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집행부 제출)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4,250만 8,000원이 증액된 278억 8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농림축산심의회 위원 수당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비료살포기 40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지원입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생에 대한 군 부담금 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무 공간 부족 및 문서 생산량 급증으로 농업기술센터 서고 설치 시설비와 농업인 교육관 방수 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사무국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80쪽입니다. 장류 홍보 마케팅비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입니다. 영월군 주요 농산물인 홍고추, 콩의 농산물 가격이 생산 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 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촌 마을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영월군 지역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균특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으로 지역 개발 의식 향상 및 자질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변경 계상하고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역량강화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사업에 주천면 도천1리 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1억 2,000만 원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농 교류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개최 어려움 등으로 도농교류 추진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귀농인 영농 기초기술 교육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당초 편성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482쪽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기타 보상금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2,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농장 사무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농장 조성 시설비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업무 수행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896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입니다. 축산업 등록 인허가 거세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원플러스 등급 이상 거세한우 250두에 대해 두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200두에 대한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해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조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증가 및 조사료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자체 생산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료 360ha 조성에 따른 종자 구입비 1억 1,6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톱밥 및 수피 구입 2만 6,667루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협 부담금 1억 원 지원이 중단되어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돈 농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484쪽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 관리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 신청 농가가 없어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 이상 기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채화분 지원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의 시설 장비 현대화로 고품질 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3,8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꿀벌 사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월동 양봉 피해 지원을 위해 양봉 농가 사료 구입비 1억 9,07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방류입니다. 향토 어종 치어 방류를 통한 어족자원 증식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5쪽입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수산식품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국도비 감액에 따라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소 시설 개선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한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6쪽입니다. 공중 방역 수의사 방역 활동 장려금 지원입니다. 공중 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및 소독장비 구입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장비 보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장비 및 방역물품 보관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입니다. 2020년 우리 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양돈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사전 사용분 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지원 사업 사전 사용 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7쪽입니다. 다음 농업축산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 14개 사업 잔액 1억 2,0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 등 39개 사업 잔액과 2015년 산솔면 화원2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지원 사업비 반납금 6,618만 3,000원 등 1억 6,2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8쪽입니다. 다음 농업축산과 행정 운영 경비로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명절휴가비와 연차 유급휴가수당 2019년과 2020년 차액 소급분 등 1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80페이지에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원가 보장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민선 7기에 농산물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 원가 이하로 홍고추와 콩이 생산 원가 이하로 하락 시에 차액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출하한 물량을 보면 홍고추는 평균 1,500톤 정도가 저희가 수매했고요. 콩은 2,500톤 정도 평균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홍고추와 콩 가격이 평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저희가 정한 원가 이하로 보다 높게 형성이 된 경우로 저희가 전년도에 한 홍고추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충 첨부 서류에 보면 2021년도에는 4억을 계상했다가 불용액이 3억 8,000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 건가 궁금해서.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전 같으면 2,000 이하로 저희가 1,900원으로 전년도에는 책정을 했었는데요. 그게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래 가격이나 생산 단가 이런 것들 농촌진흥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협의를 통해서 정한 가격인데요.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고추 가격이 평년보다는 높게 거래되는 면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실화 해야 되나에 대해서 현재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도 잦은 비로 인해서 병충해가 심해서 수확량이 많이 감소돼서 단가는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혹시 불용액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3회 추경에 1억씩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 사전 자료를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그냥 1억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앞으로 지금 콩 출하는 예정이 돼 있고요. 홍고추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한 2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2억 갖고도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정리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억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품목을 두 가지로만 한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홍고추하고 콩.

