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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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수수료 수입이죠. 수수료 수입 관련 증지 수입이 당초 기정액 28억 2,000에서 16.2% 감소한 23억 6,000인데요. 지난번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그 전년도 2021년도 기준으로 30억 4,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28억 2,000으로 한 7.2% 감소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도 더 떨어진 거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뭔 이유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서 가장 큰 감소 요인은 원래 페이지 155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뒤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증지 수입이 4억 5,0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동차 포털사이트라든지 지금은 캐피탈 등 협약을 맺어가지고 갈수록 수입이 감소하는…. 저당 건수에 따라서 보통 수입이 한 건당 4∼5만 원씩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약간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계속 이 부분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모든 증지 수입이 아니고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 근데 이번에 세입 예산 편성을 한 거를 뒤에 보시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4억 5,900만 원인가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액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17.6% 4,400억이 증가한 2조 9,300억이네요. 전체적인 세입 총괄표를 한번 볼게요. 19페이지, 참고로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중간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 중에 620억이 증가한 26.6% 증가를 했는데 세외수입이 사실은 시민들의 서비스라든지 이거에 대한 경상적 조세수입과 달리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걷는 수입인데 증가 요인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 중에는 코로나19 때 수영장 이런 데 폐쇄됐던 부분들이 해제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이 있었겠는데요.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9억 6,000이라든지 기타 사용료 15억,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3억 5,000 있는데, 증가한 요인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160에서 161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일단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전 부서별로 일정 부분 조금씩 증가된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가지고 사용료라든지 그런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올 하반기에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가가 조금씩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동남구청사 정산금이 있습니다. 정산금은 이번에 한 거의 100억 가까이가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작년도에 아마 계상을 했다가 그때 수입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올해 다시 1년 뒤에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거는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아파트 공사하는데 도로가 편입돼서 저희가 그걸 매각하고, 물론 차후에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대부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44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한 2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아까 뒤에 설명드린 부분이 가장 세외수입의 큰 금액이고요. 나머지 사용료라든가 입장료 수입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된 이후에 일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각 실과별로 조금씩 반영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세외수입은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조세처럼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항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증가 요인을 파악해서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좀 볼게요.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1,009%가 증가를 했어요. 107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118억인데 이게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전부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제가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목천위생매립장 침출수 사업 도로 공사하면서 저희가 받은 돈이 한 36억 되고요. 그다음에 축구종합센터에서 축구협회에서 저희가 토지매각 수입으로 22억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재산 매각 회계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설부지로 들어가는 부분 48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수입이 그렇게 잡히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수입금의 변동이 이게 심하잖아요. 그죠?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하면 우리가 합리적인 세수 예측이라든가 계획적 예산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증가 폭이 크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볼게요. 전체 총괄표 21페이지 조정교부금 좀 볼게요. 이거는 일반회계 171쪽하고 연관된 질문인데요.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광역 충청남도죠, 우리는.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 시가 받고 있는 조정교부금 재정 재원이 타 광역시에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교부금에 비해서 적정한 건지….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서울도 보통 한 21%하고요. 부산도 19.8%, 대구가 20.6%, 대전도 21% 가까이 조정교부금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의 규모가 약 167억 정도 증가해가지고 1,332억 정도인데 도에서 주는 이 조정교부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정한지 아니면 작은지, 또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원래 저희가 도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원래 27%를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27%. 근데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원래 47%입니다. 47%. 거기다 징수교부금 3%를 더하면 만약에 우리 시만 갖고 놓고 보면 도세 걷어주는 금액의 50%를 저희가 조정교부금으로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일부 못사는 자치단체를 저기 하기 위해서 공식이 재정력 역지수라고 해가지고 30%를 재정력 역지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둬주는 금액은 많은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돈은 조정교부금의 한 22% 정도를 받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3% 해서, 징수교부금 3% 해서 한 25%, 도세 징수액의 25%를 저희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안시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저희가 사실은 도세를 더 많이 거둬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못 가져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지방재정법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10년 전에 이걸 개선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봤고, 만약에 일반재정교부금 이걸 못 받아오면 우리 사업할 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조금씩 주거든요. 이거는 한 16∼17억 원 계상이 됐었는데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더 달라. 저희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모법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세를 많이 걷어서 주고 도 예산에 굉장히, 우리 인구는 30%이지만 그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22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좀 살펴볼게요. 상단에 보면 22% 정도가 증가한 514억이 증가한 2,781억 원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전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순세계잉여금이 2,781억인데 이 부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세수가 너무 많이 걷혀서 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세출 그러니까 쓸 돈을 안 써가지고 시민한테 집행해야 할 돈을 덜 지출해가지고 남은 돈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적은 돈이 아닌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총 2,781억인데요. 일반회계가 920억 정도 되고요. 특별회계가 1,80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한 1,000억 정도,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계속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회계 928억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집행잔액이 일부 있고요. 또 초과 세수분이 있습니다. 초과 세수분 같은 경우는 물론 세정과장이 답변하겠지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담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세입을 많이 잡아놨다가 세출이 편성이 돼버리면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보수적으로 잡아서 결산을 하게 되면 실 예산액보다 세입 징수액이 좀 더 많습니다. 한 13% 정도 초과 세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종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계주의에 따라서 어쨌건 세입의 추계를 정확하게 잡는 게 맞고요. 또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정적 세입 계상을 통해서 세출 예산의 편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건 초과 세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으면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어쨌건 초과 세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은 했지만 어쨌건 국도비 의존도가 50% 정도 되고요. 그 부분을 100%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 구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건 향후 이 같은 거를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예산 편성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데요.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지자체 입장인데 그래서 지방회계법에 보면 5 내지 10%의 순세계잉여금을 둘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의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한 10%가 좀 넘는 거 같아요. 11.9%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5에서 10%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지금 보면 한 11.9%, 초과를 했더라고요. 1.9%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게 집행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써야 될, 시민들에게 공사라든지 또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돈이 이렇게 너무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지 않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의원 입장에서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예상 집행률 최소한 100%, 제로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는 5 내지 10%의 허용되는 그런 편차까지는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10% 이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근데 매년 지적되는 거예요. 위원님들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안 지켜지니까 자꾸 반복돼서 얘기 나오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물어볼게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시가 지방채가 지금 현재 2,017억 정도 있어요. 그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빚이잖아요. 빚.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방회계법상 보면 채무에 우선적으로 갚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2,00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빚 갚는 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회계법에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지방회계 처리상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잡아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할 것이냐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지방채 상환할 것이냐. 이런 회계의 문제인데요. 다만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에 계상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채를 저희가 2020, 2021 이렇게 2년간 받았는데 지금 아직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 그래서 상환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358억 원을 상환하려고 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345억. 345억.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니, 358억입니다. 그리고 95억 원은 시비로 대체해서 총 453억 원을 지금 저희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난 때문에 발생한 채무라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빚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에 있어 눈높이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358억 원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셨고 내년도 본예산 2023년도 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의 채무 갚는 곳에 일정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2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천안시 세수입 중에 여러 가지 직접 걷는 세입 중에 상단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증감이 제로인데 물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전체 예산의 한 2%면 480억이지만 하루에 시민들께서 1억 3,000만 원씩 세금을 내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흡연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세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전자담배라든지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세수가 증감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을 안 잡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담배 흡연 인구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줄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은 담배 인구가 감소했지만 지금 젊은 층 위주로는 전자담배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우리가 피는 담배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궐련 한 갑당 1,004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5% 정도 되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그 일반 저기 담배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직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갭 차이가 있어서 큰 증가세를 못 보이는 거고, 앞으로 그래서 전자담배라든지 이런 액상의 담배 같은 부분도 추가로 일반 우리 궐련형 담배처럼….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4,500원 중에 1,004원인가가 담배소비세고 거기에 또 한 47% 정도가…. 한 1,500원 정도가 하여튼 간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는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들 아마 3년 전부터 우리가 전체 담배소비세 증가 추이를 봤을 때 의회에서도 분명히 아마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예산안 심의 때 그런 부분 얘기를 감소 예측을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일반 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의 세수 격차 때문에 우리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기재부에다가 지자체 명의로 해서 건의문을 하든 해서 그 세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지금 세정과장으로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올해는 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과거 거는 솔직히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글쎄 똑같은 담배 판매량이 있어도 전자담배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수록 우리 세수는 줄어요. 그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는다면 상관없지만 실질적인 담배는 줄지 않고 증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요인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3쪽입니다. 23쪽 공유재산 임대료가 16억에서 20억, 약 4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가 있나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내역은 두 가지인데요.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가 3억 증가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2억이 감정평가 재평가에 의해서 한 2억 원 정도 증가해서 한 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지 않은 예산인데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하고 있는 천안시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그런 봉사단체에서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본인들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대료는 증가하고 있다. 인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의 행사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 목적 외에 사회봉사 활동하는 단체들은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부서장들 와 계시니까 한번 저희가 각 부서별로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어서 일부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부서장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4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이 당초 21억에서 59억 정도, 많은 보조금이…. 사실 처음에 예산에서 과다 책정된 건지, 왜 보조금 반환이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 보조금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을 주고 나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하게 책정됐다기보다 사업이나 어떤 거를 하고 나면 잔액을….

