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 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시내버스혁신추진단 환승혁신팀장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권오중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6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내버스추진단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중에요, 사무실용 의자 구입비가 있네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
의자 구입 용도나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광
류재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용 의자 해서 10개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원 대기의자가 있는데 사무실 또 안쪽에 들어와서 또 상담하는 인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인용 접이의자 7개가 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입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질의 드릴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시장 직속기관이면 단장이, 오늘 왜 안 나왔어요? 코로나?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병가 중이십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출석해야 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부시장님이, 부시장님께서 지금 대흥4지구 거기에 지금 민원인이 집중으로 한 30명이….
종담
이종담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 답변은 사실 사무관 이상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팀장이 하는 건 옳지 않은데 그렇다면 그런 사고나 이런 거 있으면 부시장이, 직속기관인 부시장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했다니까 질의를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닙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단장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출석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하든가 최소한 부시장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데 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했다는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전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 4억 원 계상이 됐는데 이 비용이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좀 계상을 한 건가요?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네, 일단 가장 많이 지출된 5월분을 계산을 해서 연말까지 지출한 것을 추정을 해 봤는데요, 한 4억 정도가 필요해서 4억 원 이것 일단 시비에 계상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비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일정이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 일정이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비는…. 도도 추경이 끝났잖아요?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지금 도의회에 교통정책과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 것.
종담
이종담위원
도도 지금 추경 중인가요?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예. 9월 28일날 확정되는 거로 지금 어제까지 확인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총 어느 정도가 연간 필요한 것 같아요?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일단 9.5개월, 올해 기준으로 해서 34억 정도 생각을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34억인데 지금 4억에다…. 도비 얼마 정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5억, 지금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5억 4,800만 원 정도 지금 곧 추경에 올리시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내년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어느 정도,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도비 포함해서 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연말에 지출되는 건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평균 얼마 나가는 거죠? 계약을 하고 하면 보통….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3억 4,000….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종담
이종담위원
나오면, 그래야 도에도 요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본 위원도 예측 가능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희
손소희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708쪽에 보면 백석동 백석2차아이파크에서 인도설치 보상금이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병원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편입토지가. 아마 불응을 하고 해서 집행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 감액했다가 차후에 승낙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보상을 다른 분들은 다 됐어요. 그런데 그분만 아직 불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기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른 데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감액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그렇게 크게 증액되는 것은…. 324억인데 703페이지 도시경관조성사업 2억 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다시….
종담
이종담위원
703페이지 도시경관조성. 2억 원. 이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어떤, 주로 주 사업이 뭐예요, 이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게 미라길이라고 그래서 지중화, 전주를 지중으로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한 거, 지중화사업이죠. 일률로 말하면. 지금 이제 거의 다 묻었는데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액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된 거는 다 자재, 또 내지는 공기 연장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그때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통신사 거는 지중화사업이 5억이 계상이 됐는데 한전 거는 3억 3,5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유는 뭐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는요, 한전 건 일부를 통신사로 이제 전환해서 이렇게 해준 겁니다. 감액시켜서…. 한전 거를 감액해서 통신사로 이렇게 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중화사업은 시하고 한전하고 50대 50이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한전 50%에서 그 50% 중에서 통신사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가 아직도 전력선이라든가 통신 케이블들이 아직도 이제 지중화가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도시미관이 사실 많이 해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연차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제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이제 지중화를 필수로, 필두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향병원 가는 길도, 들어가는 길도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지금 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쌍용동 미라길이라든지 앞으로 신규화할 사업들은 다 이제 1년에 한두 건씩은 신규사업, 이왕에 도로 개설할 때 같이 지중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 루틴은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건 이상은 해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707페이지 볼게요. 한들초등학교 육교 설치공사 지금 이게 이번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 그 부분 들어가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육교 설치공사가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 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이제 다 마무리되어서 지금 신규로 추진되는 거는 완료된 것 말고 공사 중인 게 한 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설계 중인 것이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하신 한들. 그건 왜 그러냐면 아파트 부지 있는 학교, 그 부지가 환서초등학교로 학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학생들이 넘어갈 때는 또 위험하고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우리 지역구에 있던 육교도, 기존의 육교도 공사 끝난 육교, 희망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 공사비가 나오면 그 아파트 시행자가 같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는 저희들이 해야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고 결정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말고 진행 중인 게 또 어디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파트 신규 되는 데는 희망초등학교 있는 데, 저쪽, 호수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태산…. 부성동에 있는 노태산….
종담
이종담위원
도시개발 하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거기도 있고요. 또 지금 생각나는 건 두 건이고 설계는 또 신부동, 두정동 그쪽도 하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두정지하차도 있는 데, 그렇게 하고 한 세네 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동안 육교가 또 무용지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없애는 추세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우리가 시에서 응당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로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육교는 사실은 이게 보행자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육교정책 자체가. 차량 우선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거는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도시차량 흐름이나 환경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실은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해서 육교가 많이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교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역행을 하는 거가 아닌가, 정말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면 어린이의 통학의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에서 정말 필요한 거라면 부득이 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닌 육교를 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육교가 있음으로 해서 굳이 그게 안전하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육교 밑으로 다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신호체계로 해서 신호등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다. 그게 바로 보행자우선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몇 군데가 더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제 노태산 같은 경우도 편도 한 5, 10차로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성성동에서 일 보러 오려면 상당히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특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거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한들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중점을 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해야 될 것 같은데는, 절대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정책이 보행자 우선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업성소하천 있잖아요? 이게 좀 지지부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위원님, 경찰서 위쪽으로 많이 일을 했고요. 또 이제 번영로….
성민
배성민위원
저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정률이 지금 얼마 정도 됐어요? 대략.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거기도….
