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곽중추건축과장은공무원연금공단은퇴지원교육참석으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생략을하고 국별직제순서에의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고수정예산이있으면추경예산과수정예산을함께설명하여주시고,특히관심이많은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17억8,900만원증액한72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시내버스재정지원금62억,저상버스구입지원금14억,어린이통학로시설개선사업비3억,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추진을위한전출금36억입니다. 먼저,어린이통학로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호초등학교외7개소에안전한통학로조성을위한도로정비및신호등등의안전시설설치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내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CNG및경유단가폭등사태의장기화로인한비용증가와4개시내버스업체에대한지원금62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저상버스구입에따른지원대수를당초12대에서28대로늘림에따라14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축제교통대책사업입니다. 운행일수및운행노선증가에따른임차료증액분과방역용역을위한사업비편성으로1억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특별회계세출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사업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101억900만원을증액한18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운수종사자소득안정지원금62억,가좌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30억,LED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비3억원입니다. 먼저,425페이지상단택시보호격벽설치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및폭행등범죄로부터택시운전자보호를위한보호격벽설치비3억4,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부터426페이지하단6차일반택시기사한시지원사업까지는일반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기사에대한소득안정지원사업비로6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인한매출감소운수업체종사자소득안정지원을위하여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1차로4월에1인당150만원,2차로7월에1인당3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426페이지중간택시감차보상지원입니다. 제4차택시총량제용역결과에따른감차보상사업으로2024년까지초과분100대를감차목표로하고있습니다. 올해감차대수를10대에서16대로늘림에따라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상단LED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입니다. 야간차량운전자의시인성확보와스마트폰사용등으로인한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수정초등학교외2개소에설치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좌동신진주역세권내위치한우수저류시설상부를활용하여120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기위하여사업비3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구도심지내주차공간확보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중안지구내공용주차타워조성사업의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통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보충설명을드리자면저희도시환경위원회는지난세차례에걸쳐서도시건설,교통환경,맑은물에서오늘추경을앞두고추경사전설명회와간담회를미리거친걸로다알고계시죠. 그래서충분히사전검토가많이있었고아마다공부를했을줄압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285페이지를봐주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위탁경비산출용역비500만원이전액삭감되었는데삭감사유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시고……

어린이교통공원이2023년말까지위탁업체와계약이정해졌기때문에,원래정해지지않은상태에용역을했다가하는데2023년12월까지위탁업체가헌병전우회에서하기때문에필요없어전액삭감을했습니다. 2년단위로어린이교통공원위탁업체가바뀌기때문에금년도에는위탁업체가기했기때문에그대로삭감을했습니다.

그러면위탁경비산출용역없이위탁업체와계약을했다는그런이야기입니까?

아니요,작년에해가지고올해1월부터내년12월31일까지2년간하기때문에금년에이위탁용역은할필요가없다,이말씀입니다.

사실을알고본예산에잡아놓았을것아닙니까?

위탁업체가해마다500을올리는이유는운영을하다가못하겠다하는상황도생겼고,그런상황을대비해서반영을해놓은것인데지금잘운영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24억1,000만원이증액된799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시지속가능발전비전선포식에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수립후진주시지속가능발전비전선포를통한민관산학이협력하여지속가능한진주를만들어가기위한실천을다짐하고홍보하기위함입니다. 다음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사업입니다. 이사업은전기버스도입에따른수요감소에따라3대분인3,6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88페이지하단에서289페이지상단까지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이사업은구제급여인증자가당초3명에서4명으로증가하였고,그중1명사망으로사망자장례비및추가인증자요양급여상시지급에따라4,000만원을증액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으로환경부의해당사업에대한전체물량조정에따라당초80대에서55대로조정하여25대분인1억7,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전기버스구매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전기버스구매수요증가에따라당초12대에서26대로조정하여14대분인21억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9페이지하단에서290페이지상단까지전기화물차구매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전기화물차구매지원신청건수를감안하여환경부변경내시를반영함에따라당초600대에서503대로조정하여97대분인16억6,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소자동차구매지원사업으로현재까지수소자동차구매지원신청건수를감안해서환경부확정내시일부반영함에따라당초84대에서100대로조정하여16대분인5억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간에서하단까지입니다. PM.NOX동시저감장치부착사업과건설기계DPF부착사업은대형차량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수요가없음에따라환경부의전액삭감변경내시에따라각각7,500만원과3,3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0페이지하단에서291페이지상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 관내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업체3개소에대한유지관리비와정도관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경남도변경된확정내시를반영하여700만원감액한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사업은소규모사업장의대기오염방지시설교체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물량이당초30개소에서15개소로감소하여7억2,000만원을감액한10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에금산면속사제의자전거도로를자전거도로와농로와의분리를위하여시설비8억원을편성하였고,다음진양교에서금산교구간남강둔치의자전거도로에서발생하는자전거와보행자간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경사로정비공사에필요한실시설계용역비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수목원역에서함안경계자전거도로개설사업으로아스콘,레미콘,철근등과같은관급자재단가인상에따른예산부족분반영을위하여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순한자전거도로개설공사의3차분구간인진수대교에서삼계교차로까지의자전거도로개설의원활한추진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하단에서292페이지상단까지금산교에서남강둔치연결로설치사업으로혁신도시와금산면을자전거도로로연결하기위하여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으로4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35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른목욕탕,공장등사업장의지하수사용량감소로지하수세입이감소하여사용료수입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일반회계전액금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앞에교통행정과할때도이야기했지만역시환경관리과도먼저한번사전설명이있었기때문에충분한검토와내용을다파악했으리라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규섭위원입니다. 424페이지봐주십시오. 시내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유지관리비가6,400만원삭감이되었습니다. 당초예산9,600만원에……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자료를중복해가지고작성해서……

그러면질의가없으십니까? 혹시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1,700만원감액한305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7,000만원,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4대보험본인부담정산금125만원,환경공무직퇴직수당7,000만원입니다. 먼저,영농폐기물수거처리비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780톤을기준당초800톤의영농폐기물사업비2억8,000만원으로처리할계획이었으나읍면동사전물량전수조사결과944톤의수요물량이발생하여기정예산으로사업시행후남은물량144톤을처리하기위해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4대보험본인부담금정산금입니다. 2021년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사업종료에따른정산지급을위해1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필름류포장재처리비와관련해서폐비닐처리량감소로5,400만원이감액된1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설치는당초도비지원이없었다가150만원이지원되어편성하고대신시비를1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동주택RFID종량기기유지관리비와관련해서계약집행잔액7,200만원을감액하여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에있어서지난4월환경공무직1명이그만두게되어8개월분급여3,200만원을감액하고대신퇴직수당을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청소과소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청소과소관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도마찬가지로지난번에한번간단한간담회를했기때문에아마충분히다숙지가되었으리라보고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과장님께한가지만여쭙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질의사항이아니고지금우리가2030까지매립장에더이상못하게되어있죠?

예.