오중

권오중위원

보조금은 거의 다 민간보조금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민간보조금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민간보조금….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건데 유사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받는 금액이 차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반환금이 많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과다 책정일 수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살림을 잘해서 남겨서 반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과다 책정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줘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보조금 할 때 신중을 가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유사 단체에서 갈등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단체는 특히 보조금 지급할 때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단체들끼리도 그런 알력이 없고 보조금 반환도 되도록이면 보조금 반환이 안 돼야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3쪽에요. 기타 사용료 부분에, 세외수입에 기타 사용료 부분에 당초 60억에서 15억이 증가해서 2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면 기타 사용료 부분에 체육진흥과에 잠깐 볼게요. 대부분 실내의 운동경기장은 수입이 다 증가합니다. 근데 실외테니스장의 부분에 대해서만 감소하는 요인이 있어요. 지금 이게 대세인 거 같아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 물론 자외선도 있고 날씨 관계도 있겠지만 여름에도 운동할 수 있는 대부분 실내를 선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거는 지금 전부 실내에서 하는 거는 전부 수입이 증가하는 거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외테니스장의 경우에만 감소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맞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페이지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길자

김길자위원

162쪽입니다. 23쪽에서 162쪽.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세정과장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가지고 실내의 저기가 원래 당초에는 적게 잡았었는데 대부분 하반기부터 풀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전부 다 증액이 됐는데 실외테니스장만 7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거는 상반기에 들어온 금액 대비해가지고, 사실 상반기에 예측한 금액이 저희가 당초 추계한 금액만큼 사실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추계를 맞추기 위해서 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코로나가 풀리면서 실외에서 하던 거를 전부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 요인이 많이 생겼고, 반면 실외테니스장은 그만큼 전반기에 했던 부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청 옆에만 해도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 잘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미세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딱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용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세입 추계를 정확히 다시 정정한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실외가 비싸요? 그렇죠. 실내가 비싸죠. 그런데 실외가 줄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실내가 비싸지.」하는 위원 있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24쪽에 과태료 부분에요. 맨 밑에 있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분에 그게 169쪽입니다. 기타 과태료 부분에 기후대기과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가 당초 3,000만 원 생각했는데 지금 9,000만 원 예산 올려서 지금 1억 2,000으로 올라왔어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과태료가 어떤 부분의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건 여기서 계상된 과태료라는 거는 다 행정법 위반입니다. 행정법 위반 단속 건수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증가를 하면 과태료가 증가를 하는 거고, 사실 이건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는 상당히…. 모든 과태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행정 제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적된 사항이 많다. 모든 과태료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모든 과태료는 다 그렇다라고 하는데….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이 경우는 기업체 관련 거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위반, 그게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기자동차….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주차구역 위반.

길자

김길자위원

주차하는 데 위반한 그런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이 과태료가 많이 계상이 돼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고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그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주차구역하고…. 몇 년 이상 되면 환경유발부담금 이런 거 받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다른 거고요. 지금 과태료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한 1억 8,000만 원 있고요.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도 1억 4,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도 9,000만 원 있는 거, 모두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25쪽에 부정이익 환수금을 보면 대비는 순증으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170쪽을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하고 기초주거급여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활동하고 기초수급자에 관계된 거에는 열악한 환경인데 어떤 내용이길래 부정 환수금이 동일했는데 여기에는 잡혀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장애인 활동, 기초주거급여 저희가 당초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사실 사후관리를 하거든요. 사후관리를 하면 해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환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활동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 정도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나올 수도 있고…. 모든 저기는 적정하게 사용…. 보조금도 그렇고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환수하기가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계상을 했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이 아닌데 수급한 사람이 가장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환수를 할 때 어떤 불합리하게 무슨 불평불만 같은 거는 이분들이 없는지….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아, 당연히 환수할 때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근데 이 예산을 잡았다가 환수할 때 부당이라는, 부정이라는 용어가, 부정이라는 용어가 옳지 않은 거 같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받은 거 이런 거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부정은 부정으로 들어간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이익 환수금을 크게 설명을 드리면 활동…. 생활보호사, 장애인을 케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실제로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이라 부정이라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처분해서 받은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에 신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지금 이렇게 비교증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부담금이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부담금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물론 관계 시설로 도로나 급수시설은 시에서 국비 따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폐수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을 30%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담금 자체를 먼저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주고 나중에 그걸 환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부담금을 먼저 우리가 예산….

행금

김행금위원

자체 30% 부담금을 내고 환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세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거 중에 전기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 전기차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지금 얘기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줘보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전기자동차가 올해 처음 시행된 거고요. 사실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계도기간이었습니다, 6월 달까지. 근데 7월부터 부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없는 제도 맞습니다. 없는 제도 맞는데 올 상반기가 계도기간이었고 올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에서나 의회에서나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법령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기자동차 몇 시간 이상 충전을 하고 있었을 때 그게 지나는 그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조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차를 다른 데다 이동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게 안 나와서 지금….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저도 솔직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지만….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도 소관 과장이 아니라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건 기후대기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거 같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3쪽 사용료 수입에 공유수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해안가나 바닷가하고 접하지 않아서 하천을 사용하고 받은 수입료를 말하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구거, 하천…. 소하천이나 구거를 말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어느 하천을 어떤 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받은 거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우리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에 있는 지류하천이나 구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유수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27쪽 봐주십시오. 사업 수입에요. 매각사업 수입이 224억이 증액 편성됐고요.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2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 끝나가지고요. 환지 청산금이 224억 들어온 거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매각사업 224억 원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지 청산금입니다. 그다음에 22억 8,000만 원은 축구종합센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구협회에서 매각 수입 받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축구협회에서 뭘 받은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축구협회…. 우리 축구종합센터 개발하잖아요. 그 부지 중에 일부가 축구협회가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10년간 매년 22억씩 받아서 한 227억을 저희가 받을 돈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 지역이에요? 어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축구종합센터.

영채

유영채위원

축구종합센터 내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내에 저희가 관리할 부지가 있고 축구종합센터가 전용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시개발을 해서 일부를 축구협회에다가 매각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를 매년 22억씩 받는 거네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향후 10년간 저희 수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좀 전에 김행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부정이익 환수금과 기초주거급여 부정이익 환수금 환수를 할 때는 부정수급에 저촉됐을 때 환수를 하는데, 부정수급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한 부정수급이라면 어떤 기준을 두고 부정수급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들이 있으면 케어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하고서 카드를 결제를 하는데요. 만약에 30일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25일을 하고 30일을 카드를 결제하면 5일이 부당수급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고요. 더 깊숙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이,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보조인이 예를 들어 가사도우미나 외부 활동할 때는 예를 들어 1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10시간 동안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대부분이….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시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고요. 신고 들어오고 또 저희가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정수급을 적발할 때는 신고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있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대부분이고요. 저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몇 번 합니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적발 건수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자세한 내역을 제가요, 별도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게 세입에 대해서 오늘 저기 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출 심의 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요.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득세가 41.57% 증가했거든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159쪽에 있어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법인세분 해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는 서북구, 동남구 비슷하게 증가가 됐는데 특별징수분, 법인세분이 동남구, 서북구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일단 특별징수분도 그렇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통틀어서 양도소득세분을 제외한 종합소득특별징수분, 법인세분 이렇게 동남구와 서북구와의 편차를 봤을 때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 대 3 정도 서북구가 7, 동남구가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까지 들어온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잡았고요. 예를 들자면 법인세분 같은 경우를 보면 서북구가 아주 월등히 높거든요.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년도에 100억을 냈어요, 법인세 소득세를. 근데 95억 원이 증가해가지고 올해는 201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세메스 같은 경우는 16억 원이 증가해가지고 추가로 62억 원이 들어왔고, 삼성SDI·디스플레이 이런 데가 전년도보다 한 15억,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게는 1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북구 쪽이 고용 창출도 많이 되는 거고 세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또 특별징수분 등 모든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서북구 쪽에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동남구 쪽에도 산단이랑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거 부연 설명을 드리면 물론 동남구도 세금 크게 내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를 하면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오히려 소득세분은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목천 인재개발원. 동남구에서는 20억 원 넘는 데가 유일하게 여기 한 곳이고요. 그런데 이제 동남구도 없다는 게 아닌데 한 법인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법인세를 몇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소득세를 1억씩 낼 수 있는 법인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이 돼야 지방소득세 1억 원 이렇게 내는 것이지 조그만 50인, 100인의 사업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곧바로 지방세로 연결된다.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죠. 재산세도 조금 들어오고. 특별징수분도 조금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반도체 생산량이 더 증가해서 이렇게 법인세분이나 특별징수분이 많이 들어왔다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경기가 좋을까…. 이게 올해 들어왔던 게 4월 달에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법인세분이 4월 달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추계한 게 아니고 들어온 금액을 잡은 부분인데, 2021년 작년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업 실적이 나쁠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산을 해보니, 법인 결산이 올 3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생각보다 삼성 관련 그쪽 회사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놀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의 더블이 저희한테 더 들어온 거고, 삼성SDI 같은 경우도 추가로 15억 원 더 들어왔고, 세메스란 기업도 상장법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46억 대비 16억 증가한 62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지방 우리가 저희가 예측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게 크게 들어오면 세입 추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하면 100억 단위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세수가 줄어드는 거보다는 낫겠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보다는 낫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관련 페이지 218페이지인데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에 있어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

종갑

박종갑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인데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금융채 이자 상환은 19억으로 기정액 17억보다 2억이 좀 늘었어요. 2021년도 금융채 이자 상환은 15억 예산안으로 기정액 12억보다 3억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반면해서 올해 2022년도 금융채 이자 상환은 기정액 6억에서 예산액 4억으로 2억 감액이 됐거든요. 사유가 어떤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농협에서 금융채를 얻어오는데요. 연도별로 6개월마다 코픽스(COFIX) 금리가 변동금리로 됩니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당초에 2022년 1월에 1.32%에서 지금 현재는 2.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율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른 부분이고요. 다만 2022년도 금융채가 이자가 2억이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44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그중에서 95억 원을 이번에 시비로 대체해서 95억 원을 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소된 만큼…. 그리고 2022년도 지방채는 사업순기에 맞춰서 발행을 했거든요. 1월 1일 날 바로 발행한 게 아니라 어떤 지방채는 7월에 발행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계산을 정리를 하다 보니 2억 원 정도가 이자가 감소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 위원입니다. 예비비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해가지고 10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재해를 날 거를 예상을 하고 책정을 하는 금액인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재난·재해 예비비가 저희 당초 본예산에 100억을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99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추가한 거는 앞으로도 가을에 태풍이라든가 겨울에 폭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도 코로나 상황도 진행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계상 못 한 그런 예산에 지출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219쪽에 전산개발비 보시면요. 천안사랑카드 상생플랫폼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천안사랑카드 어플리케이션이 기존에 있는데 이거 상생플랫폼을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천안사랑카드 앱은 운영사에서 개발한 곳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축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앱이 사용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접근의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을 고려해서 웹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웹에는 가맹점들의 홍보나 안내 공간 등 앱보다는 더 다양한 구성으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앱이랑은 다른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20쪽에 중간쯤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견학을 가신다고 쓰여 있는데 어디로, 언제, 누가, 왜 가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 9곳이 있습니다. 상점가와 전통시장 상인회 9곳이 있는데 지금 대상 인원은 한 1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베트남 다낭에 보면 헬리오야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물론 전통시장도 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먹거리의 다양화, 베트남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야시장에 살 거리도 같이 겸비되어 있는 아주 우수한 시장입니다. 물론 베트남이 저희하고는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정한 계절에 아니면 일정한 시기에 한번 저희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 필요해서 꼭 가시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국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국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국내는 지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특화거리까지 해당 팀에서 지속적으로 견학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는 그동안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해외 견학을 통해서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곳들을 저희가 같이 홍콩이라든가 다른 곳들도 비교를 해봤는데 베트남이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았고 저희와 접목할 수 있는 사항들도 여러 가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여기를 다녀오신 다음에 가셨던 단체 열여섯 분들이 피드백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할 거고요.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갔다 온 다음에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도록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보고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중앙시장 노점 정비사업, 현대화 사업 이런 시설개선 비용이 들어있는데 중앙이 이렇게 파고라처럼 비가림 시설을 쭉 해놨단 말이에요. 중앙시장이. 근데 거기에 비가 새가지고 이번에 비가 자주 왔는데 그거를 점검을 해서 수선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케이드가 다른 곳보다 중앙시장이 면적도 넓고 또 오래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 내부에서 새는 것보다는 그 이음새라든가 그 밑에서 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단계적으로는 햇빛도 차단이 조금 덜 되고 있어서 저희가 햇빛 차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들은 본예산에 요구하고 중기부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현재 올해는 수선 계획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고 집중호우로 많이 내릴 때 그 아래쪽에서 배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배수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가을에 태풍이 하나 또, 가을 태풍이 몇 개 남았는데 시장 상인분들이 비 새는 문제가지고 처리를 해달라고 아침에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없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비 새게 놔두시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규모 수선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성기