성민
배성민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 60% 정도 돼서 보상은 다 됐고요. 번영로 구간 통과만 남았는데 차량을 돌려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민
배성민위원
보상은 다 끝난 상태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토지수용절차 몇 부분만 나왔는데 그것도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러면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별 이상은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한들초등학교 육교 관련 구간이 혹시 아이파크 2차에서 8차선 구간을 건너는 육교 가서리 그….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한들초등학교 육교가 개설이 되면 학군 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거로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전에 8차선도로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학교를 통학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산재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그쪽 육교 구간 시점하고 학교에 도착되는 시점을 잘 계획을 하셔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중앙육교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건너갈 수 있는 이렇게 불법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염려가 돼서 중앙분리대나 펜스를 다 그 구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야 뭐, 넘어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통행에 지장을 못 하도록 그렇게 좀 설계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709쪽에 보면요, 천안천변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위원
709쪽에 천안천변도로확장공사, 거기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자동차매매센터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 구간을 지금 도로가 기현상이 돼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교행도 어렵고 위원님도 한번 저하고도 면담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신방동인가요? 거기서도 상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보상비는 한두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우선 설계를 해보고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이렇게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703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 우수부서 표창은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 우수부서를 표창하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아니, 전체를 하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전체 지역업체.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역업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 훌륭한 업체들을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심사도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천안시 내의 건설업체 중에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되면 표창을 받으면 우선 종합,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도도 이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이런 예산은 더 증액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점차적으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내년 본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보려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707쪽에 도로미세먼지저감기술시범사업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탁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이 사업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게 미세먼지가 돼서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공모사업. 그래서 시행사가 10억을 대고 우리가 이제 7억을 대서 만남로, 터미널 앞에서부터 세종웨딩홀까지 그 구간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포장도 하고 이런 우리 저감시설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차량이 운행할 때 여기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고 포장도 그분들이 다 하는 거로, 그 업체가. 우리는 7억, 이거를 아까 저기서 하는 거였어요, 저쪽 시내버스추진단에서 하는 거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내버스추진단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7억 하기로 한 거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제 그거 가지고는 못 하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 되니까 공모사업에 10억이 된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제가 그걸 쾌히 승낙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사실 올 2022년도 본예산 때 그 7억 예산 갖다가도 우리 건설교통 내에서도 그 예산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했는데 이게 사업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서 하기로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용 제설기 구입은 몇 대 구입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인도용 제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지금 40개 정도. 40대, 40개 정도 이렇게 노후가 됐어요, 그게. 워낙 오래 고쳐 쓰고 용접하고 쓰고 보수해서 쓰는데 이제 바꿔 줄 때가 됐다. 그래도 “제설작업의 보수가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런 소리를 안 들어야, 시민들한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깐요. 천안시가 또 하나의 오명을 지금 듣고 있는 게 제설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안시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설기에 관련된 구입 예산은 얼마든지 필요하면 하되 이제 제설작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눈이 왔을 때에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708쪽입니다. 708쪽 제일 하단 유량동 향교진입로 중로 이번에 23억 예산 반영되면 어느 정도 공사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예산이 투입되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게 되면, 이제 향교 올라가는 건 다 됐고요, 거의 다 이제 박스라든지 이런 거는 다 설치가 됐어요. 구조물은 다 됐고 나머지 이제 새로나병원 쪽으로 나오는 것 그거 이제 보상비하고, 그거는 어려운 공정이 아닙니다. 그건 어려운 공정이 아니고 이제 어려운 공정은 거의 80~90% 끝났다고 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23억이면 유량동에서 향교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과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까지 하죠. 더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권
이우권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좀 볼게요. 중간에 보면 신부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 추경에 절반 가까이를 세운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한번에 안 세우고?
우권
이우권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723쪽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723쪽.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문화광장은 현재 도솔공원을 의미하는 거죠?
우권
이우권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6,2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 얘기는 예산도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추경에, 추경이라는 건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예측된 사업이고 한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1억….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때는 그게 경계조정이 필요했어요. 최종 지으면서. 경계조정. 그러다 보니까 못 한 거지 경계조정이 이제 완료가 된 거니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 편성에, 원칙에 보면 본예산에 원칙적으로는 다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세우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또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향후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한 것 참고하셔서 예산을 조금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39페이지요, 변경된 사항이요. 지금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여기가 이제 현재 천안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천안역 서부역 맞은편에 하천 건너편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다 보니 여기에 민간인이 주택법에 의해서 재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매입한 복합커뮤니티 부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또 도시재생특별법에 당초에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재생사업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하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면서 복합커뮤니티를 이쪽 천안역 서부역 쪽에 당초에 건립하기로 한 캠퍼스타운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복합캠퍼스타운으로 건립하기로 이번에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증액이 됐어요. 그게 변경돼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늘어나서…. 같이 늘어난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727페이지에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비가 있어요. 이게 타운홀 거기 위에서 내려봤을 때 조망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용역 안 하고 자체 훌륭한 우리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을 이용해서 직접 연구를 수행한다는 거는 칭찬받아도 된다라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언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느 날 “과장님, 이거 우리 공무원 직접수행으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좋다, 그러면 용역비를 삭감을 하자.” 해서 이제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면 다른 선진지견학도 가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제 500만 원 세운 건데요. 우리 천안시만의 독특한 야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디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용역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과 어디 팀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제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고요. 타운홀에서 봤을 때….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은 아는데 어느 팀에서 그 용역을 관할하냐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과 내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태스크 팀을 구성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직원분한테는 좀 우리 이경배 국장님 인센티브를 좀 주셔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격려도 하시고, 앞으로 용역은 좀….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 직원분들 너무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떤 때는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좋은 모델로 삼아서 직원분들이 그런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대신 그러한 부서나 팀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여행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인사할 때 고과를 주든지 해서 사기 좀 진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727쪽 보면요. 천안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인데 지금 동남구하고 서부역, 남산지구 오룡경기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비가 2억 5,000만 원 투자해야 되는데 과하다 싶은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이 용역은 제가 지금 공무원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시공간의 형성이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불당2동, 소위 말하는 불당신도시도 저기 LH에서 저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과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높은 영향을 줄까, 줬었을까?’ 하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민간이 개발하는 예를 들어서 대흥4라든가 문화3, 성황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우리 천안시에서 역전지구도시개발이라고 그래서 약 2,700여 세대를 하는 그런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도심의 약 8개 구역에 1만 3,000세대 정도가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각각의 사업들로 서로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건물이 들어섭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그 주변만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교통의 유발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통영향평가도 한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각각의 개발사업들이 물론 천안시에서 인가를 해주고 천안시 개발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것은 다 맞죠. 