저희가 여러 품목이 있는데 당초에 아마 농가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품목으로 두 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3년 정도 하면서 농가들한테 두 가지 품목 갖고는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 원가보장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논의를 거쳐서 품목을 좀 더 확대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단가로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처럼 잦은 비로 해서 병충해가 심해서 수확량이 감소돼서 시중 거래 가격이 높다고 보면 또 불용액이 2억의 예산을 반영한 만큼 지원이 안 되고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가격의 변동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이 생산 원가 보장에 대해서는 우리 어려운 우리 군 관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내년도 2023년도에는 다수 품목이 선정이 돼서 생산 원가 단가도 좀 높여서 실제적인 우리 관내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인이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앞서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잦은 비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요. 특히나 고추 재배 농가가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병충해도 많고 해서 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가 보장제를 해 줌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농협에서는 지금 수매를 받는 데서 상당한 병충해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별해서 받거든요. 사실은 20kg 생초를 가지고 가면 그걸 다 쏟아지고 하나라도 나오면 빠꾸를 시키고 사실 이 농가에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빠꾸 맞아가지고 다시 가져간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속도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배정함에 있어서 우리 농업축산과도 농협하고 협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우리가 전에 고추 건조장을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고추 건조장을 해줬잖아요. 그것도 뭐겠어요? 농협이 돈을 벌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걸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협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실에 부탁 말씀드릴 거는 사업장점검 때 북면에 있는 고추 건조장 가공사업소 거기에 고추 건조장 현장을 좀 갈 수 있도록 사업장 방문에 좀 넣어주시고 그걸 우리 송초선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협에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 피해가 좀 적게끔 그리고 수매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거 하나 몇백 개가 20kg 몇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한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면 좀 받아가지고 해줘야지 그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빠꾸를 놓고 다 쏟아지고 또 다시 담게 하고 그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농협에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써줌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은 앞쪽이라 좀 질의드릴게요. 47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농업인 단체 육성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 개선 비료살포기를 네 40명에 한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농업인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조사를 여성 농업인들한테 주는 기자재도 있고 그런데 지원 안 되는 중복 안 되는 기자재를 조금 선정을 해서 저희 농업인 단체 회원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올렸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거죠?

예, 자부담 50%입니다.

이게 우리 농업인들의 한정돼서 하는 거예요?

네. 농업인 단체.

농업인 단체에 한해서?

네.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돼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농업인 단체라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 단체로 위주로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선별 기준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고령화되거나 어르신들한테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고 농업을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농업인 단체에다 해가지고 해서 올리라 그러면 선별 기준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선별 기준을 좀 잘 삼아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혜택이라는 거는 어려운 사람들 일단은 시작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잘 사용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예산 같은데 방금 우리 김상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 다른 농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전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487페이지 보전지출 내역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15년도에 추진한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지원 사업에서 반환금이 있단 말이에요. 6,000만 원 정도. 아 6,6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화원2리가 새농촌건설운동으로 1차 사업에 3억 원을 지원받고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또 그때는 잘한다고 선정이 돼서 2차 지원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2016년도에.

2차 지원은 얼마예요?

총 하면 5억입니다. 1차 년도에 3억, 2차 년도에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을 지원했어요.

2억 원을 했는데 그때 마을에서 분쟁이 많이 고소 고발 사건이 계속 많이 나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 돼서 2억 원 중에 1억 1,000만 원을 회수 반납을 받았습니다. 사업 진행을 못하고 계셔서. 그래서 1억 1,000만 원 중에 군비분 빼고 도비 분을 지금 정산이 돼서 지금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농촌건설사업으로 어떤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새농촌건설 2015년이면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게 답보 상태로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우리 행정에서 개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마을 쪽에서도 아직도 고소 고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가 메주나 이렇게 생산 시설에는 이런 게 들어간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 상황을 본 다음에 저희 장류 산업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해 볼 방안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5억 원가량에서 한 3억 이상이 투입된 상태에서 그거를 답보 상태로 그냥 냅둔다는 건 지역에 경기 활성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 상태로 냅둔다는 우리 행정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좀 살피셔가지고 예산 반납한 것부터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실컷 팀장님들께서 좀 잘 살피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산 종자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네.

이건 해마다 진행하는 건가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1억 정도.

네.