강성기위원

작게 작게 수선하시지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셔야 주민들이 사용하시기 편안하실 거 같은데…. 위에 고쳐놓으면 밑에 새고, 밑에 고쳐놓고 밑에 새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의 위쪽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워낙 큰 사업비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따와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외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으시고 내년에 국가 예산 받아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럼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시장 상인들한테도? 왜냐하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상인회나 그쪽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비가 올 때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하여튼 간 내년에 꼭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22쪽인데요. 페이지 222쪽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

철환

김철환위원장

222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하부조직에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큰 사업을 보면 산업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일터 조성 사업, 그다음에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포럼, 지역 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하부 협의체 운영, 지역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분과위원회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이 사업 취지 자체가 되게 좋은 쪽으로 노사 간의 협의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재해 안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유일하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국비가 절반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이거 혹시 매칭 사업인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감액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가 전체 사업 물량 예산액에 대해서 더 증가를 못 시키는 건가요? 이거는 딱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감액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중간에 국가에서도 중간 점검을 합니다.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사업 추진현황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되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무리가 없고요. 그 감액된 사유도 저희 추진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19쪽에요. 중간에 천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비가 한 5,000만 원 예산이 줄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금년 4월부터 운영사를 새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 계약금이 5억 7,600만 원입니다. 2년 동안 운영비인데, 금년에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는데요. 금년은 운영비를 2억 4,300만 원 지급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정확하게 예산비용 추계를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제안한 금액은 9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운영 협약하면서 많이 다운된 이런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20 중간에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도 공모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 어디 해당이 돼요? 어느 시장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저희가 지금 중앙시장, 성정시장, 지금 두정동 상점가…. 물론 대상은 역전시장이나 역전지하상가, 그다음에 명동상가는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나머지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저희를 통해서 도로 공모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공모사업인데 신청 안 하는 전통시장은 이유가 뭘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회의 의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의지가 있어야지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추진을 하는데 지금 천안 중앙시장 같은 경우와 두정동 상점가, 성정시장은 상인회에서 일단은 시범적으로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 가장 컸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상인회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저희가 챙겨서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및 시설 정비가 있어요.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이 노후화된 사유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풀예산으로 세워놓은 거라 이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중앙시장 바람막이 설치 이거 좀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이게 본예산에 없는 건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바람막이 설치는 아케이드 작은 재빼기 쪽에서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통로가 넓다 보니 그쪽을 통한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햇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노점에서 끊임없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소 설치했고요. 이번에 남아 있는 1개소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햇빛을 하루 종일 맞는 시장도 있어요, 과장님. 중앙시장이 내가 보기에는 이 밑에도 계속 보니까 노점 정비사업, 바닥, CCTV,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다 중앙시장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천안시 전통시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예산이 왜 중앙시장에만 이렇게…. 현대화 사업도 하고 50억이 넘는 주차타워도 지어주고. 너무 한쪽에 치우친다는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성환 이화시장 염두에 두신 거 같은….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내가 이화시장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니요. 성환 이화시장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화시장은 지금 전체적인 현대화 사업을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한꺼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중앙시장은 그동안 했던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관리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누가 봐도 과장님, 중앙시장하고 타 전통시장하고 비교하면 중앙시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역구 의원들 도대체 뭐하냐고 이런 핀잔을 많이 들어요. “중앙시장 의원님 가봤냐고. 거기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게 너무 예산이 봐도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성환 이화시장은 저희가 현대화 계획을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이제 용역 착수해서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당장 급한 거부터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22쪽이요. 노동조합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하다가 올해 하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갑자기 예산을 세운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개년도만 못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할까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보통 체육대회는 가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비정규직 지원센터 집기 같은 거 뭘 넣을 건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 좀 한번 볼게요. 227쪽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준공이 연기됐어요, 내년으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있는 노점 정비사업하고 바닥은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설계는 짧아도 3개월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된 거였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그 예산으로써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고요. 두정동 상점가 공연 아케이드는 이게 공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25쪽 보시면 2021년 집합금지 영업제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7억 4,000만 원을 반환하셨는데요. 이거는 집합금지 코로나 때문에 내려받은 예산 같은데 집행하지 않고 반환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은 집행기준에 해당 대상이 되시는 분들만 받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잘 안 들려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급 대상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 기준 대상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 남은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의 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내려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도에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도 내려보낼 때는 추정치지 확정치는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추정치로 내려받은 금액을 우리가 예산을 쓸 데 쓰고 반환하겠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점가 활성화 지역 견학 베트남으로 간다고 한 거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장소는 누가 정한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같이 고민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고민을 같이 하신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베트남 야시장을 간다는 발상이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가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야시장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온도가 높고 그래서 밤에 집에서 밥도 안 해 먹고 하니까 밖에서 사 먹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게 활성화가 된 상황이라고 본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 이 장소를 베트남으로 정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소 선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해야지 안 그러면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화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도 수년째 나온 얘기인데 대책도 없고…. 근데 우리 시에서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용역 준비 중인 거는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이게 지금?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성환 이화시장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어떤 식의 특화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항이 약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화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우리가 천안시에서 이렇다 할 청사진을 비춰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답안지를 갖다가 내년에는 보여줄 수 있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229쪽에 중간쯤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거 신청을 몇 군데 회사가 해가지고 몇 군데 회사가 혜택을 받는지 또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고요. 기업들이 이전해 왔을 경우에 신설이나 증설할 때에 대한….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로환경 개선사업 말씀….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근로환경 개선사업.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네 군데 접수가 됐고요.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지원을 해주면 5년간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한 곳이 5년간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매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총 세 군데가 신청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를 기업지원과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네 군데가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홍보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는 물론이고요. 각 산업단지에 관리단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관련인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여성경제인연합회 충남세종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이런 것들도 해준다고 잘 홍보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페이지 230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관리 관련돼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천흥일반산단이나 풍세일반산단은 좀 산단이 구성된 지 오래됐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언제 이게 설립된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천흥산업단지는 저희가 시·군 통합 전이니까 한 30년 이상 됐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30년 됐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풍세는 한 10년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풍세는 10년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상대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화가 당연히 진행될 거고 일반 서민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충당금을 마련해서 외부도색이나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를 하는데 여기는 여력이 없으니까 시비로 재원 조달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보수를 하는데요. 사실은 오래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시비가 들어갈 상황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 요구사항들도 보면 더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추경에 일부 땜빵을 해주거나 일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예산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필요할 때만 일부…. 얘기 들어보면 다 시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때 소위 말해서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말고 이왕이면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게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시면 제5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일반산업단지만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단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도비가 한 9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5산단하고 풍세산단 두 곳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두 곳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했고요. 도에서 심사결과 풍세는 시내의 접근성이 5산단보다는 좀 뛰어나다는 평가에 따라 5산단만 지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직산이나 성거나 이런 쪽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쪽에는…. 신청을 저희들이 받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성기

강성기위원

아, 그럼 일반 그쪽은 아니고 5산단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5산단만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제출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협약 체결 및 투자상담 부분에 2,500만 원이죠? 이거 MOU 맺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상담하러 가시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천안시 단독으로 MOU를 가는 거는 아니고요. 도 주관으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3개 시·군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거는 프랑스에 에어리퀴드라는 업체가 5산단 확장에 1,300억 정도 투자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르센이, 현재 아산 음봉에 있던 메르센이 백석동에 외투 지역에 지금 이전을 해가지고 108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10월 5일 날 준공 예정인데요. 이 두 군데를 MOU와…. 저희 시로 이전 온 메르센의 본사 방문 성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 본사 방문은 왜 하시는 거예요? MOU 따로…. 이미 MOU가 맺어진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MOU를 해서 아산에서 와서 투자를 했고요. 추가 투자에 대한 본사에서 또 설명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지금 메르센이 하고 있는 것은 실리콘이라고 해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그런 단열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다른 아이템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퓨즈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를 더 증설하기 위해서 저희 시랑 더 한번 상담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하게 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그럼 프랑스나 미국이나 다 어차피 먼저 이야기가 되고 나서 그쪽을 방문하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31쪽 보시면요.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해서 23억을 상환을 하셨는데, 전액 상환한 건가요, 이제? 이거 내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때 당시 보상금 예정이 61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만 차입을 한 거고요. 그 부족분 전액을 상환하는 거로….

