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지금 금년도 216백만 원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은 크게 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정옥균 부의장님도 아마 그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등록, 10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지금 배치가 관계 법령에 안 해도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영양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운영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 등록된 기관은 4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26개소하고, 유치원 1개소, 아동복지시설 20개소, 기타 장애인 복지시설 1개소가 있는데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도를 하고 급식개선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 센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연령별 식단 조리법에 대한 개발을 하고 또 보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단, 어린이들이 이제 자라는 데에 영양, 식단, 영양관리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컨설팅 내지는 그런 보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영양사나 관리사나 다 있잖아요?

국공립은 제외되어 있고요. 나머지 유치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거기만 해당…

그런 분들을 교육한다는 거죠?

예. 교육하고 이제…

식단을 짜주고?

식단도 짜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국공립은 지금 이제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10월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동 시설의 품질‧성능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기술력이 풍부한 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며,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54-4번지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90톤으로 가축분뇨 65톤, 음식물 15톤, 하수 1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이고, 위탁방법은 공법사 의무운전으로 기술제안 입찰 시 계약사항입니다. 위탁범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제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 제11조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에 의회 동의가 의결되면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11월에 본격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위생매립장 생활자원회수센터이며 위치는 추부면 용천로 798-51이고 시설용량은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자동선별과 수선별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139백만 원이고, 연간 71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위탁범위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와 제반사항이며 계근, 선별, 압축, 감용, 저장, 판매관리, 인력관리입니다. 현재 수탁업체는 엠엔테크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이고,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와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향후계획은 수탁사업자 제안서 제출공고와 평가위원 후보자 접수를 10월에 하고, 평가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평가 후 협상자가 선정되면 11월에 위‧수탁 계약관리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문성,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5,228백만 원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운전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수탁업체는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하수도법」 제19조의2,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와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향후계획은 수탁사업자 제안서 제출공고와 평가위원회 후보자 접수를 9월에 하고, 평가위원회 개최와 제안서 평가하여 협상사가 선정이 되면 10월에 위‧수탁 운영관리 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환경기초시설 중 하나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2022년 10월 준공됨에 따라 동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전문성, 노하우, 기술력이 높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폭발 위험 및 유해물질 발생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같이 본 시설을 설치한 공법사인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은 관리‧운영 특성상 광학선별기, 바이브레이터 등 특수한 기계를 다뤄야 하고 유압기 및 압력탱크의 폭발 위험이 내재하는 등의 이유로 집행부의 직영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문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중 하나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악취 및 유해 물질 발생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처리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의 직영보다는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인삼약초과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 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용 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을 포함, 상표 운영 제 규정 정비를 통해 공동상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상표 운영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계‧국가중요농엽유산으로 지정된 금산 인삼농업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지역 인삼약초가공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상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관련 실정을 반영해 조례명, 부여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 대외 직명을 변경했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정기 및 임시회의 개회, 의결 기준 등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사용기간 연장을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상표의 응용형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아래쪽에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등으로 사전 처분 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과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일반 및 개별 제재기준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동상표 사용권 관련하여 운영 취지를 고려해서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상표법」 제107조이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 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삼‧약초가공품 공동 상표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으로 책임성 강화 및 공동 상표의 응용형 사용 시 사전 협의를 통한 착오 방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 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 성년의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지원범위를 넓히고 청년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 연령범위 확대, 청년 나이를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총인구 50,245명, 18세 이상 34세 인구수 5,830명, 금산군의 인구 11.6%이고, 18세 이상 39세 인구수 7,621명, 금산군 인구의 15.1%가 되겠습니다. 청년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법 구체적 명시 안 제15조제1항,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3조,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제출의견 없음,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금산군의 지역 특성에 맞춰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재정지원 시 현금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추가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가)…

지역화폐입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변경사유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수익금 부족에 따른 주차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공영주차장 4개소이며 사업기간은 올 말까지입니다. 위탁단체로서는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금산군지회이고, 지원의 필요성으로 공영주차장 수익금 부족으로 주차요원 인건비 지급이 어렵고, 주차권 인쇄비, 사무용품 및 운영유지비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금액은, 1년간 총 필요금액은 13,427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8,76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667만 원이 부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금산터미널 53면, 그다음에 아래 궁전장여관 앞에 50면, 구 을지병원 앞에 39면, 그다음에 구 법원 공영주차장이 60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2면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말씀드렸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업계획 변경 검토 및 의회 승인 후 운영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변경 동의안은 금산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구 법원 공영주차장 등 금산읍 소재 총 4개소의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수익금 부족으로 인해 주차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변경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지난 2021년 12월 7일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시 별도 비용 지원 없이 주차장 운영 수익금으로 수탁자 자체 운영으로 동의한 바 있으나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추계 착오 및 적극적이지 못한 주차장 사용료 징수 등으로 4,6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정확한 추계비용 산출과 공공성과 경제성을 포함한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