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구청 주민복지과,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보건소 소관 사항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74억 9,500만 원보다 8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145억 3,9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교육부 공모 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충청북도 확정 내시 통보를 받아 가내시 금액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청소년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1,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인 미취업청년에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여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18억 9,9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미취업청년 3,415명을 지원하였고, 총 18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2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경섭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종 위생정책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91억 9,366만 원이 증액된 1조 1,578억 52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억 6,501만 원이 증액된 28억 2,87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9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669억 8,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0쪽,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생활지원금 131억 9,6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2쪽, 재원 비율이 높은 국비는 추경 기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므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에 해당되는 해산장제급여 3억 9,0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배정 인원이 축소된 청년저축계좌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4,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7쪽,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를 올해 보조금 지원 추세를 반영하여 1억 7,970만 원을 감액하였고 218쪽,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주시 전담 인력의 사용기간을 줄여 5,120만 원을 감액하고 현장 수행기관의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재가급여 지원 서비스는 제공 인력, 기준단가들을 현행화하여 24억 8,329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등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8억 8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국가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에 대한 내부 환경 개선공사를 위하여 1억 원을, 노후화된 목련공원 가스냉각기 교체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23쪽, 코로나19에 확진된 장애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 지원 급여 3,225만 원과 시청각 장애인 발굴 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을 위하여 15억 8,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능보강 사업비 4,8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등 상승과 인력 충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억 9,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31쪽, 증인 영상 심문 시행을 위하여 상담인력 1명이 충원됨에 따라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3,9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 옛 복지재단에 조성 중인 가칭 청주여울림센터 조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700만 원과 여성 1인 가구 안심 청주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청주해오름마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하여 4억 9,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4쪽,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39쪽, 사업량 증가와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0쪽, 노후된 아동복지관 옥상 방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영유아보육료 15억 5,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예산 조정을 위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15억 8,169만 원과 242쪽의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수당 5억 8,036만 원 그리고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6,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 시 선임 교사를 활용하는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교사 지원비 3억 1,1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6억 7,923만 원과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4,416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853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1,620만 원 그리고 244쪽의 차량 운영비 1,387만 원, 시간제보육 지원 4,176만 원, 244쪽의 공공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3,71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가경아이파크 5단지 어린이집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8,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신축 지원을 위하여 5억 7,397만 원과 246쪽의 장기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지원에 대하여 영유아수당 지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6억 7,3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향후에 부족분이 예상됨에 따라 추후 국비 등을 재확보하겠습니다. 247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등 시비 부족분 2억 4,3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52쪽, 위생 안전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순회 방문을 추진하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 급식소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해야 하는 영유아 가정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와 격리에 따른 돌봄비용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돌봄 지원금 총사업비 13억 5,300만 원 중 예비비 1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여 1분기에 7억 4,100만 원, 2분기에 2억 7,699만 원을 각각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라. 질 ; ;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자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163페이지, 예산 질의는 아닐 수 있는데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있으시죠?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감사함은 있어요. 담당관님, 이 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그리고 특화 주제로 보았을 때도 시스템 반도체나 이차전지, 항공 MRO 주제도 잘 선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지역 대학 육성 사업보다도 주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게 지역 소멸 위기를 우리가 타개해 보자 이러한 일환이잖아요.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입학을 하고 교육을 받고 취업해서 정주한다는 그런 여건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특화 주제를 잡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은 취업으로 연계가 되느냐인데요. 시스템 반도체나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청주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하고도 협의가 되는 사항인 건가요?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기업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느냐는 조금 더 저희들의 노력 그리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 무엇보다도 청주에서 인재를 양성했는데 그 인재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그것도 청주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청주시의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육성했는데 그 인재가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간다? 그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특화 주제로 잡은 게 청주시에 소재한 대기업이라든지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들을 주제로 잡은 거잖아요.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 그래서 무엇보다도 4단계에서 취업 부분이 정말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대응으로 1억 5,000 올리셨잖아요. 이게 최고 상한선인가요?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도 이 학과를 졸업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1억 5,000이 아니라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45억 중에 지방비가 10프로 해서 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40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 담당관님, 제가 3개년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서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한선이 현재 1년에 1억 5,000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그건 아닙니다.