그부분에대해서제가알고있기로는거기까지는청소과소관인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계획을특별히세우고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이자리를빌려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혹시그런사항이있으면도시환경위원회에서로검토해서좋은,진주시가쾌적한도시가될수있도록같이의논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산림과소관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28억2,000만원이증액된372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중간에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사업은올해부터시행되는2022년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에따라인건비및운영비를국비보조금에의거1,3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하단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도국도비내시에의거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임업시설전환사업은효율적인임도관리를위하여900만원증액된6억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상단임도시설전환사업바로아래임도시설간선사업,298페이지산림욕장및생태숲조성관리사업,299페이지테마등산로조성사업시설부대비는예산절감을위하여불용예산으로삭감하였습니다. 296페이지중간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과하단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은국도비내시에의거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상단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사업은산불방지지원센터건립사업비로2022년자재비및인건비단가가인상됨에따라2억원을증액하여10억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시민들이안전하고쾌적한등산로를이용할수있도록등산로를정비하기위한사업비로4억6,200만원증액하여1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상단지방정원조성사업은시민정원아카데미교육심화반추가개설및지방정원예정지의원활한보상협의를위한지장물조사편입필지조서작성용역비로6,100만원증액하여4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민간정원운영사업은진주시정원문화확산및활성화를위하여시민정원사양성과정주제정원조성을위한재료비및개인정원선정후정원관리원예자재비지원용으로3,500만원증액하여1억3,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작가정원조성사업관리사업은작가정원조성을위하여조성예정부지현황측량비및기반설계용역비로2,000만원증액하여5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정원업무추진사업은정원활성화를위한홍보비5,600만원,정원박람회등선진지견학참여자보상금2,000만원,강사수당600만원,정원문화확산및활성화를위한민간행사지원비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9페이지상단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은하대동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으로인한손실보상금산정에따른잔여보상비로3억원증액하여13억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치유의숲조성사업은월아산치유의숲사업지수목매입비및손실보상비로4억원증액하여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방어산시립공원관리사업은방어산시립탐방로및관리임도연결을위하여청원지구탐방로추가개설에따른사업비로3억원증액하여8억2,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숲속의진주운영관리사업은숲속의진주를원활하게운영하기위한인건비,홍보비,시설유지관리비등을위한사업비로2억3,300만원증액하여17억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0페이지상단숲속의진주산업문화행사사업은월아산숲속의진주에서테마별다채로운산림문화행사추진을위하여버스킹공연등을추가하기위한행사비로1,500만원증액하여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월아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사업은자연휴양림이용객이증가하면서카드결재대행시스템수수료가많아짐에따라1,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진성시유림생활숲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진성면동산리시유림일원의급격사면안전및경관개선을위하여조림목유지관리산지녹화등조성을위한사업비로5억원증액하여13억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반환금기타사업은도비보조금반납금증가에따라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속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과장님께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지방정원과국가정원에대해서현재상당히우리시장님께서도관심을많이두고계시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작년11월에심포지엄도열은걸로제가알고있고,올6월에저희들이의회에들어오기전에간담회도했다고제가얼핏한번자료를본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현재도시환경위원회에있는저를비롯한위원들이국가정원사업에대해서,그리고지방정원에대해서명확하게아직정립이덜되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산림과장님께서그부분을다음에따로저희위원회에한번보고겸간담회를해주셔가지고충분히우리시가나아가는방향과우리의회에서어떻게해야될것인지를서로질의논의를거쳐서해주시면,그래야집행부와의회가서로감독도하고견제도하면서같이진주시로나아갈바로가야안되겠나싶어서,이것은제개인적인이야기가아니고도시환경위원회대다수위원님들께서그렇게말씀을지금하고계십니다. 그부분을양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별도일정을잡아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합시다. 이규섭위원님.

298페이지상단을좀봐주십시오. 등산로정비민간위탁사업비2억원을신규로반영을지금하려고하죠?

예.

그래서등산로조성및정비비가당초예산3억원에서1억5,000증액되어4억5,000만원으로반영이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2억원의등산로정비민간위탁사업비가반영되는부분은민간단체에선심성예산을주는것아니냐라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음으로이부분에대한등산로세부추진현황에대한이야기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민간위탁사업비2억추가된부분은대상지가석갑산하고국사봉에대해서등산로정비를해달라는민원이계속제기가되어서,석갑산은현재등산로보행에드는야자매트라든지이게낡고노후되어있고,또그런부분들을정비하기위한예산8,000만원하고그다음국사봉,또올라가는코스가약간난코스가되어있는부분이되어서그부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이게지금신속집행이나전문기관인산림조합에서대행을하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일부업체를특정하게그것한게아니라신속하게빨리연내끝내고민원해소를하기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산림과소속질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에대해서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0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4억4,700만원증액한607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공원시설조성5억원,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10억원,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에5억원,진양호시설물관리업무추진을위해서5억1,7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먼저301페이지,녹지공원등유지관리사업에공원이용활성화를위한도심공원및공원행사홍보비2,000만원,가로수및가로화단작업전문성향상을위한공원관리과직원과현장공무직연찬회실시를위해1,000만원,폭염과가뭄으로인한가로수및가로화단수목관리를위한물공급살수차량구입비4억원,녹지및공원항공조사에필요한드론시스템구축을위해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로수관리입니다. 내년도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개최에대비한가로수및가로화단정비를위해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진양호일주도로변잡각목정리및가로수정비를위한사업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시설조성입니다. 금호지야외무대앞다목적광장정비를위해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공원내노후화시설개선을위한시설물정비및확충을위한사업비2억원,도심지내녹지및공원편익시설설치에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정주마을가로수식재공사에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마을쉼터등시민들의생활주변녹지공간정비를위해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신안녹지대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 신안녹지대를이용하는시민들의여름철폭염피해저감을위한사업비로특별교부세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중간입니다. 문산대제곡소류지산책로정비사업입니다. 문산대제곡소류지인근주민들의숙원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3억1,500만원을포함하여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가좌공원기반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가좌공원기반조성사업시행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망경공원기반조성사업입니다. 망경공원관광명소화를위한민간개발사업에대한업무대행수수료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하단입니다. 소망진산청사초롱설치및수목식재사업입니다. 소망진산유등공원의명소화를위한청사초롱설치기반조성및수목식재사업비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입니다. 상봉동황새등일원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을위한토지보상비10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3페이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공원활성화를위한타당성조사및마스트플랜수립을위한용역비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시설물관리입니다. 진양호공원탐문객편의제공을위한각종문화행사및꿈키움동산프로그램홍보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진양호공원활성화를위한문화공연행사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진양호공원우약정매점외2개소리모델링공사비2억5,000만원과진양호공원숲가꾸기및정비를위한민간위탁사업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예치금이자수입발생액에대하여기정예산대비1,400만원증액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정예산책자24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조성사업입니다. 금호지를찾는보행자들의야간통행불편을해소하고볼거리확충을통한금호지명소화를위해보행교경관조성사업비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진양호근린공원타당성조사및마스트플랜수립내용이실효성있는엑션플랜으로활용될수있도록진양호명소화계획및투자유치방안을추가하기위해3억원을전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원관리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소관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물론공원관리과도지난번간담회를같이하면서충분히다내용을숙지를했으리라봅니다. 이규섭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위원입니다. 303페이지상단에있는내용을봐주십시오. 진양호근린공원타당성조사및마스트플랜수립용역비5억원으로신규계상을하셨죠?

예,그렇습니다.