그 지역의 구역에 맞게 아파트 세우고 거기에 통경축 하고 아파트 방향 하고 이런 것 전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게 과연 다 짓고 났었을 때 그러면 다 짓고 났더니 이런 아쉬움이 있어,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자 우선적으로 천안시 원도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천안역에서 온양 나드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공구거리가 있습니다. 공구상가가 있는데 과거에 그 맞은편도 공구거리를 이전을 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게 많이 문제가, 활성화가 안 돼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까. 그러면 각각의 사업들을 어떻게 들여야 될지, 가령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고요.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제일고 문제입니다. 제일고가 천안시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터 많이 이전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천안시에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뭐 들어갈게’라고 제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자연스럽게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쪽에서 반대를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제일고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건지, 또 이전을 못 한다면, 제일고가 이전을 못 한다면 제일고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집적화를 할 건지 이번에 학교에 대한 법령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학교도 이렇게 집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제시를 해서 즉 원도심에 대한 각각의 단체들을 종합적으로 점점이 되어 있는 것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 공구거리 활성화, 그리고 제일고에 대한 집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시를 해서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 도시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보충설명을 드리면 천안역 공구사거리를 좀 활성화하는 그런 용역도 하고 어떤 마스트플랜이 좋냐, 또 하나는 천안제일고를 지금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도 좀 만들어 주고 둘렛길도 좀 만들고 그래서 하천만,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둘렛길도 만들고 이런 어떤 계획을 해 보려고 마스터플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답 되셨습니까?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천안시가 지금 도시재생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예요. 큰 사업은 천안시가 잘 됐다. 하지만 가장 문제점은 원도심. 원도심의 정비해제된 지역, 19개 지역이 정비해제됐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그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보여주기식 원도심 도시재생은 이제 더 이상은 추구하지 않아도 진짜 원도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 욕구를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이번 용역에도 과장님, 만약에 하시게 되면….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걸 용역을 넣으세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 꼭지를 더 넣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민들이,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그걸 좀 넣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받겠지만 하게 되면, 그랬을 때 의회 의원님 추천도 받겠지만 특별히 건설교통위원회 별도로 중간중간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제시되는 사항들을 최대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광주의 펭귄마을, 예를 들어서, 경주의 황리단길 이런 데가 원도심 도시재생한 데거든요. 꼭 고층아파트만 짓는 게 도시재생은 아니다. 원성동을 주로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원성동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저층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경주의 황리단길, 광주의 펭귄마을, 있는 그대로를 잘 재생을 했거든요. 고층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연구용역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741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북구에는 쌍용동 247번지 쌍용고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시유지, 동남구는 신방동 517번지 천안 시유지 땅 대지에 현재 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지금 규모를 키워서 기능보강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물품도 넣어 놓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 공간으로 준비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설치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지금 작은 규모의 어떤 창고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조금 면적을 확대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743페이지 상단에 두정역 환승시설 설치 12억 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걸 설치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두정역을 보시면 두정역을 이용하는 스쿨버스가 많습니다. 스쿨버스가, 대학교 스쿨버스가 많은데 환승시설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두정고가교 상부에 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두정고가교 하부에 어떤 환승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부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간이 나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공간이 철도부지가 있기 때문에 철도부지,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내고 지금 조성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750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볼게요.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어떻게 조성할 생각이세요? 거기가 지금 차량들이 보면 평일에도 거의 많이 꽉 차 있고 보면 연수원 오는 차량도 그렇고 좀 복잡하게 많이 지금 꽉 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는 구간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태조산연수원 쪽이고요, 저쪽은 각원사 밑에 연화지 밑에 인근에 조성코자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각원사 쪽이구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원사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12경 중에 한 군데가 각원사, 태조산 각원사인데 반해서 저희가 지금 또한 연간 3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좀 천안시 각원사를 찾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90년도에, 90년도 4월에 태조산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은 일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관광지 지정 해제가 되고 현재까지 14년여 동안 방치된 상태의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어떤 행정에서의 어떤 노력이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 기반시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있고요. 또 두 가지, 다른 목적이 시내버스가 지금 두 개 노선이 들어왔습니다. 24번하고 81번 시내버스 종착지로 들어갔는데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 24번 버스는 지금 종점을 지금 대림아파트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각원사나 태조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관람객들이 대중교통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주차공간 마련 겸 버스회차지로 사용하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거기가 저도 주말이면 각원사라든지 또 봄이면 많이들 나들이들 시민들이 많이 와서 5월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사찰 관계자로부터도 저는 많은 민원을 받았고 지금 아마 시장님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40억 가지고 주차 면수를 얼마나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40억 가지고요, 버스 회차, 버스 대기차로 한 10대 이상, 올해는 지금 2대, 81번하고 24번 두 개 노선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유안터널 공사가 개통되면 51번 버스도 지금 종착지로, 회차지로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대 정도가 대기차량 하고 있는데요, 51번이 들어가게 되면 한 10대 정도의 대형버스 대기차량을 두고 나머지 공간에 2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토지를 조금 더 매입을 해서 주차빌딩을 해야만이 그 지역 상권주민이라든지 또 사찰을 찾는 시민들, 또 외부에서 관광객들까지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병행해서 추후에도 재원을 좀 만들어서 주변에 주차공간을, 주차빌딩을 추가로 매입해서 그분들이 와서 주차를 편하게 하고 또 사찰에서 쉬어가고 또 우리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니까 우리가 관광활성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시의 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서 조속하게 이것 말고도 추가로 아마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각원사 같은 경우 주차난 심각한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북부개찰구 관련해서 지금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실은 조금 기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당초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확인만 해 보려고요.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 안으로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는 반드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750페이지에요. 우리 아이들 안전시설인 노란발자국 보조금을 반납하는 게 있는데 도비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도비보조금 반납인데 이게 왜…. 그러면 설치가 다 된 건가요? 다 돼서 지금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하는 건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란발자국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충분히 해당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한번 충분히 대상지 선정하고 충분히 사업을 설치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면 노란발자국을 설치할 학교가 이제 없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741쪽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 예산은 컨테이너 구입비입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창고 기능과 회의 기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컨테이너 구조로 설치케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염려스러운 게 건물 임대는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냐하면 임대 같은 경우 처음에 얻을 때는 괜찮은데 항상 임대료 갖다가 나중에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임대료도 해 달라,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연석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민간임대료….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천안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 이러한 단체들이 임대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들 사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게 만약에 컨테이너면 괜찮은데 건물을 임대했으면 매월 임대료가 발생할 텐데 추후에 임대료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사업비는요, 위원장님, 저희가 위원장님 우려스러운 부분 감안해서 임대보다는 컨테이너 구조의 어떤, 좀…. 녹색어머니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규모나 어떤 시설을 충분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42쪽 천안~세종 간 BRT 2단계 타당성조사 예산은 왜 삭감된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천안~세종 간 BRT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천안시 사업뿐만 아니라 천안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인접 시, 세종시와, 인접 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천안시는 공주시와 함께 이 사업을 협력해서 5 대 5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했는데 공주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삭감을 시키게 되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공주가 예산을 세우면 저희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공주하고 천안시하고 세종시하고 같이 인접 시하고 다 연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어떤 공주시와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반영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749쪽입니다. 