그런데 이렇게 방류를 하는 거는 어업인 가구의 수익이나 이런 게 소득 증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방류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이거 관련해서 불법 어획이라든가 채집 관련해서 많이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천에 사시는 분이 다슬기를 불법 채집 한 거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팀장님하고 가서 잡은 것들 다 회수해서 다시 방류했고요. 그래서 또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업 허가자분들이 자기 구역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낚시 오셨다가 또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업허가자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영월군에서 다슬기 채취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에 전화도 한 통 받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말씀하신 부분에 제천에 계신 분이 그런 신고된 바가 있고 또 주변에 주민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음알음 주변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감시원 제도 같은 것.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명예감시원. 그분들도 조금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임영화 위원님.

혹시 영농자재 반값 지원 제도.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어디?

소득지원과.

소득지원과입니까?

네.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김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4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 추경이 확보됨에 따라 추가 내시된 47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직거래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여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통합 마케팅 조직의 출하 품목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운반 상자 지원입니다. 고추 계약재배 농가의 운송비 절감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의 공무직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반영분 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 간판이라든가 또 마을에 있는 조형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확보하셔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4,871만 4,000원이 증액된 181억 2,381만 9,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의 농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에 국도비 3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은 논 타작물 생산 확대와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2022년도에 우리 군 콩 작목반 1개소가 선정되어 콩 생산장비 등 기계 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12억 2,990만 원을 포함하여 민간 위탁사업비 1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사업 육성에 따른 기술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원예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영월군 중장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미생물센터, 토양검정실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하여 금년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과 2019년도, 2020년도 연가보상비 소급분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1,6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 집행 잔액 등 13건에 2억 6,610만 1,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2021년 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등 29건의 889만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은 무기질 비료인데 혹시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지금 봄철에 지금 지원이 돼서 봄에 바쁜 영농철에 그걸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다, 차라리.

유기질 비료 말씀하시는.

네네. 유기질 비료. 차라리 농한기 가을 수확 끝나고 난 후에 농한기 때 차라리 밭에 좀 뿌려서 관리를 하면 시기적으로도 한가할 때고 다음 연도에 농사짓는 데도 도움이 되신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예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농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영농자재 반값 지원제도 알고 계시죠? 지금 그게 실현 가능성이 확정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도지사님 공약 사항으로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 추진하는 시군은 인제, 양구, 화천 3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기 추진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사항, 효율적인 추진 방안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자부담율이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사실상 올해 무기질 가격,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말씀.

예.

올해 연초에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저희 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농협 30%에서 80%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협도 부담률이 있어요?

예.

앞서 임영화 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3회 추경에 이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계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필요할 때에 좀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내년에 반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요 사항은 사실상 비료 공급이라든가 공급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예년대로 자부담금으로 사가고 나머지 차액분을 지금 나중에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사업이에요? 17억 8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충분한 비료 공급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료 공급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무기질 비료는 50% 보조된다고 보면 될까요? 자부담율이 50%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무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올해 연초에 워낙 가격이 폭등되다 보니까 그 차액분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농협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보조 비율이 상당히 현저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유기질 비료가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기질 비료는 사실상 보조 비율로 하기보다는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포당 1,000원, 1,600원 종류가 여러 가지로 해서 종류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보조비율을 높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질 비료 같은 게 가장 기본이고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자부담률이 상당히 다른 지원 사업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점차적으로 낮춰가고 보조비율을 올릴 생각이시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는 이게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혹여나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셔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저는 498페이지에 중장기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거는 5년마다 원예작물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립하게 되면 기존 영월군 원예작물 현황이라든가 향후 발전계획이라든가 또 타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진행하는 데 좀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월군 관내 주천 쪽에는 시설하우스들이 좀 많이 재배 농가들이 있고 또 원예 작물을 지금 종사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매년 반복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지원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각 농협이라든가 원예작물 이런 걸 5개년 계획 안에 다 포함시켜야지만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데 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는 원예 시설하우스들이 많이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리 영월군 관내 모든 농산물을 한 군데 집합 또 공동선별, 공동출하 또 직거래 활성화 또 나아가서는 우리 관내에 로컬푸드 운영 매장이라든가 학교 급식 이런 데 좀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7,291만 6,000원이 증액된 74억 6,491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제44회 영월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6,500만 원과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농가경영달력 4,500부 제작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 창업농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신규 대상자 9명분을 반영하여 4,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농업 인력 육성 영농 정착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비 미반영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분야로 먼저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도보 도비 보조사업으로 1,868명에서 1,842명으로 조정되어 26명분 사업비 52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료 58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남면 북쌍리에 위치한 노후된 염전시설의 보수를 위해 저장탱크를 확충하고자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곤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한 곤충가공센터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이관을 준비 중으로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 기간 인건비 9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아버지 요리교실 추진 잔액 2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사업입니다. 농기계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중 미 채용 기간 인건비 1,83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서부권 분소 설치 부지 매입비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 변동으로 인하여 2,73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자원육성과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2,6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고맙고요. 본 위원은 50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농촌 지도 기반 확충 부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권역 분소 설치 토지 매입비가 8억 5,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예요?