병하

이병하위원

전액 상환했으니까 다 없어지는 거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예, 예. 세워서 하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35쪽에요, 중간 하단에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터모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제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상임위만 통과된 거잖아요. 지난 8대 때 지적 사항이 한 회기에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지난 8대 때도 두 번의 건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이게 예산이 동의안이 통과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동의안하고? 원래 동의안이 먼저 전 회기에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게 맞다고 지난번 8대 때도 두 번이나 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도서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산 토지매입비하고 예산하고 같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한번 부결시켰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렸다고 부결시킨 기억이 있어요. 이게 한 회기에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온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어제 출연 동의안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같은 회기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더 그거는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

행안위에서 입장도서관 문제 때문에 한 번 부결시킨 게 있어요. 행정부에서는 알 거예요. 같은 회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러면 이거는 동의안은 무조건 100% 통과된다라는 가정하에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사업 성격상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계속 같이 올라온 부분이 또 여러 번 있었고, 또 이 사업이 동의안 따로 예산 따로 다 보면 사업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상 저희들 입장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같이 올라왔다고 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동의안이 부결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을 꼭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국장님,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분명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안위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장도서관 문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살펴보는데 앞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출연 동의안에서 부결 처리되면 지금 이 추경 예산 자체에 사실 의미 자체는 없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고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부결됐을 경우에 이 2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 급한 데 있을 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이제 어저께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초실감 사업의 본연의 목적 자체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일단 일차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에서 지방비에 대한 매칭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 동의를 한 거잖아요, 위원님. 그런 점에서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 사업 자체가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성격상 지금 진행 자체에 차질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적으로 피해는 지역의 기업들이 입는 거거든요. 앞으로 다음 회기 때는 위원님께서 얘기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사업을 진행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닌데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법무과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산법무과 없죠, 뒤에?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직원을 향해) 예산법무과장 오라고 해.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앞으로 할 때 참고 좀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37페이지, 내용 보시면 2021년도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이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밑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동일한 사업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3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차피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면 거의 국도비 사업으로 어떤 공모절차나 내용을 받아서 집행을 했을 텐데 왜….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액이 크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죠,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본연의 사업이 맞고요. 해당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관련 부서 예를 들어가지고 노인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 사업 대상자나 신청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상황인데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별로.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소위 말하는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처음에 신청 물량이 어느 정도 됐던 거죠, 그러면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신청, 말씀하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57가구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57가구?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당시 78가구 정도 됐다가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57가구로 집행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취약계층한테는 LED가 상대적으로 전기비용도 덜 들고 좋은 제도인데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관련되는 실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심사 같은 거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셨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산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셨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제가….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 같아요. 육종영 위원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안 맞는 거고 절차상, 또 우리 행정부 쪽에서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신 거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 편성하는 거까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자료 239쪽,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산단에서 추진단에서 올라온 추경 예산안을 보면 기정액에 있다가 추가로 예산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예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어떤 사업인 거죠, 이거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세 건이 뭐냐면요. 원래 원칙은 산업단지 1개소당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기재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산업단지를 다 하고서 준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1만 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유입량이 5,000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환경부에 지시를 한 게 뭘 지시를 했냐면 “야, 이거 국고 낭비 아니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 “가동률 50% 미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그렇게 방침이 떨어진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3산단 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게 한 5만 2,000, 하루에 5만 2,000 처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29%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부BIT, 천안테크노, 직산도시첨단 그 산단을 관로를 매설해가지고 이 3산단으로 연결하는 연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5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267쪽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에 광덕면, 수신면, 북면, 병천면, 여기 기타 등등 풍세면이 있는데, 혹시 이 8개 선정 지역 중에 서북구 쪽에 입장, 성환, 성거, 직산 이런 쪽에는 이 비슷한 게 있었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동남구 쪽에만 많을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

지원

이지원위원

267쪽이요. 지역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2020년도에요, 수해가 발생했는데 주로 동남구 쪽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재해 위험에 따른 사업비가 동남구 쪽에 치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오후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나눠서 질의를 나눠 드릴게요. 페이지 257페이지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 관련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축제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시비 매칭도 되어 있는데 도비만 단독으로 1,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비 보조 없이 단일 사업 보조된 게 어떤 이유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천안 성환 배 축제를 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배 축제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배 축제에 성환읍에 2,800만 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성환읍에 반영되어 있고요. 이거는 도에서 추가로 도비 지원을 거기에다가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성환읍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거는 일단 알겠고요. 페이지 258페이지, 지역 행사들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지난 예산에 6,400만 원에서 이번에 1,5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뭐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흥타령 축제 때 농업경영인회에서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를 매년 열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근데 본예산에 6,400만 원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추가로 요리경연대회나 부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1,500만 원을 더 증액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당초 사업보다는 추가되는 사업 내역들이 더 늘어나서 1,5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 예산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추가 사업이 있어서…. 자, 그럼 페이지 264쪽인데요. 원예농가 이동식에어컨 사업 이번에 도비 매칭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1,566만 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노지에서 일하는 분들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하도 찜통이 심하다 보니까,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들이 벌써 혹시 사업 배분이 되어 있나요, 이거는? 특정 지역으로 혹시?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노지 원예농가들이 원래 작은 규모의 하우스에서 직접 육묘를 해서 주로 노지 오이나 가지, 배추 등을 육묘를 하기 위하여…. 그런 농가들에 고온이나 폭염을 대비해서 우선 지원한 사항이고요. 특히 사용을 안 할 때는…. 대개 고령 농가들이 시설 투자를 꺼리고 노지에다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작업장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10평 내외의 철제하우스에다가 차광막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 수확물을 운반해서 거기에서 선별·포장 작업 등을 낮 시간에 주로 해요. 거기에다 평소에는 육묘 관리로 쓰다가 이동해서 또 농업인 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말은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 관련돼서 처음에 이 사업을 요청했던 작목반들 있었을 거 아닙니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주로 요청은 풍세면, 광덕면 노지 원예농가들이 신청을 했고요. 원래 그쪽 농업인들이 그쪽만 지원해달라고 풍세, 광덕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갈 수 없다…. 우리는 전체 시를 통해서 전체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 이렇게 사업비에다가 특정 지역 못 넣고요. 사실 타 지역은 노지 원예를 규모 있게 하는 읍·면은 없어요. 혹시 공모를 하게 되면 풍세, 광덕 지역 농민들이 신청이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일단 그거는 알았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267쪽 사업명 농업 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권 개선 사업에 가뭄대책 농업용수 지하수관정 관련 성립전 예산 6,000만 원 성립이 되어 있고요. 같은 맥락으로 페이지 268쪽 사업명은 달리합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올해 가뭄이 극심했으니까 추경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은 동일한데 소위 말해 정책적 현안은 달리 취급이 되어 있어요. 이거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죠,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268쪽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267쪽하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기예요. 도의원님 매칭사업에 따라서 이게 사업명이 다르게 된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매칭에 따라 달라졌다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똑같이 가뭄…. 소위 말해 용수 개발하는 거잖아요. 지하수 관정 파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특정 지역으로 벌써 내시가 되어 있나요? 혹시 가내시가 되어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미 지난 4월 달에 가뭄이 심해서 일단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완료된 사업이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약간 기타 부수적인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예 차라리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전체 금액으로 한 토털로 한 8억 1,000만 원 넘게 나왔는데요. 2021년 정부합동감사 쌀, 밭, 기본직불금 환수금 460만 원, 기본형공익직불 환수금 240만 원, 직불부정수급 환수금 1,557만 원인데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기준 위반인지 그 건하고, 또 페이지 271쪽에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1억 4,000, 페이지 272쪽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비 6,500만 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8,423만 원, 기타 20년 시설원예 작목반 품질개선사업 관련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타 시도비 반환금도 토털 금액으로 한 10억 5,000만 원이 돼요. 왜 이렇게…. 보조금 금액이 너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하다고 보는데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은 최대한 자기가 맡은 일은 최대한 다 쓰려고 소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서도 반납금액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쌀, 기본직불금 환수금, 공익직불금 오지급 환수금 이런 사항은 일부 중복지급이라든가 또 실제 농사를 안 짓는데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이런 민원이 생겨서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농업정책과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올해 통계청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재료비는 전년 대비 32.3%, 노무비는 10.8%, 경비는 13.6% 인상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농산물 가격 폭이 경영비 상승 폭의 절반에도 그치지 않는다고 다른 비용들은 다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적거나 이랬던 우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안설명 할 때 본예산에 못 세운 매칭을 이번에 많이 했다는데 특히 다른 과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본예산에 도비 매칭을 못 한 게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각 과보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사는 철이 있어요. 제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시기에 맞게 관정 같은 것도 봄에 파줘야 그해 농사짓고, 관리기 같은 것도 봄에 줘야 그해 농사를 짓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제 거의 농사가 마무리 단계 추수 시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예산에 매칭을 해서 해준다는 거는 조금 농업정책과에서 본예산 확보에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예산을 두 번에 나눠서 세우게 되면 일을 배로 합니다. 했던 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보조사업자 다 선정해서 보조내시해서 보조결정을 하면 일도 깨끗하고 본인도 마음도 편하고 할 텐데 예산에 따라서 다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또 한 번 보조내시하고 보조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어려움을 없애려면 본예산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영

육종영위원

지원해주는 농가에서도 이렇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본예산에 전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가 예산법무과 관할하는 상임위잖아요. 같이,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본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적극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58쪽 농산물 한마당 큰잔치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농업경영인회에서 흥타령 할 때 같이 하는데 따로 별도로 행사를 요구하지 않나요? 따로 하고 싶어하지 않나요, 지금? 흥타령 말고 별도로 행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냐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흥타령춤축제 기간에 저쪽 보조경기장 그쪽 앞에서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경영인회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말을 저도 들었거든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59쪽이요.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두 군데 하는 거 같은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는요.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그게 지금 공모를 했는데 3개소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사업비는 도에서 2개소가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선정기준표하고요. 심사결과 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61쪽에요. 하단에 보면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사업이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2대 하는데 어디다 하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공모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농협이나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드론 몇 대 받았어요, 도에서, 전체?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충남도 전체요? 그거는 아직 제가 전체적인 거는 아직…. 우리 천안시 거만 파악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의원한테 확인 결과 충남 15개 시·군에 1년에 100에서 200대 정도 드론을 보급하는데 우리 천안시가 유일하게 천안시만 도비 매칭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아마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는 15대씩 20대씩 가지고 가요, 시·군에서. 근데 우리 천안시는 작년에 봐도 5대에서 10대 미만이죠? 5대도 다 못 받았죠, 사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드론이 요새 추세인데 왜 이렇게 도비 매칭을 천안시가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배정이 되면 최대한 시비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충남도하고 협의 좀 잘해서 우리 천안시도 받을 수 있게…. 이거 수요도 많잖아요. 지금 드론 해달라는 데가 많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에서 드론 사업에서는 우리 천안시가 제일 아주 뭐, 이상하게 말하면 찍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안시는 앞으로 안 주겠다 할 정도로. 협의를 잘 좀 하셔서 도비 받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농기계 관리기 지원 있잖아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같습니다.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제가 8대 의원 시작하고부터 여태까지 관리기 보급이 진짜 많이 해준 거로 알고 있어요. 1년에 300대도 넘게 해준 적도 있고 이런데, 이 관리기 수요는 끝없이 나오나요, 이렇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도 북면에 근무하면서 보니까요. 관리기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이 지금도 꽤 있더라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직도 많이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시내 쪽도, 이번에는 시내 쪽도 읍·면·동도 많이 해줬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일부씩 배정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몇 년간은 관리기 지원사업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67쪽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시설비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다 도의원 사업비죠? 5 대 5 매칭해가지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것도 보면 다 급할 때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다 세워서 할 공사인데 지금 본예산에 못 세우고 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본예산에. 그다음에 268쪽이요. 하단에 보면 지산저수지 준설사업이 있어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게 저수지 준설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수요 파악 좀 하신 적 있나요, 어디 어디인지?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세울 건지 좀 계획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현재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어쨌든 조사된 사업량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국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 국비 확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국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지만 일부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준설 수요량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요 파악 좀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해주시고요. 항상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도 시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농가에서 느끼는 저기가 있거든요. 틀리거든요. 우리 같이, 경제산업위원님들하고 같이 농업 예산 챙길 때 같이 도와줄 테니까 많이 협조 같이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울 때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쪽 맨 하단에 보면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 8,000만 원가량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뭐죠? 262쪽입니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노후화된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공모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한 거고, 성환에 있는 옥토앤자인이라고 거기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공모 신청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 시비를 매칭하는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이게 성환에 있는 업체인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성환읍, 예. 각금3길에 옥토앤자인이라고 주식회사 옥토앤자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성환에 있는 민간업체도 공모할 때 그 업체가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된 건가요?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 사업자가 그 업체로 공모를….