그게2019년도에진양호근린공원조성관련용역비가6억원이집행이된점을감안한다면이내용이중복되거나이러지않느냐는이런의구점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과장님.

예,진양호공원전체에대한마스트플랜은수립하는게이번이처음이되겠습니다. 그동안진양호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진양호르네상스사업으로인해어떤명칭을가지고각각의단위사업은계속추진해왔는데그것전체를놓고진양호공원의앞으로미래상까지제시를할수있는그런계획수립은이번에최초로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추경예산으로해서5억원을하고수정예산으로다시3억원을추가로요청을하게되었는데그내용은마스트플랜이투자유치계획,그다음진양호관광명소화계획을포함한실질적인어떤엑션플랜으로활용을하기위해서는용역비가추가로필요하다는그런걸받고그렇게해서총액8억원으로금회편성코자합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에답변되었습니까?

예,말씀잘들었고요. 과장님,2019년도용역비집행내용을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혹시중복되는건지한번체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노력하시는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시고요. 저번에추경편성자료를줄때보니까도시계획위원님한테선물을주시는것같아서참고맙습니다. 보니까생활주변녹지공간조성에3억정도를해놓았는데진주시관내녹지공원에산책로라든지쉼터라든지쌈지공원이라든지아마조그마한보수사업비같은데우리위원님들이부분을활용해가지고지역구사업에잘보탬이되도록활용을했으면고맙겠습니다. 제가볼때는도시환경위원회에어쩌면우리위원님들지역구민원해결에좀보탬이안되겠나싶은생각도저개인적으로듭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더없으십니까? 예,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강묘영위원입니다. 301페이지보면공원관리차량살수차구입비가2대가있거든요,4억. 공원관리과에는살수차가없습니까,원래?

지금방재차량이있습니다.방재차량이있는데방재차량은물을실을수있는양이1톤이하입니다. 그러니까이건약재는칠수있기에적합한데여름철에도로변가로화단이라든지중앙분리대이런부분에살수해가지고물공급을하려면그장비로는적절하지않고,지금저희들이구입하고자하는거는5톤입니다.5톤급정도해가지고,올해만해도가뭄때문에춘기에많은어려움을겪었는데요즘차량수급이빨리빨리되지를않아서지금해야내년봄에쓸수있는그런식으로관련제작업체하고확인을해보니까그렇습니다. 그래서이번에부득이추경에편성코자합니다.

아,도로가아니고공원쪽으로살수하는그것말씀하시는겁니까?

도로변가로수도해당이되고그다음공원내도해당이되고전체적으로살수차가상당히필요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윤영철입니다. 매립장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기정액대비1,250만원이증액된12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타매립장선진지견학에1,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간접영향권거주주민들을대상으로매년선진지견학을추진하다가코로나유행으로2020년과2021년2년간중단되었다가최근정부의거리두기완화와완화정책에따라주민들을대상으로선진지견학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으십니까?

예.

사실매립장사업소는진짜열악한환경조건에서근무를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저도아직까지방문을못해서죄송한데곧우리위원님들과시간을내서한번방문을해서또매립장사업소가얼마만큼열악한조건에서근무하는걸저희들이알아야도와줄건도와주고개선할건개선하고그렇게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아무튼제가알고있는지식으로는매립장사업소앞에까지는청소과소관이고그안에들어가면매립장소관이라고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무튼그엄청난열악한조건에서위탁을받고있는주식회사법안엔지니어링17명의근무자죠.그분하고소장님과팀장님두분하고많은고생을하시는데저희들이한번시간을내서방문을해서진주시의쾌적한환경을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다음은잠시일정변경이있습니다. 원래오후에도시와맑은물을하려고했는데시간이많이남아서맑은물을오전에하는걸로일정변경한점을양해부탁드리고맑은물이올때까지,아니면11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예산369억1,500만원과자본예산396억3,900만원으로총계765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8페이지는사업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38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69억1,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8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사회적거리두기완화로영업용수도사용료수익을8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19로겪고있는소상공인을위한4차수도요금감면으로일반회계전입금10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수입2,500만원과수자원공사로부터지원받는남강댐용수수질차등지원금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0페이지상단입니다. 수익적지출은254억8,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최근가뭄및조류영향으로인하여냄새물질발현에따라약품비를기정예산대비4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선유지비기정예산대비2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른안전점검지적사항이행을위한편성으로정수장건물및구축물유지보수금액으로1억원과1,2정수장기.전설비유지관리금액1억원입니다. 390페이지중간입니다. 재염소투입장치신규설치로약품구입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상수도시설분담금환급소송패소에따라배상금2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환급소송은혁신도시조성시에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직접택지개발을시행하였던지자체를대상으로한소송으로우리시포함대부분지자체가대법원에서패소한사항입니다. 390페이지하단입니다. 세계물의날행사그림공모전행사미개최로행사운영비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2022년직급보조비인상분을반영하여부족분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1페이지는자본예산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510억6,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392페이지상단에구축물시설비중도로및하천공사구간에수도관이설해서3억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도로및하천공사발주시기가통상상반기에완료됨으로추후예상되는일부금액외에감면시켰습니다. 다음으로정전시정수처리시스템전원공급을위한무정전전원장치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중간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사업의착수예정에따라건설중인자산시설비및부대비중감리비20억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20억을감면하여감리비로조정함에따라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 다음으로2021년완료한제2정수장위생관리개선사업의국비집행잔액반납을위한국고보조반환금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하단입니다. 예비비성격인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13억6,900만원을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393페이지에서394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5페이지에서396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사전기술검토승인에따른총사업비변동내용을반영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상수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맑은물사업소는수도과장님께서정수과업무하고같이제안설명을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정수과사항도같이질의를하셔도됩니다. 이규섭위원님.