당초에는 23년 잡았는데 지금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부지를 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2026년까지로 잡았습니다.

좀 당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토지 매입이 되면 사업 추진하기 쉽잖아요. 그죠?

매입 일단 하면 추진하는.

복토를 얼마나 해야 돼요?

한 1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좀 땅이 꺼져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의 땅이.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승인해 주면 그 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사실 한 해라도 좀 빨리 당겨주면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한테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북면 임대사업소까지 나오기가 서부 권역에서는 힘들거든요, 거리. 사실은 분소 만드는 이유도 그렇고. 그런데 분소 설치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빨리 당겨주십사 예산을 승인해 주면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지하셔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지금 농촌 여성팀이 통폐합이 되면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 부서가 폐지가 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우리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여성 농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세심한 배려 그리고 검토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사업에 기금 보조금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영월 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사업에 국비 지원으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운동기구 구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국고보조금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릉도원면 토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군비 추가분 5억 원을 감액하여 무릉도원면 두산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비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장 시설물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예산으로 영월군 제2차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19억 1,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국내 여비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519쪽, 타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5억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13억 3,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15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전기요금으로 1,500만 원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변경에 대비하여 직무 수행 경비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 비용을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위탁의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소장님, 우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감사드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13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 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여기는 어디죠?

수도가 다른 일반 건설 사업하고 달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역은 정해놓은 게 없고 수시로 가뭄이라든가 그런 관정 개발해야 될 때 그리고 약품 소독 설비 교체해야 될 대상, 상시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서를 좀 이해를 돕고자 그림으로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려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frp로 가지고 물탱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스테인레스 물탱크를 만들면 가격 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좀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스테인레스로 또 바꿔가는 과정도 있고 우리 frp로 돼 있는 데가 아직도 프로테지로 본다면 얼마나 돼요?

거의 많이 교체를 해서 마을상수도도 저희가 frp는 안 쓰고 frp가 레인폴시드 플라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리 강화 섬유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화조에 보면 옛날 파란 물탱크 그게 frp인데 햇빛에 약하고 강도도 약하고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인체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스테인리스 물탱크가 원형이고 물을 가둬서 회전도 되고 물이 움직이니까 위생적이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거의 많이 교체를 해서 지금 한 다섯 군데 이내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4차 아파트에도 할 때 이거를 스테인레스로 좀 바꾸자 했었는데 거기에도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4차 아파트 자체.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할 때 우리가 사실 대단위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우리 영월로 봐서는. 그래서 영월에 기여하는 인구 수도 프로테지로 보면 많고 해서 예산을 이런 거에는 좀 우리가 반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도 스테인레스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네.