병하

이병하위원

공모 신청해가지고 시비를 타가지고 가는 거다?

두균

이두균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2022년 축산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284쪽에 중간쯤 보시면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유소년 승마단을 어디에 어떻게 창단하는지 창단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은 이거는 창단하는 거는 아니고 운영 지원입니다. 도에서 사업명이 ‘창단, 운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천 송정리에 주몽승마장이 있습니다. 그 주몽승마장이 21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국마사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그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몽승마장에서 창단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창단은 아니고요. 운영비.

지원

이지원위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운영비.

지원

이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같은 페이지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처리개선 지원 1억, 젖소농가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축협 담당자들 만나서 수신 장산리에 가축분뇨 처리장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쪽에 지원이나 아니면 같이 어떻게 협력하는 방안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협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지금….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한 80억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단계고, 이런 사업들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개별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가 특히 돈사 쪽에 냄새가 극심한데 돼지 키우는 돈사들이 지역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약품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돼지 농가도 그렇고 닭 농가도, 소 농가도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제제도 있고요. 또 직접 살포하는 그런 제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취시설 개선을 위해서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 쪽으로도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1년 정도 축산 농가들에게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 농가에 몇 프로 정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각 읍·면을 통해서 축산 농가에게 사업 신청은 받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예산이 충분해서 모든 농가에게 원하는만큼 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사육 규모라든가 주변의 주택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실제로 혜택 보시는 농가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농가가 100이라고 보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전체 농가 100 정도 보면 한 30∼40% 정도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30% 정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를 지원을 늘리셔가지고 축사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늘리셔서 천안시가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 좀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본예산 때 예산 이거보다 더 든다고 그러면 조금 많이 올리셔가지고 모든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게 시민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소년 승마장 창단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창단은 아니고요. 이거는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일단 사업명에서는 ‘창단,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운영비는 어떤 내용의 운영비인가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대개 승마, 학생 승마 등 이런 거를 하면서 안전용품이라든가 승마에 필요한 물품, 뭐 이런 거 구입할 수도 있고요. 전체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런 유사하게 승마장 관련…. 유소년 승마단 관련된 지원해줬던 사례들 있나요, 혹시 별도로?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은 2개소에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병천에 있는 승마장이 아마 재작년에 지원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6,000만 원을 지원해줬고 1년이 넘으면 이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거기 유소년 승마단이…. 전국 체전에 승마가 정식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에서 천안시승마협회하고 그리고 병천 개인 승마장에 저희가 창단을 했고요. 거기에 학생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들 육성을 위해서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거는 장비라든가 전지훈련 이런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올해 처음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운영비가 처음 들어가는 거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난 2020년도에, 2년 전이죠. 2020년도에 천안시승마협회에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이 됐잖아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 국장님도 현장을 가셨었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는 계속해서 창단에 관련돼서 운영비 지급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아까 별도로 병천의 개인 승마장도 유소년 승마단 이름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까지 하는 사업…. 준공 승마장까지 하면 3개가 되는 거네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아니요. 우리 창단된 승마단이 천안시승마협회하고 주몽승마장 2개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개만 일단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페이지 283페이지 우리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광역브랜드라는 저기는 토바우를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토바우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토바우에 관련된 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요. 아무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전용사료 관련돼서 일선 농가들도 축산농가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사룟값이 너무 증대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아마 증액 사유가 발생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전용사료 같은 경우 지원을 하면 축협이나 이쪽으로 일괄적으로 금액이 들어가서 어떤 농가들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배분 관계나 이런 것들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브랜드 전용사료는 축협 쪽이 아니고요. 예산에….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충남 도 광역브랜드가….

종갑

박종갑위원

아, 전체 브랜드…. 예, 예. 거기에다 넘어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증액도 있었고, 품질 고급화 장려금으로 3,780만 원 증액을 했는데 반면에 낙농 안전 축산물 생산 중 젖소 유전체 분석 이거는 감액은 왜, 이 사유가 왜 발생한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젖소 털 모근을 뽑아다가 유전체를 분석해서 이게 우량의 젖소인가 그런 거를 약간 저능력 젖소는 도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은 했었는데요. 농가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농가들이 원하지 않아서 사업 자체를 접은 거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동물 사체 처리기 3,000만 원 관련돼서 시도비 매칭해서 9,000만 원인데요. 이게 동물 사체 처리기라는 게 말 그대로 특정 가축에 해당되는 건가요? 양돈이면 양돈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달리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원 대상은 닭 농가라든가, 양돈 농가 이런 데에서 법정 전염병이 아닌 사양 과정에서 일반 폐사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양계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 파란되는 거 있잖아요. 상품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역에 관련된 축산 농가들이 많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매년 이 정도 사업량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 수준선에서만 해서 참여하면 연결해드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87쪽이요.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산란기 농가 주요 질병 백신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없으면 여태까지 백신을 하나도 공급 안 했다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감보로 백신이든 일반 혼합 백신이든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가로 요새 가금 농가들에 가금티푸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혼합 백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 부분을 특별히 계상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전체 산란계 이 정도 5,000만 원이면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충분한 양은 못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프로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다른…. 위에도 있지만 가금 농가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3억 그 정도 이상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억 정도 필요한데 5,0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본예산에 다른 쪽으로도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른 백신 지원으로…. 그럼 지금 소 구제역이나 AI 같은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공급하잖아요. 양돈이나 돼지하고 소 이런 거. 이런 데는 백신을 다 100%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 돼지 이런 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를 다,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전 희망하는 물량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구제역 백신은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각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채혈 검사도 하고….

종영

육종영위원

항체 검사….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항체 검사하고, 예. 도축장에 출하되는 것들도 인위적으로 항체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불이익도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나중에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금 받을 때도 제재를 당하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AI나 이렇게 걸렸을 때 우리가 살처분할 때 우리가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 보상 비용보다 이 백신을 다 100% 공급하면 그게 훨씬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더 좋을 텐데 백신을 100% 공급하지 못하는 거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백신은 원하는 만큼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AI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AI는 백신이 없습니다. AI가 고병원성이 있고 저병원성 질병이 있는데 저병원성은 백신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고병원성은 아직 우리나라 정책상 백신을 생산도 못 하고 또 지원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국가에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295쪽에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클레이 연회비가 어제 430이라고 들었는데 4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정도 오차는 상관없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인구 대비 천안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400만 원이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제가 어제 본 숫자가 430 정도라고 들어가지고. 4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그럼?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7쪽에 보시면요. 성성호수공원 유지관리 관련해서 호수공원 내에 마름이라고 하는 수초 제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악취가 나는 게 마름 때문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마름이라는 수초를 특별히 제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마름이 번식할 때는요. 오염물을 가지고 성장하다가 고사될 경우에는 오염물 먹었던 거를 배출해버립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마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다른 지자체에 있는 저수지나 호수에 있는 마름도 다 제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광교호수공원이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성호수공원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용이 1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297쪽이요. 그런데 이거 그럼 전기 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기 시설물은 공원 등이라든가 볼라드 등 그다음에 LED바 같은 게 있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전구나 볼라드가 전기로 인해서 발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자체에 있는 회사의 물건을 봤는데 낮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밤에 자체 발광하는 그런 볼라드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전기 관련된 유지 공사비용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병하입니다. 296쪽 보면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여쭸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이 5억 6,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셨는데요. 그것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을 안 세워놓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성성호수공원이 금년 5월 달에 개장했습니다. 개장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연간 유지관리비가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성호수공원은 연간 20억 정도 유지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는 올해 성성호수공원이 5월 달에 준공된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을 텐데요. 그 관련해서 본예산을 왜 책정을 안 했었냐는 의구심과 그다음 또 하나는 성성호수공원이 지금 추경 예산 태워서 5억 6,000 정도인데 그럼 내년 본예산 또 만들 텐데요. 본예산은 예상치를 얼마큼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15억에서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5억에서 20억?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정도면 성성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천안시민이 윤택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신생 공원이다 보니까 3년간은 계속 유지관리해 줘야만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뭐든지 처음에 잘 잡아놔야 시간이 흘러도 잘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신경을 더욱 많이 써서…. 그 지역이 또 천안에서 제일 관심이 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천안에는 큰, 좋은, 멋진 수변공원이 없는데 성성호수공원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도 본예산도 계획을 잘 만드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95쪽이고요.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구입비가 56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68만 5,000원. 아까 과장님 부연설명 하실 때, 이게 말 그대로 화장실 거….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화장실이 불법카메라가, 불법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우리 탐지장비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노후장비를 3대 개선하려고….