전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현장점검나갔을때취수장도한번점검을했었고,그러면서그당시에이야기되었던부분들이진양호에녹조현상이발생을해가지고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들이많이발생을한다. 그중에서활성탄이소요가많이된다라는이야기를들었는데현재진행되는상황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수도과장보다정수과장님이답변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그러면정수과장님나오셔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이런자리에서답변할수있는기회를주신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사실물은어떠한노력을하여도우리시민들의건강과직결되기때문에예산의투입사정여부를떠나맑은물을공급해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는아마위원여러분들이나저나똑같은마음일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지난7월에위원회에서우리정수장을방문하셨습니다. 지금경상남도에서도많이신경을쓰고있지만낙동강보호에대한어떤녹조경보단계,진양호역시도7월23일오후3시부터관심단계로해가지고경보가내려져있는상태입니다. 이경보단계는진양호호수수에있는조류가2주에걸쳐서1,000픽셀이상으로나올때경보가내려지는그런단계입니다. 그래서7월23일내릴때는1,400개체수이상나왔고요. 그다음중간에는약4,600개체수,지금대발생단계가기직전까지갔다가최근에조금씩비가왔습니다.비가오다보니까조류의밀도가어느정도떨어진상태지만지난8월22일월요일체크해본결과830개체수다소떨어졌습니다.떨어짐에도불구하고2주간에걸친연속된부분에서1,000개체수의기준을적용하다보니까아직까지도진양호호수수에대한녹조의경보는관심단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지난번저희들이당초예산에150톤의활성탄을준비를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예년에는140톤정도의활성탄이소모가되었습니다. 그런데올해지난7월부터활성탄을집중적으로투입하다보니까현재150톤모두가소진이되고말씀드린바와같이이번추경때저희들이4억원의예산을편성해서추가로활성탄을구매하겠다,이렇게제안을했습니다. 사실은추경성립전예산이없다보니까가용예산을가지고약1억7,000만원정도를별도의단가계약을체결해서지금현재운영중에있는데그것도40톤정도를기사용하고현재30톤정도의여유분이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하루에활성탄을금액으로치면약1,400만원어치정도의활성탄물량이투입되고있습니다. 이걸쉽게말씀을드리면1일생산되는수돗물이13만톤정도를저희들이생산하고있는데하루에30PPM을넣고있습니다.100만분의30. 계산을하면하루에6톤,6,000키로정도의활성탄을투입하거든요. 그러면단가를2,400원잡으면1,440만원정도이렇게나옵니다. 4억원의예산을편성한다하여도실질적으로보면30일분정도밖에안되는그런물량입니다. 다행이다라고말씀드리기는뭣하지만태풍11호힌남노가9월5일경되면남부지방에내습을한다라고하니까그때되어서진양호의물을완전히치환시켜주면활성탄사용용량은좀줄어들것이다,이렇게예상은합니다. 그렇지만진양호의물이알칼리나또는산성이나이런개체수보다는비점오염원에서유입된어떤오염물질이많을경우에,특히냄새물질2-MIB또는자오즈민이라는이냄새물질이취수구주변에있다라고하면물이맑아져도활성탄은또투입이되어야된다는것입니다. 그래서위원회에서조금더저희들에게관심을가지시고예산편성에도움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설명드렸다시피실질적으로1년에예를들어300톤내지400톤정도미리확보하면안되겠나이런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예산의운영을어떤부분에있어서한꺼번에300톤400톤,10억20억이렇게해놓으면좋겠지만예산의운영의묘를기하기위해서150톤정도,지난3년정도추세를봐가지고예산을하고또모자라면추경에하고,이렇게하고있음을말씀을드립니다.

잠깐만요. 아무튼고생하시고있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대로40톤쓰고30톤남았다그랬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하루에쓰는양하고합치면얼마되지않는데지금현재말씀이벌써4억이추경으로편성되어있는데1억7,000정도벌써가용으로썼다그말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또다시계속이녹조현상이발생을한다면이추경예산도머지않아서바닥날것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같거든요.

예,그렇습니다.

다행이라고하면안되지만9월5일쯤태풍이와서우리국민들에게,주민들에게큰피해를주지않는,정화만시킬수있는태풍이왔다가면참좋을텐데걱정이다그말씀이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우리위원님들께서도그때방문을하고전부다숙지를하고있는사실이라서저희들도이부분을충분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서정인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시니까한말씀더부탁드리고저희들에게지침도내려주고같이서로서로공부하도록하겠습니다. 한말씀해보세요.

아니,됐습니다.

참고로녹조는수온하고밀접한관계에있습니다. 수온26도이상올라가면기하급수적으로발생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기대하는것은9월중순정도되면진양호호수의수온이25도미만으로떨어질거다,이런예상을해보긴해봅니다.

신현국위원님한말씀있을것같은데잠시한말씀하세요.

이건질의라기보다궁금해서그렇는데요. 414페이지보면관급자재선고지대금환수처리비가1억9,100만원이있는데이선고지내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곡처리장증설사업2021년도레미콘,철근계약과동시에선금을지불합니다.선금을지불하는데그때사업하는과정에서레미콘량이좀조정되다보니까반납을새로받아야될상황입니다. 그래서반납을수입으로잡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아,선금을줬다가다시반납을잡아,나중에다시대금지불을할겁니까?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예산은바로들어올수가있는데전년도예산이기때문에다시수입으로잡아줘야예산이들어오도록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오늘하루종일침묵하는데한말씀하시지요.

오경훈위원입니다. 오늘추경예산때문에관계공무원들준비하신다고너무노고가많으셨고요,감사를드립니다. 저는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우리가편성자체를9억9,9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이게총사업비가230억정도드는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 그래서국비보조금신청에따른준비를하는건데국비확보가60%인데국비확보율이지금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국비확보가지금전체적으로하수관로정비사업은전국적으로많이들어오는사업입니다. 그래서국회자체내에서도예산편성할때기재부에들어갈때예산이또많이삭감되어서들어와서국회에서심사과정속에서올려야되는그런사항들도있거든요. 그러면여기에따른기재부나이렇게해가지고찾아가서설명을하신적이있는지이런것들이궁금합니다.

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에총액이223억인데그중에국비가134억입니다. 60%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게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환경부산하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사전에설명도드리고저희가당초계획은내년에설계를해가지고하는사업인데설계를1년빨리당겨서함으로써국비확보에도가점이있고그래서선제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이부분우리시에서도1순위로올라가있기때문에사업이확정되어서연차별로아마국비지원이될것으로보고있고,또저희가확보될수있도록노력을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이런형태는국비가당연히비율이정해져있지만확정하는데있어서심의가있거든요.국회에서도. 그런것도담당자분들이챙기시겠지만우리과장님께서도국비를최대한많이가져오면빨리신속하게진행이되는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해서적극적으로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아무래도서울같은경우에이슈가되는게이번에비피해때문에그런것들도있기때문에이번에태풍을대비해서만전을가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이규섭위원님없습니까?

예,없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사업소예산심의는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도시건설국소관인데도시건설국소관은도시계획과에서대한민국도시재생현장평가가오전에있어서오후에제안설명을들었으면하는데위원여러분들의생각은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30분인데1시쯤되어서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8억2,200만원이증액된13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관리사무관리비에변호사선임비용으로550만원과기타보상금으로승소사례금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영개발사무관리비에구진주역철도폐선부지사용임대료540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비시설비에미확보한토지보상비8억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2,135억7,600만원이며401페이지사업수익은예금이자수익12억600만원과지연손해금및반환금2,400만원을합한12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403페이지자본적수입은순세계잉여금9억9,100만원과정산환불금7억1,800만원을합한17억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기타자본적지출로2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규섭위원입니다. 과장님,269페이지변호사선임비용증액을하셨는데이변호사계약기간은어떻게됩니까?

22년6월29일대법원상고를했습니다.상고를해서저희가변호사선임을했는데상고가판결날때까지입니다,상고심이.

그러면계약기간을명시를한거는아니고기간이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다이런말씀이죠?

그렇습니다,소송건에대해서.

그래서본위원이의구심을갖는거는계약기간이명시가되어있었으면계약이이미진행이되었기때문에추가로금액이더들어갈이유가없지않나,여기서제가질의를드린거거든요. 일단계약기간이늘어난다라고얘기를하니까그부분알겠습니다.

참고로이건1심에서저희가승소를하고2심에서또승소를했습니다. 그래서했는데3심을상고를하는바람에1심변호사선임비용하고2심선임,3심선임비용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없습니까?

269페이지,다시한번봐주십시오. 폐선부지임대료가약5억정도신규가반영이되었는데이폐선부지를임대하는사유가어떤이유가있습니까?