 ; 근데 왜 1억 5,000까지만 지원하게 되신 거예요?

 ; 저희들이 이걸 갖고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방비를 세웠다는 걸 증빙해 줘야 되고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겁니다.

 ; 교육부 사업 공고를 봤을 때 지방비가 10프로 이상이라고 제가 봤어요.

 ; 네.

 ; 그런데 우리는 딱 10프로만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지방비가 늘어났을 때 국비가 더 늘어날 여지가 없나요?

 ; 국비는 늘어날 여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방비가 늘어났을 때 국비가 줄어드는 그런 선인가요?

 ; 그런 건 아니고요.

 ; 총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 지방비는 10프로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지방비(시비)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지방비를 추가로 더 편성했을 때 국비도 늘어나게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국비는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필요시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 네, 맞습니다.

 ; 저는 이 사업이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공모 사업 공고를 봤을 때는 산학협력관으로 시에서 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어요.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 예정 있으신가요?

 ; 아직 저희 인원이 거기까지는 안 되고 계속해서 협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자주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 담당관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은 확실히 대학에서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 자원들도, 시의 직원들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학 사업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리관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도는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 파견을 나가서 이런 사업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 시에서 다음 사업을 계획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컨소시엄의 일부인 것처럼 아니면 지자체는 지원만 해주고 ‘대학에서 잘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방기라든지 하는 방식으로는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운영 범위는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예,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 사실상 전액 삭감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2020년도에도 사업 전면 취소됐고요. ’21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대행사만 진행하신 거예요. 5월에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었나요?

 ;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본예산 계상할 때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 그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우선 코로나19 확진 추이를 봤습니다. 봤을 때 3월까지 좀 많아졌고 3월 중순 정도에 30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라는 내용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향후 추세가 사그라지는 희망적인 언론 보도나 추이를 볼 수 없어서 올해도 역시 취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전면 취소란 말을 하셨는데 저희 어린이날 행사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라 50프로는 아니지만 두 가지 행사 중에 하나는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 개가 부대행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네, 맞습니다.

 ; 지금 부대행사가 970 그리고 큰 잔치가 7,000. 절반이라고 표현하시기에는 예산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 질의 중에 한 가지 노인복지과장님! 어버이날 행사 진행하셨나요?

 ; 어버이날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안 했고요. 올해 간략하게…….

 ; 진행 못 하셨다고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 올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 하셨죠?

 ; 예, 했습니다.

 ;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버이날 행사, 도교육청 어린이날 행사, 도청 어린이날 행사는 다 진행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아동보육과 행사만 진행을 못 할까요? 과장님!

 ;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2020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종료돼 있지 않은 상태인 건 위원님도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한 명의 아동이라도 행사를 통해서 확진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결단을 내렸고요. 당초부터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를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모양새를 갖춰서 하는 부분으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metaverse) 활용이나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보자고 해서 당초 예산이 계상된 이후부터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부분을 취소하기 전까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세종시에서 메타버스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부분을 접했습니다. 접한 담당자 의견이나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예산 대비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청주시 아동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과장님! 마치 제가 비대면 오프라인 행사를 무조건 개최해라 이렇게 주문드린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 아닙니다, 위원님.

 ; 해마다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포스트(post) 코로나든 위드(with) 코로나든 어떻게든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상황에서 플랜 A가 아니고 플랜 B더라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어린이날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기승하면 ‘못 하겠다. 이래서 못 하겠다.’ 플랜 B에 대한 계획이 없었느냐는 질의에 메타버스를 운영한 세종시를 봤는데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벌써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면 본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 않아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할 적에 의지는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메타버스나 다른 방식을 활용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가 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지만 그걸 예상했고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흔히 하는 메타버스로 해보자라는 생각까지 강구했던 부분이었지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대화가 어쨌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고민하셨던 것 좀 주시겠어요? 내부 보고 문서가 있으시다면 저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동들을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기획했었다 이거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신 건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오셔서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네,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화정 위원입니다. 박찬길 과장님! 제출 예산안 220페이지요.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70프로 이하 대상자분들이 청주시에 대략 몇 분이나 되시죠?