특별회계인데 교통안전시설 민원사항 처리가 단가계약으로 3억 원이, 서북구만 되어 있는데 동남구는 왜 누락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지금 서북구하고 동남구 사업을 같이 진행했는데요. 민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동남구보다 서북구가 많고 또 서북구가 많다 보니 서북구 민원이 좀, 교통시설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동남구는 아직까지 현재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반면 서북구는 지금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금 서북구만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는 아직 본예산 때 세운 예산이 남아있고 서북구는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규운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56페이지요. 유개승장강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할 때 개소당 보통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통상적으로 유개승강장 4m 표준형은 1,1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유개승강장이 설치가 안 된 곳도 상당수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부분의 시내 지역은 거의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다 됐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부 안 되어 있는 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가들의 시설 확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설치 못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못 하는 이유가 그러면 상가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못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인도가 좁아서 유개승강장 설치하고 나면 그렇게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없는 공간이 좀 있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유개승강장 설치 법률에, 법률 같은 게 있나요? 규정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조례를 작년에 제정한 게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크기가 딱 정해져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크기는 별도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도 할 수 있고 크게도 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장애인이나 이렇게 출입문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승강장 간 거리나 이런 거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너무 크게 하면 이게 유개승강장 못 만들고, 그렇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크지도 않고 인구는, 이용 인구는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협소하고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유개승강장을 협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을 정도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딱 정해진 모양으로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변경해서 설계를….
성민
배성민위원
하다못해 의자라도 갖다 놓든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면 스마트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스마트승강장은 이제 대부분이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번에 이제 설치할 때는 터미널이나 남산중앙시장 앞이나 두정역 이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폭염이 있고 겨울에는 한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실내구조를 만들어서 냉난방이나 아니면 정보를 저희들이 천안시 어떤 정보들을, 버스정보도 포함해서요, 정보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공기청정시설, 이렇게 핸드폰 충전하는 시설 이런 편의시설을 조금 더 기존 승강장에 비해서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그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시범사업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처음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거 확대하려고 해서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편의적으로 최고 좋게, 전국에서도 좀 제일 좋은 시설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5개, 5개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터미널, 주요 하는 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확대하려고 그래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에 있는 승강장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기존에 있는 유개승강장을 스마트승강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보강사업….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간에 있는 5개소는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 온열의자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700 정도 들여서 기본적인 냉난방 정도 할 수 있는 것….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유개승강장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보강하는….
성민
배성민위원
약간 스마트승강장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스마트승강장까지는 아니고요, 온열의자나 선풍기 정도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건 맞아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스마트승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스마트승강장에 휴지통이라고 할까요? 휴지통이라고 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우리 시민들이 대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스마트승강장을 시범운영하실 때 그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755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에 1억 9,900이 증액이 됐는데요.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이,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번에 1억 9,900만 원 계상한 부분은요,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카니발, 일종의 카니발이 많은데 이제 특수차량이 있어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차 3대를 이번에 증차하려고 지금 마련한 예산이고요. 현재는 43대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증차해서 46대 올까지 확충할 생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천안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승강장, 버스승강장을 보면요. 천안이 최고, 뭐라고 그럴까, 지금 낙후된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이 시원찮고 그런데 앞으로 할 때 디자인 좀 천안을 상징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좀 해서 이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문득 지금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스마트승강장 할 때 예산이 5개소 하는데 다 시비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죠?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광판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스마트승강장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승강장 내에 버스안내시스템 전광판하고요, 기후나 이런 걸, 시 어떤 홍보 자체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 정도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모니터 정도도 그렇고 아니면 옆에 벽면이나 어디를 이용해가지고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전부 시비로 이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광고를 줘서 기업들하고 MOU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그거는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곳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혈세로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제가 그거를 어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기억이 언뜻 나서 그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서울의 중앙차로에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광고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일부 대정병원이나 몇 군데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승강장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지점에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스마트승강장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것도 적극 이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또 우리가 시행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게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유개승강장에 관심이 많으신데 정규운 과장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유개승강장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할 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광주 같은 경우는 유개승강장의 50%가 일반 기업에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하고 있어요. 광고까지. 지금 유개승강장 우리 천안시는 설치는 하되 지금 유지관리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한 승강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업들한테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본인들이 유지관리하고 본인들이 광고하고…. 그 이후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추후에 생긴 데 있나요? 천안시에 대정병원하고 아라리오하고 한 네다섯 개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후로 또 유개승강장….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최근에는 여기 번영로 시청 앞에 연세나무병원에서 기부채납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 위원은, 유지관리가 안 된다, 유개승강장이.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아침저녁으로 이용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유개승강장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양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용역조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 되는 데를 보니까 쌍용3동 같은 경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줬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과장님. 행복콜택시 콜센터 운영비가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증액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총액을 확보를 못 한 상태고요. 이번에 이제 9,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나 공공요금 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천안시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시민들의 이러한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행복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화해도 행복콜 해가지고 택시를 이용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행복콜의 존치 여부를 우리가 한번….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할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시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독 천안만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택시근로자들이 택시 종사해서 하는 그런 여건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유실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택시 대폐차 지원은 법인택시만 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개인택시도 하고 있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질문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개승강장, 제가 그래도 과장님들한테 전에 아마 타 시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빠르게, 발 빠르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위원님들 다 보내드렸는데 서울에서는 이미 이런 스마트 유개승강장을 실시를 통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발 빠르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천안시민들도 그러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759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보면, 하단에 보면 재무활동 중에 차입금 상환 중에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 차입금 상환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택시운수종사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도 포함됐었는데요. 