폐선부지사용비용이5억이아니고540만4,000원입니다. 그게저희가망경동지식산업센터우측편에보시면기존주차장으로철도부지를좀사용을하고있습니다. 임시임대를받아철도청하고임대사용료를지급을하는데2005㎡에대해서임시사용료지급하는겁니다.

과장님,임대료는올해뿐만아니고그걸만약에사용하게되면지속적으로임대료를지급을해야되는사항아닙니까,그죠?

이부지는저희가내년에문화거리조성사업을할때매입을할예정입니다. 그래서지금사용료는보상하기이전내년6월까지의임대료를책정한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게매입을한다라고얘기를하니까저는임대료가매입비용에대한경제성을한번따져보고좀합리적인방안에서선택하는것이맞지않느냐그런취지로말씀을드렸는데매입계획을가지고있다라고이야기하니까일단정리가된걸로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다른위원님이질의준비하는동안한가지,질의보다는알고싶어물어보는겁니다. 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에이번에해달라고보상금이올라왔지않습니까,그죠?

예.

소망희망광장사업보면건설하천과에서들어올사업하고,물론사용내용은좀다릅니다. 거기보면전에도잠깐사전설명이있었을때그때그런이야기가있었는데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하고건설하천과에서올라오는사업하고중복되는것아닌가,물론돈은중복은안되겠지만본위원이볼때는똑같은한부지내에이사업이올라오는데……

위원장님다른게아니고저희가소망거리조성사업은지식산업센터에서구철도를따라서망경동에옛날에지하차도까지철도를따라서지금소망희망광장거리가조성이되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건철도를따라서가는사업이고……

그것은제가아는데요.지식산업센터앞에보면희망광장이라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아까소망희망광장같이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

시점부분에철도변에자투리땅그게철도부지하고사유지가있어가지고……

그건소망광장이고그다음희망광장은그안에도,물론사업주체는내용은달라서그런지몰라도그런부분들이나중에건설하천과에서보면나무식재용으로해서3억이편성되어있어요. 그래서두루두루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저희가지식산업센터를건설하천과에서현안사업으로그걸건축을하다보니까그앞쪽에개설되는도로는건설하천과에서시행하는걸로계획이되다보니까아마그부분하고……

그러니까쉽게이야기해서공사비하고그게조금안맞았다,그말이거든요. 여기보면토지보상비가전체45억중에서보상비가38억이고공사비가7억정도인데……

위원장님,그부분은지금현재크게한번봅시다. 구진주역지금현재시장님프로젝트에문화거리하고지식산업센터의도로,전체도로는1.5km됩니다. 지금현재구진주역프로젝트에950미터하고건설과에서하고있는것,도로과에서하고있는것3개부서에서문화거리를조성하고있습니다. 그게도시계획도로로현재추진하고있는데아까도시과장이이야기했듯이지식산업센터지을때그부분이도시계획도로로지정되어있었습니다. 그것먼저개설하고지금현재다목적문화센터에있는,접해있는도로연장하고그다음에구진주역950미터를전체적으로도로를개설하는걸로,문화거리조성되는겁니다. 그게1.5km입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일단은그날도우리가사업설명할때도그런이야기있었다는것제가말씀드리고,다른위원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2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70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0억2,400만원이증액된310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에토지보상관리및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건설기계공영주기장유지관리에5,000만원,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위해3억7,300만원을편성하였고망경탕에서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통신지중화위탁사업부담금지급비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하단부터271페이지상단부분까지입니다. 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에따른농공단지계획및용역수립을위하여20억원을편성하였고망경탕에서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구간에특색있는문화거리조성을위한가로화단및과속단속카메라설치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중간부분에서하단부분까지입니다. 대곡면대곡천외2개소정비사업,문산천기성제정비외54개소와지방하천표지판정비사업에도비보조금교부로3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공무직근로자피복비160만원과하반기하천둔치수목전정및시설물관리를위하여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천수교에서진주교까지노후된남강둔치산책로정비비1억원과파고라화장실등친수시설설치및정비비2억원을편성하였으며,그리고남강와룡지구내친수시설설치사업은타부서에서파크골프장을설치함에따라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중간부분에서하단부분까지입니다. 하반기소하천및세천유지관리비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경남정보고인근세천정비공사는현장측량결과배수로정비효과를기대할수가없어서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그리고금곡세경소하천정비는보상가불만과지방도1009호선숭상및마을진입불편민원으로사업추진불가하여16억1,200만원을삭감하고삭감된사업비를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73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 남강둔치정비사업에남강에일린의뜰앞경관조명공사를위해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270페이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토지보상관리용역에1억9,700만원신규예산이반영이되었는데과장님,일반적으로공공사업편입토지에대한보상은시에서직접하는것이거의관례죠?

그런데대규모일경우에는전문보상하는용역업체에저희들이용역을해가지고합니다.

그러면이번에신규예산편성해가지고토지보상용역을해야되는사유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야기해주십시오.

용역비가,보상비가183억정도됩니다.그렇기때문에금액이많고저희들이하면신속집행에상당히애로가있습니다. 183억을예산편성해놓고보상을하면최소한1년이상걸리거든요. 그러면183억을우리시에가지고있으면신속집행에상당히시간이많이걸리고그렇게되면페널티를받습니다. 우리가용역을주면이돈을용역회사에다지불했기때문에집행이된걸로계산합니다. 그런장점도있고그리고이많은예산을,우리시자체인력이부족합니다.한사람이하고있거든요,건설과보상업무를. 그러니까이업무를하기가상당히힘이들기때문에용역을불가피하게할수밖에없는형편입니다.

혹시복합문화공간조성에지금시민들동의를다구한상태입니까? 상황이어떻습니까,지금?

현재2000년도3월에타당성조사기본계획용역을수립했고요. 그다음에2021년6월에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습니다. 그다음에2021년7월에도시관리계획고시를했습니다. 지금현재는6월에공유재산심의하고나서지금시민들에게이렇게추진과정을설명을할단계가되었습니다. 조만간다음달말쯤되어서시민들에게이과정을설명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저는이야기들어보니까그쪽에기존에거기서거주를하시는분들이이전에대해서많이반대를하고있고,그런부분들이많이있다그런이야기를간접적으로들었는데일단주민의어떤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최우선해서반영이되어사후에진행을해나가야,아까말씀하신것처럼사업이빨리진행이될수도있고그런부분이있다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9월에주민설명회를하실때충분히설명을하셔가지고동의를구할수있도록그렇게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것도보면조금전이규섭위원님의말을이어서제가첨언을한다면이내용이결과적으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미리부터반영이되어있었던부분이거든요,그죠?