 ;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12만 3,400명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8만 1,56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어르신 인구 중에 66프로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 지금 소득 하위 70프로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분들이 8만 1,000명 정도 되신다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그분들이 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건가요?

 ; 네.

 ; 그런데 220페이지 보시다시피 기초연금 집행잔액이 9억 1,572만 8,000원, 액수가 너무 커서……. 물론 4개 구청에 내려주시고 정산하는 과정이나 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액수가 너무 큰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국비가 전체 배정되면 그걸 도에서 받아서 전체 시군에 다시 배정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기초연금 대상자나 다른 연금 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산 소요액을 파악해서 보고하면 예산 배정을 하면서 도에서 그 예산대로 주지 않고 국비가 더 배정되다 보니까……. 국비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예산 배정이 돼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각 연금이나 긴급지원 사업비나 이런 게 계속해서 반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의하시는데요. 사실은 국비 예산을 도에서 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저희한테 선택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이렇게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소득 하위 70프로 대상자분들이 다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게 연금도 신청주의 아니겠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습니다.

 ; 70프로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고 계신 거죠?

 ; 65세…….

 ; 왜냐하면 국민연금에서 받게 되는 노령연금하고 연계가 돼서 다 받지 못하고 특례 적용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그런 줄 모르고 ‘왜 나는 이렇게 50프로만 지원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분도 있고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65세 진입하시는 생일 두 달 전에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이 65세가 되시니까 기초연금이나 이러이러한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런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안내를 다 드립니다. 그렇게 안내를 다 드리는데 어차피 복지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가능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고 또 안 될 것 같은데도 신청들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복지 혜택을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 네,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소득 하위 70프로에 해당되는 대상자분들하고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대상자 숫자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생일에 해당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략적인 현황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안내문을 받고도 소홀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거는 소급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38페이지하고 240페이지 걸쳐서 같은 내용을 묻고 싶은데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요보호아동 센터라든가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취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지 궁금하네요.

 ;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요보호시설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서 부모가 맞벌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숙제를 봐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보호시설……. 잠깐만요. 239페이지…….

 ;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보호아동 센터.

 ; 잠시만요, 위원님. 보호 종료 아동? 요보호? 2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네.

 ; 잠시만요. 요보호아동시설은 일반 아동들이 아니라 어려운 아동, 저소득층 아니면 부모 없는 아동들을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 개념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고 거기 안에 있는 아동들을 요보호아동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운영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구성으로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육아원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정원에 맞춰 아동들이 생활하고 원장이 있고 종사자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 시설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말 그대로 학대 아동에 대해서 분리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가 있는 쉼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학대 아동이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역시 시설장과 종사자, 임상심리사 등이 있어서 학대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케어(care)해 주고 가정적인 부분도 녹아낼 수 있게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말을 들으면 참 좋은 시설인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도 받긴 했는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부족해서 올여름에 엄청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많이 못 쓰니까 잠잘 때도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식사 같은 경우도 너무 부실해서 애들이 밥 말고 과자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보면 사업 내용들이 대부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그런 생활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운영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얘네들도 학대 피해 아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더 포근하고 친근하고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저는 조금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앞에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만큼을 반납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런 곳에 해주는 것이 최선인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들이 다 최선으로 해주는 요건인가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아시다시피 정부 예산……. 민원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 과장님! 마이크 안 키신 것 같고요.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에 대한 게 단가 기준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제가 처음 들은 사항이라서 끝나면 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력난도 부족하다고 하고 이분들이 아이들 케어하고 빨래다 식사 준비다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면서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들어도 많은 열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주셨으면. 사실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에서도 불안정한 상태로 이런 곳에 오는 건데 여기서도 불편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기가 감옥이지 쉼터가 맞느냐!’라고 항의를 하더래요. 지부장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미안하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해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동들에 대해서 정책이 조금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얘네들이 올곧게 바르게 자라서 성인이 돼야지만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분노라든가 그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 그게 고스란히 사회에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금 더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

 ; 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위생 점검 같은 경우에 혹시 조리원 하시는 분들이 앞치마를 착용한 채 공중화장실을 가신다든가 화장실을 가신다든가 그런 것도 상태 점검 대상이 되나요?