종갑

박종갑위원

대수는 3대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전담 인력이 따로 이거 계속 체크 체크 하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현재 보유대수는 16대가 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현재 16대가 있고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6대가 있는데 관련 실과 있잖아요. 관련 사업부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에 16대가 있고 추가로 3대 해서 19대가 되는 거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노후장비는 계속 교체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 비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실적 같은 것도 있었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지금 경찰서하고요. 여성가족과 같은 데에서 계속 점검은 하는데 현재 불법카메라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에는 그나마 안전하게 그런 사실은 없었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수시로 하실 텐데 기간 단위가 있나요, 혹시?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기간 단위는 없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담 인력이 몇 분 정도가 이걸 하시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전담 인력은 저희 과 직원 1명이 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예?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종갑

박종갑위원

1명이 이거 기계 19대를 갖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저희 과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따로 몇 군데가 있고, 그 해당 장비를 나눠주시는 거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 한 분이 전체적으로 그거를 관리하시는 거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페이지 297쪽 성성공원 방문자센터 및 야외화장실 청소 3,000만 원, 거기에 동일시하게 마름 제거 용역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해살이풀입니까? 계속 여러해살이풀입니까?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이고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게 기수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그것도 3년간 계속 관리해줘야 개체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년 주기로 하면 올해 이게 제거 작업을 하면 별도 3년 뒤에 또 추가로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되겠네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비용이 연간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내년에는 제거 장비를 구입해서…. 제거 장비를 1억 6,000에서 1억 8,000 정도 되거든요. 제거 장비를 구입해서 하면 최소한 소요 예산을 감액….

종갑

박종갑위원

별도 작업을 안 하고 제거할 수 있는 용품을 아예 구입을 해가지고 수시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구매를 하면 각 공중화장실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구청 담당 부서에 나눠주시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가서 이렇게 탐지를 하고 하는 건가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되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나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예,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용역을 써서라도 좀 자주 가서 탐지를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그게 불법카메라를 단속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을 거 같아서 이거를 하는 인원들이 적을 거라는 생각에 이거를 할 때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을 한다거나 해서 좀 더 자주 탐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후대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국고금 반환금 관련돼서 2021년…. 페이지 303쪽입니다. 202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 840만 원 정도 국고금 반환됐고, 2021년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 253만 원인데요. 탄소포인트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거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자체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 1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외부에는 홍보도 되어 있고 하는데요. 왜 이 좋은 사업이 반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제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 4회 연속으로 감축이 됐을 때 해당 포인트를 지급하는 감축률 제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1,800만 원의…. 대상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는, 아까 4회라고 말씀드렸던 거 자체가 2회 연속 감축이 됐을 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숫자 자체는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2만 5,000여 세대가 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4회에서 2회로 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니까 세대수는 정해져 있고 사업 물량 자체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이행률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이 편성된 거예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01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 2억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7,000만 원 증액됐고요. 차량 몇 대라고 하셨죠, 아까 전에?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10대 증차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추가했고요. 정액 지원입니다. 대당 700만 원씩.

병하

이병하위원

700만 원씩 10대.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본예산 포함해서 33대가….

병하

이병하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이라 하면 태권도학원 차량, 피아노학원 차량….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런 차량들 지원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1차로 대상이 되는 업체 학원의 차량을…. 우선은 우선순위가 폐차하는 경우 내지는 학원 차량이 아니더라도 갖고 있는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둬서 그중에 대상 신청 공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같은 순위라고 하면 뽑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연간 10대인가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이번에 10대는 추경에 10대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추경에 10대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본예산에 23대, 합해서 33대가 지금….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만 33대 하시는 거네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전기승용차(민간)하고 전기화물차(소형) 이것도 민간이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민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차만 공급하는데 충전 인프라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충전소 관계 자체가 기존에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다가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이 생기는 바람에 현재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기존에 입주민들 일반 자동차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전기차량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갈등 요인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축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만 3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이미 안내를 드린 바 있고요. 공공시설 같은 경우 1년, 2년, 3년 이렇게 해당 법률에 의해서 충전소를 추가적으로 2%까지 확대해서 갖추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이걸 직접 운영을 하고 충전소를 지원해주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용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충전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공공시설은 지원을 해주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이 설치하는 경로가 환경부를 통한 환경공단에서 하고 한전 쪽에서도 일부 사업하는 게 있고 해서 충분히 안내….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옛날 오래된 아파트 같은 데 새로 시설하는 것도 지원은 없고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안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더 협의를 거쳐서 유예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인프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어디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과장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부 정책에는 2030년까지 5개소를 천안시에 확보를 하도록 지금 장기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불당동 시청사 앞에 1개소를 작년에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소는 휴게소에 고속도로지만 2개소까지 해서 현재 우리 시 관내 3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일부 화물차 파업에 의해서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저희들이 휴업, 실제 충전을 못 하는 사례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소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해서 가까운 아산이라든가 평택, 안성 이런 데에서도 충전소를 갖고 있지만 제한 충전을 하고 있고 아산 같은 경우 대당 1㎏만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무조건 충전소를 확대를 해서, 수소라든가 생산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충전소만 증설한다든가 확보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입장휴게소하고 망향휴게소하고 시청하고 세 군데 있는 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원 같은 게 있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민원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다만 불당동 같은 경우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큰 대로변에 있으면서 외지인들도 많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일일 충전능력이 100대입니다. 버스까지 포함해서 100대인데 현재 일일 평균 30대 내외, 30에서 40대 정도가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전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말씀은 맞지 않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렇고 운영을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저희들이 부족분을 계속해줘야 되는데 평균 지금 2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최소한 80대, 70대 이상이 충전이 일일 돼야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능력은 100대로 해놨는데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30여 대인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반 흔한 주유소 개념으로 자기 주택에 인접해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도 그렇게 효율이 떨어지는데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39억이나 들여서 다시 지을 필요가 있나….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39억 이거는 충전소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거를…. 충전소는 추가로 없고 수소전지차 보조금 지원하는….

종영

육종영위원

보급하는 거만?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차량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포함해서 친환경 자동차의 구입 욕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에 28대를 추가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또 하시게요? 박종갑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려다가 저기 해서….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요. 페이지 302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가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2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녹스 보일러라는 게 한 마디로 질소산화물을 저감 효과 하는 버너를 교체해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 사업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대당 작년도까지는, 예산액을 보시면 작년도에는 4억 4,1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이유는 욕구 자체는 수요는 많았는데 보조금 자체가 작년도에는 신청 세대당 20만 원을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기준이 바뀌어서 10만 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4억 4,000만 원 대비 금년에 기정액 2억 4,000이 줄은 거 아니냐 보실 수가 있지만 실제 대수는 지원 대수는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3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 전년도 대비해서 겨울이 인접한 지금부터 상당한 욕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많은 세대에 지원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소위 말하면 천안 읍·면·동 단위로 따진다 하면 시골 단위에서 많이 접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도 접수를 많이 하나요?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도심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로….

종갑

박종갑위원

예?

성구

홍성구기후대기과장

도심 지역에….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역 환경개선에 앞장서 주시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페이지 307쪽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분리수거함 2억이 증액이 됐고, 잔류폐농약 수거함 설치도 5개 해서 500만 원,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2,000만 원 1식 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단독주택(읍면포함) 분리수거함은 이게 지금 현재 매년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구역에 배치가 된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선 8,000만 원은 지금 다 소비가 된 상태라 읍·면·동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2억 원을 더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예전에 보면 철제함도 있고 플라스틱 형태로 된 분리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리프트통도 있고요. 철제로 만든 분리수거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래도 이거 소모품이라 교환 주기가 있는데 보통 제품 내구연한 따지듯이 이것도 시기가 있지 않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무래도 도로변에 많이 설치가 된 거라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파손이라든가 훼손되는 게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파손이 되면 제때제때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성정동 일부 원룸촌들 지나가다 보면 일부 그렇게 차량 사고인지 모르지만 제품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분들이 “이거 빨리 왜 교체를 안 해주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게 읍·면·동을 통해가지고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즉시 교체를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품 특성상…. 혹시 이게 국내산도 있고 외국에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건 대부분 국내산인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제가 일단 알겠고요. 페이지 308페이지 사업명에는 환경미화원 창고(휴게실)로 되어 있거든요. 리모델링 2억 6,000, 클린하우스 설치 3억 1,0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 거죠? 창고예요? 휴게실이에요, 이거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작년…. 올해 2022년도 8월 달에 산업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무직의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북구에 있는 119센터에 저희들이 창고로 쓰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휴게실로 개조를 갖다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클린하우스는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는 지금 이게 전반기 때 저희가 3개소를 갖다가 설치해서 완공이 됐는데, 나머지 하반기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곳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해당 읍·면 지역으로 재배정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311페이지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기정액 1억에서 3억 5,000만 원 한 3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폐촉법에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매립시설 주변을 갖다가 영향조사를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이 도래되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올린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당초 본예산 상황에서도 올릴 수 있는 건데 추경으로 하신 이유는 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가지고 본예산에는 안 세운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같은 311페이지인데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5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방치슬레이트(석면함유) 처리 지원사업도 2,4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7,600만 원입니다. 지역에 방치 관련 폐기물이 많아서 이게 대집행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천안에 방치폐기물이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11군데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자력으로 치우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자력으로 못 치우는…. 허가가 취소됐다든가 그다음에 폐기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치폐기물을 갖다가 치우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목천 봉황리에 아직 잔재물이 남아 있어서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치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이렇게 행정대집행 할 정도로 방치폐기물이 지역에 많이 발견됐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발견된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 1∼2년 사이에 수도권이라든가 일부 경기 지역에서 저희 천안 지역이 교통이 좋다 보니까 야산이라든가 일부 공한지라든가 빈 공장을 갖다 임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며칠 사이에 갖다 버리고 도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런 거는 경찰에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서 조치도 하셨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이런 사항도 사법기관에다 수사 의뢰하고 고발해가지고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서 알려주시고요, 별도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가 석면함유 방치 슬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데는 어디 지역, 단위로는 시골 지역인 읍·면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심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의 지금 읍·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건축부서에서 매년 빈집 철거 사업을 해가지고서 석면하고 슬레이트를 200∼3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그거는 주택 관련이고 저희가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한지에 방치되어 있는 거라든가 나대지에 버려져 있는 슬레이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다 깨끗하게 치워드리려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 지역 여러 군데 버려져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차량 한 대가 일괄적으로 석면만 치우는 이런 구조인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 때 수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시민 건강과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많이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07쪽에 보면요. 국외업무 여비로 국외연수 5인하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이거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청소행정이 저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 국내의 선진지를 몇 군데 돌았습니다. 전주시라든가 서울 성동구라든가 아니면 인천 서구라든가 이렇게 국내 선진지를 돌아서 일단은 견학이 됐고요. 그거보다도 외국의 선진사례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이번에 계획을 잡은 건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담당 팀별로 한 명씩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관내 교수님을 한 분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언어가 가능하고 갔다 와가지고서 천안시 청소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갖다가 한 분 모시고 나가려고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어디 가시려고 하는데 750만 원씩이나 한 사람당 배정을 하신 겁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미국 시애틀하고요. 캐나다 밴쿠버 쪽으로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로 가는 이유는 이미 사전에 다 조사를 하고 가시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해외 사례를 조사하러 가시는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계속 꾸준히 있었던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코로나 전에는 해외 사례 때문에 나가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308쪽에요. 근로자분들 퇴직이 왜 퇴직을 하시는 거죠? 명예퇴직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예.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부기 변경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퇴직금 3명이 있고 퇴직금 1명이 있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3명이 퇴직예정자였는데 저희가 퇴직을 하려면…. 연장을 원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연장 심사를 해가지고서 1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명은 연장을 신청을 해서 됐고 1명은 연장 신청을 안 해서 퇴직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부기 변경을 해서 세분류를 갖다가 시킨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309쪽에요. 사무관리비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있지 않습니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