예,맞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그지역에가보면그주민들은벌써이내용을다알고있어요.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어떻게될것인지보상을한단다,이런이야기정도만갖고있다는거죠. 그래서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물론행정은절차가있기때문에당연히절차를거쳐야되겠죠. 그절차를거칠때진주시민들이불안감을해소를해주십사싶어서첨언을하시는것같아요.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요. 이거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우리위원님들. 183억의보상비가나가기전에상당한시간이걸립니다.물론에내년에다될지,내후년까지갈지도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용역비가먼저투입되어서지표조사를,이왕사업이가는일이니까미리시간을좀앞당긴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안좋겠나싶습니다. 또다른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도로과소관2022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99억8,200만원이증액된553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 첫번째시가지도로개설사업으로세부내역은미지급용지관리에10억원이증액된20억원을편성하였고장기미집행시설일몰제에따른연차적사업시행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80억원이증액된150억원을편성하였으며,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망구상보완용역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하단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에7억6,700만원이증액된209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무인단속카메라운영비및인수검사비에1억원을증액하여1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하촌동도로제설자재창고이설에5억원을증액하여15억원을편성하였으며,상습결빙도로발광형표지판설치에도비보조금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상단입니다. 폭설대비에필요장비로제설자재교반기구에9,000만원,염화칼슘살포기구입에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중간입니다. 가로정비관리사업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민원증가에따른유지관리에1억원이증액된13억,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사업에특별교부세3,000만원을편성하였고행정운영경비에무기계약근로자부상치료에600만원을목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6페이지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1,6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에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별도로인쇄된페이지2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추경편성후에시도비보조금이추가로교부가되어서어린이보호구역옐로카펫등시인성강화사업에1억9,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사항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기전에본위원이잠깐궁금증을해소하려고물어보겠습니다. 275페이지맨상단에자산및물품취득에서교반기를구입한다고그랬잖아요,그죠?

예.

물론교반기가당연히소모품이니까,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교반기가뭔지를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주십시오.

뭐냐하면겨울철에눈이많이왔을때지금은현재재설차량덤프가3대있습니다.3대위에바로염화칼슘을,지금은현장에염화칼슘을녹여가지고물을그대로저장해서도로에살포하는,말그대로일종의살포기입니다. 교반기는말그대로물을가두는거고살포기는노면에물을살포하는기계가되겠습니다. 일종의한기구가되겠습니다.

그러면교반기는일종에살포하기전에위에있는물을가두어놓으면탱크역할입니까?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274페이지하단에보면하촌동도로제설자재창고이설비가당초예산10억에서5억이증가되었는데현재하촌동에도로재설자재창고건립현황과증액사유를이야기해주십시오.

기존제설자재창고가하촌동교차로에서하촌마을까지내년에4차로확장시에서실시설계용역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4차선확장이되면,자재창고를새로구입을다시해야되거든요. 명석집현간도로잔여부지우측에공간부지를활용해서거기에말그대로다시설치를하는데지금은노후가된,기구가모든게다노후화되어서사실은쓸모가없어요.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자재창고를설치할때새로운보관창고도우리가있어야되고우리직원들이한번씩거기가서공간도만들고크레인도새롭게아주신형으로구입하고,사실10억을가지고해보려고했는데당초에15억이든다고계획을잡았는데5억을당초예산에서줄였습니다. 줄이다보니까사실5억이더필요해서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님추가질의없습니까?

예,없습니다. 알겠습니다,과장님.

조금전에과장님께서당초예산에서5억을줄이자그랬는데당초예산이라는것은……

당초에줄인게아니고처음에15억정도예산이드는데우리가실시설계를해보니까추가로들어갈계획도있고처음에계획을15억을잡았어요.잡았는데당초예산에10억을반영하고뒤에보자,이래서이번에추가로편성했습니다.

저는당초예산에했었는데지난번우리위원님들께서혹시삭감을했는가싶어서제가여쭈어보는겁니다. 또이것도마찬가지인데그위에공공운영비에무인단속카메라운영비및인수검사비1억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이것도복합적으로이야기했지만보통이런것같으면교통행정과소관이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이런부분은도로과소관으로되는겁니까?

예,저희들도로과에서하고있는거는말그대로신규도로,새롭게낸거는신호등체계를완벽하게갖추어야되는게맞고,그다음어린이보호구역안에는도로과에서관할하고일반어린이보호구역외에는교통행정과에서관할합니다. 저희들이여기에대한거는어린이보호구역안에이번에단속카메라를당초에예산하기전에,예산책정을하고준공이되었기때문에새롭게이번에납부를해야될예산이라서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제이야기는됐고,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경훈입니다. 먼저추경예산을하시기위해집행기관에서많은고민을한흔적도있고고생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는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질의하고동일하게하촌동도로재설자재창고이설에관해서한번여쭈어보고싶습니다. 부지자체는시유지로남은땅을저희가이전해서짓는다이건데,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께서여쭈어봤다시피10억을했다,15억을했다가어떻게가서보자,이런이야기들은사실조금어색한부분도있고요. 물론지을때용역을주시고이렇게도하겠지만예측가능한게신뢰를주지않는가이런생각을또해봅니다. 지금여기지구는건너편에보면명석지구체육시설이들어오지않습니까. 이게그쪽지역이라든지진주시에서도제일중점적인사업이될수있는지구로보고있거든요. 원래는시민참여에체육공원에서지금현재는에어돔까지넣어가지고동하계에2군도모집해서한다라는그런지구인데그앞에들어가는것이오히려현재우리가야구장하고에어돔하고체육시설을다짓고나면그쪽에서도더확장하거나필요한시설들이있을수있고그리고그길건너편에바로보이는데자재창고가있는것이맞는것인지거기에대해서고민이좀필요한시기는아닌가싶어서여쭈어봅니다.

그래서기존시설물이아닌최신형시설물을갖추고또그다음에체육시설하고는아무런관계없이저희들이이번에도로공사하면서이런부지를다매입하다보니까우리가적이하게이부지가좋은부지로선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럴수있는데진주시에서도이번에스포츠마케팅을통해그쪽을관광개발로할수있다라는식의우리가보도자료나오고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는유휴부지가더필요할수있는상황도있고그리고또거기가인구들이그쪽을많이방문을하다보면도로를더확장해야되는상황이생길수도있고그런예측들이있을수있지않습니까. 체육공원자체가설명하기로는475억정도들어가는대규모의사업인데그앞에이런건축물들이있을때외관상으로나또관광객들이나했을때그런부분들이없겠는지에대해서의논할필요가있지않나그렇게생각하거든요.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염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겠습니다. 그게경관적인부분,그런부분들은외관상충분히고려를해서건축물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도로에대한어떤유지관리를위해서는반드시창고가필요하고어떻게보면그위치가가장적정한위치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어떤체육시설하고는거리상이라든지도로를횡단하기때문에추후에필요한시설들은건너편이아니고다른쪽으로인접한곳으로생각하는게더좋을것같다그렇게생각듭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도그쪽을주도로로이용을하는경우들이생길수있기때문에외관상이나이런부분들도좀고려하셔서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참고적으로하나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궁금증이많은위원입니다. 가드레일무단횡단방지시설휀스포함해서1억원이추경에올라왔잖아요. 1.2km1,200m정도더확장한다고그렇게되어있는것같던데지금현재가드레일이쉽게이야기해서무단횡단,휀스이게그것때문에그랬죠. 민식이법방지때문에제가알기로는대폭늘어난걸로알고있는데추경으로올라올때는어떤이유가있을거거든요.그동네민원이있었다든지그다음학생들통학을하는데뭔가제외가많았다든지그래서올라왔을……