거기는 가구 수가 사실 거기에 비하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형평성을 좀 따지자면 인구 밀집 지역에도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든가 하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건물 같은 데 옥내 배관이나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고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지원 근거 마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게 아파트 입구까지냐 아니면 물탱크까지냐 이게 사실 좀 판명하기가 어려운데. 해석을 우리 행정에서는 그 물탱크 입구 전까지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확대 해석을 하면 또 탱크까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례에는 대지 경계까지는 수도법에서 대지 경계까지는 수도 관리자 일반 사업자 영월군에서 관리를 하고 대지 경계 안쪽에 있는 계량기까지는 시군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계량기서부터 그것까지 건물주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그러니까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계량기는 탱크 앞쪽에 가 있어가지고 각 호수별로 돼 있지만 그 탱크까지는 또 대지 경계는 또 바뀌고 그 탱크는 또 아파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조례를 좀 잘 살피셔가지고 되면 앞으로 향후 좀 할 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3차도 그렇고 여러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소장님 계실 때 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동 아파트 관리하는 게 저희 사업소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방면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우리 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스테인레스 물탱크로 바꾸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소장님, 본 위원 마지막 한 건 523페이지 지출 예산서 좀 봐주시면 일반 관리 사업비에서 우리 직원 인건비가 책정된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네.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수질팀이 없어지고 수도행정팀으로 인원이 보강이 되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정화조 업무를 저희가 이원화돼 있는 거를 저희가 정화조까지 업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직 공무원하고 정규직 공무원이 충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책정.

그러면 인원이 정화조 업무도 같이 보면서 하면 정원이 좀 늘어나나요? 업무는 늘어나는데.

수질팀이 없어지니까 팀장은 자리 없어지고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은 수도행정계 주무계로 가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정화조 업무를 저희가 맡으니까 환경직 공무원이 한 명 충원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저희가 일반 건설사업이 도로나 교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물을 한 번 해놓으면 크게 유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살아 있는 구조물입니다. 상수도 우리가 심장이 상수도 정수장이라면 심장에서 물 피를 공급을 하면 다 관로까지 다 하고 항상 그런 시술을 하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 환경 그런 전문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인원 구성이 지금 14명이 행정, 토목, 화공 이런 직렬밖에 없어서 정규직 충원도 필요하고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 충원이 좀 필요하다는 거는 본 의원도 인식을 하는데 사실 상동 또 더 멀리는 무릉도원면까지 갔다 오면 하루가 간단 말이에요. 그죠? 금방 설명을 쉽게 이해하셨지만 우리 심장에서 피를 보내면 저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니겠어요?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설명하셨지만. 그래서 직원 충원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하셔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충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하셔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이것도 방송으로 나가지만 또 속기록에 남으니까 충분히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씻는 물을 갖다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지 신규직 어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관리를 감독을 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도연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 527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112억 6,100만 9만 9,000원에서 5억 4,361만 원이 증액된 118억 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시설 관리비 부족분 3,000만 원과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공사비 산출 결과 물가 상승 등에 의한 공사비 증액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 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 분야로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라 고장 수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설 관리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청사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유조차 구입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 차량 관리 계획으로 노후 집게차의 시급한 교체와 유류 조달에 필요한 소형 유조차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반도체 부족 등으로 차량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원재활용 사업의 집게차 구입비 부족분은 단위 사업 간 예산 전용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사 운영 관리 사업의 유조차 구입비 부족분은 금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으로 폐쇄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철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과 재활용 시설 부지의 신규 소각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 시설을 우선 철거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대형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 대행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대형 폐기물 처리 예상량을 연간 270톤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재까지 236톤을 위탁 처리하여 연말까지 약 150톤의 처리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생활환경 쓰레기 처리하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 본 의원은 527페이지 하단쯤에 보시면 침출수 처리 시설 개선 공사 5억 원 계상되는,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게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기존의 침출수 처리시설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서 점액을,

태웠어요?

열을 이용해서 날려버리는 시설을 현재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시설이 비교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도 노후화되고 공정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영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완료가 돼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전처리를 하고 전처리된 침출수를 영월 공공화 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하려면 예산을 5억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거기가 토목 작업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은 17억 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1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설계 용역 결과 5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회 추경을 통해서 5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 단차 이런 게 있어서 그런 펌핑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공정 자체를 기존에는 물리 기계적인 처리 방식이었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생물학적 방식으로 공정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침출수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침출수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