그 종사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현재는 공공건축심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차입금은 토지를 매입할 금액을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차입금 중도상환하는 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763페이지요.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반환금이 국비가 2,500, 시도비보조금이 700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반환을 하신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슬레이트 이거 처리지원사업은 이거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는 그러면 이렇게 반환할 정도면 이제 다 처리가 된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물량을 해서 애초에 총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하는데요,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설계변경, 낙찰로 생긴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사업 물량을 지금 많이 늘려서 작년보다는 올해 좀 저희가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지원자는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저희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환금이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보통 1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물량을 배정받는 거라서 최대한 저희가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도 물량을 많이 올려서요, 올해보다는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빨리 빨리 물량 확보해서 진행을 빨리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762쪽에 보면요, 공공디자인사업육성, 도시경관….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공공디자인사업육성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8억 5,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억 6,000인가요? 제가 좀…. 안 보여서요. 이 도시디자인 설계를 할 때 중점적으로 보고 디자인하는 설계, 어떤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사업 사안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달리하고 있고요. 그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이제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서 도시의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방범 목적으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안시는 우범지역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벽에 그림을, 셉테드 적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한 8년 전인가요? 처음 몇 군데 시범운영이 됐었는데 요즘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성안심귀갓길 우범지역에도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맨 위에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성동 지역에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계획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761페이지 좀 볼게요. 761페이지 세출예산 가운데쯤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예산. 이번에 6,500만 원이 추경에 섰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빈집이 지금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정비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각각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6,5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사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제 동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농촌은 주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원화시키자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추경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용역비도 같이 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한 사안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도 지금 생겼잖아요? 빈집정비조례도 생겼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아직도 그 조례에 의해서 빈집정비라든가 아직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조금, 조례에는 개정이, 도시재생과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 추진이 부진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왜냐하면 읍, 면 지역도 가보면 농촌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이농을 하고 그래서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빈집 정비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빈집이 읍, 면 지역하고 시내 지역에 몇 집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한 건 있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한국감정원, 지금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가 빈집조사를 한 게 있고요. 그때 당시에 된 게 이제 동하고 시하고는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빈집이 983개로 지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983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아마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농촌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범죄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노출이 굉장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빨리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예산을 세워서 우리 법도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국회에. 입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정비를 해서 우범지대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하루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다음에 762페이지 좀 볼게요. 도시디자인기반조성 거기 보면 야간경관조성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가, 저도 항상 공감하는 겁니다만 이제는 관광인프라가 전통적인 이런 과거에 머물렀던, 사찰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경관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냐에 따라서 천안에 온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거 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거 말고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디자인도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방향성 같은 것 혹시 갖고 있는 것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장님도 이런 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초기단계였고요, 2021년도에 원성동, 원성1교를 하면서 약간 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충족을 못 한, 조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최대한 그 법에서 위반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조도를 많이 높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예상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천호지와 지금 성남에 있는 문화관광단지를 한번 저희가 꾸며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변화하는 우리 시정에 발맞춰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63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쌍용초등학교 옹벽 벽화 보수 용역 있는데 벽화가 오래돼가지고 새로 하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쌍용초를 보시면 쌍용초가 코너에 있다 보니까 대로변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돼가지고 탈색이 되고 학생들 통학하는 길이라서 이거를 기존에 부식된 철판조형물을 다 떼고 다시 새로운 조형물로 전면대로변까지 연계성 있게 해서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전면에 보면 학생들 풍선이라든지 아이들 이렇게 띄우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 형상화시켜가지고 조형물을 붙여 놓거든요. 너무 달리하면 안 되니까 대로변에 했던 그거를 연계해서 학생들하고 관계된 그런 도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이런, 디자인할 때 학교 아이들도 참여시키고 아이들의 관심 분야를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른들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벽화에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항상 즐겁고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등하교할 때 좋지 않을까, 정서적인 또 그런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좀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빈집 관련해서 과장님,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촌 빈집도 문제지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 빈집이 많이 있어요. 실태조사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도심에 재개발하려고 했다가 재개발이 안 되고 해가지고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활용되고 또 환경으로 많은 주위 분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빈집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루속히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 후에 어떻게 관리할 건가, 용역과제에 그런 것도 있겠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거기에 법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 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762쪽 우리 위원님들이 야간 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원성동에서 진행했던 야간경관사업은 나름대로 직원분이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저조했다. 과장님 조도만 말씀하셨는데 조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너무 예산 대비 허술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담당 팀장님이 사업설명 할 때 가지고 왔는데 사업설명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의 숲이 어디에 있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여기 앞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기 앞에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물총새는 어디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물총새는 대정병원 바로 옆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교롭게 시청 주변에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천안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동서 불균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든지 균형발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실 때 고민 좀 하셔서 서북구에 하나 하시면 동남구에도 하나 하셔가지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동안에 다 동남구 쪽이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 쪽….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규격도 틀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족도도 그렇고 그거는 조금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어제도 우리가 거제도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천안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천안시가 관광이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고 스쳐가는 곳이다. 관광인프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이 야경이 멋있는 관광인프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이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천안이 야경이 멋있는 천안, 이런 한번 작업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한 번에 지금 위원님들의 눈높이를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벽화 있잖아요,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벽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벽화도 하고 천안시를 위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천안의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을 잘 활용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님, 급수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786쪽입니다. 누수수리원이 몇 분이죠?
영상
김영상급수과장
열다섯 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열다섯 분이요. 열다섯 분의 보수가 1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연봉 1억 정도 되는 거네요? 이분들이.
영상
김영상급수과장
정확한 건 이제 초과근무도 하고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통상 임금은 과장님, 786쪽은 지금 누수수리원분들의 통상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1인당 460만 원씩? 통상임금. 1인당 460만 원씩이죠? 보수, 분들한테.