여기는중앙분리대뿐만아니라사실도로과보면과속방지턱,그다음반사경,기타일반가드레일,중앙분리대모든걸해서하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하루에민원을받는게이삼십건씩받아내거든요. 분리대그것도그렇게해놓으면저녁되면차가지어박고,그런애로사항도많고저희들이CCTV있으면잡아가지고그사람들추적도하고있는데이거는1억가지고하는게아니고다방면으로받는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걸제가따지는것이아니고이런것이대폭늘어날수있을텐데싶어서,이런것들이어느누구든지간에여기에있는우리위원님들지역구도가면이런민원사항이많이있을거예요. 과속방지턱을해달라,안그러면쉽게이야기해서무단횡단시휀스를쳐달라,심지어는장사안된다고가드레일을치워달라는하는데도있겠죠. 아무튼그런부분에제가궁금증이많아서여쭤보는거라고분명히이야기를했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금회2회추경1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336억원은변경이없습니다. 다음세입예산입니다. 165페이지,아래진주소방서의용소방대경비지원집행잔액반납분49만4,000원입니다. 다음166페이지아래에상평배수장노후배수펌프교체공사도재난안전특별교부세8억원입니다. 다음168페이지아래에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금번2회추경10억원중국고보조금5억원입니다. 다음174페이지,도비보조금세입입니다. 중간에국가안전대진단홍보등에120만원,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1억5,000만원,폭염대책살수차운영에8,900만원입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이번추경예산에9억4,100만원이증가한133억6,600만원입니다. 아래에생활안정요원운영입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은시민교육자원봉사대에대한비용으로편성하였습니다만교육원에서자체인력확보운영에따라4,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국가안전대진단추진도비변경에따라시비부담금290만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중대재해예방일반운영비5,6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중대재해예방팀신설과산업안전보호법에근거한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용역비등입니다. 다음은278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사업살수차운영등에도재난안정교부세8,9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배수펌프장시설물정비5,000만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및산업안전점검결과배수장시설물안전시설정비등에대한사업입니다. 다음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국도시비분담률에따라10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용역입니다. 전체용역비10억8,000만원중금회2차분2억8,3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10년마다재수립하여행안부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상평배수장노후배수펌프교체공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내구연한이경과된원동기2대교체사업비8억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소방서와의협조체재강화,소방서신축부지매입입니다. 당초현소방서인근부지를매입하려고하였으나진주소방서에서부지협소와신축시임시청사필요등에따라당해예산을삭감하고자하는것입니다. 내년추경때이사업비는다시반영을해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278페이지봐주시죠.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10억정도증액반영요청을했고이것지금전체사업비에대해서확보내용을이야기를해주시고,사업추진현황을간단하게이야기해주실래요,과장님?

지금보상율은총109필지중에서전체보상비가77억원되는데현재27필지가미협의가되었습니다. 거기는재결신청도8필지가있고재감정요청도4필지가있고보상율은75,6%되는데아마몇필지에대해서는수용이되어야되지않겠나,보상에대해서는그렇고,공사진도는현재5%를반영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하우스라든지벼농사를일부짓고있어서농번기이후에,아마10월이후되어야정상적인공사가될것같습니다. 거기순수도급액은227억,폐기물처리비가2억2,000,감리비가27억,보상비가79억,336억중에그렇게편성이되어있습니다.

과장님올해같은경우에는큰비피해가없어서천만다행인데또다가오는가을태풍에어떤영향이있을지는아직예단하기좀어려운상황이고,하여튼자연재해는최대한사전적예방으로인해서그피해를최소화해야된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자연재해지구에대한이사업들을차질없이추진해가지고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진주시는살수차가없습니까?

올해폭염대책살수비로8억9,000만원도비를받아가지고,지금은폭염특보가없어운행을안하는데금액이크다보니까전체입찰을보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살수차라해가지고등록되어있는업체가없어서,지금우리시에서12개노선운영하는것도경기도업체가와가지고하고있습니다. 우리도내에도그렇고우리시도……

그러면결과적으로우리진주시는살수차가없이임대를쓰고있다?

예.

그래서이번에전액도비로내려줘서8,900만원을운영한다,그말씀이죠?

그것보다는도폭염대책비로시군공히비율을내려주는데살수차운영을동시에하려면우리가8대를해가지고12개노선을하는데8대를가지고있는업체가진주시에는소재하고있는업체가없어서전국으로해서경기도업체가와서하고있습니다.

물론경기도든지우리나라있으면되는거니까,제가하고싶은이야기는살수차가그렇게비쌉니까?

우리가살수차를구입을해서쓰는게아니고하루임차를해가지고임차료를1일45만원……

우리가1년에살수를며칠씁니까?

저희들이날수를단정못하는게폭염경보특보에따라서,오늘같이시원하면운영을안하고요,어느정도기상발생온도에따라서,특보에따라서운영을하기때문에며칠운영을한다그것은단정은못합니다.

제가왜이이야기를하는가하면조금전에앞에도로과에서했나,어디서했나,재설차이야기있었거든요.재설차는3대구입한다고이야기가있었는것같은데어쩌면우리진주가재설은더필요하지않을수도있을건데살수가더필요하고또제가이이야기를묻는이유가이런이야기를제가간혹들어요. 과장님께서이런말씀을하셨는데살수하는그분들이건성으로하더라,그래서내가왜그렇죠하니까,강위원한번나와서보시죠,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몇군데를한번가봤어요,진짜. 근데저기봐라저기봐라해서,사투리를써서죄송합니다.그래서제가직접봤는데돌아가는데물이안나와요.

저희들이그런민원도많이받는데물양을많이해버리면세차한차라든지차를버리고한다고,또그런민원들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물양을적게하더라도계속돌아라는식으로용역업체에당부를하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예산도그렇게넉넉하지않은데제가볼때는재설은도리어진주가더약할텐데살수가더필요할수도안있겠나싶어서이걸조금더연구검토를하고살수차가대당얼마인지는모르지만앞에도로과에서할때만약에재설차든지한다면공유재산에의해서취득을할수만있다면이런걸가지고우리위원님들이살수차를구입을하는데반대를할것이다,저는그러지는않다고보거든요. 그래서혹시그금액이어마어마한것같으면임대가더낫다면임대를해야되는것이고그리고도에서이렇게특별교부세내려주니까너무고마운일이고,그래서이부분을제가오늘같이여쭙고싶어서,집행부와우리의회는이렇게논의하면서서로서로공부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위원장님,제설차는제설차가아니고실제덤프트럭이있습니다. 거기에서장비만저희들이제설교반기라든지뿌릴수있는그걸장착하는것이고살수차같은경우는실제차자체를사야됩니다. 실제1년에쓸수있는거는아주제한적이고일반덤프트럭은쓰다가겨울에제설때장치만해서쓰는것이기때문에다른부분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일단은제가궁금증을물어봤고이래서궁금증을해소하고발전이있는것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경훈위원입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국도비포함매칭사업이지않습니까? 그러면국비가확정이나야도비시비가붙는거죠?

분담률에의해서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결국은국비를많이확보하게된다면빨리진행을할수있는사업이라고판단되는데요.