 ; 위생정책과장 김호종입니다. 사실 조리원들이 밖에 나갈 때에는 앞치마라든지 위생복을 탈의하고 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탈의 안 하고 밖을 나간다고 해서 제재하고 처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왜냐하면 음식을 해보시면 알지만 앞치마를 착용하게 되면 뭔가 조리를 하다가도 손을 앞치마에 닦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입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서 세면대 같은 데 댄 상태에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지금 사실 코로나다 뭐다 이런 게 조금만 주의해서 손만 잘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린다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위생 점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단기간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질병과 생활고를 겪으면서 빛 독촉 등의 사유로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남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아주 선량한 분들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가슴 아픈 사연인 2014년도 서울시 송파구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70만 원이 든 봉투를 남겨 두고 사망한 사건과 오버랩이 됩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한없이 가슴 아프게 하였고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시책과 위기가구 대책에 대해 파악하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실적과 금액 그리고 발굴 건수, 탈락자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 9월 1일까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 7월 31일 기준으로 긴급 지원된 건수는 3,175건에 19억 정도 집행되었고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세 모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됐는데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지 이ㆍ통장을 확인한다든지 집배원을 확인하고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 청주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복지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 같은 천부인권이 가난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더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보완적으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기가구에 처한 상황이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파악했을 때 이천 몇 건 정도가 통보됐는데 사망이라든지 거주불명, 행방불명 이런 식으로 비대상으로 처리된 게 70여 건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찌 됐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읍ㆍ면ㆍ동이나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다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잠깐 쉬시면 안 돼요?

 ;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지금 이한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세 모녀 사건들처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런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걸 사실 꺼려하세요. 주변의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정책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권유하면 ‘그냥 견뎌볼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나오기 힘들어하시니까 죽음의 사태까지 다가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나올 수 있어서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참 좋은 건데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보니까 남한테 알려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분들한테까지 다가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찾아오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만 죽음으로 가는 방법을 막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찾아오는 거 이외에 저희가 계속 안내를 통해서 위기가구에 처한 긴급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태에서 은둔해 버리면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에 많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복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 생각에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마을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소식을 전해 듣는 시스템, 차담회라든가 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해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짧으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겁니까?

 ; 네.

 ; 네, 김기동 위원님 하십시오.

 ; 김기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대충 질의가 얼추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신 거죠?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7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163쪽요. 아까 유광욱 위원님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에 있어서―물론 예산의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사실 지방대학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도 아랫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 지방대학이 속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물론 저도 지방에서 대학 나온 사람으로서 앞으로 참 걱정, 우려가 돼요.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지방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지방의 거점대학, 우리 4년제 대학이라고 하면 충대, 청대, 서원대 3개 대학이 있고 교육대학이 있는데 사실 지방 거점대학이 있음으로써 주변에 대학생들이 와서 지역상권 활성화도 엄청나게 커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발 관계 차원에서……. 제일 문제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수도 계속 급감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계속 지엽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같이 이런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을 지방 자체적으로도 다양화ㆍ특화시켜 가지고 타 지방에서도 ‘청주의 모 대학을 가면 먹고사는 데 지장 없고 취직도 잘되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산학연, 학교와 지방자치 집행기관과의 연대 관계 차원에서 이번에 공모 사업을 해서 매년 1억 5,000 이게 3년간 대응투자로 하는 사업이죠?

 ; 네, 그렇습니다.

 ;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 특히 복지교육위원회에 ‘교육’ 자가 들어간 것도 청년정책담당관 때문에 교육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만큼 내년도 본예산도 제가 주의 깊게 보겠지만 그런 대학 연계 사업을 다양화시켜서 대학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관 입장에서 한마디 듣고 싶네요.

 ; 청년정책담당관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시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국비 사업이라든가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니까요. 아무렴 더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의 거점대학을 살리는 숙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기동 위원님 조금 많으시면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님?

 ; 아니, 저는 많지는 않은데 다른 위원님들 더 있으시면…….