영상
김영상급수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다음에 808페이지 한번 볼까요? 808페이지 하단 보면 통상임금 두 분이 285만 원인데 이분들하고는 업무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시설과 준설원들이 금년 7월 1일자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15명에서 16명.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통상임금은 매년 저희 천안시와 노조가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서 매년 협상하는데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근무기간이 달라서 그런 거지 지금 직종은 같다?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당직실 매트리스가 180만 원이에요. 어떤 매트리스죠?
용재
조용재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당직실 지금 직원들이 숙직하는 매트리스가 상당히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180만 원 견적을 받은 거고 금액은 저렴하고 내실 있는 거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물론 노후가 됐으면 교체해 줘야 돼죠. 매트리스는. 매트리스가 안 좋으면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과장님, 매트리스 1식이에요. 하나. 하나가 180만 원입니다.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과장님. 특별회계로 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데 과연 매트릭스가 특별회계에 포함되나,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예산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프리하게 쓰고 있다. 이런 인식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재
조용재관리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13쪽입니다. 여기도 자산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가 600만 원씩 3식이에요. 냉난방기가 어떤 냉난방기인지 모르지만 600만 원씩 합니까? 냉난방기? 어떤 냉난방기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병천하수처리장하고 자원화처리시설에 전기실하고 제어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기실, 제어실 가동하다 보면 고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항인데 첫 번째 병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대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필요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요, 1개당 600만 원이거든요. 3개에 1,800만 원. 그거를 혹시 견적서 받았습니까?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네. 이게 냉방기가 이제 전기실 냉방기는 1개 800만 원 받았고요. 냉난방기 겸용으로 쓰는 것은 850만 원, 제어실 같은 경우는 150만 이렇게 따로 견적을 세부적으로 받아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평수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가격이?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능하고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 부기명 하단에는 3종 했지만 세부적으로 견적은 받아서 예산은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21쪽입니다. 광덕원덕지구마을하수도사업 이번 예산 집행되면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내년 연말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50%를 금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가지고는 50% 소화를 못 해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더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죠?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소사지구는 40억 3,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덕지구요, 과장님.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원덕지구는 46억 8,000 정도 소요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덕지구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지금 공정률은 두 개 다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내년 중에 준공이 다 되나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네,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본부장님, 관리과장님, 급수과장님, 하수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심공원이라든지 볼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공원 내 시설물 정비공사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 관련된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이라든지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치 좀 해 달라, 자꾸 저도 저희 동네라든지 다른 동네를 가보면 어른의 관점에서 너무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끼워 맞추기식 그런 사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거를 지양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으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의 이통장님이든지 또 입주자대표라든지 그 공원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아니면 그 동네의 시의원님들하고 어려우면 그런 걸 통해가지고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갖고 참여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사업들 많이 펼쳐주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정책적 방향을 다듬어서 가주시면 시민들이 호응하고 도심에서는 공원이 항상 자기 여가생활의 주된 공간이잖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해당 위원님들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또 아름답고 멋진 공원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54페이지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맨 처음에 국비사업으로 시작됐었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국비, 5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지금 완공이 거의 다 돼가고 있나요? 지금 몇 군데가 이게 도시 바람길숲…. 원래 안이, 이 사업의 안이 제가 이제 산림청 들어갔더니 사실은 열섬을 제거하고 여름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로변에 녹지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천안시는 곳곳에 보니까 있는 공원 다 까 뒤집어 놓고 그냥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이 이렇게 해서 있는 공원도 완전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추진의 원래 방향은 어떤 거였고 그런데 왜 우리 기존에 있는 공원들 뒤집어가지고 있는 나무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 심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이 4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0%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시 관내 1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취지가 도시 외곽 산림이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 내 유도, 확산해서 정체된 대기의 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면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변에 이제 띠녹지 조성해서 바람길을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 공원 내에도 식재를 보강을 해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변 공원도 수목식재를 보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보강이 아니라 완전히 있는 나무 다 뽑아가지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나무 다 심었던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배치를 위해서 주로 이식하는 부분 있는데 뽑아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요, 나무가 거의 새로운 나무 갖다 식재가 됐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식하고 또 새로운 나무도 보강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 나무들은 다 어디 갔어요? 몇십 년 넘은 나무들, 잘 자란 나무들 어디로 갔나 없어졌던데.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다시 별도로 위원님한테….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그런 자원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있는 나무 살리고 식재를 보강하고 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될 텐데 공원 자체가 다 뒤집어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다 한 다음에 나무가 없어져버리고 새로운 나무가 심어졌더라고요. 과연 그게 있는 나무에서도 열섬을 충분히 제거가 됐고 했는데 그럼 거기다 보강을 할 것이지 과연 그거를 다 엎어서 새로운 나무 심어가지고 경계석이라든지 대리석 갖다 좀 예쁘게 하고 방부목 갖다 하고 그다음에 운동시설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열섬을 방지하고 그런 사업의 목적들이 달성이 된 건지에 대한 저는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는 물론 국도비사업이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의 낭비요인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 눈으로 그걸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고요. 자세한 현황을 한번 상세하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44% 준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준공 후에 제가 한번 다 돌아볼게요. 얼마나 어떤 시설이 어떻게 보강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준공이 안 됐지만 준공된 시설들 있으면 순차적으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 끔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전에 민원 한번 드렸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들 다 됐는데 다 감아가지고 쓰지 못 하게 해 놓고 그거 보기에도 불편하고 또 민원도 제기되니까 그런 방향도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네, 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공원 수가 몇 개소 정도가 되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천안시 전체 근린공원이 51개, 어린이공원이 116개, 소공원 11개, 주제공원 5개 해서 총 196개 공원이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제가 공원을 금년도 여름에 많은 것들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직접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을 잘 해 놓고 이게 사후관리나 또 준공 후에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 잡초나 잡목들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이 제대로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환경이 좋지 않은 공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죽었는데도, 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런 공원들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공원이 늘어난 수에 따라서 관리하는 그런 계획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꾸며놓은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공원을 쉼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해 봤습니다마는 보수에 대한 이런 공원관리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보수관리 말씀하시는, 공원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위원