이게국비확보보다는공사공정이있기때문에지금저희들도일단보상이100%진행안되었지만보상된부분에대해서교량설치라든지선행이되어야되는것이고지금행안부에서도재해예방사업지구간예산변경이라는것이있어가지고우리시만자연재해위험지구공사를하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봐가지고자연재해위험지구공사의진도를봐가지고행안부에서시군간,시도간배정을해주거든요. 그러니까예산확보를먼저우리가하고싶어서하는게아니고행안부에서전체적인,전국적인자연재해위험지구공사진도를봐가면서예산을그렇게배정을해주고있습니다.

그러면이쪽에는24년도완공이안될수도있다는말씀입니까?

그것은저희들도공정이라든지이런걸위에행안부라든지이런계통으로보고를하지만공사진행에따라가지고,어차피자연재해위험지구를행안부에서지정을해서하는공사이기때문에공사진행에따라서예산반영은문제가없을걸로……

공사진행이라면수용률……

지금수용률그런문제가아니고현재실공사진행되는걸봐가지고예산반영도행안부에서밸런스를맞추어배정을합니다.

그러면저희가요구하는금액이있을거잖아요,처음에. 국비자체를요구를하지않습니까?

국비자체를요구를해도전체국비아우트라인을……

아니국비를요구할때는우리가그정도의사업을진행할수있다라고판단되었기때문에요구를하는것아니겠습니까?

그것은일반사업에대해서,전반적인사업은사실상가장중요한거는사업에필요한부지에대한보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을다확보했다고치더라도부지보상이안되면사실상사업자체는늦어질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일반적으로우리가사업추진하는데보상에대한문제가가장크다,이것도마찬가지로보상이되지않으면사업비를많이확보했다손치더라도추진이어렵습니다. 그래서이것은2024년도까지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저희들이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보상이왜잘안된다고보시는겁니까?

보상은토지소유자개개인의어떤사정들이죠. 토지보상을많이준다손치더라도적다고할수도있고,여러가지어떤원인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어차피토지수용까지갈수있는사항이거든요. 그런부분들은그런절차에의해서추진해나갈겁니다. 보상된부분은된대로사업을해나가고요. 일반적인사업들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부분들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당초에국비를요구를할때진주시에서요구하는금액이있지않습니까. 100억이든50억이든이랬거든요. 그런데그게행안부와나중에기재부를거쳐금액이삭감되어서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아까좋은말씀해주셨는데전국적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렇기때문에기재부에서다신청한다고줄수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게국회로넘어오는데그시기가9월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우리가얼마나확보를요구했는지와그게어느정도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과장님께한번여쭈어본거고요. 24년도까지라고아까말씀을하셨기때문에최대한조속하게진행되어가지고,결국은공사는시작했고사람들은다진행된다라고알고있기때문에지역민들이또이용하고또그게명물이될수가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관심을가져달라는뜻에서말씀을올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이사업은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행안부에서우리가승인을받아하는사업들이고전체적인336억에대한예산은확보되어있다고보셔도되겠습니다. 진행에따라서행안부에서사업비를배정을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공기내에마무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께서왜이런말씀을하시는가하면이런큰프로젝트사업들은절대로우리시비가지고할수없는거잖아요.그죠. 그래서국비가필요하고그다음에도비가필요하고그래서매칭사업으로하는건데,이건매칭사업이아닌데문제는국장님들께서는도에가서도비를많이확보해주시면고맙겠고존경하는부강진주시즌2를가지고있는우리시장님께서는기재부나서울에올라가셔가지고국회의원님들이나기재부를많이방문해주셔가지고국비를많이확보해오셔야만이저희들은집행부와같이나라살림을잘살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그런염려성발언이고지금국회에서9월부터예산심의가논의가되고있으니까,그래서그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어떻게되었든지간에2024년도까지아무차질없이잘되겠다는과장님의말씀을고맙게받아들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을대신해서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건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2억2,800만원이감액된2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의건실화운영으로제3종시설물하반기정기점검용역사업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어린이집등대상시설폐업과용도변경등으로대상에서제외되어2억5,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원건축과운영지원공공건축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에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규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280페이지중간에보면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비1,000만원신규반영이되어있는데3종시설물현황이지금어떻게되는지이야기를해주시고,전반기때정기점검은어떤식으로진행이되었고하반기때는어떤정기점검용역대상시설물이야기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종시설물은상반기에소규모공동주택13개단지입니다. 그중에서30개소에대해서용역을시행했고요. 상반기에11개소에대해서용역을했습니다. 하반기5개소에대한용역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예,확인감사합니다.

건축과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면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서282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6,340만원이증액된254억6,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에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446만원을삭감하였고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적정성검토위탁용역비로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야간보행안전을위한보안등긴급민원해소를위해1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1년LED금융연계도로조명교체사업의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7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오늘추경으로인해준비를하시느라노고가많으시는과장님께감사의말씀드리고저는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판정을위한용역관련해서여쭈어보고싶습니다. 현재진행상황이나자기들이당초에는그조건을맞추기위해서용역을했다라고그렇게해가지고현수막도지금걸려있거든요. 이것진행상황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을해주실수있을까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현재위원님께서보신플래카드는상대주공아파트가아니고기존에상대가있고하대가있는데하대는재건축을위한안전진단을실시하였고하대는가칭추진위원회가안전진단을하기위해서안전진단업체를선정하였고여기서상대주공아파트는D등급이나왔습니다. D등급이나오면적정선D등급에대한재건축을할것이냐안할것이냐를지자체에서한국국토연구원에의뢰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비용은지자체장이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그상태고그래서6,000만원을상대주공아파트,가칭추진위원회에서우리는재건축을하기위해서시에서이렇게추진을해달라요청이와서이번에편성하게된겁니다.

그결과는언제정도예상할까요?

결과는최소용역기간이3개월이상소요됩니다. 추경예산이편성되면저희들이의뢰를하고아마내년초,내년상반기정도는지나야결과는나올것이라예정되고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재건축은ABCD등급에서D등급정도되어야만이지자체에서용역을의뢰할수있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ABCD등급은아예검토자체가안되고E등급은검토없이바로재건축을진행할수있고D등급은적정성검토용역을통해서최종판정을받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우리진주에여태껏주공아파트들이많고일반아파트들도많은데재건축에D등급이상이나오는데가있고혹시의뢰를한데가진주에몇군데정도있습니까?

지금현재재건축판정을받아진행중인게이현동주공아파트가진행되어서사업시행인가까지났고나머지는추진위원회구성이어려워가지고아파트입주민들내부에서,특히상봉주공같은경우는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한쪽에서는재건축으로가자,한쪽에서는지역주택조합으로가자,입주민들간에의견이분분해서아직까지추진이조금미흡한상태고지금상.하대같은경우는추진중에있고그렇습니다.

아무튼D등급을판정을하는것은,의뢰를상대같으면상대주공아파트조합에서등급을인정해달라고시에요구를하는겁니까? 아니면어떻게등급을매깁니까?

시에요구를하는게아니고이D등급판정은국토부에서인정한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내구연한이라든지각종구조검토까지다해서D등급판정을받은겁니다,용역을통해서. 그결과가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E등급은바로재건축을할수있는데D등급은또다시지자체장이이걸재건축을할것인지개보수를,보수보강을할것인지판정을하기위한도용역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절차가이번에6,000만원추경에올라온겁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이규섭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은4,415억336만1,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4,105억649만3,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해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