강진

김강진위원

사무관리비 부분에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백석동하고 신방동하고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올해서부터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연합회라든가 이런 데 단체분들하고 협력을 구해가지고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섭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천안시 전체적으로 설치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308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에너지절전시스템 구축 2,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인데요. 시설관리공단 내에 재활용품을 갖다가 분리 선별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에너지 절감, 전기 절감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기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검증이 된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검증된 기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제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진 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길래.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315쪽에요. 빵의 도시 천안 콘텐츠 제작·홍보 등이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빵의 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빵과 빵집에 대한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어서 사업 초기에 대외적인 홍보가 브랜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홍보하려고 6,700만 원 증액했고요. 내용은 서울·경기 지방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서울역에 액자형 라이트 광고를 하려고 하고, 또 수도권 영화관 영화 상영 전에 16개 영화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송출하려고 하고요. 지금 홍대거리에도 전광판에 송출 계획이 있습니다. 또 5월부터 시작했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고속도로, 저희 지역 인근에 4개의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휴게소에 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16쪽에요. 빵의 도시 브랜딩 강화가 있어요.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 마이크 켜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가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요. 그동안 저희가 두 번에 걸친 빵 축제를 했습니다. 각각의 제과점이 축제의 장소가 되도록 기획해서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농가에서도 농산물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간 시민, 또 업계에서 이 행사를 타 지자체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던 거고요. 또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좀 부담이 있어서 4월부터 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도비를 좀 지원해주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산물을 많이 이용한다는데 우리 천안 밀, 천안 팥, 그다음에 딸기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연계를 시작한 게 천안 호두를 제과점에서 1차로 소비 촉진을 해줬고요. 두 번째는 3월에 베리베리 빵빵데이 할 때 비품, 중하품을 포함해서 한 15톤 정도 딸기를 소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2회 빵빵데이 때는 주제가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안 팥이 아무래도 중국산보다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팥을 저희가 사서 제과업계에서 팥으로 만든 빵, 팥으로 만든 라떼 음료, 팥으로 만든 양갱을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팥 소비는 하고, 또 하나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저희 천안시에 낙농가가 146 낙농가가 있고요. 일일 생산량이 160톤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80%를 지역에 있는 기업인 남양유업에서 원유를 다 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유 소비도 줄어든 상태고 기업도 어렵고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낙농가 우유를 계속해서 선의를 가지고 구매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과점에서는 빵과 우유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낙농가도 돕고 향토기업도 돕자라는 차원에서 우유 소비 촉진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박상돈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빵 산업 육성이에요. 그죠?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역의 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활성화 좀 해주시고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또 빵의 도시 브랜드 강화되면 천안시의 빵의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거잖아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역점을 두셔가지고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육종영 위원님 의견에 하나 더 보태자면 지역 농산물 딸기나 팥이나 우유 소비도 좋은데 쌀도 많이 안 팔리거든요. 천안 쌀. 그래서 혹시 쌀가루를 이용한 빵이나 이런 쌀 소비 촉진에 관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 빵의 도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천안이 이런…. 소위 말해서 흔히 말하는 천안은 예전부터 스포츠의 도시, 교육의 도시, 교통의 도시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는 특정된 무엇인가 있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교통의 도시 천안 할 때는 1번 국도, 전철, KTX가 천안을 관통하기 때문에 교통의 도시란 이미지를 딸 수 있었고요. 스포츠의 도시 천안 할 때는 예전에 아시겠지만 천안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어요. 인근에 체육관도 관련된 인프라도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도시란 이미지를 얻었고요. 다음에 교육의 도시는 과장님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안서동에 대학교가 9개 정도 있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주력도가 높다고 해서 아마 교육의 도시란 이미지도 형성이 됐다는 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빵의 도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빵의 도시라고 하면 빵의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호두과자가 천안에서 만들어졌고 또 호두과자가 있다 보니 천안이 제과제빵 분야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를 포함해서 우리 천안시에 빵집 수가 전국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일곱 번째라는 데에 의미가 있는 천안시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지역은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네 빵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빵의 역사를 따라서 제과제빵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따라서 호두과자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역을 따라서도 많이 퍼져 있고, 천안만의 장점은 수도권에서도 가깝지만 천안 인구의 평균 연령이 39.5세고요. 매년 빵에 대한 수요가 한 4.1%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 여건들로 볼 때도 저희는 빵을 브랜딩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저희 지역에는 빅브랜드인 제과점이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유명하죠. 여기에 기대서 작은 동네 빵집들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인프라 측면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빵의 도시냐?’ 할 때 그 당위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지정한 적이 없는 베이커리산업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까지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걸 선점하게 되면 그 어느 지자체에도 뒤지지 않는 빵의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아까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다 보면 전략적인 게 약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지금 천안은 여담이지만 쌀 소비도 해야 되고, 주원료인 밀가루인 빵도 홍보를 해야 되는 이중적 딜레마가 또 겹쳐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관해서는 빵의 도시 홍보를 할 때 지역 관련된 사업도 아까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행사 자체는 축제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외부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빵의 도시란 개념이 지역주민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에 홍보를 할 때 이게 먹힐 수 있을까요? 과연 이 행사 때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SNS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과장님 노력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전국 빵’, ‘10대 빵’ 이걸 한번 쳐봤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두과자는 과자라는 표현 때문에 거기 들어오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저희 천안 관련된 빵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의아했었고,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도 있고, 이성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 노력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기대를 말씀드리고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형

이기형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326쪽 중간에 보시면요.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가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객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가지고 여기 유지관리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 예산은 데크가 약간 부서질 경우 그런 간단한 유지비로 1,5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벚나무를 주민들이 많이 심어놓은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제방하고 관련돼서 제초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봉사활동 겸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힘들다고 그 부분까지 해줄 수 없냐고 해서 “그럼 우리가 제초하고 전지, 전정 이런 부분까지 다 하겠습니다.” 해서 5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천흥리 주민들이 진짜 한 달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직접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나 휴식시설이나 의자도 없다.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 지역이라 앞으로도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330쪽 중간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 중에 성거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6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성거산 저수지 상류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야자매트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은 다시 설치를 하고 곳곳에 집중호우나 그런 호우로 인해서 배수로가 조금 많이 훼손된 상태거든요. 횡배수로 해서 여러 가지 등산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낚시터 이쪽에서 올라가서 야자매트가 조금 깔려 있거든요. 한 50m 정도 깔려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길이를 연장해서 깔아주시고 하는 내용입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면 의자나 다른 기타 등산로에 쓰일 수 있는 다른 시설은 없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사업비 범위 안에서 등의자나 평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특별히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페이지 323쪽하고 324쪽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민간위탁 사업비 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 이게 1억 1,0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되고, 밑에 364쪽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명은 약간 달리하는데요. 하나는 조림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거고, 하나는 공익 숲 가꾸기라는 개념을 모르겠지만 이건 혹시 간벌 같은 거를 해서 수종 갱신 같은 거를 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단어 뜻 그대로 신규로 나무를 심는 사업이고요. 숲 가꾸기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주변에 필요 없는 잡목 같은 거를 제거해서 더 크게 키우는 그런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일종의.

종갑

박종갑위원

아 별도의 미세먼지를 차단시킬 수 있는 수종 갱신 같은 거는 아니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수종 갱신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조림으로 하고, 그리고 간벌 같은 경우는 아까 잡목 제거해가지고 나무를 더 키운 다음에 그만큼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는 사업인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그러면 천안 지역에 어느 정도 이게…. 90ha라는 거는 범위가 너무 큰데 지역을 따지면 어디…. 동면이나 이런 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로 도로변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들은 다 도로변 주변 사업입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면 지역에 대개 1번 도로 이렇게 해서 식재를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장소는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도로변이면 예정지로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하듯이 식재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산림청의 물량에 따라서 변동이 되거든요. 시·군 물량이.