예, 예.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금 전 직원이 제초작업이라든가 가지치기, 방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나름대로 인력이 안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저희도 잘 인지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한도 내에서 하다보니까 풀이란 게 한번 깎고 나서 또 조금 지나면 자라기 때문에 지나가거나 하면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최대한 돌면서 제초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서 집중기간이 있거든요. 잡초가 자라는 기간. 그 기간만이라도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또 한 가지는 최초 공원 설계 시에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크에서 다른 이동로로 연결되는 그런 도로들이 부녀자나 임신부, 또 장애인들이 그 구간을 가는데 그라우팅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 끼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거기에 …(청취불능)…이라는 이러한 좋은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이라도, 연결되는 도로 목만이라도 그렇게 그런 …(청취불능)…방법을 선택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또 야간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 공원은 주민들이 밤낮 없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초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그런 거는 세심히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851쪽입니다. 851쪽 오목마을 분양 관련해서 손해 배상금이 7억 3,000이에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들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진짜 아까운 예산 7억 3,000만 원 손해배상으로 해 준다는 거는 이유 불문하고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번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성거 오목마을 토지분양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 6월에 송담하우징이라는 업체가 그 당시 주거 1종이었습니다. 부지를 135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건에, 계약조건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계약금 13억 5,000만 원 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관련해가지고 2종으로 풀면 고층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고층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의 반대로 수용을 못 하고 그래서 2019년 5월에 우리가 3차에 걸쳐서 계속 잔금을 납부를 하라 했는데 잔금 납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해제 통보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2020년도 7월에 그러면 계약금 13억 5,000만 원을 반환을 하라, 소송이 걸려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 10월에 이미 해지통보를 하고 다른 업체 185억에 다시 그 토지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50억을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4월에 최종판결이 났는데 법원에서 그러면 계약금 반환금을 50 대 50 그렇게 부담을 하라, 이자하고 해가지고 7억 3,541만 8,000원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이 부지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지금 1종으로 있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다른 데하고 계약이 됐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네, 지금 매매계약이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매매계약이 됐습니까?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 계약금 만료됐나요? 잔금까지?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잔금은 금년 말까지 납부하기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금년 말까지 납부하기로 돼 있어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 계약금 7억 얼마 부담을 하고도 한 43억 정도 더….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질 없이, 계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돼가지고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동안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배성민 위원님, 질의….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다행히 해결이 잘 돼서 우리가 50억을 득을 봤는데 그 전에 계약금이라 하면, 계약금의 의미가 뭐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계약금이라고 하는 게 약정금이죠. 10%.
성민
배성민위원
10%. 계약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계약금은?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원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금을 사실상 못 받는 거죠.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원래 우리 시가 10% 갖고 오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결과로 해서 이러이러해가지고 지금은 득을 봤다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시가 미흡했다, 대처를 잘하고 했으면, 그러니까 그거의 50%를 우리가 반환 안 해도 되는 돈을 한 거예요. 실은. 맞나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약조건에….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4월 22일날 천안시가 도시개발사업 용도지역변경 추진 및 관련기관 등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노력과 협조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거의 이유예요. 지금 천안시가 좀 적극적으로 했던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이 혈세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었던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음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참고와 더 업무를 습득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마지막에 잘 돼서 우리가 50여억 원의 이익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정말 혈세가 나간 거다,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한 거다.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실질적으로 40억 정도 이익 봤다고 그랬나요, 과장님?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43억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도 이익이 아니에요. 매년마다 유지관리비 저희 시에서 매년 몇억씩 했어요. 하여튼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병
구제병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54쪽에요. 과장님, 제일 하단 부분에요.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이 있어요. 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는 자원봉사자들 실비 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건 어떠한 분들한테 주는 거죠? 자원봉사,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시내 관내 공원하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일날에 7명, 주말에 6명씩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분들 자원봉사자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분들이 지금 공원화장실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도시숲 관리나 아니면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분들도 같이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원봉사자면 당연히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어디서 어느 역할을 하는지 서면으로 한번 좀 주세요, 자료를.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55쪽에 과장님, 천호지공원 수목 식재 시설물 정비사업이 4,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천호지 수변경관사업에 포함이 돼서 삭감이 된 건가요? 왜 삭감이 됐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에 편입이 돼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중복돼서 삭감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856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도시공원 내 파고라 정비공사 3,000만 원인데 여기는 어디 공원…. 도시공원이 어디에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신방쉼터하고 청수공원 두 군데입니다. 정자 두 개를 기존 노후된 거를 철거하고 또 설치하는 사업….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도시사업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과장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869페이지 연구개발비 5,500만 원, 그리고 주정차과태료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외부한테 줘서 맡기는 그런 사업인가요?