 ; 네,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 네, 휴식을 하시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단한 거 궁금한 사항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220쪽, 목련공원 화장로 가스냉각기 교체 이게 목련공원은 옛날 화장로를 가스냉각기로 다 교체된 거죠?

 ;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그전에는 등유 때다가 지금은 엘피지 가스로 다 교체했습니다.

 ; 100프로 교체가 다 된 거죠?

 ; 예, 다 교체됐습니다.

 ; 지금 이 3기 7,500 계상된 건 노후된 거 교체 예산입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로가 11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화장대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풀(full)로 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냉각기에 무리가 가고 그래서 11기 중에 오래된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가스냉각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 미리?

 ; 예,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요.

 ; 글쎄, 선제적으로 교체해 나간다 이 말씀이죠?

 ;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 고장 나 가지고 안 돌아가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의 불편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여성 1인 가구 안심 청주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지급하는데 안심택배함, 안심홈세트 지원. 이거는 그냥 서면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장님! 246쪽, 보육 사업 지원(자체)에 국공립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철거 공사 8,095만 4,000원 1개소 이게 어디 철거하는 거예요?

 ;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내덕동에 위치한 내덕어린이집을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 보육아 수가 줄어서 폐업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었고요. 이 건물이 35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 아, 노후화돼서 신축 철거예요?

 ; 신축은 아니고 철거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 그럼 1개소가 없어지는 거네요.

 ; 예, 맞습니다.

 ; 아직 국공립은 계속 전체적으로 부족하잖아요.

 ;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60개소를 목표로 해서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지 하면 61개소로 증가하는 사항이라서 부족하지는 않고요. 알고 계시듯이 500세대 이상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또 전체적인 건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유아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23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 1인 가구 안심 청주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 네.

 ; 저는 처음에 사업을 보고 당연히 여가부 공모 사업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이 선정되셨어요.

 ; 네, 그렇습니다.

 ;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찾아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시고 이런 것들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랬을 때 택배함 2개는 어디에 설치 예정이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택배함 같은 경우에 주택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취약지역으로 일컬어지는 곳. 예전에는 구 흥덕구청사에 설치하고 그러셨잖아요. 전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 설치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성분들이 정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하시는 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번에도 대상지를 물색하시다가 ‘설치를 이곳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시가지,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하신다든지 이런 게 저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성분들이 필요한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택배함을 부서에서 설치할 곳을 선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받으실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홈세트 지원 품목은 정하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흥덕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현관문 안전고리, 창문 열림 방지 장치, 도어가드 보안장치 이런 항목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선 안에서 설치를 지원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보통은 홈 시시티브이를 무조건 품목에 넣던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보조키라든지 보조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실제로 설치해야 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허락을 구해야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차인일 확률이 높잖아요.

 ; 예.

 ; 그런데 철문에 무엇인가 보조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허락을 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임대인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으면 고민해 주시고요.

 ; 네.

 ; 필요한 물품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혹시나 범죄 취약지역에 혼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물품이 뭔지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상단에 여울림센터(가칭) 조성 사업 있잖아요.

 ; 네.

 ; 운영 방식은 정하셨어요?

 ; 예, 운영 계획은 세웠습니다.

 ;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직영이면 직원들을 파견 보내시는 거예요?

 ; 파견…….

 ; 파견은 아니고? 청주시 직원이 거기 상주하는 건가요?

 ; 지금 일단 인력이 확보돼야 되는데요. 조직이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라서 인사팀하고 일단 협의를…….

 ;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실 예정은 아니시고요?

 ; 협의를 해야 되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정규직 두 명을 요구한 상황이고 기간제는 두 명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 총 네 명?

 ; 예, 네 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거로 계획돼 있고요. 인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인원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인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인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 저희랑 같이 대화를 해주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 저희도 청주시에서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아무도 원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품이 적지 않아요, 과장님? 이 물품이 초기에 계상하신 그대로 편성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지금 계상한 대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거고요. 그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만약 온다 하면 네 명이 다 상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그럼 비상근도 있어요?