종갑

박종갑위원

시·군 물량이 배정을 받으면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제 예정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예정은 어떤 계획하에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매년 산림청 물량에 따라서 매년 예정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가적인데요. 329쪽 저희가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태학산 자연휴양림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실무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인근 아산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영인산처럼.” 영인산 자체에 휴양기능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천안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왜 우리가 굳이 나가서 돈을 써야 되냐. 태학산 같은 거 개발 더 해서 여기서 돈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휴양관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떤 기능인 거죠, 이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숲속의 집이 11동이 있는데요. 주변에 풍세산단도 있고 성남 쪽에 5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직원들이 단체로 와서 연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이 없다, 그런 전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올 수 있는 그런 객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2층 규모로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하고 단체로 6인실, 8인실 이렇게 구비를 해서 단체객들을 위해서 조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휴양관이 단체객들을 위한 건물인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로 세미나 겸해서 휴양관을 건축하는 거라서 단체객들도 할 수 있고 가족 단위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담이지만 혹시 과장님, 추후에 옛날에 치유의 숲 해가지고 예산도 투입이 됐었고 주변에 아까…. 자꾸 비교치를 인접한 아산하고 말씀드려서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주민들 상당수는 이거예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주말에.” 저는 휴양관 자체의 기능이 외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세미나 형태라는 거는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기타로 추가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건물 형태로도 혹시 향후에 예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4년 계획으로 해서 숲속의 집 10동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0동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리고 가족 단위로 회갑연이라든가 고희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24평 규모에서 가족 단위로 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단독건물을 4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아까 전에 박종갑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써 조림도 하고 공원 숲 가꾸기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나무 수종이 어떤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수종은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활엽수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활엽수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봄까지는 낙엽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오히려 칩엽수가 오히려 효과가 낫다. 그래서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이런 침엽수 위주로 많이 심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천안시 도로 주변에는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써 침엽수들을 많이 심겠네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경관을 고려해서 경관목도 화목 종류 그런 종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329쪽에 보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에 관해서 10억 정도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레포츠단지가 당초 60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설물 위주로 4종이 설치가 되는데 시설물 제일 큰 종이 한 종이 17억짜리도 있거든요. 시설물 위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었고 주변의 조경에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만 설치해놓고 오픈을 하려니 주변이 조화롭지가 않아서 조경을 다시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설물 뭐 뭐 설치되어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곡선형 활강시설이라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짚라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짚라인에 롤러코스터 개념입니다. 그거하고 공중네트, 지상 4m 위에서 네트 형태로 사방이 다 막힌 네트 형태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숲 모험 시설이라고 지상 4m에서 8m 높이에서 줄 형태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을 시켜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시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설치는 아직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곡선형 활강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용은 지금 안 하고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공중네트하고 숲 모험 시설은 10월 20일이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 관련해서 자료 좀 해서 좀 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321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 민원인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대집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에 행정소송까지 해서 저희들이 승소한 부분인데 계속 철거를 안 해서 도에서도 “내년에 2개년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모든 행정절차를 다 끝내라. 그 안에 특히나 지장물 때문에 또 이월시킬 그럴 의견이 있다면 사업비를 반영 안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철거를 안 해서 결국은 시에서 강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일단 세웠고, 지난주에 협의는 일단 잘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협의가 잘 이루어졌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그분이 일단 자진 철거한다고 의사는 표현했는데요. 그때 또 가봐야 알 거 같아서….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거기 사유지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일부. 그 사유지 부분은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교환을 다 협의를 해서요. 관련 부서에 공유재산 반영을 해달라고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원만하게 해결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22쪽 하단에 경제수 자부담 포함이라는 사업이 이게 뭐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제 조림 사업 같은 경우 산림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자부담을 산주한테 부담을 시키고 조림이나 숲 가꾸기를 하니 산주가 호응도가 낮아서 여태껏 시비에서 일부분 보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산림청 감사원 감사에서. “왜 자부담을 굳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냐. 분명히 자기 사유재산인데 일정 부분 본인도 의무부담을 할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을 해줬다. 보조를 해줬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작년부터 조림이든 산림 사업은 일정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만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6억 300만 원이라는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주가 원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산주가 거의 조림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목상이라는 분이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목상이라는 분이 나무를 벌채를 해서 수익금이 나오는 일부를 자담으로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큰 나무 공익이라는 이 사업은 또 뭐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게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지 주변에 있는 숲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공익적으로 큰 나무를 심어서 빨리 녹화를 시키고 꽃나무를 심어서 경관도 고려해서 하는 그런 조림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큰 나무를 심는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329쪽이요. 산림휴양관을 조성을 하면서 본예산에 감리비도 당연히 태웠어야 되는데 감리비가 증액만 2,000만 원 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총건축비만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에서…. 당초 10억 원이 넘으면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해서 사업을 그쪽에서 할 수는 있는데 산림토목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연결이 안 됐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자잿값이 상승해서 10억 원 가지고는 어떤 마무리가 안 될 거 같아서 설계를 해보니 다시 또 4억 원 정도 필요할 거 같아서 내부 자재 등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섰을 때 업체를 선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럼? 휴양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실시설계 중이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실시설계 중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해서 추가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감리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330쪽에 보면 보호수 이용배상보험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보호수가 노후화되다 보니까요. 태풍이라든가 강풍이 불 때 많이 중간에 전도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 밑에 주차된 차라든가 아니면 농작물 같은 게 일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피해가 있으면 배상하기 위한 배상금을 세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호수는 전부 다 보험이 다 들어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배상액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산속에 아무 자연재해가 없는데 산속에 하나 있는 보호수도 이렇게 보험 같은 거 다 일률적으로 들어놓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보호수별로 드는 게 아니고요. 총액으로 드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 전체 보호수가 몇 개 있으니까 총액으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60개에 대한 총액으로 세우는 건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여태까지 보호수 이용배상보험금에 대해서 처음 다루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계속 있었나요, 예산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없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1년에 2∼3건 정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상을 해줬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동안은 관련 비슷한 사업비로 해서 지급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전용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강성기입니다. 천안시 가로수가 여러 종류 심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주로 적극적으로 심는 수종이 뭐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가로수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여태껏 심어 있는 나무로 보자면 은행나무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벚나무 이런 종류, 능수버들 이런 종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까 탄소 조림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미세먼지 조림이 가로수 쪽으로 하신다 그래가지고…. 가로수는 공원녹지과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윤중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책자 341쪽과 342쪽입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스마트농업과장님, 강성기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임대농업기계 구입 비용이 8억 5,000 정도 되는데 임대농업기계인데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농업인들이 각자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면 경영비가 많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천안시에서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농업인들이 필요할 때 빌려다 쓸 수 있는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남구, 서북구 두 군데만 있다 보니까 그 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2021년도부터 5개 지역농협에 저희들이 기계를 일부 지원을 하고 농업인들이 바로 기계를 빌려다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그 5개 농협에서도 다 농기계 운반 대행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농협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운반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별로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각각 상황이 다른 상태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빌릴 때는 배달 대행이 되는데 일반 농협에서 할 때는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에서 빌릴 때는 원거리에서 가지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불편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역농협에서 할 때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강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농촌지원과 질의 있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소장실 사무용 가구라든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없는 거를 새로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던 거를 교체하시려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자산 물품취득 부분은 현장 진단용 멀티측정기 구입은 신규로다가 저희가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용 가구라든가 이런 것은 집기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사항으로다가 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집기 교환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에 맞는 사항인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김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수신농업인회관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인회관이 어떤 데는…. 아까도 농업정책과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어떤 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곳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농업인회관 부분은 농업정책과 쪽에 농업경영인 측하고 거기에서 설립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수신농업인회관 부분은 예전에 농민의 방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재산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농업인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로다가 해서 관리되는 건물이었던 사실이 되고, 도비 보조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12월 말에 수신농업인회관으로다가 이름을 변경해서 준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정책과에 농업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복지회관이 따로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이 따로 있고 그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저희가 재산 관리 부분에서 예전에 읍·면별로 한 개소씩 있었던 농업인상담소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2개 읍·면으로다가 지소로다가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신 지역에 재산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의 교육적인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건축이 된 그런….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재산이 기술센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수신 거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재산으로.

종영

육종영위원

북부 4개 읍·면 지소는 그럼 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관리를? 재산이 거기에 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성거입장지소 사무용 가구 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뭐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성거입장지소에 예전에 사무용 가구와 집기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상황으로다가 집기가 관리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낡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또 찾아오는 그런 상담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기를 교환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성거지소에는 집기보다도 스크린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성거입장지소….

종영

육종영위원

성거, 성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성거에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성거는 거기는 운영관리는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하고는 좀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36쪽에요. 지금 농업대학이 두 개 과정을 하는데 뭐 뭐 하고 있죠,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샤인머스캣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딸기 과정 2개 과정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추가로 더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예산 할 때하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추가로 더 올라온 거예요? 왜 예산이 더 올라왔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본예산에 사실상 이걸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활동 사례집 제작 부분이 필요성이 있고 해서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345쪽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강성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협에다 주는 임대 농기계 구입해서 넣어주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품목이 뭐 뭐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품목이 뭐 뭐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품목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급한 품목이 74종에 132대를 저희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요. 그 정도에서…. 농협에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업 특성들이 다 지역마다 다들 있지 않습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네, 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종 위주로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역 주산지 농산물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공급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임대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잖아요. 농협에서 보관창고가 없다고 보관창고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2개 농협에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종영

육종영위원

줬죠, 예산을?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기존에 했던 규모의 그런 사업을 하고 도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에 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들 사실 비 맞히거나 이렇게 하면 수명이 많이 단축되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보관창고 예산을 본예산 할 때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38쪽,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비용 자체는 40만 원 24회 해서 960만 원 정도 되는데, 정확히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치유농업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저희가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업 부분에서 저희가 동남구 쪽에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하고 그다음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복지관 쪽하고 또 아우내 쪽에 은빛복지관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간에 치유농장을 육성을 한 것이 3개 농장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서비스적인 차원에서 3개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라든가 차량 임차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24회를 저희가 횟수를 정해서 하는데 회당 10명 정도를 해서 24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농장은 품목을 달리하는 농장인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 치유농업에 대한 농장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농장별로다가 틀립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알겠고요. 페이지 340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아까 육종영 위원님 관련 질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농민사랑방 신축사업이 1,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저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거죠, 이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수신농업인회관에서 입찰차액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입찰차액의 반환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갭이 왜 이렇게 생겼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거기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가 전기, 소방 이런 것이 같이 분리돼서 계약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잔액으로다가 반환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훈

박도훈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용동

박용동동남구환경위생과장

동남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동남구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승찬

최승찬서북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우리 동남구 산업교통과장님. 시설비 관련돼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지붕시설 교체 2,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까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관련돼서 사업 범위를 갖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남구는 따로 이게 업무 배정이 다른 건가요, 혹시?

도훈

박도훈동남구산업교통과장

시장에 있는 아케이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케이드만?

도훈

박도훈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신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지만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백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입니다.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풋살구장, 인조3구장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7년 지나서 현재 내구연한은 되어 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7년이 내구연한이에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동안에 올해 와서 지금 오룡경기 뭐 이런 축구 경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축구인들의 민원이 아주 거센 그런 입장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게 해당 상임위에 예를 들어 체육진흥과, 노인장애인과 예산 전부 다 설명하고 오신 거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통과 끝났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상임위와 관계된 거만 하면 되는 거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상임위와 관계된 거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 심의한 거 같으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네,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왜 자료를 시청 추경 자료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통일되게 좀 하시지 왜 자료를 다르게 만드시나요. 통일돼서 이렇게 같이 자료를 만들면 안 되나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자료는 지금까지 계속 별도로 해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별도로 했는데 이게 파일 형식이라든가 자료 기입의 형식이 다른 거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자료의 형식을 시청하고 같게 하면 안 되나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약간 틀린 게 공기업이라 기업회계 기준을 따라서 하거든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저는 그냥 다음에라도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별개라고 생각하고 따로 봐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아마 나중에 자료 주실 때 표지물 형태로 해가지고 표시만 해주셔도 이해하기 쉬울 거 같고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