도훈
박도훈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용역으로 줘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전자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훈
박도훈동남구산업교통과장
지금은 단속이 되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이제 모바일로, 핸드폰 문자나 문자 이전에 카톡 같은 거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일단 단속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수용을 하면 안 보내고 거기서 바로 납부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그거를 거부하거나 수신을 거부하거나 하면 또 우편을 보내는 제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모바일로 해가지고 본인한테 통보 줘서 적발이 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겠냐, 안 하겠냐 해서 인정을 하면 거기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고 아니면 소명절차 거쳐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되는 그런 형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3페이지 좀 볼게요. 873페이지 건설과 소관인데요. 보니까 우리가 제설 작업하는 데 인건비가 약 2,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아까 오전에 본청 건설과 소관 사항일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겨울철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또 제설작업이 안 이루어진다. 기타 시하고도 자꾸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원인이 혹시 뭔지 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올겨울이 조금 있으면 닥쳐오는데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설작업 시에 필요 시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용역도 활용을 해서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적시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대로변, 중로 이런 데도 눈 제설작업이 안 됐다고 해서 민원이 많아요. 출퇴근시간에 특히. 그래서 혹시 사람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인지 그러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폭설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비상 시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700만 원 가지고 겨울을 나는 것…. 우리 동남구에서는 2,700이 이게 다인가요? 인건비가?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금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부분하고 올 12월 부분, 이 부분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반영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면 인건비를 늘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요, 이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시에 제설을 해서 크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도로과하고 더 협력을 해서 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에는 안심해도 된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카톡으로 즉각 아침에 출퇴근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바로 카톡으로 하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도로보수원분들이 제설작업에도 같이 하시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도로보수원이 제설이 주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873쪽입니다. 건설과장님, 다가동 다가7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은 왜 삭감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다른 공사에 그 부분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포함이 됐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포함되어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덧씌우기가 진행이 된 거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874쪽입니다. 가로등유지관리공사가 한 1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증액 사유는 보통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관급자재대가 15%에서 20%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고 전기안전공사 점검수리를 위해서 그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 단가계약인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계약은 단가계약이고 이제 자재만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관급자재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재는 저희가 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관급자재.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급자재로 해 주고 이분들은 그냥 작업만 하시는 거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산업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건설행정팀장 곽민정입니다. 의정에 힘쓰시느라고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 발령받은 저희 과장님께서 직무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건축과장 이석희입니다. 서북구 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884페이지요. 업성동 도시계획도로 2공구에 대해서, 지금 아무튼 1공구는 되어 있는 상태죠?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2공구 이 부분이 매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산이. 매년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나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이번에는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같이 올라왔고요. 그 뒤에 일부 구간에 도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같이 상정하였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추경으로까지 해서 할 이유가 아까 뭐가 있다고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조정교부금이….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거 말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쪽에?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민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거죠? 민원 내역이.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도로를 내달라고,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공장에서?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성민
배성민위원
좁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기본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현황도로는 있는데 좀 좁아서 불편합니다. 양방향으로 다니기에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에 대해서, 지금 그 위쪽으로 또 우리 계획도로 잡힌 게 있죠? 큰 도로가.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랑 이제 연결을 시키자라는 목표잖아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큰 주도로를 만든 다음에 작은 도로를 뚫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작은 도로를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내비두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도 우선 순서가 큰 주도로로 만들고 그다음에 부도로로 만들면 좋겠는데 일단은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조정교부금도 지금 5억이 내려왔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특정 공장 한 군데서만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전부 다 그래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가….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가 공장이 몇 군데 있죠?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는 몇 군데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위원님 질문 중에 곽민정 팀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건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배석을 안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건설과 883페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심하천 예초 등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렸어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예초를 작업을 해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반기에는 풀이 계속 올라와서 한 달에 두 번 이상 예초를 해도 지금 상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유롭게 올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본예산에서 담아야 될 것 이런 거는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풀이 나오고 정비하고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인데 이게 많은 돈도 아니지만 계속들 이렇게 추경에 담더라고요. 그래서 편성 여건상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다 담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7억 중에서 6,500만 원은 기정예산에 담아놓고 또 추경에 5,000만 원 담았길래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1년 살림살이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이게 풀이 갑자기 밀림이 생겨가지고 자라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이라든가 하천에 있으면 거기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 제외해서는 대충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이해는 되는데….
명호
손명호서북구하천관리팀장
서북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5,000을 추가적으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올해 일부는 작년에 4번 맬 걸 저희가 5번을 맸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서 이게 올린 거고 당초예산에는 순사업비 2억 2,000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협의 과정에서 세목을, 빠져 있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884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시설비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천흥리 농도307호 진입로도로확포장, 그다음에 직산읍 군서리 인도정비공사, 율금리 리도 도로확포장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0억인데 지금 포장이 오래돼서 낙후가 돼서 다시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확포장이 되는 건지.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성거읍 천흥리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가 현재 있습니다. 이걸 확장하는 것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네, 확장.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지금 671m요.
종담
이종담위원
671m에서 몇 미터로 확포장하는 거예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현황도로는 한 약 3m 정도 되는데 일단 농어촌도로규정에 의해서 폭 6.5m로 확장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6.5m로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넓히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나요, 아니면 아스콘으로 하나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아스콘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아스콘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여기 인도정비공사는…. 직산읍 군서리.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그거는,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폭이 얼마인데, 얼마나 인도 폭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지금 한 2m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종담
이종담위원
2m?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차하고 사람하고, 차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공간이 아니고 차량은 차량대로 타고 사람이 보행을 하는 데 안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떻게 안전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해가….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보도를 설치하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보도를.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신설하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율금리 리도 이거 205호 이것도 5억, 아 3억이구나, 3억.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이거는 지금 …(청취불능)… 거치는 마을을 거쳐서 가는 길인데요 너무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의 규정에 의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확장하고 아스콘포장 다시 한다?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에 이것 민원이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민원도 했고요, 거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종담
이종담위원
넓히지 않아도 될 도로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6.5m 하면 농기계라든가 이제 차량 소통, 교행이 되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들 다 이게….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교행이 어렵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교행이 어렵다. 한 3m 정도 되는. 그러면 나머지 넓히는 그 땅은 기존에 있는 시유지였나요? 아니면 어떤 땅을 넓히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개인 땅인데 저희가 평가해서, 감정평가해서 보상 줘가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 3억, 2억 7,000, 2억…. 이 금액 안에는 토지보상가까지 포함이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남국
김남국서북구도로시설팀장
네,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85쪽입니다. 시설비에 아스콘 포장 등 도로정비사업이 기존 11억에서 2차 추경 때 16억 5,000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민정
곽민정서북구건설과장직무대리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예산은 풀 예산인가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풀 예산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을 때는 꼭 해야 될 데가 지금 있는 겁니까? 아스콘 포장을?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사실 서북구도 도로가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사실은 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점진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더 발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어디다가 딱 해야 된다는 계획은 나온 건 아니죠?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노선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은 노선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잡은 건 예산 편성에 의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잡은 거고 이거를 조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풀 예산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 담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하고 본예산 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담는 건데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걸 풀 예산이?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886쪽입니다. 천안터널 노후 조명 교체공사. 이게 4억 5,000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억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추경 때.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정비를 기존에 3억 3,000만 원에서 어차피 손댈 때 확실하게 다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 좀 계상을 좀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 조금 더 예산 들여서 오히려 본예산 때 4억 5,000을 하고 추경 때 3,000만 원 했었어야지 본예산 때 3,000만 원 하시고 3,000만 원 하려고 했던 거를 4억 8,000만 원 하시려면 그거는 처음에 계산을 잘못하신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예산 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그것 좀 잘 좀….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