비용이 적은 경우에는 부담금이 적어지고요. 사고의 규모가 커서 지출하는 비용이 커질 때 비례해서 조금 더 상승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40만 원까지는 내겠다는 차원에서 발생된 건데 이건 계약 당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지금 답변을 사고가 많이 증가가 돼서 이걸 늘렸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김희랑 예, 사고의 횟수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개별 할증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단체로 받습니까?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재학 위원 거수) 한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 제안강습 보상비 일부 증, 7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8,300만 원 중 강사 5개월 치 이렇게 해서 했던데 강사가 피겨 외 쇼트트랙이라든지 강사가 몇 군데, 몇 명이나 있는지요?

김동진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스피드스케이트 해서 3명이 제안강사를 하고 계시고요. 피겨는 10월 1일부터 한 명이 제안강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4명으로 느는 겁니까?

김동진 예, 그렇습니다.

네 명 중에 청주지역 출신이 있습니까? 해당 분야 전문가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경영기획부 32쪽 맨 하단하고 33쪽 상단 그리고 34쪽 중간에 보면 직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