 ; 아니, 저희 사무실에서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물건을 자산 취득한 다음에 배치를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고 또 설치할 공간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 글쎄요, 과장님! 이 여성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이면 네 명이고 상주하면 상주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점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다른 부서랑도 협의하실 때 점점 후순번으로 밀려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갖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 네 명은 확고한 거고요. 가칭 여울림센터에 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그러니까 그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컴퓨터 2대, 의자 2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가칭 여울림센터에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사실상 책상은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예, 책상 있습니다.

 ; 원래 가지고 있는 비품이 있으신 거예요?

 ; 네.

 ; 저는 여기 구상을 보았을 때 프로젝터라든지 그 외의 것들도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게 기존에 있는 걸 쓰겠다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개관 예정이시죠?

 ; 내년 3월…….

 ; 내년 3월?

 ; 예.

 ; 그럼 비품을 언제 구입하시는 거예요?

 ; 비품은 지금 공사가 안 들어갔거든요. 아까 프로젝터 같이 공사에 태울 수 있는 건 태우는 거고 자산으로 취득할 건 자산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연말까지는 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집행해야지 되겠죠.

 ; 회계연도까지는 전부 다 집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 네.

 ; 근데 개관이 내년인데 올해 꼭 사 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그럼 이 물품들은 어디 적치해 놓으실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공사는 완료됐어도 개관하기 전까지 개관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안에 집기가 다 완료되고 아까 전의 인력이 배치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개관 준비를 해야 되겠죠.

 ; 저는 솔직히 이 예산은 되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해요. 본예산에 편성하셔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반론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미리 준비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직원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개관 준비를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리모델링 준공은 올해 나요?

 ; 올해 준공까지는 지금 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나야지 물품을 배치할 거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 근데 올해 준공 날지 안 날지도 불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품을 사 놓으면 어디에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준공은 11월 말 정도에 할 겁니다.

 ;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준공 날짜를 지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밀릴 건데 그게 얼마나 밀릴 건지가 관건이겠죠. 제때 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꼭 구입하셔야 되는 건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유광욱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3단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청주가 1단계ㆍ2단계 여성친화도시가 됐다는 것도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여성이라는 대표적인 것이 취약계층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저희가 표방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없고 예산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을 또 취약계층을 위하는 도시기 때문에 대외명분적으로는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대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여성, 취약계층 쪽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 여성,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청주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층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행정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그렇겠죠.

 ;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앞에 230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간병비 신청 대상자가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3년 동안이라는 것은 2020년도 포함해서 3년인 건가요?

 ; 네.

 ;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보다는 정신적 치료, 병원을 가더라도 정신과 치료나 아니면 상담 치료 서비스 등을 받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의료비로 지출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의료비는 부족한 실정이고요. 간병비는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보호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병을 신청하는 사례가 없는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간병비를 의료비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간병비를 의료비로 조정했다는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4개소에 그런 것이 나가던데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 이런 분들이 상해보다는 정신적인 트라우마(trauma)가 더 큰 것 같아서 이 의료비라는 것에 심리적 치료비가 나가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그쪽 편으로도 나간다고 해서…….

 ; 그렇죠.

 ;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도 반영이 될까? 아마 간병비보다는 시설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혼자 감당하시 분들이 되는 거라서 심리 치료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무래도 성폭력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심리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면 의료비는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계속 의료비 쪽으로 좀 더 지원해 달라 요구한 사항이고 이번에 간병비를 의료비 쪽으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 안 그래도 상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결국에는 남성 혐오까지도 가고 사회적인 거로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 치료비를 많이 확보하실 수 있다면 그쪽 편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계하실 때 과다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과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나름 명분도 있으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과다 편성돼서 예산을 반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예결위에서 살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엄중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여러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잘하시고 미리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예결위 가서 공들일 거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꼭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면 그것 또한 엄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절차를 꼭 좀 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잘 세우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해오름마을하고 가족센터 만반을 잘 살펴 주셔서 앞으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서류 요청은 한 시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태우고 나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지시킬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예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아니면 일반 의안이 상정됐을 경우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라. 시장님께서도 물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거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게 충돌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업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것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의 기초가 되는 추계 자료가 되는 사항도 필요하면 제출해서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150만 원, 고인쇄박물관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